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3일시행 교정특채 교정학 복원문제

[열공돌이^^]

 

2007년 5월 13일시행 교정특채 교정학 복원문제

※ 안녕하세요 무등고시학원입니다.

 기억에 의해 복원된 문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1. 계구사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구의 사용은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계구사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총 392일(가죽수갑 388일)동안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계구는 원칙적으로 공동생활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다음 중 행형법 제 7차 개정내용이 아닌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수용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원칙 천명

 ⒝ 민영교도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 수용자의 전화통화 허용

 ⒟ 징벌집행의 유예제도 도입

 ⒠ 수용자 이외의 자에 대한 무기사용 근거규정 보완

  ① ⒜, ⒞               ② ⒝, ⒟       

  ③ ⒞, ⒠               ④ ⒟, ⒡

3.  교정관련 국제회의에 대한 설명이가. 잘못 기술 한 것은?

  ① APCCA는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의 교정국장회의로서 2005년 서울에서는 제2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②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를 계승한 회의는 국제교정협회이다.

  ③ 국제형사학협회는 리스트의 마브르그 강령, 이탈리아의 실증주의,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학적 범죄이론을 근간으로 한다.

  ④ 미결구금자 처우만 다룬 최초의 국제회의는 제 8회 UN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 이다.

4.  교정의 세계사적 발전과정과 관련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세계적인 교정의 흐름은 복수적 단계, 위하적 단계, 교육적 단계, 과학적 처우단계, 사회적 권리보장단계로 발전하였다.

  ② 위하적 단계는 개인적인 형벌에 입각한 속죄형제도를 그 내용으로 하며 대표적인 법전은 카롤리나형법전이다.

  ③ 탈리오(Talio)법칙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이라고도 한다.

  ④ 사회적 권리보장단계는 보호관찰, 가석방, 중간처우 등의 사회내 처우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게 된 시기이다.

5.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한 것에 성폭력의 원인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한다고 하면 다음 중 어느 이론이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① 사회통제이론               ② 중화기술이론

  ③ 급진적 갈등이론            ④ 비행하위문화이론

6. 수용 중인 환자의 주식, 부식 기타 영양물은 누가 정하는가?

   ① 법무부 장관     ② 소장       ③ 보건의료과장       ④ 간호사

7.  교정처우의 새로운 이론인 회복적정의(Restorative Justice)와 관련한 다음 설명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이 이론은 과거 응징적, 강제적, 사후대응적 사법제도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으로서 정부와 범죄자가 주체이다.

  ②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재통합을 추구하는 형사사법 이론이        다.

  ③ 싱가포르의 ‘노란리본 프로젝트(Yellow Ribbon Project)는 이 이론에 입각한 범국민 교정참여 운동이다.

  ④ 교정처우에 있어 기존의 처벌과 응보 외에 치료와 화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도작업․ 관용주의는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물건 및 자재를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교도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교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도이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건 및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공공단체, 국영기업체, 정부관리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물건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교도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④ 교도작업관용주의는 민간기업의 압박이나 피해를 회피하면서 경제적으로 수입을 증진시켜 자급자족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이다.

9.  수용자의 서신에 관한 현행 법령에 맞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형기의 ⅓(무기형의 경우 7년)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가 주고 받는 서신은 검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법령 저촉 등으로 발송허가 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영치한다.

  ④ 법원 기타 공무소로부터 수용자에게 송부되어 온 문서는 리를 개봉한 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수형자 분류규칙상의 자치활동 내용과 상이한 것은?

  ① 전체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애로 및 희망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1급 수형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자치활동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자치활동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및 거실 안의 생활 등으로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다.

  ④ 자치활동 대상 수형자들은 교회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매월 1회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1. 유죄가 확정된 甲의 분류심사 결과 정신장애자 이며, 범죄성향이 진전된 자로서 개선이 곤란한 자이며, 특별 계호급으로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자이며, 전문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이다. 이에 대해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처우급의 순서에 따라 유형이 올바르게 된 것은?

  ① M급 - C급 -g4급 - T급

  ② 1급 - C급 - g4급 - N급

  ③ F급 - A급 - g3급 - V급

  ④ J급 - B급 - g1급 - N급

12. 다음 은 행형법상 징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수용자가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징벌을 받음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② 신문 및 도서열람의 금지, 경고 받은 자는 6월이 경과하여야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③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유예된 자가 그 유예기간 중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 없이 바로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그 이상의 징벌의 집행을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및 경고를 제외하고는 금치 신청에 의한 작업정지,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순서에 따른다.

13.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아니한 것은?

  ① 우리나라는 1999년 행형법 개정을 통하여 민영교도소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2000년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 등의 시설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영교도소 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당해 교도소 등의 운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④ 민영교도소 등의 장은 계구사용, 강제력 행사, 무기사용, 징벌처분등을 하고자 할 때는 직법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긴급상황으로 승인을 얻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 등을 한 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는다.

