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剖檢)을 하면 소모적인 논쟁은 저절로 해결된다!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문무대왕(회원)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시끄럽다.
백 씨의 주치의(主治醫)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백 씨의 사인(死因)이 외인사(外因死)이지만 직접적 사인은 병사(病死)라고 진단서에 기록했다.
백선하 과장은 원인(遠因)은 외인사로 보이나 317일간이나 치료를 받는 동안 살아 있었고, 최근 유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숨졌기 때문에 근인(近因)은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백 과장이 백 씨의 死因을 病死로 진단서에 기록했다는 것이다.
백선하 과장의 견해에 대해 백 씨 유족과 백남기투쟁위원회(위원회)는, 병사가 아니고 外因死라고 주장하며 진단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醫大) 합동조사위원회는 '외인사가 맞지만, 사망 원인의 최종판단은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는 요지의 입장을 보였다. 주치의인 백선하 과장의 견해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백 씨 유족과 위원회 측은, 법원이 발부한 부검(剖檢) 영장에도 불응하고 있다. 法에는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란 제도를 명시해 놓고 있다. 부검을 통해 死因이 밝혀지면 소모적인 논쟁은 저절로 해결된다.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유족과 위원회 측은, 진단서 내용의 정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치의인 전문가가 작성한 진단서 내용을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마치 판결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사가 쓴 판결문 내용을 바꾸라는 것과 비슷하다.
유족과 위원회 측은 진단서 작성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이자 권위자다.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리다. 백선하 과장의 직업적 명예도 존중해주는 게 옳다.
한 인간의 죽음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두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상대를 공격하고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게 민주시민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
[ 2016-10-06, 10:10 ]
박지원 씨에게 묻는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청와대 초토화, 한국 핵폭격, 박근혜 괴뢰패당 등의 말들은 선전포고인가 아닌가?
마중가(중국 전문가)
중국 古典에 '로요지마력,일구견인심(路遙知馬力,日久見人心)'이란 말이 있는데 가는 길이 멀어야 말(馬)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宋 , <事林廣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동포들 언제든지 대한민국으로 오라” 라는 말 한 마디에 그 동안 입 다물고 마음속으로만 부글부글 끓던 자들이 갑자기 참지 못하고 드디어 폭발했으니 이처럼 애국진영과 친북진영이 경위(涇渭)가 분명해진 것도 오래간만의 일이다.
더민주의 우상호 대표는 '10만 명의 탈북난민이 서울로 오면' 서울이 마비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반박하고 5억 달러를 김정일에 가져다 준 박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노발대발했다.
욕가지죄,하환무사(欲加之罪,何患無辭)(<左傳,僖公十年>)란 말이 있다. 덤터기 씌우려고 작정한 이상 말이 모자라는 법은 없다는 뜻이다.
우상호 씨에게 두 문제만 여쭤보자.
1)지금 북한에는 10만여 명의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중 1 만 명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나올 수 없다. 만약 북한 정부가 이 정치범들을 모두 남한에 인도하겠다면 당신은 받겠는가 안 받겠는가?
2)지금 남한에는 3만 명의 탈북자가 생활하고 있다. 태영호 북한 주영국 공사도 그중 한 사람이다. 북한정부가 그 들을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한다. 당신의 의향을 묻고 싶다.
박지원씨에게 세 문제만 여쭤보자:
1)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서울 불바다, 청와대 초토화, 한국 핵폭격, 박근혜 괴뢰패당 등 수없이 狂言(광언)했다. 이 말들은 선전포고인가 아닌가?
