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 브리핑 [03/31(수)] | |||
앞으로 교원평가제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온 교사는 반드시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 지금까지는 교사가 직무연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별도로 제재할 수단이 없었고, 사실상 교사의 자유 선택에 의해 연수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의 시행과 관련, 평가 결과가 저조해 학교장에 의해 직무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교사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교과부는 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10년 동안을 반영하게 돼 있던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평정 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가장 최근년도의 합산점부터 5:3:2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뀐다. - 교원평가 점수 나쁜 교사는 반드시 직무연수 받아야 중에서 (조선) | |||
1. 서울시내 `교육비리 신고' 두달간 38건 (3/30) 2.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무상급식예산 전액 삭감 (3/30) 3. 대입 수시 예비합격자도 정시지원 금지 (3/30) 4. 교원평가 점수 나쁜 교사는 반드시 직무연수 받아야 (3/30) 5. 'EBS 사교육 상품' 출현 (3/31) 6. 학교장이 허가한 교과외활동만 입학사정관 전형에 반영하기로 (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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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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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점수 나쁜 교사는 반드시 직무연수 받아야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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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원평가제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온 교사는 반드시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교원 등의 연수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은 ‘직무연수 대상자는 교육감이 지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장 또는 공·사립학교장으로 하여금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규정에 ‘이 경우 지명을 받은 연수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더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직무연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별도로 제재할 수단이 없었고, 사실상 교사의 자유 선택에 의해 연수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의 시행과 관련, 평가 결과가 저조해 학교장에 의해 직무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교사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교과부는 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10년 동안을 반영하게 돼 있던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평정 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가장 최근년도의 합산점부터 5:3:2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뀐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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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교육청 무상급식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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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의회는 30일 오전 제248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확정,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재석의원 61명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지난 27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정한 도교육청 추경예산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총액 8조7천135억원 은 조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 204억7천여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대신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223억1천여만원을 농산어촌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수정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의했으나, 김 교육감은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의 집행 여부는 도 교육청이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이성환(안양) 의원은 "도시지역 5~6학년 보다 법령에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이런 계획을 무시하고 도의회가 급식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당초 추경예산안 13조8천914억원보다 188억원 증액한 13조9천102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조례안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촉구 건의안, 도의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6.2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와 안동섭 민노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100여명은 도의회 현관 앞에서 도의회의 무상급식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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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무상급식 좌절..모든 대응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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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30일 도시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해 "부당하게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명에서 "도의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127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권 조항을 위반한 월권이며 따라서 법률적 절차와 권한 밖에서 이뤄진 위법적인 의결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의회가 추경예산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요청한 23만명의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다음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중학생 6만2천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재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저소득 무상급식 대상 학생에 대한 이른바 낙인효과를 막아 보편적 복지방식으로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고 의무교육이 시작된 순서(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다"며 "무상급식에 동참하고자 하는 지자체별 입장과 의지를 배제한 채 오로지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도의회 수정예산은 지자체의 정책의지를 원천 봉쇄하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가로막는 월권이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무상급식 예산 204억7천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이를 포함해 223억1천만원을 농산어촌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수정 편성해 의결했다. 도의회 예산삭감에 따른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무산은 지난해 두 차례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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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교육 상품' 출현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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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완전 정복 강좌' 발빠른 준비… "새 시장 열린 셈" 서울 강남 소재 A대입학원은 조만간 'EBS 완전 정복' 강좌를 내놓을 예정이다. "올 수능부터 EBS 강의와 교재에서 70% 이상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기획 중인 '사(私)교육 상품'이다. 이 학원 관계자는 "학생당 20~30권의 교재를 봐야 한다는데 바쁜 수험생들이 이걸 어떻게 다 보겠느냐"며 "전문 강사들이 EBS 교재를 강의 교재로 활용해 핵심만 골라 가르치는 강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A학원은 다음달부터 'EBS 완전 정복' 코스를 토·일 주말반이나 여름방학 수강 상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당국이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EBS 강의 수능 70% 연계 출제' 방침을 발표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유력 사교육업체들은 대부분 이를 이용한 'EBS 마케팅'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확인됐다. B대입학원 강사들은 열흘 전부터 EBS 교재 중 언어·외국어 지문만을 따로 떼내어 정리한 'EBS 지문 분석 교재' 제작에 들어간 상태다. B학원 관계자는 "언어·외국어 지문은 문학작품 등이므로 EBS에 저작권이 없다"고 했다. C재수생 전문학원 관계자도 "이미 2004년부터 EBS 지문을 발췌해 학원 내부 강의 교재로 사용했다"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번 방침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EBS 사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것은 수능시험을 8달 앞둔 고3 수험생들의 'EBS 정리 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학교사들 모임인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조효완 공동 대표는 "정책 취지는 좋지만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많은 EBS 교재를 언제 다 보느냐'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게다가 'EBS 사교육 상품'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교재를 발췌·편집해 새 저작물을 만들지만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EBS 관계자도 "EBS 교재를 그대로 학원 강의 교재로 쓰거나 제시문만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EBS·수능 연계정책이 사교육업체엔 호재(好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 학원강사는 "어차피 EBS 교재 문제는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변형한 문제들이 수능 준비에 알맞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사교육시장이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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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올해도 `반쪽' 고교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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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대안 없다"…특목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 2011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반쪽 선택권'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고교선택제를 올해에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1학년도 고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작년 서울지역에 처음 도입된 고교선택제에 따라 올해도 중학교 3학년생은 후기인 일반계고 진학 때 `2단계 선택→강제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배정 절차는 작년과 같다. 1단계에서 학생이 서울 전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을 거쳐 각 학교 정원의 20%가 결정되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 원서를 내면 다시 40%가 추가 배정된다. 나머지 학생은 3단계에서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 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에서 추첨으로 강제 배정된다.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상이었던 작년에도 2단계 배정 때 100% 추첨방식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명문고가 있는 선호 학군에 사는 학생이 거주지에서 먼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원서접수 2주일 전에 `부분추첨'으로 변경해 이들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받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시교육청은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어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배정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의 유형이 다양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진데다,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했으나 특정지역(선호 학군) 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먼 학교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제고, 외국어고,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고 등 전기고 지원자는 이들 학교 중에서 1곳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국제고ㆍ외고ㆍ과학고ㆍ자사고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따라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성적이나 경시대회 실적 등을 전형요소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한다. 