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의대정원 늘리면 정말 큰일이 날까?

[서울우유초코꿀딴지]

출처 : 여성시대 (서울우유초코꿀딴지)

원래 이런 이슈에 생기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의사들이 하는 주장들이 이해가 안가서 좀 빡침

그래서 몇가지 찾아봄 

1. 의사 수 늘리면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결국 건보료 상승한다

=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거 아니였나?? 왜 의사 수가 늘어나는데(공급)  의료비가 증가하지(수요 상승)? 오히려 가격 경쟁이 되서 낮아지는거 아닌가?

경영학과 나온 나로썬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듬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를 열심히 찾아봄. 

"공급자 유인 수요 법칙" 이란 가설을 근거로 의사들이 의료비 증가를 주장하는데 

공급자 유인 수요란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자가 수요자의 수요에 영향을 주어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수요를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에서 자주 일어난다. 그 주된 이유는 정보의 격차 때문이다. 의사와 같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들은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이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환자들과 같은 수요자들은 의학 지식이 대부분 전무하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말에 따라 수요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급자 유인 수요가 발생하는것이다.

(캡쳐 했지만 이미지가 깨져서 그냥 내가 타자로 쳤어)

https://youthpress.net/xe/kypnews_article_society/465696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자 맹점, 공급자 유인 수요 - 시사포커스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

과잉진료 아닌가?

이거 그냥 도덕적 해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급자유인수요 라고 거창하게 말했지만 결국 의사 수가 많아지면 경쟁으로 인해 의사들은 부족한 본인들의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

과잉진료가 남발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듬 

그리고 이거에 대한 논문이 있더라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봤는데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630185998

여기서 간단히 보면 민간 부분에서 이런 과잉진료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음

(이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시간 있는 여시는 돈주고 한번 보던지 말던지) 

또 2002년에도 이거 비슷한 논문을 봤는데 거기서는 의사 수가 많아 진다고 해서 공급자유인수요에 영향이 미비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말하길  외국에서도 의사수에 따른 공급자유인수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함.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는거임.

물론 20년전 자료니까 지금과 다른게 당연함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자유인수요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의원 단위에서 초진환자을 재진으로 유도해서 과잉진료를 한다고 하더라고

초진 환자들에게는 경증환자가 대부분이라 여기서 진료비를 더 부과하는게 한계가 있다고 말함 그렇기 때문에 재진으로 유도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이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또는 본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들릴수 있는 근거는 빼고 주장을 하는게 좀 음침하다고 느껴짐

뭐 이 근거 말고도 정부의 대책없이 그냥 의사 수만 늘리면 미용 병원 수도 더 늘어나고 그럼 가격이 낮아져서  그에 따른 환자 수도 늘어나는데

미용 병원에는 비급여(보험료 미적용)인거 말고도 급여 항목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료비 상승한다고 하고 

이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됨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이니까...ㅠ

2. 하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기피과(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여기를 수가가 낮아서 안가려고 하니까 수가를 높여 주면 문제 해결 아닌가? 

자꾸 수가 수가 해서 대체 이 수가를 누가 결정하는지 찾아봄

이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라는 곳에서 한다고 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19357&cid=43667&categoryId=43667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흠 그렇군 근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내가 보기에는 딱히 편향되게 이루어진거 같진 않지만 

의협에서 위임 받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네 

그래서 의협은 수가를 어떻게 올리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의협 차기 후보님들 견해가 나와있더라고.....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37

 솔직히 해법? 잘 모르겠음

근데 위원회에 8명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왜 3명이라고 하고.......

건정심의 건고한 틀을 깨기위해 왜 의협이 "현대자동차 노사 임금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음.

뭐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는 있을텐데 그냥 한번에 이해하기에는 괴리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 찾아보기 힘들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의사로써 민생과 본인의 신념 그리고 이익에 대해 진짜 고찰하는게 안느껴지고 

그냥 의사들 힘든부분에 국한되서 생각하는거 같다고 느껴짐 

그리고 정운용 후보님 말씀 보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높다는걸 인정 하시는거 보면 의사들이 돈 많이 벌긴 버는구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솔직한 내 생각은 안타깝지만 의사들이 원하는 수가를 다 올려주기는 어렵다고 봄

그리고 기피과 현상에 대해서도 수가로 어떻게 해주기 바라는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뭐 대통령도 필수의료패키지 이런거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봐 

그래도 수가 올려준다니까 조금 나아지진 않을까? 

