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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식민지 통치 |
| 일제의 식민지 통치 |
<개관>
○ 일제의 식민지 통치
1910년대 | 1920년대 | 1930년대 이후 |
무단통치 | 문화통치 | 민족 말살 통치 |
토지 조사 사업 (1912~18) | 산미 증식 계획 (1920~34) | 남면북양 정책 (1933) |
[산업 침탈] 회사령 (1910), 삼림령 (1911), 어업령 (1911), 광업령 (1915), 소금⋅인삼⋅담배의 전매제 | [일본 자본 진출] 회사령 폐지 (1920), 관세령 폐지 (1923), 신은행령 (1927)
| 병참기지화 정책, 인적⋅물적 자원 수탈 (국가 총동원법, 1938) |
1910년대 | 무단통치 |
【조선총독부 설치】
<내용>
① 기존의 통감부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 설치 (1910)
② 총독은 일본군 현역 대장 가운데 임명:육군 장군 또는 해군 제독
③ 총독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군대 통솔:일왕에 직속
④ 자문기관으로 중추원 둠:친일파로 구성, 형식적인 자문기관, 3⋅1 운동 때까지 한 번도 소집 안함
【헌병경찰제도】
<내용>
① 헌병이 보통 경찰까지 겸임:일반 치안 업무도 담당
② 즉결 처분권 행사:재판 없이 태형⋅구류⋅벌금 등 부과
③ 태형 시행 (1912):한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 - 3⋅1 운동 이후 폐지 (1920)
④ 일반 관리와 교사들도 패검 실시:제복에 칼을 참,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 3⋅1 운동 이후 폐지
▷구류(拘留):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 [체포할 (구), 머무를 (유⋅류)]
【독립운동 탄압】
<내용>
○ 독립운동 탄압
안악 사건 (안명근 사건, 1910) | ∙안명근(안중근의 사촌 동생)이 황해도 안악 지방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가 발각된 사건 ∙안명근 종신형, 김구 등 15년형 ∙일제는 이 사건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날조(독립운동 자금으로 암살 모의)하여 105인 사건 발생 |
105인 사건 (1911) | ∙안악 사건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날조 ∙애국지사 600여 명 검거:122명 기소 → 1차에서 105명 유죄 → 항소로 99명 무죄 (양기탁⋅이승훈⋅윤치호 등 6명 최종 유죄) ∙결과:신민회 해체 |
【기본권 박탈】
<내용>
○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 박탈
1910년대 | 토지 조사 사업 (1912~18) |
<개관>
① 토지세 증가와 토지 약탈 목적
②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명분
<내용>
① 토지조사령 발표 (1912):토지 소유권⋅등급⋅지형⋅지목⋅결수 등 조사
② 기한부 신고제:신고 기간이 짧고 절차도 복잡, 소유권자를 내세우기 어려운 문중 토지 등은 신고 안함
③ 증거주의:당사자가 소유권 증명
④ 국유지⋅미신고 토지⋅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 약탈
<결과>
○ 토지 조사 사업
국토의 약 40%를 총독부가 몰수 | ∙동양척식주식회사(1908)에 일부 토지 이전 |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 | ∙전호의 경작권⋅도지권⋅입회권 등 부정:지주 유리 |
농민 대다수가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 | ∙자작농의 토지 약탈 ∙전호의 경작권⋅도지권 부정 |
토지세 수입 증가 | ∙은결 색출로 부과 대상을 늘리고 토지 가격을 높게 책정 |
식민지 지주제 확립 | ∙고율의 소작료 인정 ∙소수의 지주가 대부분의 경작지 소유:소수의 지주를 매수(지주만 옹호)하여 식량 공급지로 만듦 |
일본인의 농업 이민 촉진 | ∙동양척식주식회사(1908)를 통해 일본인에게 헐값에 매각 |
부동산 등기제도 실시 | ∙국가가 권리 보호, 열람 가능 |
농민의 토지 이탈 | ∙도시에서 임노동자화, 만주⋅연해주로 이주 |
▷경작권:관습적 소작권 (계약기간 자동 연장 등)
▷도지권:개간 등에 참여한 농민이 가졌던 영구 소작권과 그 권리의 매매⋅저당⋅상속권 등
▷입회권:공유지 이용권, 공유지에서 풀과 땔감 등 채취
1910년대 | 산업 침탈 |
【회사령, 1910】
<내용>
① 허가제:회사 설립 시 총독부의 사전 허가 - 해산 명령도 가능
② 우리 민족의 기업 활동과 자본 성장 억제 목적:일본 대기업이 전기⋅철도 산업 등 장악
③ 일본 대자본의 유출 방지 목적:제한적으로 진출 허용
