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하여
- 목 차 -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주요개념 / 3
2. 사회문제와 이슈화윤리적 상대주의 / 4
3.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 6
4.정책의제(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 8
5. 정책대안 형성 / 10
6. 정책의 결정 / 13
7. 정책의 집행 / 17
8. 사회복지정책 평가 / 19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주요개념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각 단계들을 구체적인 예와 연결한 응용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정책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정책의 성립과 변화를 요구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존재하여야 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정책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특정 정책이 반드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그것을 진지하게 정책 관련 집단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사회적 관심을 끌기만 할 뿐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의 주제로 떠오른 것을 정책의제(아젠다)라고 하는데, 아젠다화가 되어야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대안)을 모색하고, 이 중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여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과정
① 다이와 디니토의 형성과정
다이(Dye)와 디니토(DiNitto)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은 크게 정책문제 확인→정책 대안 형성→공공정책 입법화→공공정책 집행→정책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② 송근원과 김태성의 형성과정
송근원ㆍ김태성 교수(1995)는 사회복지 정책문제 형성→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대안마련→사회복지 정책 결정→집행→그리고 평가 및 되돌이(feedback) 과정 등 여섯 개의과정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했다.
2. 사회복지정책의 관련 개념
① 조건(conditions) :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 자체
② 문제 :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과 조건
③ 요구(demand) :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구체적인 행위
④ 이슈(issue) : 어떤 문제,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거나 공공정책의 논의, 논쟁의 중심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
⑤ 아젠다(agenda) : 정책의제의 목록, 문제와 이슈로 구성
⑥ 정책 : 여러 가지 해결방안 중 선택된 대안
2. 사회문제와 이슈화
사회문제가 어떻게 이슈화되는지 각 단계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
1. 사회문제
① 문제의 정의
ㆍ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로, 국민이나 시민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도든 문제
ㆍ문제란 단일요소로 구성된 것이 드물고 복합적으로 구성되므로, 어느 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볼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문제의 심각성, 문제로 인한 피해집단 등을 파악한 수 인과관계와 결과를 예측해야 한다.
ㆍ객관적 실체로서의 문제와 주관적으로 정의된 문제가 있다.
ㆍ정책 목표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경쟁을 고려하여, 해결해야 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문제로 정의해야 한다.
②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성격
ㆍ구체성 : 문제는 구체적일수록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ㆍ사회적 유의성 :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정도인 사회적 유의성이 클수록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ㆍ시간성 : 기간이 적절할수록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ㆍ복잡성 : 기술적으로 쉽게 이해딜 수 있는 문제가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ㆍ선례 : 선례가 있는 문제가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2. 사회적 이슈
ㆍ사회문제에 대한 성격, 원인, 해결책에 대해서 집단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문제
ㆍ문제정의,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정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결정하고,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단간, 개인간, 계층간에 이해대립이 발생한다.
3. 사회적 이슈화
⑴ 사회적 이슈화 단계
ㆍ어떤 사회문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거나, 해결방법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는 다수의 집단이 나타나, 문제해결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야기되는 단계.
ㆍ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면서 타 집단에게는 피해를 주는 경우 특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ㆍ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슈촉발장치와 이슈주도자가 있어야 한다.
- 이슈촉발장치(issue trigger device) : 일반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들로서, 자연재해와 사회적 사건(대형참사, 정치적 사건)등이 있다.
- 이슈제기자(issue initiator) : 특정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는 행위자, 정치가, 시민운동가, 국회의원, 특정집단 등.
ㆍnon-issue : 억압된 이슈(depressed issue)라고도 부름, 공공정책의 논의, 논쟁의 중심적인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
ㆍpseudo-issue(가짜 이슈) : 어떤 문제나 요구를 정책결정자가 형식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주나 문제해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계속 무시된 상태로 남아있는 이슈(대통령 성거과정에서 빈부격차해소문제는 요란스럽게 논의되기는 하지만 실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⑵ 사회복지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한 요인
ㆍ사회복지 문제의 정의 :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정의 내리되 사회복지 이슈의 구체성, 사회적 중요성, 시간적 관련성, 유행가능성, 전파가능성, 이해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ㆍ문제를 정의할 때 이슈를 증폭시키고,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는 등 이슈를 확장시키기 위해 이슈 상징을 사용한다. 이슈 상징은 감정에 호소하는 상징과 이성에 호소하는 상징으로 나누는데 전자의 상징이 유리하게 사용된다. 또 새로운 쟁점이 되는 다른 이슈와 연계시켜 이슈화하면 좀 더 쉽게 이슈화할 수 있다.
