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관위 검찰 고소 일지 (147 개 선관위 고소 진행 중)

[huknow]

제 18대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고소 일지

기준일 : 2012년 12월 24일

고소인 : 김현승(범국민연대모임 대표),

김후용 목사 (서해중앙교회)

I 개요 : 중앙선관위 3건, 지역 선관위  144 건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내란죄 고소 6/28 (서울 고등법원 재정신청됨),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전산서기관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고소,(7/16)

중앙선관위 각하결정(10/25일 오전통보) 고등검찰 항고, 기각. 고등법원 재정신청(12/11)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문서위작 고소(8/1)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  아직 뭉개고 있음

II 검찰청 및 경찰서 고소 현황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5 건

   중앙선관위 2건, 안양 동안구, 만안구 2건(7/16) 군포시 1건 (11/12)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내란죄(6/28, 항고 8/12, 재정신청 9/17),

중앙선관위 상무위원, 사무총장, 전산서기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소(7월16일)

    안양지검 각하, 고등검찰 항고, 각하/ 법원 재정신청 12/11

   안양만안구 동안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 고소(7/16)

   각하, 고등검찰 항고 각하. 고등법원 재정신청(12/11)

2. 서울중앙지검 : 1 건

중앙선관위관악정보센터 전산서기관, 사무관, 주무관을 공전자기록위작혐의(전산조작) 고소

중앙선관위(관악정보센터 8/1),

아직 뭉개고 있음

3. 서울중앙지검 : 고소7개

종로구(9/6), 중구(9/6), 성북구(9/5), 강남구(8/12), 서초구(8/23), 관악구(9/12), 동작구(9/6)

종로경찰서(10/14), 서초경찰서(10/14), 관악경찰서(9/12), 강남경찰서(9/27)

종로경찰서 고소인진술 (김현승님 탁) 오후 4시 문영구수사관 지능팀(10/28)

강남경찰서 고소인진술(김현승님.탁) 오후 4시 선기수수사관 지능팀(11/2)

서울중앙지검 민기홍검사(02-530-4624)(11/20)

관악경찰서 고소인진술(김현승님.탁) 오후3시, 관악구선관위와 관악구정보센터 2곳(추가자료:관악구,정보센터)

(11/29)

4. 서울남부지검 : 고소 5개

영등포구(8/13, 항고 10/11), 강서구(9/9, 항고 10/11), 양천구(9/9, 항고 10/11), 구로구(9/9, 항고 10/11)

구로경찰서(9/9) 접수

남부지검 고검에 접수되었슴(10/29)

구로경찰서 고소인진술(김현승님.탁) 오전10시 채환준수사관 02)840-8195(10/31),

금천구 고소(11/26)

양천구경찰서 각하처분 통지(11/27)

양천구(12/4)항고장제출.

5. 서울북부지검 : 고소 5개

동대문구(8/29), 중랑구(9/5), 도봉구(9/12), 강북구(9/5), 노원구(8/20)

고소인 진술한 곳: 노원구경찰서, 동대문구경찰서, 도봉구경찰서(10/10)

6. 서울서부지검 : 고소 4 개

서대문구(9/17), 마포구(8/20), 은평구(8/20), 용산구(9/17)

진술한 곳: 은평구경찰서, 서대문구경찰서(10/10)

마포경찰서고소인진술(김현승님.탁)오후 2시 김상석경사님(11/1)

[서울서대문경찰서]귀하의 사건 2013-009003호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인계하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능팀 수사관 박호순(11/29).

7. 서울동부지검 : 고소 4개

송파구(8/23), 성동구(9/6), 강동구(8/23), 광진구(9/12)

송파경찰서(9/11, 진술 10/17)

동부지검고소인진술 오전 10시 담당 황정현검사, 이상철수사관.(김후용님 김현승님)10월/23일

동부지검 고소인 진술 오후 2시 45분에서 오후 10시 30분진행(강동구 성동구 송파구 경상도 안동)

서울 25 개 선관위 전부 고소

8. 인천지검 : 고소4개

남동구(8/26), 남구(8/26), 서구(8/26), 부평구(8/26)

9. 경기 수원지검 : 7개

수원 권선구(9/24), 수원 팔달구(9/24), 수원 장안구(9/24), 오산(9/24), 화성(9/24), 용인 기흥구(9/24), 용인 수지구(9/24)

10. 경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 고소4개

안산 단원구(10/7), 안산 상록구(10/7), 광명(10/7), 시흥(10/7)

시흥경찰서 고소인진술(김현승님.탁) 오후2시 (11/20)