④ 한국을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로 제한
【삼림령, 1911】
<내용>
① 국유지로 편입:전체 산림의 50% 이상을 강탈
② 산림 이용 단속으로 땔감 사용 애로
【기타】
<내용>
① 어업령 (1911):허가제 실시, 일본인이 한국 어장 독점
② 광업령 (1915):허가제 실시, 일본인이 광산 경영 독점
③ 소금⋅인삼⋅담배의 전매제:재정 수입 약탈
1920년대 | 문화통치 |
<개관>
① 3⋅1 운동으로 무단통치의 한계 인식:국제 여론 악화 등
② 기만적인 문화통치 실시
<내용>
○ 문화통치
문관도 총독 임명 가능 | ∙단 한 명도 임명된 적 없음 |
보통경찰제도 실시 | ∙오히려 경찰력(인원⋅장비) 강화 ∙고등경찰제도도 실시 |
언론⋅결사의 자유 허용 | ∙조선⋅동아일보 창간 (1920):동아일보 초대 사장은 박영효 ∙실제론 검열 강화, 기사 삭제, 정간, 폐간 등으로 탄압 |
대학 교육 허용 (2차 조선교육령, 1922) | ∙민립대학 설립 운동(한규설⋅이상재⋅이승훈, 1923) 방해 ∙일제의 경성제국대학 설립 (1924):한국인 무마책 |
치안 유지법 제정 (1925) | ∙사회주의 운동 탄압 목적:조선공산당 창당 (1925) ∙독립운동도 탄압 |
태형 폐지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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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교사의 패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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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부여 | ∙지방 행정기관인 도에 평의회와 부⋅면에 협의회 설치: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 선거 회원보다 임명 회원이 더 많음 ∙유권자를 납세액이 5원 이상인 자로 제한:선거권 제한, 지주와 자본가에게만 선거권 허용 ∙친일파 양성 목적:형식적 참정권 |
민족 분열 정책 | ∙친일파 양성, 형식적 참정권 허용, 자치론 유포 |
1920년대 | 산미 증식 계획 (1920~34) |
<개관>
① 일본의 공업화 정책으로 인한 식량 부족 해결 목적:제1차 세계 대전(1914~18) 영향 - 일본은 영국과의 동맹 관계로 참전하여 군수용품 등 생산으로 급속한 공업화 달성
② 이후 일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단 (1934):세계 대공황(1929~39)으로 일본 내 쌀값 폭락 (소비 감소)
<내용>
① 증산 노력:토지 개량, 품종 개량, 개간 사업, 비료 증산, 수리시설 확대
② 지주는 증산에 필요한 경비를 소작농에게 전가:비료 대금, 수리 조합비 등
③ 일본의 저리 자금이 지주에게 편중
<결과>
○ 산미 증식 계획
쌀농사 중심의 단작형 농업으로 재편 | ∙밭을 논으로 바꿈 |
증산은 목표에 미달해도 수탈은 목표대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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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식량 부족은 만주산 잡곡을 수입하여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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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비 부담으로 농민 몰락 | ∙자작농(자영농)⋅소작농⋅자소작농 모두 몰락:소작농 증가 ∙비료 대금⋅수리 조합비 등 부담으로 더 가난 |
고율의 소작료로 지주제 확대 | ∙대부분의 지주는 저리 자금으로 토지 개량 등에 투자하지 않고 더 이득(고율의 소작료)인 토지 구매에 집중 |
산미 증식 계획의 중단으로 쌀값 폭락 | ∙농민 피해 |
소작쟁의(농민 운동) 발생 | ∙[1920년대] 생존권 투쟁 성격 → [1930년대 전반] 항일 민족 운동의 성격 강화 → [1930년대 후반] 중⋅일 전쟁(1937)의 영향으로 감소 |
농민의 토지 이탈 | ∙도시에서 임노동자화, 만주⋅연해주로 이주 |
1920년대 | 일본 자본 진출 |
【회사령 폐지, 1920】
<내용>
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② 일본 자본의 진출 용이 목적:제1차 세계 대전(1914~18)으로 급속한 공업화 달성 (자본 축적)
③ 일본 자본 침투로 노동자 크게 증가:초기에는 경공업 위주 - 흥남 비료공장(함남, 1927)은 중공업
④ 민족 기업 성장
지주 출신 기업 | 김성수의 경성 방직 (호남), 안희제의 백산 상회 (영남) |
서민 출신 기업 | 평양 메리야스공장, 평양 고무신공장 |
【관세령 폐지, 1923】
<내용>
① 일본 상품의 관세 폐지