2)200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은 핵개발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3)당신의 대북송금을 특검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2016-10-05, 21:46 ]
21세기에, '朱子學' 배우러 학교 다니는 韓國 학생들
경쟁국들은 주로 미래에 관한 고민과 준비에 몰두하는 반면, 한국은 '21세기版 朱子學(=反日)'에 열광하며 거기에 심취해 가는 중이다
펀드빌더(회원)
<내년 3월부터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게 될 국정 역사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시대 분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역사 교과서와 비교해 일제강점기(1910~1945년) 서술이 대폭 늘어났다…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별도 한 페이지를 할애 해 자세히 소개했다. 영화 '암살'의 여주인공 안옥윤 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남자현 열사,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공군 비행사 권기옥 등 여성 독립 운동가 10여 명이 소개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논란이 되는 근현대사의 양을 현행 50%에서 4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년 역사에서 150여 년의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교과서에서 너무 크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학계 관계자들은 "논란이 있는 현대사를 줄이다 보니 일제강점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6일, 朝鮮日報, <내달 공개 國定 역사교과서 곳곳 뇌관>
기사 내용 중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 원장은 4일 역사 국정교과서 기술과 관련해 근현대사 민주주의 관련 기술을 두고 "소위 운동권 연표"라며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4일 역사교과서의 한국 현대사 서술을 '운동권 연표'라고 표현하면서 "국가 권력에 대한 대항사로서, 항쟁사로서만 현대사를 꾸민다면 반항심 고취
가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 4일, 연합뉴스, <이기동 "운동권 연표식 현대사, 반항심
고취의 수단"> 기사 내용 중 -
21세기 대명천지에, 다른 경쟁국들은 주로 미래에 관한 고민과 준비에 몰두하는 반면, 한국은, 과거 자신을 未開로 인도했던 朱子學에 대한 그리움이 여태 가슴에 사무친 것인지, 갈수록 주변 정세와는 무관하게 '21세기版 朱子學(=反日)'에 열광하며 거기에 심취해 가는 중이다.
문제는, 21세기版 朱子學이, 과거 원조 朱子學보다 형편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21세기版 朱子學은, 무조건 '日本=惡魔'라는 식의 과장과 왜곡만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1세기版 朱子學은, 원조 朱子學 못지 않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癌的 존재다.
[ 2016-10-06,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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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정치를 하는 것의 위험성
문학평론가가 소설을 쓸 수 있나?
조갑제
문재인 씨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를 발족시켰다. 말이 싱크탱크이지 선거운동 조직이다. 규모 면에선 종합대학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이다. 朴槿惠(박근혜)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들처럼 교수출신을 重用(중용)한다. 과거 정부를 돌이켜보면 교수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성공한 예가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언뜻 생각나는 사람은 南悳祐씨 정도이다). 한국처럼 교수 출신이 고위 官職(관직)에 많이 발탁되는 경우는 드물다. 교수는 으레 장관으로 가야 한다는 通念(통념)이 있다. 일본은 교수들을 거의 고위 공직자로 쓰지 않는다. 미국은 교수를 많이 쓰는 경우이다. 카터 국방장관, 라이스 전 국무장관, 키신저 및 브레진스키 대통령 안보보좌관 등이 있다. 반면, 세계적 명성을 지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정부의 국장급으로 가기도 한다.
교수가 한국에서 重用되는 이유는 선비, 즉 학자들이 정권을 잡았던 조선조의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高麗(고려)가 과거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은 두 번의 예외를 빼면 학자그룹(선비, 사대부, 양반, 문민)이 권력을 독점해왔다. 학자-정치인이다. 軍人(군인)이 정권을 잡는 것이 정상적으로 여겨졌던 일본, 유럽과는 다르다. 이런 전통으로 해서 한국에서 교수들은 실력에 비하여 과대평가되고 과도한 대접을 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복잡한 행정조직이 복잡한 國政(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수들이 고위 공직자가 되겠다면 계장이나 과장급에서 출발하는 것이 순서이다. 정부의 기능을 이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공무원 조직은 바깥에서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다. 비판자와 실천자의 관점은 하늘과 땅 사이이다.
학자의 일과 공무원의 일은 많이 다르다. 학자의 습성과 사고방식을 公職(공직)생활에 적용하면 실패한다. 교수 출신 高位(고위) 공직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1. 교수들은 이론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다. 현실을 이론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정책의 왜곡이 일어난다. 좌파정권하에서 특히 교수들이 많이 중용되었다. 이들이 선진국 수준의 한국사회를 농경사회처럼 취급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실험하려다가 國政을 망쳤다. 兩極化(양극화)를 과장하고 이를 해소한다면서 세금폭탄을 터뜨렸다가 자신들이 얻어맞았다.
2. 교수들은 사물을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본다. 실천적 대안과 방법론이 약하다. 公職은 실천과 생산과 건설의 세계이다. 교수들은 시간에 별로 쫓기지 않는다. 公務(공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3. 교수들은 사람과 조직을 다루는 데 약하다. 高位공직자의 가장 큰 임무는 人事(인사)와 조직 관리이다.
