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雪之晨雨之夕 佳朋不来 誰與晤言 試以我口讀之 而聽之者我耳也 我腕書之 而玩之者我眼也 以吾友我 復何怨乎 (눈 오는 새벽 비 내리는 밤에도 진정한 친구는 오지 않네... 누구와 이야기할까. 소리 내어 책을 읽어도 듣는 이는 오직 나 뿐이고. 글을 적어보아도 읽는 이는 나 뿐이다. 내가 나를 친구로 삼았구나. 무슨 아쉬움이 있겠는가)
이덕무(李德懋, 1741~1793)
※ 다음 지문에 o x를 달아보시고 x라면 올바르게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1.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범죄피해자의 공판정 진술 신청은 피해자 외에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도 신청권이 있다.
3.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피해자 등의 진술은 증인신문의 절차에 의하여 하며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5.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해자를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6.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결정을 이유를 붙여서 선고해야 한다.
7.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피해자 등은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8.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9.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10.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20 기출]
11.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2020 기출]
12. 법원은 범죄의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피해자 등은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14. 증인이 대면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인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문방식은 증인에 대해 인적보호조치가 취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
15. (심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16. 간이공판절차는 공판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중죄에 해당하는 합의부 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1 기출]
17.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의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에 한하므로, 변호인에 의한 자백이나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 대리인에 의한 자백으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18.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자백부분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할 수 있다. [2021 법원직]
19. 피고인이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20.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1.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없다.
22.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21 기출]
23.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용된다.
24.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5. 피고인이 제l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가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26.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는 교호신문 방식이 아닌 신문이 가능하고, 서류나 물건의 경우 제시나 낭독을 할 필요가 없으며, 증인ㆍ공동피고인 신문시 피고인을 퇴정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27.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인신문의 방식, 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증인신문시의 피고인의 퇴정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만, 증인의 선서, 당사자의 증거조사참여권,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적용된다.
28.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1 기출]
29.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을 불요한다.
30. 법원은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31.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하기 전에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2.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33.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34.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그러나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35.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을 하기 이전에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다시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36.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7.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8.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9.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0.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다.
41.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에도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2020 기출]
42. 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2020 기출]
43.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법원에 도착한 날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20 기출]
44.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복할 수 없다. [2020 법원직]
45.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14세의 지적장애인인 점, 심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46. 법원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7.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사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48.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 그 외의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49.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반드시 공판 전 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50.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51. 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의 특칙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재판이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2.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법원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53.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 전에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54.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은 있으나,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는 없다.
55.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56. 재판장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최초로 설명할 대상에는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도 포함된다.
57. 재판장이 최종 설명의무가 있는 사항을 배심원에게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58.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59.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60.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과 달리 판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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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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