시교육청은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가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추천서와 면접 등을 활용해 심사하게 된다"며 "전기고에 대한 입학전형요강은 내달 중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형공립고나 공모 중인 예술ㆍ체육중점학교 등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일반계고 지원에 앞서 이들 학교 중 1곳에 추가로 선지원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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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 예비합격자도 정시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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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원횟수 제한하고 미등록 충원기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고교 2학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5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합격자 미등록에 따른 결원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시 최초합격자뿐 아니라 예비합격자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전국 대학, 교육청, 고교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오성근 한양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수시모집에서 선발하기로 한 정원을 가능한 채울 수 있도록 정시모집과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에도 미등록 충원 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수시모집 인원이 2011학년도의 경우 전체 모집정원의 60%를 넘어섰고, 일부 대학은 80%를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합격자 발표에서 등록까지 기간이 사흘로 빠듯해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미등록 충원 기간은 6일 정도로 하되, 수시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뿐 아니라 예비합격자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고 오 처장은 제안했다. 그는 2009학년도에는 평균 수시 지원 횟수가 3.67회였고 40곳 이상 원서를 넣은 지원자도 있었다며 무제한인 수시 지원 횟수도 5회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험생의 수능시험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가급적 수능 이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를 1개월 앞당겨 8월1일부터 가능하게 해 공정하고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처장은 `기타 전형요소'로 명시된 `각종 수상 및 표창'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활동이력철'을 신설하고 이 항목에 넣도록 해 관련 모집단위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에 일조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UP(대학과목선이수제) 이수 내용을 전형에 반영하는 것도 사교육 조장 우려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그는 말했다. 대교협은 세미나 의견 등을 반영해 5월말까지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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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위반 학생은 친구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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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생자치법정' 권장 논란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학생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제)를 시행하면서 학교생활 규정을 일정기준 이상 위반한 학생에 대한 '학생 자치법정' 운영을 일선 학교에 적극 권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대전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체벌 위주의 학생 선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평점제 시행학교에 생활규정을 일정기준 이상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자치법정'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치법정은 학교생활 규정을 많이 위반한 학생에 대해 동료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이 돼 이른바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100개교에 이어 올해도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62개교, 고등학교 43개교 등 119개교에서 학생생활 평점제를 운영중이다. 생활평점제는 흡연이나 두발, 지각 등 학교생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과 상점 등으로 지도하도록 한 것으로, 관련 디지털시스템을 활용해 교사가 상.벌점을 입력하면 학부모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나 컴퓨터 웹(Web) 등을 통해 쉽게 알수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그린마일리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부 학생들은 상점을 받기 위해 친구의 일탈행위를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발상은 이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해당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법정은 학생들에게 법 질서 준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중앙부처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벌점 누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학생에게는 교내 봉사활동 등을 통해 벌점을 상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상이 되는 학생은 거의 없고 강제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학교생활 평점제 운영학교중 3개 학교가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겠다고 시교육청에 신청을 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편성, 이들 학교에 법복을 구입해 제공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할 방침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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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명문사학 NLCS JEJU 내년 9월 개교…학비 2000만원 기숙사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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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 명문사학 NLCS 제주 유치를 위한 본 계약을 26일 체결함에 따라 내년 9월 제주에서 문을 열게 된다"고 밝혔다. JDC는 26일 영국 현지에서 노스 런던 칼리지잇 스쿨(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NLCS)과 본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 초 학생모집에 들어간다. 제주에 설립되는 NLCS 학교 명칭은 잠정적으로 NLCS Jeju로 결정됐다. NLCS Jeju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및 고등학교 통합 과정이다. 여학생 700명, 남학생 700명 등 총 1400명 정원이다. 변 이사장은 "개교 초기에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NLCS Jeju는 영국 NLCS와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또 영국 NLCS 학생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도입, 국내 학력 인정은 물론 영국 NLCS 졸업장을 동시에 취득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학교가 된다. 변 이사장은 "NLCS Jeju는 전 세계 대학에서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국제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미권 대학 입학시 입학 우선 순위를 부여받고 각종 장학급 수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이사장은 "중국을 비롯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데에도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LCS Jeju 학교 부지면적은 3만평, 건축 연면적 2만6000평으로 현재 영국 NLCS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게 된다. 영국 NLCS는 4월부터 제주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한다. 우선 교장 선임 절차에 돌입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도 임명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교사 모집을 시작으로 학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학생 모집에 들어가게 된다. 변 이사장은 " 영국 NLCS는 4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5월초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해 내년 9월 개교 전에 정주 여건 등을 완비, 학생 및 입주민 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NLCS Jeju 학비는 1만1500파운드(한화 2000만 원)이며 기숙사비는 별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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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교육… 입시… 취업… 학생들 공부시간 늘어나 (조선) |
2009년 생활시간 조사 TV 하루 1시간49분 시청… 5년전보다 17분 줄어들어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모두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5년 전에 비해 하루 15~37분 늘어났다. 초·중학생은 조기 교육 바람에 휩쓸려, 고등학생은 입시, 대학생은 취업을 위해 공부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활동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조사한 '2009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올해는 전국 8100여개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2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평일 학습 시간은 10시간 47분으로 5년 전인 2004년 조사보다 33분 많았다. 중학생은 9시간 4분, 초등학생은 7시간 49분, 대학생은 4시간 37분이었다. 5년 전에 비해 각각 19분, 16분, 37분 늘어났다. 평일 학교 외 학습(학원 수강 등)은 영어 조기 교육 등의 영향으로 고등학생(1시간 39분)보다 오히려 초등학생(3시간 6분)과 중학생(3시간 1분)이 더 많았다. 토요일은 격주 수업제가 도입되면서 초·중·고교생 모두 학습시간이 줄었지만, 일요일은 학원 수강 등으로 12~28분 늘어났다. 20세 이상 성인이 수입 있는 일을 한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28분으로 5년 전보다 7분 감소했다.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일을 한 사람의 비율은 65.1%, 평균 노동시간은 6시간 51분으로 일한 사람의 비율과 일한 시간이 모두 줄었다. 여가 생활을 보내는 방법도 달라졌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1시간 49분으로 5년 전의 2시간 6분보다 감소했다. 반면 건강 관리를 위해 산책을 하거나 스포츠 및 레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늘어났다. 여전히 맞벌이 가구는 여성이 가정 관리를 떠맡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가정관리 시간은 남성은 24분, 여성은 2시간 38분이었다. 5년 전에 비해 남성은 4분 증가하고, 여성은 9분 줄어들긴 했지만, 맞벌이 가구의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5.6배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새누리 조선경제i 기자 newworld@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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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저조' 교사 강제연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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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새 학기 도입된 교원평가제에 따라 평가 결과가 저조해 학교장에 의해 직무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교사는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감이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원에게 직무연수를 의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연수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무연수 대상자는 교육감이 지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장 또는 공ㆍ사립학교장이 지명하게 할 수 있다'고 한 종전 조항에 `지명을 받은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더한 것이다. 교과부는 교사가 직무연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교사의 자유선택에 의해 연수가 이뤄지던 게 관행이었으나 교원평가제 시행과 연계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제하는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교원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교원연수기관이나 원격연수지원센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려 근평(근무성적평정) 반영 기간을 10년에서 `최근 5년 중 가장 유리한 3년'을 선택하게 해 최근연도부터 50대30대2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10년간의 점수를 모두 3~25% 반영해 승진 경쟁으로 교직사회 갈등을 키우고 한두 차례라도 낮은 평가를 받으면 승진을 사실상 포기해야 해 근무 의욕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시간제 교사의 근무도 교육경력에 포함시켜 총 근무 시간을 합해 1일 단위(8시간)로 나눠 계산하도록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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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장들, 나를 무서워한다<br>난 서초·강남 3선 출신 '능력 있는 진보'" |