4. 교수들은 자존심과 아집이 지나치게 강하다. 고위공직자는 국가이익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희생해야 할 경우가 많다.
5. 公職을 그만두어도 돌아갈 데가 있는 교수들은 과오를 잘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 약하다. 정부는 과오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公務는 자존심을 세우는 대상이 아니다.
6. 관념론에 강한 교수들은 위선적 도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과 정치에선 이것이 재앙이다.
7. 교수직은 치열한 경쟁을 일상적으로 하는 경험이 약하다. 생산성, 실천력, 돌파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군인 출신, 기업인 출신, 언론인 출신, 법률가 출신에 비교하면 실천력이 대체로 떨어진다. 경쟁이 약한 곳에서 자란 이들은 逆境(역경)에 처했을 때 쉽게 무너진다.
8. 교수들은 참모로서는 適格(적격)일 수 있으나 고독한 결단이나 승산이 확실하지 않는 도박도 해야 하는 지휘관으로선 不適格(부적격)인 경우가 많다. 자문역이나 참모로 쓰면 좋지만 장차관급 등 책임자로 쓸 때는 검증이 된 인물을 뽑아야 한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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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士大夫(사대부)와 한국 지식인들 비교
-자기 나라, 자기 역사를 모른다. 자존심이 없으니 자주국방의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최악의 위선이고 부패이다.
1.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 유럽의 지식인들은 그리스-로마 문명을 잘 몰랐다. 오로지 아는 것은 성경지식뿐이었다. 그리스-로마의 찬란한 문화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사람들보다도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다. 이들이 아리스토텔레스 등 그리스 賢人(현인)들의 작품을 번역한 것을 유럽 지식인들이 다시 라틴어로 번역해서 읽기 시작한 것은 12~13세기 무렵부터였다. 르네상스의 모토는 로마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잊은 로마를 다시 연구하여 인간해방의 원리를 찾으려는 운동이었다.
2. 朱子學(주자학)이 지배하던 조선왕조 선비들은 新羅(신라)에 無知(무지)했다. 김유신을 아는 이들도 거의 없었다. 그들은 신라가 唐(당)과 결전하여 삼국을 통일하고 민족통일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의 위대성을 알지 못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려 사람들은 목동까지도 金庾信을 잘 안다고 했으나 조선조에선 최고 지식인이란 이들도 김유신을 몰랐다. 김유신과 신라의 위대성을 깨닫지 못한 선비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다. 그리스-로마를 모르는 중세 지식인들이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던 것과 비슷하다.
3. '위대한 만남, 서애 柳成龍'(지식마당)을 쓴 宋復(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조선의 士大夫들은 柳成龍(유성룡)의 전쟁회고록 '懲毖錄'(징비록)을 읽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읽으려 안했고, 읽어도 몰랐고, 알아도 감동이 없었다. 그리고는 제갈량의 出師表(출사표)를 들먹이며, 이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충신이 아니라고 버릇처럼 되뇌었다. 내 나라 개념이 없고 내 나라 의식이 없었다. 인조 이후 효종 연간을 지나면서 오직 망한 明만 그리워하고 숭모하면서, 제 나라 망각증은 깊을 대로 깊었다. 우리 역사를 역사로 생각지 않았다. 오로지 아느니 중국인물이고, 읽느니 중국역사였다. 그것이 조선이란 나라의 士大夫며 지식인이었다.>
4. 宋復 교수가 비판하고 있는, 제 나라를 모르고 외국만 아는 지식인들은 대한민국에도 지금 살아 있다. 신라의 對唐(대당)결전의 위대성을 잘 모르면서, 외세를 끌어들여 통일한 사대세력이라고 욕만 한다. 李承晩(이승만)의 건국정신을 모르면서 金九(김구)만 숭배한다. 三國史記(삼국사기)는 읽지 않고 자본론과 國富論(국부론)만 좋아한다. 자신의 실존적 뿌리인 신라의 민족통일국가 건설과 이승만의 국민국가 건설을 부정하는 이는 결국 자신의 뿌리를 자른다. 자기부정인 것이다.