ㆍ사회복지 문제의 이슈 제기자 : 누가 이슈를 제기할 것인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등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복지전문가이다.
① 클라이언트
ㆍ직접 고통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이슈화한다.
ㆍ무계획적이고 비의도적인 경우가 많다.
자살, 폭동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경우
② 사회복지전문가
ㆍ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잘 알고 사회적 필요성도 잘 아는 사람
ㆍ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가능한 사람
ㆍ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킬 최적의 사람
③ 언론
ㆍ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단
ㆍ그러나 언론은 이슈화에만 관심을 갖고 이슈 제기자로서는 수동적이다.
ㆍ다른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린다.
④ 정치인
ㆍ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제기자는 아니다.
ㆍ그것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슈촉발장치
일반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회문제에 관한 우발적 사건
3.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agenda에 대해서 합의된 번역어가 없는 듯하다. 대체로 정치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의제”로,
사회복지학에서는 “아젠다”로 사용하며, 타학문에서도 흔용하고 있다. 출제자에 따라 용어가
달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문맥을 잘 살피기 바란다.
사회문제를 이슈화시킬 가장 좋은 제기자는 사회복지전문가이다.
1. 이슈의 공공의제화
① 공공의제
ㆍ공공의제(public agenda)는 체제의제(system agenda)라고도 하며, 많은 사람, 집단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며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문제로서,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를 말한다.
② 이슈의 공공의제화
ㆍ사회문제가 이슈화되고 공공의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 많은 사람들의 관심, ㉡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당수의 사람, ㉢ 그 문제해결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수단이고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2. 정부의제
ㆍ공공의제가 정부 내로 진입하면 정부의제라 하고 정부의 의제로 선택된다.
ㆍ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그 해결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히 문제이다.
3. 정책의제(아젠다) 형성의 참여자
① 정책과정의 참여자
ㆍ공식적 참여자 :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행정관료
ㆍ비공식 참여자 : 정당, 이익단체(압력단체), 전문가와 지식인, 일반시민과 시민단체(NGO, NPO)
② 사회복지 의제 형성의 참여자
ㆍ이슈기업자 :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복지 문제를 이슈화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 누구나
ㆍ이해당사자들 : 사회복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클라이언트와 비용을 부담하는 기득권
ㆍ정책가들 :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단
ㆍ클라이언트 : 사회복지 문제 당사자로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해결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ㆍ사회복지 전문가 : 클라이언트에 대해 잘 알고 정책 아젠다의 형성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ㆍ일반국민 :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회복지 문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 크게 이슈화되는 경우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4. 주도 집단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누가 정책의제를 설정하는가이다. 왜냐하면 사회문제나 이슈가 모두 정책의제화 되어서 정책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을의제화하는 주도집단은 3가지 형태로 나눈다(Cobb, Ross &Ross).
①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 사회문제 → 공공의제 → 정부의제
ㆍ정부 외부에 있는 wlqeksemfd l주도해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모형
ㆍ강요된 정책문제라고도 하며,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주로 발생
ㆍ언론, 정당 등의 역할이 중요함
ㆍ확장전략 : 상징조작에 의한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함
ㆍ진입전략 : 확장에 성공한 의제는 공공의제가 되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정부의 관심을 끌어 정부의제가 됨
ㆍ관계된 집단 : 이화관계가 비슷한 귀속집단, 관심집단, 여론주도집단
②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공의제
ㆍ정부기관 내에서 먼저 이슈를 생성하고, 의제를 설정한 다음, 국민 대중에게 지지를 억기 위해 공공의제로 확산시키는 모형이다.
ㆍ엘리트론으로 해석되며, 정부 내의 엘리트들에 의해 이슈가 창출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ㆍ권력이 분산되어 있지 않은 후진국에서 주로 발생하며, 정치지도자들의 관심과 인지, 이념이 중요한 요소이다.
ㆍ과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했다.
③ 내부접근모형(inside acess model)
ㆍ정부 내부에서 제기되어 공식의제로 설정되는 경우이다.
ㆍ일반 공중의 참여를 배제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공중의제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이 동원모형과의 차이점이다.