지금 건보료 적자 적자 뭐 이러던데 찾아보면 아직까진 흑자고 28년부터 적자 예상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판국에 전체 수가를 올려달라고 말하는게 쫌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무튼 이 글을 쓰게된 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래서

대한민국 의사 수 늘리면 큰일나? 

3 . 결론적으로 내 생각을 말하면 아닐꺼 같다가 내 생각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2715151465716

이거 뉴스에서 많이 말하던데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oecd 회원국중 두번째로 꼴찌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이 일본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한의사도 포함 되어있어서 한의사 빼면 2.2 이정도라고 하더라고 

쬠 충격이네... 의사들이 뭐라고 해도 현재 2.3명이고 이건 수치로 평균 이하로 나왔잖아 거기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이고 

앞으로 절대적 노인 숫자는 늘어나서 병원을 더 찾아가야 할텐데 그래서 난 의사수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은( 거기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수가제임) 

인구수: 일본 1억 2,263만 1,432명

한국 5,175만 1,065명 

의대 정원 : 일본 9384명

              한국 3058명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두배 쫌 넘는데 의대 정원이 만명정도 되고 내년에는 9403명으로 늘린다고 하더라고 그냥 절대적인 수치만 봐도

우리나라 의대 정원 2000명 정도 늘려도 될거 같은게 내 생각인데 

의사 쪽 입장은 인구 누적으로 의사 수 6.49명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86

근데 oedc 평균이 6.43명이면 별로 큰 차이 없어보이는데.... 물론 이건 인구밀도 면적 이런거 다 고려 하지 않는 거지만 

이런거 저런거 많이 찾아보고 읽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내 생각은 의사 수는 많아지는게 좋다고 봐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기피과 같은것도 없고 물론 이건 수가가 높아서 어느정도 보장해줘서이고 또 농촌에 할당해서 의사들이 농촌에도 많고 

우리나라 문제는 당장 농촌 갈 의사가 없는거잖아 

당장 지방에 애기 받아줄 의사가 없는거잖아 

지방 대학병원가도 의사선생님 얼굴 보려면 한달이상 예약 잡아야하고

이런 공공부문의료까지도 돈의 논리를 따져야 하는건지  

물론 아묻따 의사 수 늘리는게 해답이 아니다 라는 말에도 동조하지만 

현실이 시급한거는 맞잖아 사실 일이 이렇게 까지 온것에 대해 의사들의 노력부족이 크다고 생각해 

충분히 더 좋게 바꿀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의협 둘다 안일하게 대처한게 너무 크다고 생각해

의대 증원이 의사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겠지만....

이거 찾아보면서 의사선생님들이 주장하시는것도 많이 봤는데

거의 감정적 호소, 선민사상, 특권의식이 느껴지게 말씀하시더라고 

너네 이런 의료 혜택 미국가서 받으려면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 

우리가 노예냐 우리가 얼마나 일 많이 하는지 아냐 

이런식의 논리로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그리고 미국하고 비교는 좀 지양 해줬으면 해 왜 더 안좋은 쪽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너 싸게 고쳐준거니까 고마워 해 이거잖아 사명감으로 의사된거는 유니콘인가....

지금도 큰병원 교수님 전문의 전공의 얼마나 수고 많으신지 전국민 모르는 사람 없을꺼야

돈 더 달라고 티오 더 내달라고 하려면 일단 정부보다 대학병원부터 때려야 할거 같은데 

간호사님들 처우도 대병원들아 기업논리 운운하기 전에 좀 처우 개선 해줘라 

월급 올려준다고 티오 한명 더 뽑는다고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 죽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치사하게 굴지 말자 제발 

이거 찾아보면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진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내 몸 아프면 무턱대고 병원 가는게 아니라  

나부터 내 병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가야하구나 느꼈어 

그래야 나 고쳐주는 의사선생님하고 대화가 가능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편향되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거기에 내 중심을 갖고 생각을 하기 어렵구나를

또 한번 느끼게 됨 

암튼 긴 글 읽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큰 게시판 진출해서 두서 없지만 이해해줘 사랑해 여시들

[사내연애]

여시야 여기 아까 올려놨어~ 세상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의료 접근성 떨어져 ㅎㅎ

[서울우유초코꿀딴지]

빨리 볼 수 있는거는 우리나라 인프라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까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그래 의료 뿐만아니고 모든 사회 전반이 그냥 모든 나라보다 빨라 그리고 내가 가져온 표를 여시가 빨리 볼수있는것으로 자의해석 한건데 뭐 둘 다 될 수 있겠지 빨리도 보고(진료 1분컷) 자주도 보고 그리고 공공의료는 그니까 왜 지난번에 반대해서 그래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거야?

