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 직접 지원땐 러,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 넘겨줄 것"

인터뷰 /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 직접 지원땐  러,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 넘겨줄 것"

봉쇄 .압박만 하는 바이든 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 감수해야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21일 한겨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이들의 관계를 벌려놓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양국 군사 협력강화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직접 지원이라는  레드라인 을 넘으면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수립 이라는 목표로부터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그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을 의미하나?

"  북한에 미국과의 관여를 다시 시도할 시급성이 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은 북.러의 틈을 벌리려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군사 협력강화 같은 새로워진  북-러 관계의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이나 핵잠수함 기술을 북한에 넘겨줄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우려가 미국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줄까?

 " 그런 우려는 상당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품에 안기는 것에 일조했을,  똑같은 봉쇄와 압박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첫해인 2021년에 더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했어야 했다."

   -  미국은 어떤 식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까?

 "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은 다음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때 3자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밀어붙이도록 미국에 더 강한 자극을 제공할 것이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떻게 대응할까?

 "  러시아는 한국이 애초부터 막으려는 첨단 군사 기술과 위성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것같다.한.러 경제 관계나 에너지 협력은 약화될 것이다."

  - 미국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한국정부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  미국은 동맹국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하기를 원한다. 문제는 한국이 이미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중에 이런 추가 조처를 할 것이냐다. 한국은 러시아의 직접적인 대북 군사 지원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 이본영 특파원 /  6월24일 한겨레5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