ㆍ국방사업, 이동통신사업잦 선정 등
5.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ㆍ주도집단 ㆍ참여자 ㆍ정치적 요소 ㆍ문제의 특성
주도집단
외부주도형/동원모형/내부접근모형
앞 절에서 정책을 의제화 하는데 있어서 주도집단의 3가지 형태에 대해 살펴봤는데, 의제형성과정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4.정책의제(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1. 존스(C.Jones) 모형
⑴ 정책의제 형성과정
① 인지/문제정의 단계
ㆍ어떤 사건에 관하여 발견, 정보수집 및 파악, 해석하는 것
ㆍ문제는 정의방법에 따랄 해결책이 달라지며, 여기에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므로, 해결이 필요한 인간적 욕구를 야기하는 상태가 문제를 인지한 상태이다.
ㆍ문제를 정의 하는 것 : 문제를 인지한 후 그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의 효과를 분석하고 진단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밝히는 것
② 결집/조직화 단계
ㆍ문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결집한 범위, 조직화 정도, 조직의 형태 등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③ 대표단계
ㆍ대표란 국민과 국민들의 문제를 정부로 연결시키는 활동으로, 문제가 모두 의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대표되는가는 대표자와 대표되는 자의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표자와 대표된 자의 감정이입이 중요하다.
⑵ 정부의 역할
① 방임적 태도
ㆍ고도의 다원주의적 관점으로서의 정부 → 비교적 수동적 역할
ㆍ정부는 문제정의, 설정 등에 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이익집단이 난립할 수 있고, 자유주의적이다.
② 보조적 태도
ㆍ문제의 정의에 정부가 도움을 주는 형태, 특정집단을 편애하지 않고 자원을 평등하게 배분하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③ 적극적 태도
ㆍ정부가 정책의제 채택 등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정부 스스로 의제를 설정함
ㆍ민주정부에 부합하는 형태인지는 문제로 남는다.
2. 아이스톤/콥과 로스 모형
① 아이스톤(R.Eyestone) 모형
ㆍ사회문제가 집단에 의하여 인지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계속 관여하게 되면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성립하고 더 많은 집단들이 계속 관여함으로써 공공의제의 이슈가 되고, 공식의제로 발전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ㆍ사회문제의 인식단계 → 사회적 이슈화 단계 → 공공의제 단계 → 공식의제 단계
② 콥과 로스(R. Cobb &J. Ross) 모형
ㆍ위에서 살펴본 3가지 모형(외부주도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에 이슈의 제기, 구제화, 확산, 진입의 4단계로 나누어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을 설명했다.
3. 아젠다 발전론
ㆍ하나의 문제가 정책아젠다에 오르느냐에 관한 관심보다 정책아젠다가 형성되는 경우 아젠다 자체가 어떻해 발전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둔다.
ㆍ아젠다 시작단계 : 이슈의 발견, 표명, 전파,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단계
ㆍ아젠다 조정단계 : 이슈들이 정책을 집행되어 피드백되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이 표명되고 전파되며 기존의 관련 프로그램들이 수정되는 단계
존스모형
사건의 인지 및 문제정의 단계 → 결집과 조직화 단계 → 대표 단계 → 정책의제
5. 정책대안 형성
정책대안 형성기법의 사례와 대표적인 정책비교분석방법인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가자.
1. 정책대안의 개념
① 협의의 개념
ㆍ정책대안이란 문제의 해결방법이다.
ㆍ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비교, 분석하는 과정
② 광의의 개념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정책대안을 개발하며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다.
2. 정책대안 형성의 과정
① 문제와 상황을 파악한다.
②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과 목표를 성정한다.
③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한다.
④ 정책대안을 비교 분석한다.
⑤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3. 정책대안의 형성 기법
① 점진적 방법
한정된 수의 대안만 탐색하는 방법으로, 특히 기존 정책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는 형식
② 브레인스토밍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목표 및 전략의 창출방법
③ 델파이
ㆍ소수인사이에 의해 토론과정이 지배되는 형상, 동료집단의 경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의견에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것에 따르는 어려움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고안됨
ㆍ예측하려는 현상에 대한 선례가 없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 방법
ㆍ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의 예측
ㆍ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연구자의 주관관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
④ 미래예측 방법
ㆍ유추 : 유사한 구조를 통해 미래의 상황이나 문제를 추정하는 방법
ㆍ경향성 분석 : 과거의 경향이나 추세를 미래에 연장시켜 추측하는 방법
ㆍ마르코프 모형 : 어떤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확률로 변해갈 경우 최종적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활률적 정보를 제공해준다.