[오마이뉴스 임정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에서 터져 나온 인사 비리가 마침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공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상태에서 인사비리와 연루돼 구속으로 이어진 가운데 제18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예비 등록한 후보자들이 29일 현재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 모두 11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박명기 현 서울시 교육위원은 지난 2월 2일, 가장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 지난 2004년 학부모 운영위 간선교육감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선 공정택 후보를 이겼지만, 결선에서 공 후보에게 패한 적이 있는 그는 "지난해 11월 20일경 이미 출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위 눈치 안 보고 바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박명기 예비 후보는 자신을 가리켜 '능력 있는 새로운 진보'라고 명명했다. "민주 진보 세력이 약하다는 서초 강남 지역구에서 3선을 했고 초·중등교육과 서울 교육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후보보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최근 두차례에 걸쳐 박명기 예비 후보와 한 인터뷰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 안병만·이주호에 책임 물어야" - 무상 급식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무상급식 실시는 진작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초·중·고 전체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는 약 45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초등학교만 우선 실시할 경우 약 1800~2000억 원의 재원이면 즉각 실시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연간 예산이 약 7조 원인데, 이중 시설비와 교육 사업비가 각각 약 10%다. 많이 알려진 대로 시설 예산은 전용이나 낭비가 많다. 연간 약 16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부족한 예산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 이제 무상급식은 모두가 수용하는 의제가 됐다고 본다. 무상급식을 꼭 실현하겠다." - 서울시교육청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감 권한 축소와 교장공모 50% 확대 등을 이야기했다. "대통령은 먼저 지금까지 잘못된 교육 정책을 펴온 사람들, 특히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나 이주호 교과부 차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대통령은 사교육 부담 경감과 교육의 경쟁 및 자율을 강조했는데, 그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장임용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학부모가 학교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청의 감사담당관을 외부인사로 공모하고, 감사담당 기관이 독립성을 갖도록 변모시켜야 한다. 아울러 어떤 비리에 대해서도 불관용하는 원칙을 세워 엄정하게 실천함으로써 교육 구성원들의 의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 이 대통령의 개입이 교육자치를 훼손한다고 보나. "훼손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을 경제적 효율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는 점이다. 물론 경제 영역에선 그게 타당할 수 있지만 교육은 아니다. '100일 완성하기', '365일 돌격대' 이런 식으로 교육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나. 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교육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고민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단기간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 바탕을 만드는 게 국가와 본인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초등, 일제평가 없애고 학교별 평가로 대체" - 이번 서울시교육청 비리 연루자들은 대부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다. "내가 봤을 땐, 보수 후보들은 태생적으로 공익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서울교육의 수장이 되면 난마처럼 얽힌 비리 구조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이경복 교장이나, 이상진 교육위원이나, 이원희 교총 회장 등 관료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서울시교육청 비리 구조를 혁신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민주 개혁적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을 체득한 사람이 서울 교육을 맡을 때 교육의 기본틀과 의식이 바뀌게 된다." -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자율형사립고의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의 확대는 교육 격차와 차별을 확대하고 계급 재생산 구조를 강화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 강화의 핵심은 교사들이다. 교사들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여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 두발자유와 체벌 금지 등이 담긴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찬성하고 높이 평가하나 제정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운영이 중요하다. 학생인권의 문제는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당선된다면 서울교육청에서도 필수적인 내용으로 제정할 생각이다. 학생들의 인격적·주체적 판단능력을 존중하고 자치적으로 판단·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이다." - 정부는 경쟁과 수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제고사에 대한 견해와 학력 신장 방안을 밝혀 달라. "학력신장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점수만이 아니라 인성도 학력에 포함된다. 학력의 개념을 협소한 지적 능력만이 아닌 전인적인 소양, 민주시민으로의 태도나 품성, 적성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학력으로 확장하여 학교성적만이 아닌 다양한 가치와 품성, 태도를 기르게 하겠다. 특히, 초등학교의 일제평가를 없애고 학교별 평가로 대체하겠다. 학생 각자가 지닌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공립형 대안학교를 세우겠다. 현재 학교시설이 남아도는 곳이 많으니, 공립형 대안학교를 세워서 운영하는데 예산도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 각 지역에 인문학적 소양을 위주로 교육하는 학교, 예체능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탐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등을 설립하려고 한다." 설립취지대로 운영 안 되는 외고·국제고, 폐지 - 왜 서울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게 됐나? "1차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이명박 정부의 교육을 바꿔야 하는데,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실천적으로 해야 하는데 내가 적임자다. 교육을 잘 알고 그러면서 교육 관료처럼 매몰돼 있지 않은 내가 적합하다." 박명기(1958년) 대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사범대 및 동대학원 졸업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박사) 서울 금옥여중·목일중 교사 제3대 서울시 교육위원(부의장) 제4대 서울시 교육위원 제4대 전국교육위원협의회 교육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제5대 전국교육위원협의회 교육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사 위례시민연대공동대표 서울교대 교수(현) 제5대 서울시 교육위원(현) - 가장 앞세우는 정책은 무엇인가. "서울시교육청 부패 구조를 완전히 끊으려고 한다. 일부 교장들은 나를 두려워 하고 있다. 내가 교육감 되면 확 물갈이 할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정말 물갈이 할 생각이다. 물론 무작정 사람 바꾸기 식으로는 안 한다. 서울 교육의 부패 구조를 없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명박식 경쟁교육' 기조를 바꾸겠다. 외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 등 수월성 중심의 학교들을 엄밀히 조사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겠다." - 사학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파면됐다. 내부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있는가? "우리 교육청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감사시스템이 전혀 역할을 못한다. 감사관실에 있는 사무관이 전혀 엉뚱한 일을 해서 얼마 전 중징계 받지 않았나? 감사담당관이 다른 부서로 순환하는 구조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의 엄정함이 있을 수 없다. 조금 있다 자리 옮기면 자신도 감사 받을 텐데 누가 제대로 감사하겠나. 감사관실이 엄정하게 감사하는 곳이 아니라 사학과 유착하는 부서였다. 감사관은 외부 공모를 하고, 추천과 희망 받아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승진까지도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추대위 특정 후보 추대, 공정성 문제 있다 - 학교 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왕따)의 바탕은 학력중심의 지나친 경쟁교육에 있다고 본다. 공정택 전 교육감이나 이명박 정부가 무차별적 경쟁을 통한 수월성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이나 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한 것이다. 일부 소수 승리자와 절대 다수 패배자를 양산하는 구조는 안 된다. 잘못된 교육철학과 정책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화되면서 드러난 것이다. 해결책도 교육의 기본 철학과 방법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소질을 계발하고 가능성을 찾는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 교육위원으로 3기에 걸쳐 12년을 일했다.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과는 여러 가지라 다 말하기 그런데…. 1차적으로 교육행정과 학교현장의 민주화와 합리화 도모하는 데 기여했다. 학교 비리, 사립학교 비리의 구조적 문제 지적했다. 상문고, 인권학원 등의 문제 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학교시설물안전에관한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켰다. 학생과 담임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학급운영비 제도를 1999년에 제안하고 2000년부터 서울은 제도화됐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안다." - 진보 진영 후보 추대위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나. "민주 진보 진영의 후보단일화는 민주와 진보를 표방하는 모든 후보의 윤리적 소명이다. 민주 진보 후보를 선정하는 주체는 민주 시민이다. 추대위는 후보를 검증하고,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실무 주관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단일화 시기는 최종 후보 등록시까지 최대한 늦추어야한다. 누가 적합한 후보인지 대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론회 5회 이상, 김상곤 교육감 선거의 예와 같이 100%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후보 선정은 당선 가능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 참여 단체들의 성향이 다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대위가 헤게모니 쟁탈 방식으로 후보를 만들면 안 된다. 충분한 후보 검증 과정을 거쳐 당선 가능한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 후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2004년에도 출마해 공정택 후보에게 패한 적이 있다. 이번 선거에는 승리 자신 있나? "자신 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예비 등록도 눈치 안 보고 바로 했다. 지난해 11월 20일경 출마 결정했다. 연구교수 신청 마감이 그 무렵이라 학교(서울교대) 휴직했다. 나는 민주 진보 세력이 약하다는 서초 강남 지역구에서 3선했고 서울대 사범대 나와서 초·중등교육과 서울교육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후보보다 '능력 있는 새로운 진보'라고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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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허가한 교과외활동만 입학사정관 전형에 반영하기로 |
[중앙일보 박수련.김민상] 현재 고 2가 치르는 2012학년도 대입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에 반영되는 교과외활동은 학교장 허가를 받은 활동으로 제한된다.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수능 이후에 치러질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오성근(한양대 입학처장)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0일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2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안'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입 업무를 넘겨 받은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의 협의체다. 계획안에는 그동안 지원기회가 제한되지 않았던 수시모집이 2012학년도부터 한 학생당 지원 기회가 최대 5회로 제한되고,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접수를 올해(9월)보다 1개월 앞당긴 8월 1일 시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교협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로 '추천서'와 '개인활동 이력철'을 추가하고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가급적 평가요소로 활용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고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된 활동이거나 학교장이 평가요소로 인정한 항목만 반영하자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고교 교육을 살리고 스펙 쌓기용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대학들이 반영해온 '각종 수상·표창' 자료는 2012학년도부터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경시대회에서 수상 실적을 올리기 위한 사교육이 심한 데다 지난달에는 이들 자료를 위조해 준 브로커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수시모집도 2012학년도부터 추가모집을 한다. 이에 따라 수시합격자는 지원한 대학으로부터 최종 탈락 통보를 받아야 다른 대학의 추가모집이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대교협은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5월 말까지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수련·김민상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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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교육비리 신고' 두달간 38건 |
