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19회)
①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③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⑤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해설]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이다.(동법 제87조) ③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이다.(동법 제87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동법 제28조) ⑤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동법 제22조)
[정답] ①
첫댓글 완전 굿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