ㆍ회귀분석 :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낸 회귀방정식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ㆍ델파이기법
4. 정책대안의 비교분석의 방법론
⑴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ㆍ비용편익 분석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의 직접ㆍ간접적인 비용과 그러한 정책의 직접ㆍ간접적 편익을 매개하려는 시도이다. 비용편익 분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익 또는 효용이라고도 함)은 모두 현재 가치의 화폐량의 형태로 계산 한다는 점이다. 즉,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기간별로 추정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 기간에 걸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ㆍ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한 개의 정책대안에 대해 그것에 투입될 비용과 그 대안이 초래할 편익을 현재가치로 계산된 하나의 화폐량으로 추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이다.
ㆍ그러나 이 방법은 종종 실행상의 난점이 따르는데 그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얻어지는 편익들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명 구조, 가족지원, 우울감에 빠진 어린아이를 위로하는 것 등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담고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서비스를 화폐가치로 계량화할 수 없고, 경제적인 합리성에만 치중하므로 사회적 형평성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화폐적 가치로 표현하기 힘든 클라이언트 반응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⑵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 analysis)
ㆍ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고자 할 때 비용효과 분석은 상이한 정책들 간의 비용을 비교 검토한다. 즉,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선태과정에서 총비용과 총효과를 비교하여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ㆍ비용편익 분석과는 다르게 이러한 방법론은 각 정책의 급여를 화폐로 환산할 필요가 없다.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하지만, 편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문제를 피하므로 이윤극대화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ㆍ비록 정책분석가들이 특정 급여의 달러 가치를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예상되는 급여의 화폐적 가치와는 문관하게 어떠한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더욱 적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는지 비요할 수 있게 된다
⑶ 기타 방법
① 줄서기 분석기법
ㆍ사회복지정책에서 줄서기 문제는 서비스 시설이 한정적이므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즉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지만 시설을 건설하기엔 비용이 엄청나다.
ㆍ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동해주는 기법이다.
② 모의실험
ㆍ정책을 실제 집행하지 않고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ㆍ수학적 모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제 상황에서 실행할 때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 실제 행동이 불가능할 경우, 현상의 복잡성 때문에 문제의 구조나 함수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다.
③ 결정분석(decision analysis)
ㆍ나타날 수 있는 확률적 사건을 나뭇가지처럼 그려서 분석하는 방법
ㆍ결정나무그림을 통해 경과를 예측한다.
5.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한계점
ㆍ예측능력의 한계 : 정보의 부족, 정책분석가의 판단의 한계
ㆍ계량화의 문제 : 사회복지 분야는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이 많음.
ㆍ공동비교척도의 부재 : 사회적 가치가 다양하여 비교가 어려움.
ㆍ한정된 비용과 시간 : 한전된 비용과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책대안을 개발해야 함.
ㆍ국가의 다른 목표와의 관계 : 다른 분야의 정책 목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책대안의 형성 기법
점진적 방법,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미래예측 방법
비용편익분석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ㆍ간접적인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화한 화폐가치로 계산하여 분석하는 방법
비용효과분석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총비용과 총효과를 비교ㆍ분석하여 한 대안을 선택
6. 정책의 결정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다. 각 모형의 기본적인
전제들과 특징들을 비교해서 이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장 좋은 정책을 선택할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에 시간과 비용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요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떠한 결정 과정이 일반적인가에 대해 학자들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정책결정에 대한 이론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ㆍ산출지향적ㆍ정책중심 모형 : 정책결정의 결과 내지 산출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 모형으로서 처방적 성격이 강하며,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정책결정방법의 개선, 정책결정내용의 분석에 관심을 둔다. 여기에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등이 속한다.
ㆍ과정지향적ㆍ참여자중심 모형 : 정책결정의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며, 처방적 성격보다는 기술적 성격이 특징이다. 엘리트모형, 집단모형, 제도모형, 체제모형 등이 있고, 주로 정치학의 영향을 받았다.
ㆍ기타 모형 : 이들은 정책결정의 과정을 보다 실제적인 사실에 가깝게 설명하려고 한 모형들로, 연합(회사)모형, 집합(쓰레기통)모형, 공공선택모형, 엘리슨모형 등이 있다.
주요한 결정관련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합리 모형
① 기본 전제
ㆍ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인간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것으로 정책 결정자나 정책 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적의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정책 대안을 찾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평가
ㆍ이 모형은 비판도 많지만 합리적인 대안이 선택되도록 정책결정에 공헌할 수 있고, 정책대안의 선택결과에 대해 현실적ㆍ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소수 엘리트의 정치영향을 배제하여 정책대안 선택에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면도 있다.