익명 포함땐 주말 제외 하루 한건꼴…21건 `종결'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리 부조리신고센터'를 지난달 1일 개설해 2개월간 운영한 결과, 내부 제보 10건을 포함해 모두 38건의 비리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ㆍ향응 4건, 인사 2건, 시설공사 3건, 부당ㆍ불법계약 6건, 불법ㆍ부당처분 등 5건, 예산ㆍ회계 2건, 제도개선 5건, 기타 11건 등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했다가 지난달 말 익명의 신고도 받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모두 3건의 익명 제보도 접수됐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익명을 제외한 비리신고 38건 가운데 반 이상인 21건은 비리 혐의가 없거나 기관 등에서 이미 조사한 내용과 겹쳐 조사를 종결했으며, 나머지 17건만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시교육청의 `교육비리 신고자 1억원 신고포상금제` 조례안을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조만간 첫 포상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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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예고, 졸업생 학교.수능성적 유출 물의 |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에 있는 경기예술고등학교가 졸업생들의 학과 및 수능 성적, 대학 입학여부 등이 담긴 자료를 학부모들에게 배포,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이 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학교 강당에서 음악과 신입생 학습 설명회 및 2, 3학년 학부모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 90여명에게 지난달 졸업한 이 학교 음악과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졸업생 80명의 이름(가운데자 지움)과 반, 번호, 실기 평균 점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대학 입학여부 등이 담겨 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로 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는 교육기본법 23조3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학교 음악과의 한 졸업생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학교에서 우리들의 실기.수능 성적과 대학 입학 여부를 공개해 성적을 후배와 지역 사람들이 알게돼 무척 창피하다"면서 학교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학부모 이모(47.여)씨도 "아이가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적이 공개되는 바람에 무척 마음이 상했다"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일부 졸업생 학부모는 이날 학교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학교 측에 강한 유감을 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성취 동기를 높이고 학부모들에겐 자세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자료를 배포했는데 판단을 잘못해 졸업생의 성적까지 포함하게 됐다"면서 "관련 자료를 회수하고 있고 졸업생들 학부모들에게 죄송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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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교장’에 날개 달아주는 교과부 (세계) |
인사권 등 권한 늘리고 교육청 감시기능 축소 추진 일각 “비리 끊이지않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학교장이 연루된 교육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권 확대를 이유로 교장의 권한을 계속 늘리고 있다. 여기에 학교장을 감시해야 할 교육청의 기능까지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장, 교사, 교직원 할 것 없이 리베이트에 익숙”=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들은 초·중·고교 교장 157명이 연루된 사상 최대 ‘뒷돈 비리’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학교장뿐 아니라 교사, 교직원 모두에게 익숙한 관행이라는 것이다. 한 고교 교사는 “보충수업 등에 쓰는 참고서 선정 같은 작은 것에서 수학여행, 학교공사 등 큰일까지 이른바 ‘뒷거래’가 없는 게 없다”며 “교장뿐 아니라 교사, 행정실 직원들도 여기에 너무 익숙해진 게 문제”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교사도 “학교나 업체 모두 ‘리베이트’에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데 어떻게 고쳐지겠나”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 모두의 문제지만 모든 사안의 최종 결정권은 교장에게 있기에 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학교에서 교장은 모든 행·재정 권한을 갖고 있는 데다 근무평정 권한을 통해 사실상 교장을 견제해야 할 평교사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 교장이 비리를 주도해도 교사, 교직원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3∼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시교육청의 종합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부기관의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아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교직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교육청 역할 줄고 교장 권한은 강화…동떨어진 교육정책=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과부는 교육청의 감시·통제 기능을 줄이고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은 취임 직후부터 “지역교육청을 학교를 감시·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행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개편해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구상대로 현재 교과부는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센터로 전환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학교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장 인사권 등을 더욱 강화했다. 일부 교육단체들은 교과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교육비리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대형비리는 교육비리가 일부 부패한 교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준다”며 “정부는 아직도 교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학교장 권한 강화는 비리구조를 더 강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장도 평가를 받고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교장 권한 집중으로 인한 비리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지역교육청도 기능이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비리 감사 기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 |
전 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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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첫 재정합의부 공판 치열 |
[아시아투데이=김숙현 기자] 지난해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33명에 대한 공판이 29일 열렸다. 그동안 전국 법원에서 모두 형사단독판사가 맡아온 시국선언 사건은 전국 5곳에서 3대2로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재정합의부(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활성화를 권고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을 재정합의부로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36부(부장판사 정한익)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정 위원장이 모두발언 할 기회를 얻었다. 정 위원장은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가 돌보지 못하는 미혼모가정, 지역공부방 등 소외계층을 돕는데 헌신해왔다”며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시국선언은 공익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들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 공소장에 재판부의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됐는지, 고발장 자체를 증거로 채택할지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두 차례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에서 규정한 ‘정치운동 금지’·‘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한 뒤 1·2차 시국선언 및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행위 전체를 일련의 범법행위로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숙현 기자 shkim@asiatoday.co.kr> |
금일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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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적 웃음거리가 돼가는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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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선진국들이 환경을 살리기 위해 댐이나 보를 속속 철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다.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어제 열린 ‘서울 한강의 생태적 복원’ 심포지엄에서 “미국이 1912년부터 최근까지 650개의 보와 댐을, 2007년에만 54개의 댐을 철거했다”고 소개했다. 처음에는 보나 소형 댐을 철거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대형 댐을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미 300여개의 댐을 철거했다. 지난해 하토야마 정부가 들어선 뒤엔 대형 댐 건설 공사가 속속 중단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세계적인 추세와 어긋난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많은 학자들이 숱하게 지적한 사항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자칫 국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실제로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는 최근 인터넷판 머리기사로 ‘복원이냐 파괴냐’라는 기획기사를 싣고 이 사업이 학자와 환경보호주의자들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선진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하천 관리 방식과 어긋난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정부는 보를 만들어 수량이 늘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말만 반복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 및 공업 용수의 사용이 늘어나 수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간이 갈수록 토사는 쌓이고 유속은 느려지게 된다. 선진국들이 댐이나 보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까지 철거해 하천을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계 어디를 봐도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환경을 살리겠다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환경 보호가 한판의 공사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주교와 불교가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은 이런 잘못된 발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흐름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추세다. 하천 관리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4대강 지천을 통해 유입되는 공업·농업·축산 폐수 등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쌓는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질 수는 없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염원을 관리하고 하천 환경을 보전하느냐가 중요하다. 공사 한번으로 다 된다면 선진국들이 왜 하지 않겠는가. 이대로 가다간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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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찰이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 잠입하다니 (경찰) |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생존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오열하는 현장에 경찰관 4명이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 동향을 파악하며 정보를 수집하다 들켰다고 한다. 해군은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의 정보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경찰 차원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위장 잠입한 경찰관들은 그제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내에 설치된 ‘분향소용 천막’이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로 철거되는 상황을 휴대전화로 ‘윗선’에 보고하다 발각됐다. 가족들이 이들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한 결과 모두 평택경찰서 정보과 소속으로 확인됐다. 평택경찰서는 “천안함 침몰 다음날인 지난 27일 사령부 내에 기자들의 출입이 허용될 때 경찰관들을 들여보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군의 대응 과정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필요한 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밀착 활동을 했다”면서 “가족들에게 경찰관이란 신분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 신분을 감춘 일이 없다”고 억지 해명을 했다. 소가 들어도 웃을 얘기다. 경찰은 치안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인 현장 어디에서든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 말대로 부내내 상황이 복잡하고 수백명의 실종자 가족이 모여 군부대 측의 브리핑에만 의존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정보 수집 활동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위장잠입해 활동한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보 수집이라기보다 비밀스러운 첩보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이 “우리의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는 간첩과 다름이 없다”며 격분한 것도 당연하다. 발각된 뒤 경찰의 해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경찰이 군의 대응 과정이나 실종자 가족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실종자 가족이나 군의 그런 정보를 모아 도대체 어디에 쓸 작정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같은 해명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은 실종자들의 생존을 염원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을 진심으로 도우면서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가슴을 찢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 |
교 육 관 련 칼 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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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장이 무더기로 수사받는 참담한 현실 (세계) |