[사내연애]

공공의대랑 공공의료원은 다른걸....? 공공의료원은 병원이고 공공의대는 대학이잖아? 지방에 공공의대만 세우고 수련은 서울의료원에서 하라고 해놨던데 그게 그 지역 의료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의대생이 사람 치료하는게 아니잖아...

[서울우유초코꿀딴지]

그럼 윤석열한테 따져 울산의료원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다 취소 시킨 거라며 나는 일단 뭐든 시도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의사 수라도 늘리는게 가능하면 그게 어디인가 싶어 뭐라도 바꿀라치면 저렇게 파업하는데 뭐가 되겠어?

[사내연애]

ㅇㅇ그래서 공공의료원 세우는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여시 말한 부분 아까 대답했었는데 이상황에서 의사 증원보다 더 빠르고 쉽고 저렴한 분배 문제 교정(공공의료원, 대학병원에서 필수과 인력 필수 고용 강제 등)없이 의대 증원부터 하면 효과는 없이 비용만 들게 뻔해서 반대하는거야. 참고로 지방의료를 위해서 의사 증원한다고 주장하는데 막상 정부는 수도권에만 대학병원 허가 기존에 다 내줬고 거기서 필요한 2천명에 딱 맞춰서 증원도 딱 2천명 하고있어 ㅎㅎ 그것도 한번 봐줘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790081?svc=cafeapp

[사내연애]

글고 우리나라는 필수과 전문의들 이미 많아서 분배 문제만 해결되면(위에 적어놓은 방법을 통하 기존에 배출됐는데 다른 일 하는 필수과 전문의들 써먹기만 하면) 증원이 꼭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어. 의료비 는다는게 존나 막연하게 들리는데 우리나라 건보 이미 적자고 이대로면 2028년도에 파산이야. 여기서 더 느는건 ㄹㅇ ㅈ되자는거야. 건보 파산=급여 안됨=실비만 남음=민영화임. 물론 이런거 보면 일부러 민영화 의도하는거같기도 하고~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793408?svc=cafeapp 증원 말고 다른 정책들도 개노답이야 ㅎㅎ

[서울우유초코꿀딴지]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 어딘가 싶기도 하고 경기도에 인구수가 제일 많으니까 상식적으로도 맞다고 보는데 뭐 어떻든 나는 의대정원수도 oecd 평균에 비해 한참 모자른것도 사실이기때문에 의대 정원 찬성한다고 생각해 의사는 많으몀 많을 수록 좋자나?

[서울우유초코꿀딴지]

건보료 파산은 지금부터 하는 과잉진료 그만 하는것부터 하면 파산 안할거 같은데 수가 올려달라는것도 그만 하고

[사내연애]

의사가 많으면 의료비가 는다니까 여시야...위에 말해놨지만 의료비 는다는거 막연히 들리겧지만 건보 이미 적자고 이대로만 가도 2028년 파산이야.. 건보 파산=급여 못내줌=실비만 남음=민영화야... 이게 나라에서 허가내준 수도권 대병이야. 인구수가 많으니까 병원 여는거 인정해 ㅎㅎ 그러면 의사 늘여도 다들 인구수 많은 수도권으로 몰릴 것도 예상이 되겠지...? 지방 의료는 단순 증원으로 해결 안되고 나라에서 공공의료원 세워야한다는 이유 중 하나야. 물론 수도권에 의사 공급할 생각으로 증원하면서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증원이라고 주장하는 정부는 비윤리적리라고 생각하는건 별도

[사내연애]

ㅇㅇ그니까 경증은 본인부담금 늘여라(의사가 받는 돈은 똑같고 오히려 본부금 늘어나니 환자들이 덜와서 버는 돈은 줄어들게됨), 경증이 억지로 대학병원 가려하면 특진비 받아라 하는데 나라에서 그건 표 떨어져서 안한대~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과잉진료라기에 우리나라 건당 진료비는 oecd에서도 한참 낮다니까 ㅋㅋㅋㅋ

[서울우유초코꿀딴지]

여시야 나도 몇번을 말하자나 의사수 는다고 의료비 는다고 하는건 의사들 도덕적해이 때문이라고 뭘 뜯어고치기 전에 의사들 직업윤리의식이나 먼저 뜯어 고쳐야 될거같아

[사내연애]

여샤...과잉진료라기에 우리나라 건당 진료비는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친다니까... 그리고 여시 말대로 과잉진료때문이라 쳐, 그럼 그게 없는 일이야? 어쨌건 의료비가 느는 결과가 맞잖아...?