ㆍ다른 모형에서는 주로 합리모형이 가져오는 시간과 노력의 비용문제, 현실적인 적용 문제 등을 비판한다.
2. 만족 모형
① 기본전제
ㆍ만족모형(satisfying model)은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의사경정을 한다는 것으로, 정책결정자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이므로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어서 선별적으로 인식ㆍ선택한다고 보면,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은 최적화가 아니라 만족화가 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
ㆍ이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이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하므로, 정책대안을 찾는 데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밝혔으나, 만족화의 기준의 없다는 점, 보수주의에 빠지기 쉬워 창의적인 대안 탐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 점증모형
① 기본정제
ㆍ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은 현실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과거의 정책이나 결정의 부분적ㆍ점진적ㆍ순차적 수정이나 약간의 개선ㆍ향상으로 이루어지며, 그렇게 점진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ㆍ하나의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치적, 권력적 작용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경쟁과 대립 등 정책결정 과정의 정치적 성격을 가장 잘 성명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속성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다.
ㆍ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정책대안들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개혁적인 새로운 대안을 채택하기보다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점증적인 정책대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매몰비용(sunk cost)이 점증주의에 입각한 정책대안을 사용하게 하거나 만족스러운 대안을 채택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② 평가
ㆍ이 모형은 사회가 근본적인 재배분을 필요로 하는 정책보다 항상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임기응변적 정책을 모색하는 데 골몰한다는 점, 권력이나 영향력이 강한 개인 및 집단에게는 유리하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불리한 정책을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단기적인 정책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약점이다.
4. 혼합모형
① 기본 전제
ㆍ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정출적인 형태로 에치오니(Etzioni)가 주장한 모형이다.
ㆍ이 모형은 중요한 문제이거나 위기적 상황인 경우 포괄적 관찰을 통해 대안을 탐색하여 기본적 결정을 하고, 이를 수정ㆍ보완하면서 세부적(점증적)결정을 한다는 논리이다.
ㆍ기본적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후속적인 세부 결정의 범주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5. 최적 모형
① 기본 전제
ㆍ최적 모형(optimal model)은 정책결정에는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 등 초합리적 요소까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ㆍ이 모형은 계량적ㆍ경제적 합리성의 측면과 질적이며 초합리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또 제한된 인적ㆍ물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동일하게 중요시 여기며, 정책의 집행, 평가 및 피드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6. 엘리트 모형
① 기본 전제
이 모형은 정책은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어 대중에게 내려가며, 정책은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지배적 가치관을 반영하며, 수수의 권력을 가진자만이 정책을 분배할 수 있고, 대중이 엘리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7. 집단 모형
집단모형(group model)은 정책결정은 집단 간의 투쟁, 경쟁 등 상호작용이나 균형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책결정자는 집단의 압력을 받을 때 이들 압력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체제모형
ㆍ체제모형(systems model)은 정책결정 기구를 하나의 체제로 보고, 정책을 이 체제의 산출물로 인식하는 모형이다.
ㆍ정책결정을 바라는 환경으로부터의 요구와 지지(input), 요구와 지지를 정책으로 전화하는 정책결정체제(conversion process), 정책결정체제에 의해 형성된 정책(output), 그 정책이 주체화되어 가는 사회적 환경(environment), 정책집행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요구나 지지로 투입되어 가는 피드백(feedback) 등을 그 과정으로 본다.
② 제도모향
ㆍ제도모형(institutional model)은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제도는 정부이며, 정책(결정)이란 이들 정부기관의 활동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므로 정부 각 기관의 조직, 법적권한, 절차규정, 구조와 기능 등 주로 공식적ㆍ법적 측면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ㆍ이 모형은 정부제도의 구조와 특징이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8. 쓰레기통모형
① 기본전제
ㆍ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은 ‘조직화된 혼란상태(organized anarchies)' 속에서 정책에 필요한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통 안에 들어와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과정 지향적이고 참여 지향적인 정책결정 모형이다.
② 킹돈(Kingdon)의 모형
ㆍ이 이론을 발전시킨 킹돈(Kingdon)은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따로 존재하다 이들이 우연히 만날 때 정책의 창문(policy window)이 열리며, 이 때 정책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정책의 창문을 닫히게 되고, 세 개의 흐름은 제각기 흩어져 흘러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9. 공공선택이론
ㆍ공공선택이론(theory of public choice)은 정치경제학적인입장에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정책결정 방식과 조직배열에 관심을 두고 있다.