교육계의 추악상이 끝 간 데 없이 들춰지고 있다. 교장·장학관직 매관매직, 학교 시설공사 뒷거래, 급식 및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비리에 이어 이번엔 서울과 수도권 전·현직 교장 157명이 수학여행·수련회 등 학교 단체행사를 치르면서 고정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장은 7명 중 1명이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교육계는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진 셈이다. 이번 비리는 학교 교육을 책임진 학교장들이 주도한 것이라서 더욱 참담하다. ‘스승의 표상’이 돼야 할 교장들이 검은돈의 노예로 전락한 처지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위엄이 설 리 없다. 비리에 연루된 교장들은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학생 잘 가르치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게 모두 위선이었던 셈이다. “누굴 믿고 자녀교육을 맡겨야 하느냐”는 학부모들의 개탄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기에 미래 세대의 교육이 참으로 큰 걱정이다. 비리 교장들은 선량하고 정직한 다른 많은 교장선생님들에게 도매금으로 욕을 먹게 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업체와 결탁한 교장들의 비리는 수십년간 곪았던 것이기에 단기간 내 근절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엄중 문책과 교장공모제의 조속한 도입을 비롯한 ‘제왕적’ 교장 권한 축소 등 제도를 개선하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평생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지키려는 교장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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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장들의 배신 (국민) |
우리 교육계 현실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이쯤 되면 학교는 아이들이 학문을 닦고 꿈을 키우는 미래의 전당이 아니라 교장들의 호주머니를 챙겨주는 비리의 온상이다. 이런 썩은 교장들이 있는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 공부를 시켰으니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제대로 설 리 있겠는가.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를 하면서 특정업체를 선정해주고 뒷돈을 챙긴 수도권 전현직 초·중·고 교장 157명을 적발, 수사 중이라고 그제 밝혔다. 이들은 숙박업체로부터 2박3일 기준으로 학생 한 명당 8000∼1만2000원씩 받았고, 버스회사로부터는 한 대당 하루 2만∼3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전직 교장이 브로커로 나서서 업체와 교장들을 연결시켜 주는 등 고리 역할을 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일선 학교 교사들 증언에 따르면 교장에게 들어간 뒷돈의 대가는 학생들이 그대로 치르게 된다. 좁은 방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등 숙박시설은 열악하고 식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항의하면 업체 사장은 묵묵부답이거나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고 전했다. 수학여행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난해에도 부적격 칠판과 운동기구를 사주고 뒷돈을 받은 현직 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듯 교육기자재 납품이나 교내 시설공사는 교장의 단골 뇌물통로다. ‘방과후 학교’는 교장에게 강사를 소개하는 브로커가 활약하고, 교장이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기간제 교사도 부수입을 늘려주는 수단이다. 학교 급식업체나 매점도 학생보다는 교장 비위를 맞춰야 장사를 할 수 있다. 수학여행으로 뒷돈을 받은 교장들은 이런 비리에도 연루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투명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는 특히 정직하고 깨끗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장에게 막강한 권한만 주고 견제나 감독 장치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하수인이 된 지 오래고 교육청 간부들이 교장과 한통속이 되다 보니 감독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웠다. 한 번 교장이 되면 8년이 보장되는데, 이런 기관장 자리가 대한민국에 또 어디에 있을까 싶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교장 권한 확대와 초빙형 공모제를 통한 실질적 임기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교장들의 비리가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닐진대 결국 모든 책임은 이를 방치해온 교육당국에 있다. 잘못된 교장임용제도가 비리를 만들었고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가 비리를 키웠다. 한마디로 학생들 보기가 민망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교육비리 근절을 선언한 만큼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학교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학생들 충격을 핑계로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되며, 비리에 연루된 교장들은 전원 퇴출시켜야 한다. 그들을 어떻게 다시 교장실에 앉힐 것인가. 학교는 학생을 위한 것이지 교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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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뇌물 교장’ 전원 교육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문화) |
매관매직(賣官賣職)의 인사비리에서부터 학교 시설공사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둘러싼 부정에 이어 수학여행·체험학습 비리에 이르기까지 교육계의 추악한 그늘이 적나라하게 확인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학교 단체행사 때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지역의 현직 교장 48명과 퇴직 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현직 초·중·고 교장 104명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을 지휘하는 교장 사회까지 이렇듯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왔다는 사실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미래 세대의 교육 자체가 근본적으로 오염원에 노출돼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 관행으로 굳어지다시피 해왔는데도 교육 당국은 물론 사정 당국 또한 발본색원을 사실상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현직 교장 157명을 2006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업체로부터 총 7억2000만원의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다른 지역 또한 교장 사회가 청정할 것으로는 믿기 어렵다. 교장들이 입찰을 거쳐 수학여행 주관 여행사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입찰은 형식일 뿐 금품을 받고 미리 내정한 업체를 선정해온 사실의 관례화를 교단 내부에서도 지적해온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수도권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라는 증언이 공공연하기 때문이다. 비리가 체질화하다시피 한 교장들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적발된 일부 교장은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까지 했을 것인가. 교육비리는 미래세대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폐해가 크고 광범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리 혐의의 교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해야 함은 물론 더 이상의 교육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뇌물 교장’은 전원 교육 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교장이 학교와 교육을 이끌게 할 수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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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건국 후 최대'라는 교육비리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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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교육비리 사건이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전ㆍ현직 교장 157명이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행사를 치르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렇게 많은 학교장들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졌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인사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장학관직 매관매직, 학교 창호공사업체 선정 뒷거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 떡값 뇌물 등에 이어 교육감 구속과 교장 무더기 수사에 이르기까지 최근 3개월 간 줄줄이 터져나온 교육비리 사건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참담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단체행사를 치르면서 버스업체, 여행사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ㆍ현직 학교장 5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04명의 전ㆍ현직 교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장들이 챙긴 리베이트는 유스호스텔의 경우 학생 1명당 2박3일 숙박에 8천∼1만2천원, 버스업체는 대당 하루에 2만∼3만원이었다. 리베이트는 행사비의 평균 25∼30% 수준이었다고 한다. 교장의 눈에는 학생이 돈으로 보이냐는 개탄도 나온다. 비리는 일부 학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학교 전반에 만연돼 있어 더 심각하다. 문제가 된 교장 157명 가운데 서울지역 초등 전ㆍ현직 교장이 120명이나 된다니 서울 초등학교 5개 중 1개꼴로 교장이 비리에 연루된 셈이다. "이번에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교육계 안팎에선 수학여행과 수련회 관련 비리를 수 십년 동안 관행처럼 지속돼 오던 고질적 병폐로 보고 있다. 수 십년 곪은 게 터졌다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학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는 학교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이 교장 1명에게 집중된 탓도 있다. 전교조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85.2%가 학교장의 권한 집중을 교육 비리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은 바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리 근절책으로 교육감의 권한 축소와 공모제를 통한 학교장의 자율권 강화를 내놓았지만 교장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비리 근절책이 확산책으로 탈바꿈하지나 않을지 염려스럽다. 비리 교육감을 없애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지만, 교장자격증을 요구하는 초빙형 공모제로 교장을 뽑는 한 이번과 같은 교장 비리는 또 다시 터질 가능성이 높다. 부패불감증에 젖은 학교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교장 자격 대상을 우수 교사와 외부 인사까지 확대해야 하고, 학교 공사나 행사와 관련된 업체 선정시 비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정비해야 한다. 사태를 방치한 측면이 없지 않은 교육당국이나 사정당국도 유사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교육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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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고의 도덕성 요구되는 교장선생님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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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학교 현장 비리가 갈 데까지 간 모양이다. 이번엔 수도권 전·현직 교장 157명이 수학여행 등 단체행사 과정에서 관광·숙박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급식업체나 방과후 학교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돈을 받은 일부 교장이 처벌 받은 적은 있지만 100명이 넘는 교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한꺼번에 경찰 수사를 받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충격이 크다. 뇌물 교장들은 행사가 치러지기도 전에 미리 돈을 받거나 행사를 치른 뒤 분기별 행사 내역을 사후 정산하는 형식으로 사례금을 챙겼다고 한다. 한마디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뒷돈을 챙겼다는 얘기다. 어쩌다가 교육 현장이 이 지경이 됐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교장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교장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학교를 바꾼다. 그러나 학교 운영 권한을 악용해 뒷돈이나 챙기는 교장들이 그런 본분을 다했을 리 만무하다. 염불보다는 잿밥에 마음이 가 있는데 교육에 온전히 열정을 쏟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교장을 보면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건 힘든 일이다. 결국 자신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인식이 없는 뇌물 교장들이 교육을 망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뇌물 비리가 서울·경기지역 교장들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닐 것이다. 차제에 다른 지역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연루 교장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장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교장의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최소화해 부정의 싹을 차단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계의 각성과 교장의 상(像)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학부모·평교사가 사표(師表)로 삼을 수 있는 교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교장의 학교 운영 자율권을 강화하는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교육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대다수 교장·교사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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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학여행 뒷돈까지 챙긴 교장 선생님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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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등 전·현직 교장 157명이 수학여행 등 학생들 단체행사 업체 두 곳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해당 교장들은 수학여행의 경우 업체에서 학생 1인당 숙박비 명목으로 8000~1만2000원의 사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의 각종 단체행사가 업체 선정권을 쥔 교장의 뒷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피라미드식 인사비리에 이어 학교장의 수학여행 뒷돈 챙기기까지 잇달아 드러나는 교육행정과 학교운영의 난맥·타락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수학여행 비리는 소재만 다를 뿐 여느 학교장 비리와 내용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번에 적발된 교장들도 수의계약을 허용한 학교의 업체 선정 자율권을 악용했다. 교장이 마음대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 업체는 교장에게 뒷돈을 찔러주는 비리의 관행이 이어진 것이다. 학교 급식이나 교제 납품, 심지어 ‘방과후 학교’ 위탁에 이르기까지 뒷돈이 오간 교장과 업체의 검은 유착이 이번엔 학교 단체행사에서 확인된 데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업체 2곳에서 뒷돈 혐의자를 157명이나 찾아냈으니 학교 단체행사 업체 전체를 뒤진다면 얼마나 많은 교장이 비리에 연루됐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학교장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우리사회의 여느 비리와 마찬가지로 진단과 처방도 나와있지만 처치가 미뤄지면서 고질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교장에게 학교 운영의 재량권만 주었을 뿐 그에 상응하는 학교 내·외부의 감사와 견제 기능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교육청의 학교 종합감사가 2~3년마다 있기는 하지만, 감사하는 측이나 감사 받는 측이나 서로 이해가 얽혀 있다 보니 비리 색출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교장에 대한 학교 내부의 견제장치는 전무한 형편이다. 이러니 비리 관련자를 아무리 무겁게 처벌한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비리가 줄어들지도 않는 것이다. 교육비리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 비리를 잡겠다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것도 교육적 해법과 거리가 멀다. 자율권은 부여하되 학교 안팎의 사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학교의 자율권이 학교장의 독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체계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교육비리의 근절 여부는 교육 민주화에 달려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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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31일] 교육비리 구조 깨는 근본 대책을 (한국) |
