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란?
인간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폐물질(廢物質) 중에서 고체 형태로 버
려지는 것.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 ·처분하지 않을 경우, 생활공간을 더럽히고 경관을 해칠 뿐만 아
니라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보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각종 슬러지(sludge:汚泥) ·산업폐기물 등으로 분류한다.
생활폐기물은 한국의 경우, 연탄재 ·부엌찌꺼기 ·일반쓰레기 등이며, 도시의 규모와 계절
에 따라서 다르다. 부엌찌꺼기는 음식물의 준비과정에서 생기는 것과 식사 후 버려지는 것
으로 ·플라스틱 ·헝겊 ·나무 ·고무 ·가죽 ·유리 ·금속 및 기타 물질들로서 가연성
(可燃性) 물질과 불연성(不燃性) 물질로 나눌 수 있다.
슬러지는 하수처리 ·폐수처리 ·분뇨처리 ·용수처리 등의 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폐물질
로서 함수율(含水率)이 높다. 산업폐기물은 원료로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기되는
물질로서, 구성물질은 업종과 생산공정에 따라 다양하다. 그리고 산업독극물과 산 ·알칼리
·폐유(廢油) ·산업 슬러지 등이 배출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도시 주변 등지에서는 쓰레
기 종말처리 후 매립하여야 할 매립지의 확보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천연매
립지인 난지도가 1993년 2월 28일 폐쇄되고 김포 매립지로 이전하였지만 매립지 확보가 새
로운 도시문제로 등장하는 등 쓰레기 처리문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중요성
최근에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2000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시
키겠다고 나서 수도권의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각계 각
층의 관심은 90년대 중반부터 쓰레기매립지역주민대책위가 악취를 유발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거부함으로써 비롯되었지만 그 영향은 소각장으로의 반입금지움직임으로까지 이어져
오고있다.
통계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이르고 있고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은 편이다. 전국에서 하루 1만2,912톤
(금액으로 210억원 상당) 1년에 471만톤(8조원)의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이는 고
속전철 4대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다.
즉 1가구(4인가족)가 년 72만원 어치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셈이고, 96년 우리나라
가 약 81억달러(11조3천억원)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81억달러 어
치의 식량을 수입하여 57억달러 어치를 쓰레기로 버린격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환경문
제 차원에서도 2차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대부분 자원회수를 고려치 아니한 매립 혹은 일부지역의 소각공법에
의존하고 있다. 매립지의 부족과 환경오염의 가중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하겠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환경 및 기술여건에 따라
자원화하도록 처리하는 종합관리개념에 입각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
다.
1.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은?
음식물쓰레기란 농·축·수산물 유통과정 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가정, 음식점 등에서 조
리과정중 식품을 다듬고 버리는 식품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보관했다가 그냥 버려
지는 식품폐기물을 말한다.
◈ 음식물쓰레기의 특징으로는
1) 수분
음식물쓰레기의 특징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든다면 수분이 많다는 점이다.
대략 80~85% 정도가 평균치이며, 기계적으로 물을 분리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보관이 어렵고 물이 많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다.또한 퇴비
화, 사료화 할 경우 감소되는 수분으로 인해 생산수율을 낮추는 주요한 요인이다.
2) 이물질
다세대에서 수거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이물질로서 비닐, 병마개, 수세미,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등이 함께 섞여 있는데, 비록 그 비율은 작다하더라도 재활용 처리되는 데는 장
애요인이 된다.
이들을 분리해내기위해 최소한의 수작업, 기계적 분리등을 거쳐야 하는데 비용이 발생되고,
재활용 퇴비나 사료의 품질저하의 요인이 된다.
3) 부패
음식물쓰레기가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부패되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이다.
상한 음식물이 섞여들어올 개연성이 있으므로 신속 처리하여야 하고 때로는 열처리 등을 거
쳐 살균작업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여름철에는 부패속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온도의 영향으로 부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자원화시설 설치 추진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나 사료
화 기술 및 그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음식물쓰레기의 현실적인 수거체계와 수거방법의 개발 미비
- 탈취기술 개발 시급
- 분리수거에 대한 협조 미비 - 이물질 제거의 어려움
- 기술 및 부재료(종균제)의 국산화 미비
- 효과적인 처리기 운용을 위한 지도 등 사후관리부족 - 전문인력 부족
- 자원화된 퇴비나 사료의 안전성, 영양성 등의 품질관리 미비
- 퇴비화 산물의 염분으로 인한 판로한계
- 지역특성이나 국민정서를 무시한 정책 및 사업 시행
- 재활용업체 선정의 어려움
-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 과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제조업체의 난립으로 기기선정에 혼선
- 합리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 미흡
1) 인천 협의회 조사 감량화 기기 문제
① 조사개요
1) 조사기간 : 1998. 5 ∼ 1998. 7 (3개월)
2) 조사대상 : 감량화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의무 사업장 (233개소)
3) 조사지역 :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4개구)
4) 조사내용 : 설치장소(소재지, 건물명, 연락처), 설치 날짜, 제작(납품) 업체명, 수량, 처리
방식, 가동 여부, 악취, 소음, A/S실태, 잔유물 처리, 미가동 사유
② 조사 결과 요약
이 보고서는 인천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97년 하반기
부터 98년 상반기까지 인천시 일원(강화군,옹진군 제외)에 걸쳐 233대의 감량화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실태를 약 3개월에 걸처 120대를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10개의 자치구 중 남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등 감량화기기가 집중적으로
설치된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가동율은 전체 57.49%로 나타났으며 미가동율은
42.48%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가동은 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는데 그 문제점으로는 업체의 부도나 반납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전기료나 발
효제 구입비, A/S대금 등 경제적 부담을 들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학교나 기업체 등에서는 잔반을 이용. 음식물찌꺼기를 주변의
농장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조사결과
본 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동율이 57.49%로 각 구별 가동율은 많은 편차를 보였다.