ㆍ모든 다른 사회가치에 손실을 주는 일 없이 특정 가치를 더 많이 성취하는 파레토최적 기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공공정책의 최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본다.
ㆍ분석단위로서 전통적인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정책결정자로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며 전략적인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중심적 분석방법을 중시한다.
ㆍ하나의 정책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미치는 정책의 파급효과를 중시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정부조직체의 경우 다양한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배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ㆍ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는 증가하는 욕구에 따라 경제적, 합리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공된다.
ㆍ공공선택은 크게 3가지 결과로 낳을 수 있다. ⅰ) 사회의 구성원들의 소득이 증가되는 파페토우의 결과. ⅱ)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소득을 재분배시킨다. ⅲ) 어리석은 공공선택이 이루어지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자유방임 때보다 더 감소된다.
10. 엘리슨 모형
엘리슨(Allison) 모형은 하빌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관료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 타협, 경쟁 등 정치적 게임의 결과로 보는 관료정치모형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합리모형: 고도의 합리성에 기반하여 최선의 대안 선택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대안 선택
점증모형: 기존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개선을 추구
최적 모형: 합리성과 함께 초합리성 강조
집단 모형
ㆍ체제모형 : 정책결정 기구라는 체제의 산출물이 정책
ㆍ제도모형 : 정부 - 정책의 결정 ㆍ 수행
쓰레기통 모형: 정책에 필요한 몇 가지 흐름이 우연한 기회에 정책을 생산함을 강조
공공선택이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공급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위한 정책 결정 강조
7. 정책의 집행
정책집행에 있어서 다양한 집행자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1. 정책 집행의 의미
ㆍ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
ㆍ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하는 과정
2. 정책 집행의 중요성
ㆍ정책 의도를 구현하는 활동으로서 집행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ㆍ결정의 수정과 보완과정으로서 활용된다.
ㆍ정치적 갈등과 타협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서 집행이 중요하다.
ㆍ비용집단과 편익집단에게 직접적 영향이 발생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 활동으로서 집행은 중요하다.
3. 사회복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정책 내재적 요인
정책이 성공 및 실패하는가는 다음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ㆍ정책 목표의 타당성 : 사회복지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 목표를 세웠는가에 관한 것.
ㆍ정책 목표의 구체성 : 정책의 목표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표명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
② 정책 수단 및 절차의 확보와 관련된 변수
ㆍ재원의 확보가 분명한가.
ㆍ서비스 전달체계가 명확하고 활성화되어 있는가.
ㆍ서비스 전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다.
③ 정책 형태적 요인
정책 자체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변수로서 실제로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에 관여하는 정책 참여자들의 정치 형태에 관련된 변수들을 말한다.
ㆍ정치기관의 지지 : 대통령, 국회, 법원 등 정치를 담당하는 기관의 의지.
ㆍ정책 집행자와 집행 기관의 가치와 이해관계, 능력 등이 정책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침.
ㆍ상급 관청 및 경쟁 부서의 관여 정도.
ㆍ분제 해결을 바라는 클라이언트 욕구의 강도, 가치 및 태도, 조직화 등이 영향을 미침.
ㆍ이익 집단, 지역사회 주민 및 일반 국민의 적극지지, 저항, 무관심, 압력 등이 있는가.
8. 사회복지정책 평가
평가에 관한 부분은 출제율이 낮은 편이지만 정책의 평가는 새로운 계획의 수립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다. 4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관해 물었는데,
다른 부분보다는 원리, 이론이 깊고 넓게 성립하지 않은 영역이므로 평가에 임하는 자세,
평가의 영향, 방법 등을 잘 숙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은 문제를 탐색하고,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고, 그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평가를 함으로써 올바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정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해결함으로써 정책목표달성과 관련하여 그 가치르 판단하는 것이다.
1. 정책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⑴ 정책 평가의 개념
ㆍ정책의 집행결과가 처음 의도와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가를 측정하는 활동으로, 처음 의도를 실현하였는가, 처음 사회문제가 되었던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는가, 집행결과 파급효과와 부차적 효과를 야기했는가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판단하는 활동이다.
ㆍ한편, 정책의 집행이 목표와 관련항 대상 집단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ㆍ체계적ㆍ실증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과, 정책의제와 대안, 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결과, 정책영향, 정책 평가의 평가 등 정책의 결정과 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평가활동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는 설명도 있다.
⑵ 정책 평가의 목적
ㆍ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 정책의 추진여부 결정, 정책내용의 수정, 집행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전략수립을 가능하게 해준다.