5. 자기 나라, 자기 역사를 모르니 자부심도 건강한 비판의식도 생기지 않는다. 자기를 부정하는 자는 자존심이 없다. 맹목적인 저항의식과 맹목적 굴종심을 보인다. 편향되고 비비꼬인 심보엔 균형감각과 교양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6. 자기나라, 자기역사를 모르면 자신의 뿌리를 모른다. 자부심과 정체성이 생기지 않거나 있다면 남의 정체성이다. 조선조의 선비들은 신라를 미워했을 것이다. 부모 같은 나라인 중국을 배신하여 삼국통일을 했다고. 그런 조선의 선비나, 신라와 대한민국을 욕하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대주의자이다. 지식은 있으나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7. 사대주의자들은 외세에 의하여 조종되는 자들이다. 김정은 집단은 외세인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교조적 논리에 의하여 조종당하고 있다. 외국인이 만든 이론에 충성하다가 제 나라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 남이 이미 버린 남의 논리에 목숨을 거니 죽어나는 것은 현실이고 삶이고 민중이다.
8. 조선조와 한국의 사대적 지식인들은 자주국방을 모르는 일종의 내시들이다. 자기 나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없는 자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이 조선조와 좌파정권의 비극이었다. 자기 나라를 모르고 자기 역사를 모르니 자기를 모르고 그러니 자부심이 생기지 않고 大國(대국)을 무조건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생존문제, 즉 안보문제마저 외국에 맡겨놓고 군대도 키우지 않았다. 이들은 安保(안보)무임승차를 즐기면서 자기들끼리는 권력투쟁만 했다. 지식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最惡(최악)의 위선이고 자기기만이었다.
9. 사대주의자들은 진정으로 감사할 줄도 모른다. 노예들은 굴종만 하지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다. 진정한 恩人(은인)에게도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는 자존심이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
10. 임진왜란 때나 한국전쟁 때 조선과 한국은 明軍과 美軍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두 동맹국에 대한 미안감이라도 있었다면 조선과 한국은 자주국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했다. 조선은 가난해서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자주국방할 수 있는 富國(부국)이다. 한국은 국방에 돈을 쓰지 않으려 하고, 일부 한국인들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 하고, 핵무장한 主敵(주적)과 맞서지 않으려 한다. 主敵과 전쟁불사론으로 맞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가 있으면 柳成龍처럼 규탄당한다.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 살찐 돼지의 모습이다. 이것이 한국 지도층의 가장 큰 부패이다. 조선조 士大夫는 아직도 살아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2016-10-07, 12:17 ]
박원순 시장의 아주 잘못된 생각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구는 박원순 개인의 사적(私的)기관이 아니다
문무대왕(회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경찰이 데모진압을 위해 사용하는 물대포에는 서울소방본부의 화재진압용수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라디오방송과의 대담에서 밝혔다.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공직자의 망발이다.
서울시소방본부는 서울시장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한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구는 박원순 개인의 사적(私的)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는 공공조직과 기구에 포함된 것이다. 내가 서울시장이니까 서울시 산하기관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語不成說). 그럼 대한민국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서울시소방진압용수의 물대포사용을 지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을 꿈꾸는 잠룡 중의 한 사람인 박원순 시장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상징적 도시요 나아가 수도이다. 따라서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지 서울이 대한민국과 동떨어진 별개의 지역이 아니다. 수도 서울의 치안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수도 서울에서 불법폭력데모가 벌어지면 경찰은 당연히 그 폭력데모를 진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서울시장인 박원순도 앞장서서 치안유지에 나서야 한다. 박 시장이 말한 데모가 어떤 데모였는가? 백남기 씨가 앞장섰던 불법폭력데모가 아니었던가? 그런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물대포를 쏜 것이 어째서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그럼 최루탄을 쐈어야 하는가?
서울소방본부가 화재진압용으로 사용하는 물이 어째서 서울만의 물인가? 대한민국의 물이요, 한강원류인 강원도의 물이 아닌가? 질서를 지키며 민주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데도 경찰이 물대포를 쐈단 말인가?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두들겨 패가며 난동을 부린 폭도나 다름없었지 않았는가? 박 시장은 북한괴뢰가 서울을 침공할 경우 대항하면 서울시민이 죽을테니까 대항하지 않고 손들고 항복하고 말 것인가?