② 일본 기업의 수출 확대 목적:일본의 공업화 달성으로 생산량 증가, 상품 시장화
【신은행령, 1927】
<내용>
① 은행 자본금 규정을 상향 조정:소자본의 한국인 은행 강제 합병
② 일본 자본의 지배 강화
1930년대 | 민족 말살 통치 |
<배경>
① 만주 사변(1931) 계기
② 중⋅일 전쟁(1937) 이후 본격화
<목적>
①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 말살: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
②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군대 지원과 탈영 방지 등
<내용>
○ 민족 말살 통치
황국 신민화 정책 | ∙황국 신민 서사 암송 (1937년 제정) ∙궁성 요배:일왕이 있는 곳을 향해 절을 함 |
내선일체⋅일선동조론 주장 | ∙대외적인 구호 ∙내선일체:일본과 조선은 하나 ∙일선동조론: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조상 |
우리 말⋅글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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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금지 | ∙3차 조선교육령 (1938):한국어 선택 과목 ∙4차 조선교육령 (1943):한국어 교육 금지 |
신사 참배 강요 (1936) |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로자를 모셔놓은 사당에 참배 |
창씨개명 강요 (1939) | ∙일본식 성명 사용 |
사상 통제 |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1941):독립운동가를 재판 없이 구금 |
▷구금(拘禁):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둠
1930년대 | 병참 기지화 정책 |
<개관>
① 일제의 대륙 침략 본격화로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 생산 목적:병참 기지로 활용
② 러시아 함대의 바다 봉쇄 대비
<내용>
① 북부지방의 수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군수공업화 정책 추진:중공업 육성
② 광산 개발:금⋅철⋅석탄 등 자원 약탈
③일본 대자본의 본격적 침투:한국의 값싼 노동력 이용, 농촌의 과잉 인구 구제 명분 (토지 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 등으로 농지를 잃은 농민)
<결과>
① 군수공업 체제로 전환:중공업과 광업 중심
② 한국인 자본 위축
1930년대 | 남면북양 정책 (1933) |
<개관>
① 세계 대공황(1929~39) 타개책으로 공업 원료 증산 정책:세계 대공황 이후 서구 열강의 보호무역 강화 (자기만 생산하기 위해 원료 수출 금지)
② 일본의 방직 산업 보호 목적:군복의 원료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한국에서 값싼 원료 제공
<내용>
① 남부지방은 면화 재배
② 북부지방은 면양(털을 섬유용으로 사용) 사육:가구당 5마리
1930년대 | 국가 총동원법 시행 (1938) |
<개관>
① 중⋅일 전쟁(1937) 이후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인 수탈 목적
② 한국인을 전쟁에 강제 동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인적 자원 수탈】
<내용>
○ 인적 자원 수탈
병력 징병 | ∙지원병제 (중⋅일 전쟁 이후, 1938) → 학도 지원병제 [태평양 전쟁(1941) 이후, 1943] → 징병제 (1944) |
노동력 징용 | ∙국민 징용령 실시 (징용제, 1939) ∙한국인을 군수공장⋅철도 건설⋅탄광 등에 동원 |
젊은 여성을 정신대⋅위안부에 동원 | ∙여자 정신 근로령 실시 (1944):실제로는 1930년대부터 실시하였으나 법령 발표만 1944년 ∙근로 정신대(근로 보국대):여성을 군수공장 등에 동원 ∙군 위안부:근로 정신대 다수를 군 위안부로 징발 - 실제로는 1930년대부터 군 위안부 운영 |
【물적 자원 수탈】
<내용>
○ 물적 자원 수탈
미곡⋅금속 등 공출제도 실시 | ∙미곡 공출제 실시 (1940):전시 식량 확보 목적, 이후 쌀에서 잡곡 등으로 확대 (식량관리령 제정, 1943) ∙금속 공출제 실시 (태평양 전쟁 이후, 1942):무기 제조 목적 |
식량 배급제 실시 (1940) | ∙미곡 공출제와 함께 실시 |
산미 증식 계획 재실시 (1940) | ∙총동원령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실패 |
▷미곡 공출제도(供出制度):쌀 유통을 금지하고 일제가 쌀을 강제 수매
첫댓글 오늘도 역시 잘보고 갑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