ㆍ정책과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 관리적 책임, 법ㆍ회계적 책임, 정치적 책임 듬
ㆍ이론 형성을 통한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ㆍ의사결정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용도로 이용하고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정책 평가를 활용하기 위해 : 책임을 회피하고, 의사결정을 지연하고, 정책의 성공을 홍보하기 위해 평가를 이용하는 경우
⑶ 정책 평가의 필요성
① 정책 평가의 필요성
ㆍ정책이 처음 의도한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ㆍ정책과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이에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지지 확보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ㆍ정책에 이용한 자원의 경제적 합리성을 파악하기 위해
ㆍ정부의 정책 활동에 대한 관리적,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ㆍ자료나 연구의 기초 마련 : 정책 평가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를 기초로 더 향상된 연구를 휘한 대안적인 기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② 정책 평가의 유용성 논쟁
ㆍ정책 평가의 질적 문제 : 정책 평가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질적으로 타당성이 높지 못한 경우 피드백될 가능성은 없다.
ㆍ시간적 적절성의 문제 : 정책 평가가 정책 시행 이후 실시도기 때문에 다음 정책의 집행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질 피드백의 가능성이 적다.
ㆍ정책 담당자의 의지 : 정책 평가가 아무리 잘 되었더라도 평가기법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보고서가 난해하거나 또는 정책 평가를 반영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등의 이유로 정책 담당자의 의지가 없으면 그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⑷ 정책 평가의 성격
① 기술적 성격
여기에서 기술이란 통계기법 및 그것을 분석하는 기법을 말한다.
② 실용적 성격
응용연구로서 정책결정에 유용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③ 개별 사례적 성격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이 적용된 개별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함
④ 가치 지향적 성격
결정된 정책 프로그램의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포함하고 있다.
⑤ 종합 학문적 성격
정책결정은 현재의 정치, 사회, 문화 등 현실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통계기법과 같은 실질적 지식은 물론 정책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지식이 요구되며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지식까지도 포함한다.
⑥ 정치적 성격
정책 평가가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정책결정자, 집행자, 자금지원집단 등 이해집단 및 클라이언트의 영향을 받는다.
2. 정책 평가의 기준
정책의 평가는 정책의 전 과정, 즉 정책문제 평가, 정책의제 평가, 정책설계 평가, 정책결정 평가, 정책집행 평가, 정책영향 평가 등 각 단계마다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평가기분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효과성(effectiveness)
목표의 달성 정도,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과연 그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가를 살피는 것, 자원의 투입에 상관없이 최대의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판단한다.
② 효율성(efficiency, 능률성)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결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것.
③ 적정성(adequacy)
문제의 해결정도를 의미하며, 문제를 일으킨 욕구, 가치, 기회를 만족시키는 효과성을 수준 정도를 말한다.
④ 적절성(appropriateness)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한 수단이나 방법들이 바람직한 정도와 바람직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것.
⑤ 형평성(equity, 공평성)
효과나 노력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평가하는 것
⑥ 대응성(responsiveness)
정책이 수혜자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말한다.
3. 정책 평가의 절차와 설계
송근원ㆍ김태성은 정책평가의 과정을 평가의 목표성정 → 평가범위의 설정 → 정책프로그램의 내용파악 → 평가 설계, 자료수집, 분석 및 해석 →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자들마다 단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
1. 정책평가 목표 및 대상의 설정
2. 정책의 내용ㆍ수단ㆍ구조 파악
3. 평가기준 설정(평가설계)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5. 평가보고서 작성
② 평가기분 설정(평가설계)
ㆍ정책의 문제를 밝히고 정책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ㆍ평가설계에서는 정책 평가의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타당도를 측정한다. 설계의 인과적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자가 타당도를 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타당도에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원인과 효과에 대한 구성타당도, 통계적 결론 타당도가 있다.
ㆍ실험설계 : 실험설계의 목적은 경험적으로 개입과 결과간의 원인과 효과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만 독립변수(프로그램 집행)를 조작하고 통제집단에서 정책을 집행하지 않아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ㆍ준실험설계 :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사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
ㆍ비실험설계 : 클라이언트의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서 많이사용되는 방법.