안산지청 양성필검사(031-481-4200)

경기도선관위가 시흥시선관위로 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받은 것이 없다는 정보공개 답변서를 받았슴.(12/2)

경기도 선관위가 시흥시선관위로 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받은것이 없다는 정보공개 답변서를 시흥시경찰서 김진욱수사관 앞으로 팩스로 보냈습(12/3 오후 2시 5분)

11. 경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 고소 2개

평택(10/11), 안성(10/11)

평택경찰서고소인진술 오전10시(김후용님)(10/30)

12.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 고소 5개

성남 수정구(9/24), 성남 중원구(9/24), 성남 분당구(9/24), 하남(9/24), 광주(9/24)

성남지청에 고소인 진술(10/22일) 담당 오종렬검사(302호) 02)739-4412,(김후용님 김현승님)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 성남 수정구(11/12), 성남 중원구)11/12), 성남 분당구(11/12), 하남(11/12). 광주(11/12) 항고장 제출.

13. 대전지검 : 5개

대전 중구(9/10), 대전 동구(9/10), 대전 서구(9/10), 대전 대덕구(9/10), 대전 유성구(9/10)

대전지검에 고소인진술 대전 중구(11/12) 대전 서구(11/12) 대전 동구(11/12) 대전 대덕구(11/12) 대전 유성구(11/12).

대전 중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5개 항고장 제출(10/28).

대전지검에 직무유기등 사건(2013형제 33157호)

대전고검 906호 검사실에 배당(2013고불항 1309)되었슴. 추가제출민원실, 주소변경시 검사실(042-470-3225)

주임검사:곽규홍님, 수사관:김태경님.(11/21)

14. 광주지검 : 7개

광주 남구(10/11), 광주 북구(8/27, 항고 10/11), 광주 동구(10/11), 광주 서구(10/11), 광주 광산구(8/27, 항고 10/11) 나주시(8/27, 항고 10/11)

광주 서구(12/2)우편접수.

15. 광주지검 목포지청 : 4개

목포시(10/15), 무안군(10/15), 영암군(10/15), 신안군(10/15)

16. 부산지검 : 5개

부산 북구(10/1), 부산 남구(10/7), 부산 사하구(10/1), 부산 영도구(10/1), 부산진구(10/1)

부산지검고소인진술 (김현승님)오후 2시 김도엽공안검사 조희래수사관, 부산영도구선관위위원장 이방재부장판사(11/5).

부산지검 고소인진술(김현승님.탁) 오후2시 이병주검사님 조희래수사관 906호(051-606-3306)(11/15)

부산지검 유지영검사가 추가자료 보내라고 전화했슴.(11/28)

17. 부산지검 해운대지청 : 1개

부산 해운대구(10/1)

부산해운대경찰서 고소인 진술(김후용님)오후2시 이희석경위 지능팀(11/5).

부산해운대경찰서 지능1팀 경위 이희석입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을 소환한 상태입니다.

피고소인들 조사하여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자 조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11/29)

18. 창원지검 : 5개

창원 의창구(8/19), 창원 진해구(8/19), 창원 성산구(8/19), 창원 마산합포구(8/19)

김해시 고소(11/26)

19. 울산지검 : 5개

울산 동구(10/10), 울산 남구(10/10), 울산 중구(10/10), 울산 북구(10/10), 울산 울주군(10/11)

울산중부경찰서고소인진술(김후용님 김현승님)오후 2시 김태환경사(052-298-7860).(10/24)

울산울주경찰서고소인진술 (김후용님 김현승님) 오후 5시 윤정환경사(052-283-6367).(10/24)

울산경찰서 고소인 진술 오후 2시(김현승님) 남구(11/12)

울산경찰서 고소인 진술 오후 2시(김후용님) 동구(11/12)

20. 대구지검 : 5 개

  대구 북구(8/21) 경산시(8/21) 진술했음

대구 수서구(12/2)우편접수

대구 동구, 남구 (12/9 우편)

21. 대구지검 서부지청 : 3 개

대구 달성군(8/21) 대구 달서구(8/21), 대구 서구(12/9)

22. 대구지검 김천지청 : 1개

    경북 구미시 선관위 고소(10/16)

23. 대구지검 안동지청 : 1개

대구 안동시(10/18)

24. 춘천지검  : 1 개

춘천시(10/18)

춘천경찰서 고소인진술 (김현승님 탁)오후2시 김희준지능팀(11/7).

