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복지차관 직업의 자유 제한 가능 법적 검토마쳐

[광유]

나라가 아니 정부가 미쳐돌아가는구나. 여기가 북한인가??

[jellyfish]

이궤몬개솛니야;;;

[ocn movies]

저도 제한하고 싶은 인간 한명 있는데요
아 아니다 여러명이요

[여시고걷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둥절:;;

[매운걸맛있군]

여기가 북한이냐고 진짜 어떻게 이번 정부는 하나같이 다 빡대가리들이야..

[도시락가방]

근데 성범죄자 직업 자유 제한이면 괜찮은거 아니야..? 아직 구체적인게 안나왔지만..

[휴가보내주세여]

성범죄자 제한하는 그런 내용 아니얍

[도시락가방]

미친 복지부구나 의사 때문인거지? 하.. 알려줘서 고마워요!!

[뚜찌빠찌뽀찌]

아니 의료법 상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기사 내면 당연히 공산당같지 ㅋㅋㅋㅋ 법에 있다고요... 의사 이런 직업들은....

[따봉도치의 헥토파스칼킥]

?
이게 뭔 개솔이야

[공교롭게도]

원래 닫연한 거 아닌가 싶고

[유해동물 1급 한남]

ㄹㅇ 심장 떨어질 뻔.... 당연한 소린데 아다르고 어 다른 듯

[지인짜로할게여]

의료법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말인듯
헌법에서 ~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실상 내용보면 '세부 내용은 ~~법에 따라 정한다/제한된다' 이런거 있잖아

제한없이 모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범죄자도 특정 직업 선택 가능하게..?

[하와이또가자]

헌법조문에도 공익상필요요건 충족하면 개인의 자유 제한가능함 법리적으로 검토마쳤다는대 욕할이유없는거고 이거는 당연한거임

[나우앤이지]

의사를 새로 고용하면 되는데 왜 논란까지 있는 방식을?ㅋㅋㅋㅋ나간 전공의들 기계적 법절차 걸친다며

[명예 서울대생]

제한 가능해
침해해서는 안되는거고
말장난같겠지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