여시뉴스데스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소비자 편익이란 허상

[기나긴그대침묵을]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45809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험사들이 적극 나서 가입자들의 소액청구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외쳐온 결과다. 가입자들이 한 해 수천억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편익을 약속하면서. 이상하지 않은가? 틈날 때마다 손해율이 급증했고, 적자를 기록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볼멘소리하기 바쁜 보험사들이 굳이 돈을 더 돌려주겠다며 혈안인 속내가 말이다.

언론도 지난 수년간 이 보험업법 개정이 ‘소비자들을 위한 법’이라며 보험사들 입장을 받아쓰기 바빴다. 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과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누구보다 정확히 간파한 사람 중 하나다. 이들은 최근 긴급 국회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분노를 토해냈다. 한 루게릭병 환자는 “실손보험이 국민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가입할 때는 뭐든지 다 해줄 친구, 가족, 동반자라던 보험사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엔 차디찬 본모습을 드러내는 두 얼굴을 이들은 수없이 보고 직접 겪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 온갖 방법을 동원해왔다. 보험약관을 가입자 몰래 바꾸는 건 일도 아니다. 예컨대 암의 ‘직접치료’만 보장한다고 몰래 끼워 넣은 문구를 근거로 요양병원 치료 보장을 거절하는 수법은 잘 알려져 있다.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보험개발원’ 계산을 근거로 암 입원에 6주가 필요하다고 산정해 보험료를 걷어간다. 막상 암환자가 받은 대부분의 치료는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1주치도 주지 않는다.

환자를 본 적도 없는 보험사 ‘자문의’가 보험사 돈을 받고 소견서를 써 주치의 진단과 치료를 부정하는 것도 대표적 수법이다. 그 자문의는 실제 존재하는지 신원조차 알 길이 없다. 치료에 전념해도 부족할 환자들이 거리로 나와 보험사와 싸워야 하는 이유다. 약속대로 보험금을 달라며 몇 년 전 삼성생명을 점거했던 암환자들은 피를 토하며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다. ‘암보다 보험이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런 갑질과 횡포가 주특기인 보험사들이 가입자한테 보험금을 더 주겠다는 명분으로 ‘청구 간소화’를 밀어붙이는데도, 국회의원들과 주류 언론 어느 하나도 ‘왜 그럴까’라는 상식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가입자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들 뿐이다.

기사가 길고 자세한데 원출처 가서 읽어보는 것 추천해
보험회사들이 의료민영화 하려고 10년 넘게 준비한 거네...

[기나긴그대침묵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45809

[멍멍냠뇸]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이게 진짜 문제인데 너무 관심이없는거같아..

[도롱뇽]

이런 이면이 있는 줄 몰랐네... 덕분에 알게 됐어 고마워!

[뱃속에수박통하나다린무가두개]

아 ㅠㅠㅠ

[하야탄핵]

씨바 미쳣다

[장뽀니장뽀니장뽀니]

와

[장뽀니장뽀니장뽀니]

기사 추천 누르고 왔어

[시간의틈새]

저거하게해달라는 피보험자 간간히 있던데 ,, 실상은 안좋은거였네 ㄷㄷ

[The more,the better]

다들 많이 읽었으면 좋겟다 ㅜㅜ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저지해야해

[밀크 크레이프]

22ㅜㅜ

[하차합니다]

이런건줄 몰랐어.. 그냥 전산화인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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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다]

헐 청구 편리해서 좋아지는줄 알았네

[노란해바라기]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