[사내연애]

그리고 의사 수 는디고 의료비 느는건 재진유도뿐 아니라 접근성이 늘어서 병원을 더 자주 찾는 이유도 있어 ㅋㅋㅋㅋ 하나만으로 말할수 없는 문제고, 그런 개개인의 해이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짜야지 나라가 마찰력 없는 매트릭스도 아니고 현실의 정책인데

[서울우유초코꿀딴지]

그렇게 되면 유럽처럼 월급제해야지 뭐 그럼 지금처럼 높은연봉은 못받을텐데

[사내연애]

유럽처럼 되면 gp보는데 한달 전문의 보는데 몇달 진료보고 수술잡는데 네달 이렇게 걸리는데...? 그니까 그러지 말자고 의사들 파업하는거아녀...내가 본 글 보면 알겠지만 심지어 굥이 목표하는건 공무원화도 아니고 민영화임

[서울우유초코꿀딴지]

여시 이렇게 많은 시간도 내주고 비꼬는거 아니고 진짜로 친절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나랑 토론해주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월급제로 바껴도 뭐 그렇게까지 늦겠나 싶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린거 못참으니까 그리고 사실 나 몇 해 전 수술했을때도 6개월 기다려서 했기때문에 그렇게 바뀐다고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사내연애]

엉엉 나도 여시랑 얘기해서 좋았어. 나도 생각 못한 부분이 많았고 또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끼면서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고민도 많이 되넹.. 근데 특수한 수술 아니고 그냥 백내장(우리나라에선 당일에 됨)기준으로 4개월 걸리는 거여서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정말 많이 늦어지긴 할거야. 한국 신경외과 의사 1년에 100명 나오는데 미국 전체가 1년에 90명정도... 아예 접근성이 차원이 달라ㅠㅠ 혹시 주식하면 장 이기는 종목 없단 얘기 들어봤으려나?? 의료같은 대형 산업은 국가 투자와 정책 방향을 개개인의 성향이나 희생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아ㅠ 당장 의사들 근무 시간이 월등한데 공무원이 되면 총 근로 시간 자체가 반타작이 나겠지...? 결국 전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될거라고 생각해. 특히 우리가 노인이 될때쯤이면... 암튼 의견 강요는 아니고 나도 여시 덕에 많이 배우고 가! 나도 헛소리 많이 했는데 친절하게 잘 들어줘서 고마워.

[서울우유초코꿀딴지]

여시가 말해준것처럼 공공의료부분의 제도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처음에 말한 농촌부분에까지도 의사는 필요하니깐 여시는 지금의 전문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거고 그렇기때문에 의대정원 늘려야한다고 생각도 하고 여시같은 의료종사자가 있어서 우리나라 의료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꺼야 나도 꾸준히 관심 갖을 수 있도록 할게

[사내연애]

고마워!!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772272?svc=cafeapp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790119?svc=cafeapp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793408?svc=cafeapp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790081?svc=cafeapp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795055?svc=cafeapp
이런 글들 내 입장에서는 되게 공감 많이 갔던거여서 이런 입장도 한번 봐주면 좋겠어서 적어놓고가! 아 마지막으로ㅠ 나는 개인적으로 간호사 처우개선법 쌉동의, 리베이트 사형, 중범죄 면허 평생 박탈 쌍수들고 환영해ㅠㅠ 여시처럼 모두가 정책에 관심 가져주면 나라가 이렇게 의료같이 중차대한 정책을 사리사욕 채우는 데 써먹지 못할텐데...ㅠㅠ 긴 얘기 고마워 언제든 내가 몰랐던 거 있으면 대댓 달아줘

[사내연애]

글고 이건 늦었지만 내가 말한거 근거... 밤늦게 알림 미안해!

[법위에누가있냐]

https://naver.me/5pHc5PQv

프리미엄 콘텐츠라 첫 조회만 무료로 볼 수 있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는 명백한 위헌이라 불가능해
헌법을 고쳐서까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하는데 찬성할 국민은 없을테니까

의대증원이 굳이 영향을 미친다면 미국식보다는 유럽식 사회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국민들은 미국식, 유럽식 보다 현재의 한국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내용이야
한국식이 계속 되는걸 원한다면 국민들도 건보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전개야

딱히 윤석열 편드는 내용도 아니니 민영화쪽에 관심있는 여시들은 살펴보는것도 좋을듯!