또 교육 비리다. 이번엔 교장들이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 때마다 특정 업체를 선정해 주고 뒷돈을 받았다. 적발된 전ㆍ현직 교장만 서울ㆍ수도권 지역에서 157명에 이른다. 교장들은 학생 1인당 리베이트 액수를 정한 뒤 업체로부터 참가 학생 수에 따라 돈을 받았다. 제자를 검은 돈을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니 기가 막힌다. 리베이트 액수만큼 비용 절감이 가능했던 셈이니 아이 교육을 볼모로 서민 학부모들을 쥐어 짜 제 배를 불린 것이다. 교육계의 잇따른 비리 소식에 국민들은 참담하다.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에 이어 창호공사 비리, 방과후 학교 비리, 졸업앨범 납품 비리가 줄줄이 터졌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덥지 않다. 교육행정 공무원들은 제 밥그릇 보전을 위해 임기응변식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비리 척결을 통한 교육개혁 의지를 역설했지만 교육 당국은 교육개혁은커녕 비리 발본색원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투성이인 초빙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버젓이 인사 비리 대책이라고 내놓는 뻔뻔함이 대표적이다. 그러니 국민 눈에 교육계가 가식과 위선이 판치는 분야로 비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교육 비리를 모두 드러내 보이는 것은 환골탈태를 위한 진통이다. 그러나 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대책 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일시적 충격 요법에 그칠 뿐이다. 무엇보다 지연ㆍ학연ㆍ혈연으로 얽혀 서로 밀고 당겨주는 교육계의 고질적 풍토를 쇄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를 객관적으로 견제ㆍ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수십 억원이 드는 교육감 선거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사례가 보여주듯 돈 드는 선거는 부패에 약할 수밖에 없으며, 부패는 또 다른 부패를 낳기 마련이다. 감시 사각지대였던 일선 학교 행정도 점검해야 한다. 학교장의 권한 행사가 투명ㆍ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상시 점검하는 감시ㆍ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고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교육계가 자초한 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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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동 칼럼]우리에게 페스탈로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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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지난해 말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치적을 평가하는 여론조사에서 교육 분야가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가 직면한 교육 문제는 여러 요인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쉽게 해결을 볼 수 없겠지만 결의에 찬 대통령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고 싶다. 교육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됐지만 과거 어느 정권도 만족할 만큼 손을 쓰지 못했다. 이 같은 고질적인 교육 문제는 이 대통령에게는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보다 더 시급한 도전과 책임을 요구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 개혁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교육열을 좋은 예로 언급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공교육은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성한 교육 업무를 관장하므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깨끗하다고 믿지만 기대와 달리 부패의 온상(溫床)이라는 풍문이 널리 퍼졌다. 이번 공정택 전 교육감의 구속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밝혀졌다. 교육 행정의 총수가 이렇게 부패했으니 그의 지시를 받던 일선 학교가 건강한 교육을 할 수 있었겠는가. 비록 부분적이라고 하지만 이 나라 공교육의 장(場)이 이렇게 부패한 물신주의로 얼룩지고 이념적 갈등으로 찢겨 있다면 그대로 놓아 둘 수 없다. 교육문제 1차 책임도 답도 교사 지금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할 정도로 위엄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적지 않은 학생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책상에서 잠에 빠지는 일까지 나타난다고 한다. 더욱이 학생이 학교 교사보다 학원 선생을 더 믿고 무서워한다고 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학교 교육이 권위를 잃고 무너지기 시작한 틈새로 사교육 시장의 영향력이 밀물처럼 밀려와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깝게 됐다. 학교에서 정규 교육이 이뤄지는데도 사교육의 황금 시장은 날이 갈수록 확대된다. 학교 교육이 얼마나 부실하기에 사교육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단 말인가. 자녀를 가진 대부분의 중산층은 사교육을 위해 너무나 많은 돈을 지불해 가정이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한국인의 남다른 교육열이 합쳐져 만들어 낸 현상이지만 사교육 문제로 이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은 일종의 허영심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후진적인 의식 문제에서 비롯됐다.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모두가 과외를 하니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어느 미국 작가가 썼듯이 “각자가 자기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만 충실히 잘해도 아무도 패배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우리가 눈먼 욕망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교육 환경을 이렇게까지 황폐하게 만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있다. 교육자는 성직자같이는 될 수 없지만 그들의 역할에 비유할 만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비록 궁핍하기는 했지만 많은 수의 뜻있는 교사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가르쳤다. 그들의 최대 목표와 보람은 어린아이에게 숨어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키워 사회에 나가 실현하도록 교육하는 일이었다. 적어도 그들은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을 실천에 옮긴 위대한 교육자 하인리히 페스탈로치의 희생적인 삶은 물론이고 미국의 여교사 크리스타 매콜리프가 어린이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우주선 챌린저호를 타고 하늘로 오르다가 장렬하게 산화한 것과 같은 헌신적인 교육자의 정신을 다만 얼마만이라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어떤 극약처방도 사명감만 못해 지금 어린 학생과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 교육자로서 이렇게 투철한 의식을 갖고 있을까. 혹시 그들 대부분은 산업사회가 시작되자 희생적인 교육자로서의 삶보다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서 교사직을 택하지는 않았을까. 대통령이 미국의 미셸 리와 같이 탁월하고 헌신적인 교육감이 없어 교장을 공모제로 하고 현직 검사를 교과부에 파견하는 것은 안팎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극약처방인 줄 안다. 문제는 교육환경이 지금과 같이 계속되고 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교장은 물론 일선 교사가 교육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도덕적인 재무장 없이 임한다면 이 대통령의 교육 개혁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들의 용기 있는 변신과 국민의 의식 개혁 없이는 학교 교실을 사교육 시장의 범람으로부터 지키고 교육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불가능하다. 이태동 문학평론가·서강대 명예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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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학교폭력, 법보다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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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학교폭력, 법보다 예방이다 이서영 (어린이재단 팀장) 누구에게나 학교는 배움의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친구를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그늘은 우리 아이들의 새학기를 힘들게 한다. 폭력은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낸다. 마음에 새겨지는 상처는 세월이 가도 쉽게 아물지 않고 가족들까지 전염되어 큰 상처를 남긴다. 왕따 갈취 성폭력 언어폭력 방임 ….우리 어린이들에게 폭력이란 어떤 것일까?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힘을 길러주는 아동폭력예방(CAP, Child Assault Prevention) 교육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은 씩씩하고 그 어떤 폭력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폭력은 스스로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와 자신감이 충만한 아이들이었다. 호신술을 직접 배우는 시간에 아이들의 눈망울은 당장에라도 나쁜 사람을 혼내 줄 것처럼 실전을 방불케 했다. 기다려줄 사람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 초등학교 3학년 김지나(가명)양은 ‘어릴 적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 사실을 누구에게 털어놓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는데, 교육을 받으니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다’고 교육 현장 상담 시간을 통해 고백했다. 앞으로 이 아이는 그 어떤 폭력이나 위험 앞에서 쉽게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CAP은 1978년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등교 길에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처음 탄생했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는 혼자 있기를 무서워했고 학생들은 학교가기를 두려워했다. 동네 학부모들은 조를 짜서 아이들의 등·하교 길을 함께하고 교사와 지역사회 주민들은 마을과 학교 주변을 돌아가며 지켰다. 온 지역사회가 이 문제에 매달려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고심 끝에 아이들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덜어주고 힘을 키워 주자는 뜻에서 CAP이 탄생했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낯선 표정은 진지함으로 바뀌고 역할극에서는 감정이입을 하며 함께 기뻐한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 일어난 또래 친구들의 실종살해사건과 성폭력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아이들의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무엇보다 학교 앞에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불안감의 깊이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어 기다려줄 사람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돌아가도 보호자가 없어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보호자가 없어 실종이나 폭력의 위험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느끼게 될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스러웠다. 성폭력과 기타 모든 폭력에 노출되어 학교 가기와 외출하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를 위해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가 24시간 관찰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재범을 막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내용이 포함된 법과 제도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준비하는 법과 제도의 대부분은 사전예방보다 사건발생 후 후속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 지금 우리에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아동과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아이들을 보호받아야 하는 나약한 존재로만 키워서는 안된다. 아이들 스스로 권리를 가졌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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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부모를 교육정책의 주요한 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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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학부모를 교육정책의 주요한 의제로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려면 학부모의 도움이 절실하다. 