박 시장은 자주 말실수를 한다. 박 시장의 주장은 틀렸다. 그런 말을 자주하면 대통령선거에 나설 자격도 없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될 꿈을 꾸고 있는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스럽다.
[ 2016-10-06, 14:52 ]
확장성 강조, 광주 거론... 문재인 '약점 보완' 움직임?
'이름은 보수, 내용은 진보'인 "국민성장" 강조... "광주" 거론한 점도 눈길
16.10.06 19:13l최종 업데이트 16.10.06 19:15l
글: 소중한(extremes88)
사진: 권우성(kws21)
편집: 김준수(dec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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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과 인사하는 노건호, 김홍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가칭)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심포지엄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와 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걸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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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출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가칭)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심포지엄에서 조윤제 서강대 교수(연구소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자문위원장), 한완상 전 부총리(상임고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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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자신의 싱크탱크 창립식에서 '확장성'을 화두로 던졌다. 지난 대선, 역대 진보진영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배한 문 전 대표는 이후 '확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정책공간 국민성장 연구소(가칭)' 창립식에 참석해 "진보, 보수, 중도의 구분 없이 각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두루 (연구소에) 참여했다"라며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수권 능력에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을 이어간 문 전 대표는 "소장은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서 활약했고, 보수·진보를 아우르며 폭넓게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조윤제 교수가 맡아줬다"라고 소개했다.
'야권결집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지난 대선의 결과와 '3자구도'로 치러질 수도 있는 차기 대선의 조건 속에서, 문 전 대표는 진보·보수·중도를 모두 거론하며 싱크탱크의 확장성을 강조했다.
연구소의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은 반드시 중도실용 노선을 가야 한다"라며 "(차기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김종인 지적에 "경제민주화도 성장의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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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발제하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가칭)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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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전 대표가 경제정책의 기조를 발표하면서 강조한 점도 "국민성장"이다(관련기사 : 문재인 "이명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굴욕의 10년).
문 전 대표는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자신이 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럴 능력이 있다"라며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 그것이 국민성장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재벌개혁, 노동시간 단축, 획기적 출산지원 정책, 지역중심성장 등 진보 의제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성장의 의미를 설명하면서도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며 진보적 경제관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문 전 대표가 보수 의제인 '성장'을 어젠다로 잡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프레임 형성을 통한 확장성 도모를 의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마치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구분해 성장을 내걸고, 아울러 '경제민주화도 한다'라는 말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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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과 '정책공간 국민성장' 조윤제 소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가칭)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심포지엄에서 연구소장인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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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창립식 도중 기자들과 만난 문 전 대표는 김 전 대표의 지적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국민성장은) 기존의 성장과 다른 성장, 국민과 함께하는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도 성장의 한 방법이다"라며 "성장과 경제민주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제 패러다임으로 더 이상 우리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 전 대표는 자신의 기조연설을 통해 광주를 거론했다. 구체적 경제 정책을 설명하며 문 전 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중 유일하게 특정 지역을, 더구나 문 전 대표의 약점으로 꼽히는 호남 지역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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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참석자들에 인사하는 문재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가칭)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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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노사정이 협력하면 함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보여줬다"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새로운 지역고용 경제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구소 창립식에는 약 700명이 모였다. 앞으로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소는 분과 7개, 추진단 10개로 구성돼 있다. 이날까지 1차로 교수 50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 안에 100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한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조만간 정식 출범시도 열 예정이다.
아래는 연구소에 참여한 주요 인사 명단이다.
▲ 상임고문=한완상 전 부총리
▲ 자문위원장=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연구소장=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부소장=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 연구위원장=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 분과위원장=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경제), 서훈 이화여대 교수(외교안보),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문화),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정치혁신·사법개혁), 원광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과학기술),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지역균형발전), 송재호 제주대 교수(정책기획관리)
▲ 추진단장=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민성장),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더좋은더많은일자리), 최종건(한반도안보신성장), 김남준 전 민변 사법위원장(반특권검찰개혁), 안종주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초빙교수(안전사회), 박경환 전남대 지리교육과 교수(지역분권성장),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산업경쟁력강화),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쉼있는우리문화)
▲ 정책네트워크위원장=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국민참여센터장=소준노 우석대 교수
▲ 연구위원회 총괄간사=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
오마이뉴스(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