4. 평가유형
① 일반적인 평가유형
ㆍ효율성 평가 : ‘동일한 정책 산출물에 대해 비용을 최소화하였는가’ 또는 ‘동일한 비용으로 산출을 극대화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ㆍ대항효율성(target efficiency) 평가 : 복지정책이 의도한 목표집단이나 목표상황의 문제해결이나 삶의 질 향상을 비용의 낭비없이 얼마나 절약하여 수행하였는가에 대해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ㆍ효과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느냐’에 관한 평가이다. 사회적 효과성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한 결과 얼마나 사회연대, 사회통합 또는 사회적 조화가 이루어졌느냐’에 관한 평가이다.
ㆍ형평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이 얼마나 사회계층 간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켰느냐’에 관한 평가이다. 이는 지니계수나 10분위 분배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ㆍ반응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해 수혜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 하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ㆍ민주성 평가 : ‘복지수혜대상자들이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얼마나 참여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ㆍ합법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관련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ㆍ편의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얼마나 편리하게 향유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ㆍ시의적절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적시에 제대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ㆍ실현가능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 대안이 정치적으로, 행정적(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이다.
② 평가대상ㆍ시간 기준 : 총광평가/과정평가/형성평가
ㆍ총괄평가 : 정책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정책효과)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으로, 정책영향평가라고도 한다. 정책효과만이 아니라 부수효과나 부작용까지 포함하여 정책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나 충격을 확인하는 사실 판잔적 활동.
ㆍ과정평가 :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
ㆍ형성평가 : 정책 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ㆍ보완이 목적으로, 정책집행 과정에 이루어진다. 과정평가와 중복되기도 함.
③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ㆍ내부평가 : 자체평가, 정책결정, 집행당자들이나 체제 내부의 구성원들이 하는 평가.
ㆍ외부평가 : 정책결정, 정책 집행당사자들 외의 외부기관이 하는 평가.
국민연근정책의 집행결과는 안팎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내부평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보건복지부의 연금보험금이 자신들이 집행한 정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외부평가의 대표적인 예는 감사원 평가이다. 감사원은 국민연금의 집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인사조치까지 관련기관에 요청하기도 한다.
④ 기타
산출평가, 성과평가, 영향평가가 있고, 기술적 평가, 인과적 평가 등이 있다.
⑤ 커버리지(coverage)
ㆍ사회복지정책의 평가분석 중 과정평가의 한 방법인 모니터링(monitoring)은 정책의 대상 집단에 대한 프로그램의 커버리지와 바이어스(bias)를 살펴야 한다.
ㆍ커버리지는 어떤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대상 집단의 참여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정도, 즉 충족(만족)도를 말한다.
ㆍ정책 대상 집단의 구성원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실제로 정책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효과적인 정책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ㆍ바이어스는 지정된 대상 집단의 각 하위집단들의 참여가 다를 수 있다는, 즉 다른 참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ㆍ낮은 커버리지는 어떤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아직 커버(충족)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상의 비율을 말하고, 초과 커버리지는 부적절한 수급자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의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낸다.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일반 정책이든, 행정이든, 기획이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도 다은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적 요인
사회복지정책을 직접 평가하는 정책 평가자의 이념이나 신념, 가치, 사회복지지식, 전문성 등은 평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정책 집행자는 평가의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종종 정책담당자들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또 클라이언트는 정책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평가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지역주민이나 이해집단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ㆍ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 : 정책평가자, 정책담당자, 클라이언트, 주민ㆍ일반국민 등
② 시간적 요인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 평가의 경우는 내용이 부정확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는 피드백의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③ 기술적 요인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분석기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평가목적에 부합하자는 자료의 수집과 설계 등의 기술적인 요인이 있다.
④ 제도적 요인
좋은 결과의 정책 평가를 위한 행정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고 평가결과가 피드백되어 실제 사용 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⑤ 정책 자체 요인
정책 자체의 목표가 분명하고 수단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정책 자체에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져있지 않다면 평가가 어렵다.
정책 평가의 성격
기술적, 실용적, 개별 사례적, 가치 지향적, 종합 학문적, 정치적 성격
정책 평가의 기준
효과성, 능률성, 적정성, 적절성, 형평성, 대응성
평가의 절차
평가의 순서(절차)를 묻는 문제는, 학자마다 순서의 용어나 구조를 약간씩 다르게 표기하고 있으므로, 전체 구조를 이해한 다음 각 문제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즉, 문제에 따라 4단계, 5단계, 6단계로 나올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응용해야 한다.
효율성과 효과성
효율성은 투입비용 대신 산출을 중요시하는 반면, 효과성은 투입부문은 고려하지 않고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의 출처를 분실하여 기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학 --- 서적
*정책학--- 서적
*사회복지세미나 자료
*한빛인테리어 - 김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