실제로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일 등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교육과 관련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하여 스스로 높은 기대를 가지며 이전과는 다르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듯하다. 또한 학교에 학부모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장치가 제도화되면서 누군가가 ‘커져버린 학부모의 공적 역할’이라고 말했듯이, 학부모들은 점점 더 많은 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가 수행하는 또는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부모는 미시적·기술적 차원에서 자녀들의 공부에 도움을 주는 ‘학습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시적·정치적 차원에서는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같은 ‘단위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거시적·기술적 차원에서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교육효과 제고 요구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짐이 더 무거워진 학부모 거시적·정치적 차원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전반에 관한 학부모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 권리 주창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고도 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학부모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안팎의 기대와 요구에 의하여, ‘짐이 더 무거워진 학부모’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학부모들은 학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느끼고 있다. 왜 그런가? 먼저,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부부 모두가 맞벌이로 일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학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가정에서 아이의 학교생활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경청하는 법을 몰라, 버럭 화를 내고 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학부모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강구해 볼 수 있다. 먼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기업 등의 협력이 필요하여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대안으로 학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부모지원조직을 만들고 단위학교 학부모 지원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접근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제도화 “학교는 학부모의 도움 없이는 개선될 수 없다”라는 인식 하에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의 교육개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우리 정부도 동일한 인식에 터해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학교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지금까지 부재해 왔던 학부모 정책을 국가 교육정책의 주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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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vs 김상곤…당신 선택에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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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6·2 교육감 선거, 제2의 김상곤을 기대한다! [프레시안 이창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언론인] 공정택 구속, 이명박 교육 정책 점검 계기돼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6일 밤에 구속됐습니다. 주요 혐의는 뇌물 수수입니다. 검찰은 그가 장학관 등한테서 5900만 원의 뇌물을 상납 받았다고 봅니다. 인사 때 교장 등의 부정 승진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 전 교육감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법원의 정식 재판에서 좀 더 명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이미 지난해 10월말 교육감 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부인의 차명계좌에 관리하던 4억여 원을 재산 신고 때 누락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직 상실에 이은 이번 구속 수감으로 공 전 교육감의 명예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그의 당선을 후원하고, 정책을 지지했던 정부·여당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 전 교육감은 '교육계의 리틀 MB'로 불린 분입니다. 2008년 7월 첫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경쟁과 수월성을 강조해온 이명박(MB) 정부의 교육 정책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일제고사를 부활시켰고, 우열반 편성을 장려하는 등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국제중과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강행해 입시 사교육 열풍을 더욱 더 극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가뜩이나 황폐한 교육 현실을 더욱 더 벼랑으로 내몰았으며, 학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을 더욱 더 가중시켰을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 전 교육감의 몰락을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의 구속 수감은 그의 교육 정책, 나아가 현 정부의 교육 정책까지 근본적으로 돌이켜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경쟁지상주의에 뿌리를 둔 교육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 사회의 교육 격차, 나아가 계층 간의 격차를 더 크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살피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는 학교 붕괴 현장, 하지만… 기실 우리의 많은 학교는 학교로서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이 책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다 학교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기능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야 학교인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학교는 이미 더 좋은 상위 학교에 아이들을 진학시키기 위한 성적 기계를 양성하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는 굳이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자녀를 둔 이라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지식과 인성을 나누고 키워야할 공적 공간은 개성과 잠재 능력을 사장시키고 오직 소수의 우등생과 다수의 열등생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되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덧붙이자면, 고등학교 1년생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 흥미를 잃더니 종내 학교를 거부했습니다. 수시로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슬려보기도 하고 으르기도 했지만 아이는 학교가 싫다고만 했습니다. 대신 피시방으로 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또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제 방에서 자기도, 노래를 부르며 놀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은 데는, 컴퓨터 게임에 빠졌기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왕따로 집단 괴롭힘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오후엔 숱한 아이들이 그를 찾아 집으로 와 놉니다. 저녁에는 학교와 학원을 파한 아이들과 학교에 가 농구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왜 학교를 가지 않나"라는 물음에, 학교를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들 일로 학교를 여러 차례 들렀습니다. 그동안 주로 신문 지상이나 말로만 듣던 학교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자리 몇 명만 교사를 쳐다보고, 적잖은 아이들은 아예 대놓고 퍼질러 자는 교실, 아이가 학교를 안간 지 꽤 됐지만 왜 그런지 상담조차 제대로 안 해본 생활지도 교사, 아이 일로 직접 체험한 오늘의 공교육 현장은 가히 '학교 붕괴'란 말이 과언만은 아니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제 아이의 문제가 오로지 학교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학교는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도,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눈여겨 볼 대목은 학교를 거부하던 아이는 수학 학원만은 나름대로 꾸준하고도 재밌게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이의 경우만 보면 학교보다 학원이 더 생활 지도와 통제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2 교육감 선거, 교육 개혁의 전기로 요즘 아들은 어느 때보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이와 저의 관계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아이가 한 '기숙형 대안 학교'에 다닌 뒤의 일입니다. 이 학교는 도심의 일반 학교와 많이 달랐습니다. 교장과 교사 등 선생님들의 눈빛과 생각이 달랐고, 무엇보다 학교의 방향이 크게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 선발 과정에서부터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그리고 수업 및 학교 행사 등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이 학교가 마련한 오리엔테이션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2박3일 숙식하도록 꾸며졌습니다. 특히 오리엔테이션 행사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경치 좋은 해안 도로를 몇 시간가량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짜져 있었는데, 제겐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됐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긴 시간을 걸은 건 이때가 생애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아들은 더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고, 제 포옹을 더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만, 2주에 한 차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은 이제 공부도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합니다. 아들과 제게 일어난 이런 일은 궁극에는 결국 올바른 교육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광역·기초 단체장을 뽑는 6·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6개 시·도 교육감 모두를 주민들의 직선으로 뽑는 초유의 선거입니다. 긴 말할 것 없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과 무상급식의 아이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만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내 고장 교육감이 성적에 매달리면 초등학교에서 7교시와 사설 모의고사가 생겨날 것이고, 교육 평등에 집중하면 아이들이 일제고사와 우수-열등반 분리 수업 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받도록 하려면 이를 공약한 후보를 찍으면 되고, 아이를 특목고에 보내고 싶다면 이를 약속한 후보를 지지하면 된다 '(<한겨레> 3월 4일자 1면)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또한 효율과 경쟁, 수월성을 중시해온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의 뜻도 띠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관심 드높아야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대목은 단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오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부산일보>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10명 가운데 9명이 제 지역의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직 선거가 본격화하지 않았다고 해도 언론의 관심도 너무나 모자랍니다. 이런 무관심은 기존의 알려진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이 됩니다. 실제 <한겨레>의 여론조사를 보면, 재선 또는 3선에 도전하는 현 교육감 10명이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대목도 있습니다. 진보 진영 시민후보들의 약진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시민후보로 나서는 장휘국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비록 3위로 나왔으나, 1위, 2위와의 표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남도 교육감 도민후보로 나온 장만채 전 순천대 총장도 1위와 불과 3.7퍼센트 포인트 뒤져 있을 뿐입니다. 몇몇 지역도 이런 면모가 나타날 조짐입니다. 제2, 제3의 김상곤이 나올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을 두고 흔히 '교육 소통령'이라고 합니다. 예산 집행권, 초ㆍ중등 교장 및 교사 인사권, 교육 과정 운영, 조례안 작성,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인가권 등 가히 영향력과 권한이 막강합니다. 서울시만 두고 보면 5만 교직원의 인사와 6조3000억 원의 예산을 주무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 이들 교육감을 감시할 교육위원들도 뽑습니다. 