또한 운영과정에도 다양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는 바 그 유형은 첫째. 반납과 탈취시설이
안됐거나 탈취제를 쓰지 않는 곳에서 나는 심한 악취였고, 업체의 부도와 A/S가 부실한 점
도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는 전기요금이나 발효제 구입비, A/S대금청구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문제점들은 이번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들로 일부 학교나 기업에서는 잔반
을 이용하여 음식물찌꺼기를 인근 농장의 동물 먹이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실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사료나 퇴비)하려는 정책에 있어 그 의미를 부여하는바 크다
고 하겠다.
2) 경기도 외자유치 음식물자원화시설
* 사업개요
- 98년 말, 미국 Amity Unisyn사에서 1일 1,0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운영
을 위한 총 5천만달러의 외자유치 사업제안
-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광역화시설
- 25년 운영 후 설치지역 지자체(부천시)에 기부체납
-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무상 반입.처리 및 Biogas, 전력, 비료 공급
- 투자형식 : BOT Base 방식
- 자금조달 : 100% 외자도입
- 이행보증 : AIG Performance Bond 발급
* 시설개요
- 음식물처리 발효과정에서 생산되는 Biogas를 압축.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Unisyn사가 특허권 보유
- 하와이에 250톤/일 처리규모의 시설이 있으나 음식물공급량이 적어(40톤/일) 가동중지 상
태
- 음식물쓰레기 1,000톤/일 처리시, Biogas 154톤/일(전력 20만㎾h/일 생산가능), 퇴비 30톤/
일, 용수 750톤/일(음용수, 농업.공업용수로 이용 가능토록 정화)
- 주요 공정 : 반입, 조정조, 메탄발효, Gas포집, 발전, 수처리
- 시설의 지하화(전면적의 85%, 발효시설, 가스포집시설, 비료생산시설 지하화)
* 시민단체의 입장
① 무리한 사업추진 - 전시행정의 표본
- 대책없는 대형시설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환경문제의 출발
② 음식물쓰레기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
- 다양한 재활용의 흐름을 꺾는 것
- 운반과정 및 도로체증 등 환경오염요인 발생
- 국내 다양한 기술적 토대의 붕괴
- 수집운반비용의 증가로 경제성 상실(시설 공동화)
③ Amity Unisyn사의 문제점
- 한국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자 함(중국 및 동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 1,000톤 이상의 경험도 없고 100톤에 대한 시설도 2년 이상 운영해 본 적이없음
- 국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연구 및 이해부족
- 대형시설을 추진할 적격업체인지 불분명
④ 제안내용 요약
- 99년 7월 토론회의 결과대로 평가위원회을 구성하여 기술성 및 타당성 검토
- 행정적으로 먼저 필요처리량 및 기본정책 수립후
- 관련법에 의거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공모
- 평가위원회 활동결과에 의거 객관적인 평가 후 결정
- 설치 및 운영과정에 주민감시체계 적용
* 경기도가 추진중인 외자유치시설 문제
경기도는 임지사가 주도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서면서 미국의 유니신사의 직접투자를 통한 대
규모 생물가스화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초기에는 2천톤/일 규모에서 최근에는 최소 6
백톤을 보장하는 선에서 부천시에 건설하려한다. 유니신사는 5천만불을 투자하고 25년간 운
영수 부천시에 무상 양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쓰레기 산업 시장의 초기 진출과정에 소각장 건설 시장을 일본과 유럽에 선점 당한 미국이
음식물처리시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지난 7월 경기도와
경기 쓰시협 공동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 환경단체, 전문가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신기술 도입
의 필요성과 외자유치의 필요성을 일정하게 인정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기술
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시설규모가 과다하여 음식물찌꺼기 공급이 어려울 것
이라는 점, 국내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자생적인 재활용 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시점
이라 우려되는 바가 많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그리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하여 일정기간 조사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경기도 측은 그 후 이렇다 할 검토과정 없이 경기 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반발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태이다. 경기도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음식물찌꺼기 처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 만
큼 그 과정과 절차 역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4.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 유해폐기물 정의
유해폐기물이란 유독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시에 생태계와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안전면에서는
부식성, 인화성, 연소성, 반응성 및 폭발성이 있을 때,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독성, 발암성,
돌연변이성, 기형발생성, 방사성, 전염성의 가능성이 있을 때 유해성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
다. 우리 나라의 폐기물관리법 분류체계에 의하면 유해폐기물이라는 독자적인 분류는 없으
며, 단지 사업장폐기물 중에 유해성을 가지는 폐기물에 한정시켜 지정폐기물을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