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도시의 개념과 적용에 관한 연구

[띠아모]

https://www.kais99.org/jkais/journal/Vol24No06/vol24no06p15.pdf

15분 도시의 개념과 적용에 관한 연구 김형준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요 약

본 연구는 15분 도시의 이론적 토대와 실천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15분 도시는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도보 또는 자전거로 15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고, 도시 내 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시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의 녹색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 한 개념들은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미국 포틀랜드와 디트로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우리나라의 부산 등의

도시에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사례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15분 도시의 전략 요소는

첫째 일생생활 필수기능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며,

둘째 생활권 설정 기준에 따른 권역 설정이었다.

일생생활 필수기능은 거주, 생활, 일자리, 건강, 교육, 여가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며,

생활권 설정은 보행, 자전거, 차량 등 생활권 설정 기준 을 정하는 것과

그 기준에 따라 15분 생활권과 30분 생활권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요소였다.

근접성 분석 결과 제주의 경우,

병원은 64.9/77.3%, 유치원은 86.6/93.9%으로 전국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5분 도시 를 제주에 적용할 경우 필수 기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팬데믹 이후 15분 도시는 유럽과 북미 등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 15분 도시를 우리나라에 적용하 는데

필요한 전략 요소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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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생활권' 도시계획에 음모론자들 "기후 독재" 맹공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7128500009

'15분 생활권' 도시계획에 음모론자들 "기후 독재" 맹공 | 연합뉴스

옥스퍼드시에서는 주요 도로 6곳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필터 시험운영' 계획안이 제시됐는데, 인라이트는 여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

그는 이런 도시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빈부 지역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등

비판이 있고 이는 지역민들의 정당한 우려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상담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 행동이라는 미명 하에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려는 사악한 국제 음모 세력의

일원'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사례처럼 교통체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낮추기 위해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는

도시계획은 극우 싱크탱크나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매체 등을 통해 퍼지기 시작한

'기후 봉쇄'라는 음모론이 딱 들어맞았다고 CNN은 전했다.

소셜미디어에 '15분 도시'를 치면 자신의 동네를 이탈하면 벌금을 문다거나

'도시 감옥'이 생긴다는 등 허위 정보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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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도시' 정책의 명암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747554

[매경이코노미스트] '15분 도시' 정책의 명암 - 매일경제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일상 가능한 도시 꿈꾸는 파리
교통 에너지 소비 획기적 감소
도심 탄소배출 줄어들겠지만
디지털기회 적은 빈곤층 고립

보다 근본적으로는 '15분 도시'가 도시가 제공하던 통합과 소통의 기능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단절을 완화하기보다 증폭시킬 수 있다.

2020년 미국인의 70%가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학위가 없는

미국인 중 재택근무를 하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디지털 기회가 적은 빈곤층이 '15분 도시'로 물리적 이동이 단절될 경우

불평등이 확대되며 사회의 갈등 비용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게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15분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하향식·기술 위주의 접근 대신 도시의 디자인부터 비용의 분담까지 주민들이

상호 소통하며 주체로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15분 도시'가 이동성, 특히 저소득층의 이동성을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

도시 인프라 설계만으로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지는 사실 의문이다.

주행세를 부과해 교통수요를 줄이고 그 세수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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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도시, 15분 도시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목적은 

인간사육닭장이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688289

15분 도시의 목적 -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

[손고쿠다]

감사합니다.

[오웰카뮈 박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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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목적이 있다니 무섭네요

[영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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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