14. 다음 중 가석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석방된 자는 주거지 도착 후 지체없이 감호경찰서에 직업 기타 생계에 관한 계획을 보호자와 연서날인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

  ②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한 때

  ③ 법무부장관의 국외 이주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이주 또는 국외여행을 중지하거나 국외여행을 미치고 귀국한 경우 또는 국외 이주한 자가 입국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④ 비행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때

15. 수형자의 구금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현행법은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수형자가 주․ 야간 단독으로 수용하여 수형자 상호간의 접촉을 방지하는 주야 독거구금제도를 오번제라고 한다.

  ③ 처우의 개별화는 독거제와 관련이 있고. 혼거제의 근본적인 이웃은 경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④ 펜실베니아제가 복종적인 사람을 목표로 한다면 오번제는 정직한 사람을 목표로 한 것이다.

16.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수용자용 의류를 입게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한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수용시설 내에서의 수의착용은 수용질서유지 등의 목적상 합헌이다.

  ③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④ 변호인과의 전신교환에 대한 검열은 통신의 자유와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침해이다.

17. 과밀수용의 해소방안으로서 전략을 올바르게 짝지는 것은?

  

 ㈎ 교정이전 단계에서의 범죄자를 보호관찰, 자택구금, 배상처분, 비구금적 제재   로 전환시킴으로써 수용인구를 줄이자

 ㈏ 교정시설의 증설은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상당한 범죄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 누범자와 같은 범죄인을 표적으로 필요한 만큼 수용하자

 ⒜ 정문정책 전략                          ⒝ 후문정책 전략

 ⒞ 선별적 무능력화                        ⒟ 교정시설의 증진

 ⒠ 무익한 전략                            ⒡ 전자감시 가택구금

  ① ㈎-⒜, ㈏-⒞           ② ㈎-⒟, ㈏-⒡

  ③ ㈎-⒞, ㈏-⒠           ④ ㈎-⒝, ㈏-⒝

18. 현행법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도달 후 6시간 이내에 행해져야 한        다.

  ②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 형기 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 1일 전에 행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귀가하기 곤란한 때에는 임의로 당해 교도소 등에 수용할 수 있다.]

19. 감옥개량운동은 전개한 존 하워드(John Howard)의 주장이 아닌 것은?

  ① 수형자의 인권보장과 건강을 유지시켜야 한다.

  ② 수형자의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서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③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구금시설을 확보하고 교도소 내의 노동조건을 개선시켜야 한다.

  ④ 수형자는 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혼거하여야 한다.

20. 수형자처우 모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교화개선을 위한 처우 모델은 무능력화 등 구금모델이다.

  ② 알렌(F. Allen)은 범죄문제는 범죄문제가 시작된 바로 그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재통합모형을 주장하였다.

  ③ 포겔(P. Fogel)이 주장한 정의모형은 범죄자를 처벌하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처우할 것을 권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

  ④ 적응모형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21. 조선시대의 행형제도와 관련한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형벌의 종류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5형을 기본으로 하였다.

  ② 남형(濫刑)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을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고 하여 경국대전에 특별히 규정하였다.

  ③ 사형(死刑)은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하고 국왕의 재결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       었다.

  ④ 유형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형이 병과 되었다.

22. 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이 규칙은 각 국가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1928년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IPPC)의 원안을 기초로 1955년 제1회 UN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되었다.

 ⒞ 이 규칙은 피구금자 뿐만 아니라 사회내처우를 받는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등에서도 적용된다.

 ⒟ 이 규칙에서는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 이 규칙에서는 구금시설의 피수용자 인원은 5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

 ⒡ 이 규칙에서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분리수용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① ⒜, ⒞      ② (a), (f)      ③ ⒞, ⒠         ④ ⒝, ⒟

23.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는 청원작업을 할 수 없다.

  ③ 소장은 매주 1회 수형자의 작업 성적을 검사하여야 한다.

  ④ 작업상여금은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24. 수형자 분류심사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신입심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달 개최되는 분류처우 예비회의의 전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교정교화의 과학화라는 관점에서 수형자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수형자에 대한 분류급은 4가지로 구분된다.

25.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멘델존(Mendelsohn)의 분류에 의하면 건강여건을 무시하고 낙태 중 사망한 임산부는 이상적인 피해자로 책임이 전혀 없는 피해자이다.

  ②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상 구조결정기관은 범죄피해자배상심의회이다.

▣ 예상정답 ▣

②④②②② ②①②③④ ①③④③③

①①②④③ ④①④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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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의해 복원된 문제이니 참고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

[지닝]

2번 문제에 ④번 보기가 좀 이상하네요...

[Goup]

12번에 3번지문도.. 딱히 틀린거 같지는 않은데... 징벌의원회 의결없이... 이말이 들어가서 틀린듯.. 어차피 '즉시' 집행하는거니.. 틀린거 같지 않은데.. ㅡㅡ;

[신정훈]

잘 볼께여~~

[홍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