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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영세상인, 소상공인들에게 문턱이 낮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열린 상임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가치를 중심에 놓고 생산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상임위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의 상임위 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제18대 후반기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시인, 치과의사이면서 전기공사기사1급 자격증을 보유한 전기기술자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선출은 전기업계의 올바른 진흥,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김위원장을 만나 지식경제위원회 운영구상을 들었다.
▶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울 듯합니다. 먼저,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위원회는 우리나라 실물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매우 규모 있는 상임위입니다. 이러한 과분한 자리를 맡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사람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인간이 가진 상상력과 창조력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조류의 최전선에 지식경제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세계를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께서는 전기 분야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와 맺은 각별한 인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다니며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 치대생 중에서는 처음으로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두 차례 제적당했고, 그러면서 노동운동에 몸담게 됐습니다. 그때 전기공사기사1급을 비롯해 소방, 안전분야 등에서 6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자신을 전기기술자로 소개합니다. 6년 동안 현장에서 전기기술자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여의도 태영, 유진빌딩 신축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사실 전기기술자로서의 시절이 매우 특별한 이유가 한가지 더 있다. 그 시절에 전자회사 검사원이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기기술자라는 직함은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 후반기 지식경제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갖고 계신 기본방침이 있다면. “첫째,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만들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열린 장을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와도 충분히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경제를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전문성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 모색과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담회와 공청회도 자주 열겠습니다. 둘째,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범상임위를 만들겠습니다. 기업인, 영세상인, 소상공인들에게 문턱이 낮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서민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 지표의 의미도 무색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발전적인 논쟁을 하는 지식경제위원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가치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생산적으로 논쟁하는 상임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께서는 지식경제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경위의 중요한 역할은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보고 민족 대웅비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발전 전략을 짜는 ‘미래위원회’ 같은 성격을 띠는 상임위가 바로 지경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중공업 육성정책이나 산업화 전략에 대해서는 높이 살만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자동차산업,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산업 육성 역시 시대를 앞서간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정보화 시대에 기존의 산업과 첨단산업기술을 융합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했듯이 이번에도 새로운 발전 전략을 짜야합니다. 지경위원장으로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의 기초를 다져야겠다는 의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 제18대 국회 하반기 운영에 있어 지경위의 가장 큰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반기 지경위의 쟁점현안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논란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 납품단가 현실화 제도개선, SSM법 통과 등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개정내용이 산업용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가정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스요금이 최대 107%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KDI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6월부터 전력사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행 발전 분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나 재통합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의 편익과 전력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SSM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하루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지경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그 정신을 살려서 상생법과 유통법 모두 조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 전기에너지분야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통합에는 어느 면에선 찬성하지만, 졸속 통합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가 분리됐고 그러한 발전 분할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분할의 문제점을 보완해 부분적으로 통합할지, 전면적으로 재통합할지 등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에 이익을 주고, 전력산업의 효율성 측면을 보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한전 직원이 2만2천명인데 자회사까지 합치면 직원 4만명의 공룡기업이 탄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주·토공 졸속 통합 사례에서 보듯, 거대 부채의 공룡 공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월말 KDI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 기관과 전력산업계, 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께서는 2001년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했으며 그 직전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송곳의원’으로서 원자력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일단 현 정부의 홍보정책은 원자력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 친환경 에너지라고 편향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 12기를 건설하고 전력 발전량의 50%까지 원자력으로 충당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해외원전 수출 80기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장점만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의 안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전 수출 이후 만약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신기루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안전 문제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홍보 역시 옳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완전하게 폐기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은 쌓여 가는데 원자력발전을 자꾸 친환경 에너지라고 홍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께서는 최근 “지식경제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선순화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이와 관련 정부에 주문하는 사항도 있을 듯합니다. “정부는 경제가 풀려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3개월만에 8.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출도 최근에는 호조를 보이고 있어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가 풀리고 있다는 지표에 주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어려운 상황의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덜도록 해야 합니다. 서민경제를 위해 경제 소외세력에게도 성장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회 지경위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머리를 맞대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기에너지업계의 전기신문 독자들에게, 이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기는 모든 산업의 기본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삶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전기산업은 산업화 최전선의 기간산업인 것입니다. 저 역시 전기인의 한 명으로서 전기인이 우리나라 산업화와 정보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이 새 시대의 과제이고 전기 역시 그런 측면에서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전기인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 역시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전기인의 활동을 강화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신문 독자 여러분도 이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필>▲55년 충북 괴산 출생▲청주고 졸업 ▲연세대 치과대학 졸업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 ▲민주화 운동으로 20개월간 투옥 ▲<광주민주화운동>으로 1년간 현상수배 ▲ 5년간 노동자 생활/전기공사기사1급 등 6개의 각종 자격증 취득 ▲<詩人>, <문학의 시대> 통해 문단 데뷔 ▲제 15·16대 국회의원(안산갑) ▲과학기술부장관(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정책위의장/최고위원(전)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연청) 중앙회장(전) ▲영국 캠브리지대학 방문연구원(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현) ▲치과, 이해박는 집 대표원장(현) ▲제18대 국회의원(안산 상록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