[어후야숙취야]

현정부는 지금 법개정하면서까지 강하게 의대증원 밀어붙이는데 이런방향성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마당에 미국식 민영화로 안갈거라는건 이상적 기대라고 봐 난 현 정권에 대한 그런 기대랑 방치가 이꼴 불렀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안들에 대해 반대해야한다고 봐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로 갈지 정해지지도 않은상황에 의사부터 늘린다는건 순서도 맞지않아 그러려면 현직 의사부터 공무직으로 돌려야지 않아 ?

[내게말했지]

미국식 민영화로 가려면 헌법이 개정되어야하는데 여기에 찬성할 국민 있나요? 여시 말마따나 순서가 맞지 않지. 헌법 위에 윤석열 있어? 헌법 위에 특정 당 있을 수 있어?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야. 지금 헌법 개정해가면서 민영화 한다고 하는 상황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계획 없다고 밝혔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하는건 오히려 미국식 민영화를 원하는것처럼 보여. 뭐라고 말해야 민영화가 아니라고 할건데? 윤 정권인 이상은 무슨 말을 해도 민영화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의대증원 백지화하면 민영화 아니구나 휴. 할거 아니잖아. 제한된 면허로 지대추구하는 의사들만 휴. 하면서 좋아하지.

혼합진료 금지 백지화하면 민영화 아니구나 휴. 할거야? 건보 줄줄 새는걸 막는다는게 정책 취지잖아.
정책 취지랑 배경 다 무시하고 무조건 민영화라고 다 막아야한다고 하는 건 정말 동의할 수가 없어. 의대 증원도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필요한 정책이고. 여기에 대해 민영화라고 계속 주장하는건 동의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평행선 달리는 얘기는 하지 말자.

[어후야숙취야]

헌법소원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친다고? 헌재에서 논의 합헌인지 아닌지 판결하겠지
현재 건강보험으로 유지하는 의료의 핵심이 당연지정제임 우리나라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 계약하에 진료를 하는것만이 가능하다 당연하게 건강보험과 계약을 유지해야한다. 이 당연지정제가 합헌이라는 해석의 근간이 당연지정제가 있어 의료기관의 영리적활동을 제한하더라도 현재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가 가능하기에 보상되어 합헌으로 유지한다고 선례가 있는데
혼합진료금지가 진행되고나면 그다음 당연지정제는 뭐로 지킬건데?

[어후야숙취야]

건보 줄줄새는걸 막겠다 주장할거면 혼합진료금지가 아니라 건보재정으로 지불하는 급여진료항목을 줄이겠다 혹은 과잉진료에 대한 선별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가 맞지 왜 비급여와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거지?
개인적 의견으로는 우리나라 급여항목은 이미 말도안되게 최소한만 보장중이라 보장성 더 올려야됨 비급여에서 급여로 끌어와야될거 천지임

[내게말했지]

당연지정제 폐지는 이미 위헌이라서 안되고요. 이거 뜯어고치려면 헌법개정 필요해.
혼합진료금지도 계~속 말하지만 정책 취지는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 금지하는건데 왜 자꾸 확대해석해서 전체 혼합진료 금지인것 처럼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거야? 나는 논리점프에 응할 생각이 없어. 나 말고 여시 의견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말해.

[어후야숙취야]

그 이미 위헌이라는 판결근거가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헌재가 판결낸거라니까? 2000 년 판결문보면 나와있어 과대해석이라고 정부주장만 믿기전에 비판적 사고해보라는거지
그리고 난 여시 지금 댓글에서 처음보는데 닉네임바꾸온 여신인가본데 음.. 보기싫으니 댓글 달지말란거면 새댓글로 달든가 할게
이글보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보고 판단해야하니까

[내게말했지]

응 닉네임 유지한지 며칠 돼서 닉네임 한번 초기화 했어.
혼합진료 전체 금지가 아니라는 말을 몇번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말해봤자 여시는 아니라고 할텐데 우리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여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설득하고 싶지도 않아. 한번 그렇게 결론 내린 사람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시도 나랑 얘기하면서 힘빼지 말고 갈 길 가. 민영화 주장이야말로 여러 매체에서 반박들어왔으니 여시도 비판적 사고로 더 많이 알아보길 바라. 정부 주장만 믿는 사람이라고 단언하니 나도 불쾌해서 그대로 돌려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