25. 춘천지검 원지지청 : 1개

    원주시(11/13)

26. 전주지검 : 2개

전주 덕진구(10/18), 전주 완산구(10/18)

27. 여주지청 : 고소 2개

양평(10/22), 이천(10/22)

양평경찰서 고소인 진술(김현승님 탁) 오후 2시 김학범지능팀, 윤석렬지청장 신동환검사.(11/6)

이천경찰서 고소인 진술(김현승님. 탁) 오후 1시 30분 김진수 지능팀, 신동환검사.(11/8)

28. 포항지청 : 고소 2개

포항남구(10/22), 포항북구(10/22)

포항지청에 고소인진술 오후2시(김후용님 11/19)

29. 마산지청 : 1개

마산 합포구선관위고소건은 마산중부경찰서에서 마산지청으로 10월 25일 송치(배종래수사관 )(10/25)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항고한 건 부산고등검찰청에 접수 우편으로(11/21)

30. 천안지청 : 고소(3개)

충남아산시(11/1), 천안시서북구(11/1), 천안시동남구(11/1) 우편접수

31. 청주지검 충주지청 : 고소1개

충주시(11/11),

32. 제천지청 : 고소 1개

제천시(11/11)

33. 의정부지검 : 고소 2개

의정부시(11/15)

남양주시(11/15)

귀하의 접수하신 사건은 의정부지검 2013형제55536호(주임검사:임세호)로 수리

www.kics.go.kr(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능 -의정부 지검-(11/26)

의정부지검 33468,35729,34531 각하 우편(11/28)

34.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고소 3개

일산동구(11/1) 고양시덕양구( ) 파주시(11/11)

고양지청 각하 3건 통지 받음(11/26)

고양시덕양구(12/4) 고양시일산동구(12/4) 파주시(12/4) 항고장 제출.

35. 제주지검 : 고소 2개

서귀포시(11/11), 제주시(11/11)

36. 청주지검 : 고소(2개)

청주 상당구(11/13),

청주 흥덕구(11/13) 12/10일 흥덕 경찰서에서 진술

청주흥덕경찰서 27332호, 청남경찰서 27333호 수사지휘 내렸다고 우편 왔슴.(11/28)

37. 성남지청 : 5개

하남시 (9/24)  각하, 항고

광주시 (9ㅣ24) 각하, 항고

성남 분당구 (9/24일) 성남 수정구(9/24일) 성남 중원구( 9/24일)  각하, 항고

직무유기등 사건(2013형제30924호)은 서울고검1008호 검사실에 배당 2013고불항11743)통지

추가자료제출 자료는 민원실에 주소변경 검사실(02-530-3595 주임검사 허상구)(11/20)

38. 인천지검 부천지청 : 4 개

김포시 선관위(9/26)

부천시 원미구(9/26)

부천시 오정구(9/26)

부천시 소사구(9/29)

사건번호 (형제28613,28614,28620,24867) 유지연검사(032-320-4567,4568)(11/20)

39. 전주지검 정읍지청 : 1 개

5861호는 2013.11.21.전북정읍경찰서에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1명 고소한사건(2013형제)

수사지휘, 정읍경찰서에서 수사한 후 송치받아 처리예정(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박현규검사실)

(11/21)

정읍경찰서 고소인진술 오후2시(김후용님)(12/03)

40. 춘천지검 강릉지청 : 고소 1개

강릉시(11/21)

41. 대구지검 경주지청 : 고소 1개

경주시(11/21)

42. 창원지검 밀양지청 : 고소 1개

밀양시: 11/27 12/16 진술예정

43. 전주지검 군산지청 : 고소 2개

군산시(11/27)

익산시(11/18) 익산 경찰서 진술했음(12/5)

44. 창원지검 통영지청 : 고소 2개

통영시(11/28), 거제시(11/28)

45. 광주고검

2013고불항 제1031호 항고기각 10일이내 재정신청 해야 함.(11/28)

광주 북구(12/03) 광주 광산구(12/03) 나주시(12/03) 선관위 재정신청 추가자료제출 우편등기접수 김현승님(12/03)

46. 창원지검 거창지청 : 고소 2 개

합천군(11/29)  

함안군(11/29) 우편

우편

47. 창원지검 진주지청 : 고소 1개

진주시(11/1)우편 수사지휘 내림

48. 대구지검 상주지청: 고소 3건

상주시(12/13)

예천군(12/13)

문경시(12/13)

49. 창원지검 마산지청

마산 회원구(12/16)

50. 광주 지검 순천지청

여수시 선관위(12/23)

광양시 선관위(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