이쯤 되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6·2 교육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유권자의 드높은 관심과 뚜렷한 판단만이 내 고장, 나아가 이 나라의 기존 교육 현실에 균열을 낼 수 있으며, 내 아이와 우리 학부모들의 고통과 고뇌를 조금이나마 덜게 할 수 있을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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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의 미래, 과학교사들에 달렸다/최정훈 한양대 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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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1 세기를 지식과 정보의 역할이 큰 사회, 일명 정보사회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전 세계가 풍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함에 따라 급속한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대니얼 핑크 등의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 대해 개념사회, 즉 과학적 사고의 좌뇌와 예술적 감성의 우뇌의 활동이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다시 말해 과거 우리가 인문과 과학으로 분리하였던 학문 분야들을 서로 융합하여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한 사회라고 말한다. 2007년 10월3일, 미국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는 의회에서 과학·기술·공학 및 수학 교육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요구에 대처할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21세기 과학과 공학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인 성공 및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세계 시장에서 요구되는 높은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교육이 기술·공학 및 수학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교육 혁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학문 간 융합교육은 위에 언급한 기술들 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실례로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과학교과서는 환경생태와 관련한, 단순히 환경과학의 부분적인 면만 다루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환경교육은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환경과학이 환경기술 및 환경공학과 연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 환경사회, 심지어는 환경경제 및 환경경영까지 연계·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교육의 방향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즉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과 기술, 공학 및 그 외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인 과학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후세들이 새로운 과학기술 변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것이다. 외국에서 열린 과학교사 워크숍에 초청을 받아 여러 나라의 과학교사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들도 새로운 변화를 총론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각론적으로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 우리 교육부가 추진하는 창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외국의 과학교육 형태나 콘텐츠의 모방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의 추진력과 창의성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선진국의 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성공적인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 가까운 과학교사가 ‘과학교사의 열정’이라고 응답하였다. 최근 열린 국제 과학교사 워크숍에서 중동지역의 많은 과학교사들이 18시간의 주당 수업시간 이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학교 행정적인 부담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 수업이 잘 이루지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보았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 참가한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주당 23~25시간의 수업을 하고 행정 부담도 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보다 나은 과학수업을 위해 추가적인 근무를 하거나 집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얘기하였다. 여기서 선진국의 과학교사와 그렇지 않은 나라 교사의 인식에서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다. 4월은 과학의 달. 우리나라가 가진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 과학교사는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인재를 육성하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된 선도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과학교사들이 창의적인 융합교육이라는 새로운 과학교육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것을 학교 과학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선진국의 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성공적인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 가까운 과학교사가 ‘과학교사의 열정’이라고 응답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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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에게] 느려 터진 EBS 강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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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를 수능에 70% 연계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 이후 많은 수험생들이 EBS의 교재와 인터넷 강의를 찾는다(22일자 D2면). EBS 교재는 양과 질에 비해 가격 부담도 적은 편이다. EBS 인터넷 강의는 훌륭한 강사들을 고루 갖춘 데다 모두 무료이니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사교육 걱정에서 이제 조금은 벗어날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EBS는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다. EBSi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똑같은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바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에 관한 문제이다. EBS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점에서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EBSi홈페이지에 접속해, 컴퓨터로 혹은 개인 PMP나 전자사전에 강의를 내려받아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다. 그런데 EBS의 동영상 강의들은 특히 사용자가 많은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동영상 재생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급격히 늘어난 사용자들을 EBSi 서버가 감당 못하는 듯하다. PMP나 전자사전에 강의를 내려받는 데도 50여분짜리 한 강의당 20~30분이 넘게 걸린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에게 EBS의 이러한 결점은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또 다른 불만은 이런 문제 지적에 대응하는 EBS 홈 게시판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이다. 마치 복사라도 한 듯 '최대한 조치하고 있으니 회원님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만 되풀이해 수험생들의 분통만 터지게 한다. 냉정히 말해서 EBS 강의와 교재를 찾는 수험생들 상당수는 EBS가 좋아서라기보다 수능과의 연계율이 높아서 '억지로 혹은 불가피하게' 찾는 경우도 많다. 이런 식이라면 몇십 개의 강의를 빠른 시간에 PMP로 내려받고, 동영상 화질도 뛰어난 사교육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맞서기 어려울 것이다. 스타강사의 영입과 교재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온라인 강의가 우선 갖춰야 할 것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입장을 더욱 더 잘 헤아려 보는 자세다. IT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기초교육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 효율적인 투자없이 무늬만 '대한민국 대표강의'가 돼선 안된다. [이현아 고양예고 문예창작과 3학년] | |
순 수 과 거 |
03월 |
1. 초.중.고 교원평가제 이달부터 전면 시행 (3/1) 2. 전면 시행 교원평가, 누가 어떻게 하나 (3/1) 3. 입학사정관제 부정 의혹 60여개 대 조사(3/1) 4. 가구당 월교육비 30만원. 6년새 55% 증가 (3/2) 5. 자격 미달 20여명 교장·교감등 부당승진 (3/2) 6. 자율고 입시 끝 모를 ‘重層비리’ (3/2) 7. 과학고생 선발, 입학사정관·과학캠프 전형 (3/2) 8.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284명 기소의견 송치 (3/2) 9. "강북 교사가 강남 가려면 '뱃삯' 바쳐야" (3/3) 10. 사교육의 힘?…강남권 학력 여전히 월등 (3/3) 11. 정총리 "고교등급제는 이미 무너진 제도" (3/3) 12. 경찰, 입학사정관 서류조작 의심 브로커 조사 (3/3) 13. 경기 농어촌 모든 초등생 무상급식 (3/3) 14. 非理는 1등, 학력은 꼴등(고1 학생 기준)… 서울시 교육 '처참한 성적표' (3/4) 15. 서울시 교육위원도 금품 상납받은 혐의 (3/4) 16. 일제고사 결국 ‘사교육 경쟁’ (3/4) 17.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다자구도 불가피 (3/4) 18. 입학사정관 부정의혹 내사 종결…혐의 못 찾아 (3/4) 19. 부산 고교 진학부장 1200만원 '촌지' 받았다 퇴출 (3/4) 20. 檢, 공정택 등 상층부 ‘검은 돈 카르텔’ 정황 수사 (3/4) 21. "청소년 10명중 1명은 식사장애 우려" (3/4) 22. 학교장 권한 강화 ‘교사 길들이기?’ (3/4) 23. 서울 직영급식 유예 ‘없던 일로’ (3/5) 24. 교육 불신 키우는 ‘부실 교과서’ (3/5) 25. 말 많고 탈 많은 교장공모… 허점 속속 (3/5) 26. 장학사들 교감승진 보증수표…뒷거래 성행 (3/5) 27. 학부모에 돈 걷고 징계없이 전보 '빽 좋은 교장' (3/6) 28. 아수라장 된 서울교육청 (3/6) 29. 서울시교육감 후보 난립…'단일화'가 승부 가를듯 (3/6) 30. 무상급식, 지방선거판 흔든다 (3/7) 31. 성적 상위 10%, 10명 중 9명 사교육 받아 (3/7) 32. 2012학년 대입부터 수시도 추가모집 (3/7) 33. "장학관.교장 시켜달라 청탁 더 많았다" (3/7) 34. “수시 추가모집, 양극화 증폭” (3/8) 35. 교장선생님, 학교를 어쩌시려는 건가요? (3/8) 36. 연·고대 신입생 '외고 싹쓸이', 이유는? (3/8) 37. 특별전형 폐지…자사. 자율고 입시 어떻게 (3/8) 38. 학원비리 폭로 파면, 그 후 1년..."교육비리 척결 의지는 말뿐" (3/8) 39. ‘인사비리’ 현직교장 3명 체포 (3/8) 40. 빛 바랜 ‘우수교사 모셔오기’ … 강남권만 신났다 (3/9) 41. “교육감 인사·재정권 축소, 지역교육청에 이양 검토” (3/9) 42. 등록금 대출금리 OECD ‘최고’ (3/9) 43. 공정택 재직기간 전반 조사 (3/9) 44. 사학비리 이지경까지… (3/9) 45. 시국선언 충북 전교조 간부들 '유죄' (3/9) 46. "진단평가 거부 올해 40여명으로 급감" (3/9) 47. 안병만 "EBS강의서 수능 70% 이상 낸다" (3/10) 48. 농어촌 전원학교 2012년까지 300곳으로 확대 (3/10) 49. '부정승진' 혐의 교장, 공정택에 선거후원금 제공 (3/10) 50. "이런 하극상이.."영광서 교사가 교장 폭행 (3/10) 51. 교과부 “지역교육장 공모제로 전환” (3/10) 52. 공정택 前교육감 부인의 차명계좌 미스터리 (3/11) 53. 법제처, "전교조 가입교사 실명과 학교 공개가능" (3/11) 54. 교사 71% “교육계 매관매직, 전국에 만연” (3/11) 55. 경기도교육청 "촌지 10만원만 받아도 중징계" (3/11) 56. 부정선발에 수억원 횡령…'비리백화점' 고교(종합) (3/11) 57. 교육청, 뇌물 안 받은 곳이 없다 (3/12) 58. "수업 만족도 `초>중>고교'" (3/12) 59. `비리' 서울교육청 조직개편 논란까지 (3/12) 60. `교육비리 근절. 제도개선' 범정부TF 구성 (3/12) 61. 교원평가, 교사끼리 ‘봐주기 품앗이’ (3/13) 62. `자율고 사태' 중.고교장 50~60명 징계할 듯 (3/14) 63. 수업 잘하는 1만 명 수석교사로 키운다 (3/14) 64. 권익위 "일선 학교장도 재산등록 의무화" (3/14) 65. 강남구 고교 5개 대 합격률, 비강남보다 최대 10배 높아 (3/15) 66. 교육비리 제보교사 내쫓고 ‘비리와 전쟁’? (3/15) 67. ‘교육수장’ 선거 후보 단일화가 승패 가른다 (3/15) 68. 보수진영도 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 (3/15) 69.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맞불' (3/15) 70. `수능 70% 출제' EBS 강의 클릭 급증 (3/16) 71. 한, 전교조ㆍ교원평가제 지방선거 쟁점화 (3/16) 72. 경기교육청, 사교육 대응 '프로젝트 수업' 도입 (3/16) 73. 선관위, 정당-교육감 정책연대 금지 (3/16) 74. “시예산 0.28%로 무상급식 가능” (3/16) 75. 보수진영,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反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3/16) 76. 대학 신입생 출신고-등록금 산정근거 공개 의무화 (6/16) 77. 전교조 시국선언교사 38명 징계취소청구 기각 (6/17) 78. 초중고 교장 절반 공모제로 뽑는다 (3/17) 79. 사립학교 ‘바가지 입학금’ (3/17) 80. 교과부 "학원은 학교시험문제 못 쓴다 (3/18) 81. 서울지역 교장, 100% 공모 (3/17) 82. `불법찬조금 8억7천'…학부모가 겪은 교육비리 (3/18) 83. 경기 김상곤 현 교육감 2배 차이로 ‘선두’ (3/18) 84. 인사비리 교장 또 체포 (3/18) 85. 자격증 없는 외부인사 교장공모제 지원 허용 여전한 무늬만 공모제 (3/18) 86. 저소득·농어촌 초중생 무상급식 (3/18) 87. 저소득층은 외고(外高) 엄두 못내는 이유는… (3/19) 88. 돈받은 女교장… 돈주는 女교장들 (3/19) 89. MB 교육간담회. "EBS 강의만으로 대학에" (3/19) 90. 교과부 "수능문제 저작권료 받겠다" (3/19) 91. “교원인사-공사 비리 등 교과부, 11주간 집중감찰 (3/19) 92. 교과부, 전교조 등 명단 조사 강행 (3/19) 93. 교육감 선거 당락은 후보순서 추첨서 결정? (3/20) 94. 교원평가 시행 새학기 달라진 학교현장 (3/21) 95. ‘비리’ 눈총받는 교총, 현안 침묵하는 전교조 (3/21) 96. `딸이 상 받게 해달라' 교장·교육위원 매수 (3/21) 97. 바뀐 국제中 입시 ‘엄마들 뿔났다’ (3/21) 98. 안병만 "전교조 교사 명단 내달초 국회 제출" (3/22) 99. 서울교육청 “교장 평가때 일제고사 반영” (3/22) 100. 서울시교육청, '77개 초중고교 학교장 100%공모'…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3/22) 10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집회조항 삭제 (3/22) 102. 서울교육감권한대행 “전면무상급식.. 교육예산으로는 불가능” (3/22) 103. 전교조, 회원명단 제출금지 가처분 신청 (3/22) 104. 성적 제한.지명..'이상한 학교회장 선거' (3/23) 105. EBS 교재 115권서 수능시험 70% 출제한다 (3/23) 106. 학부모에 부담주는 '학부모 시험감독관제' (3/23) 107. 공정택 前교육감 2억대 새 차명계좌 (3/23) 108. 수시 응시 제한하면 … 학부모는 전형료, 교사는 잡무 부담 덜어 (3/23) 109.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 제각각 '혼란' (3/23) 110. EBS 전방위 공세…사교육시장 초긴장 (3/23) 111. 檢, 공정택 5900만원 수뢰 혐의 사전영장 (3/23) 112. 인문계 고교생 1명 책값만 50만원..부모 등 휜다 (3/24) 113. ‘자격증’보다 ‘전문성’ 가진 교장 임용 늘려야 (3/24) 114. “EBS교재 113종의 문제 유형·개념 활용해 수능 출제” (3/24) 115. 사립학교 교직원 비리도 신고하면 최대 1억 포상 (3/24) 116. 경기교육감 선거전 서서히 가열..정진곤 가세 (3/24) 117. 교육감 예비 후보자 17명 "무상급식 실현" 선언 (3/24) 118. 정부 “전교조 단협 33% 부당” 수정 압박 (3/24) 119. EBS 교재·수능연계 방안… 6년전 사교육대책 ‘판박이’ (3/25) 120. “EBS교재 그대로 출제는 안해” (3/25) 121. 유엔, 학원 심야교습 억제 정부에 권고 (3/25) 122. “지난해 서울시 무상급식지원비는 0원…뜻이 없는 것” (3/25) 123. 교육과정 ‘억지 자율화’ (3/26) 124. 사교육 필요 없다더니…자율고 몰입교육 눈물쏟는 학부모 (3/26) 125 ‘교육비리 몸통’ 공정택 전 교육감 구속 (3/26) 126. 조전혁 "전교조 명단 늦어도 4월초까지 공개"(3/26) 127. “교육방송 수능출제 70%까지 올리겠다”공교육 포기 선언 (3/28) 128. 초중고 교원 평균연령 9년새 최고 2.5세 ↑… 갈수록 늙어가는 '교단' (3/28) 129. `수뢰교장' 157명…건국이후 최대 교육비리 (3/29) 130. 안양 백영高 교회서 종교성 수업..일부 학생 반발 (3/29) 131. 경기교육청 이번엔 '교권보호헌장' (3/29) 132. 서울대 2011학년 전형, 지역균형↓ 특기자↑ (3/29) | |
02월 |
1. 교육委 또… 교육자치법 처리 파행 (2/1) 2. 서울 일반 초.중.고도 `영재반' 운영 (2/1) 3. 2기 사학분쟁조정위 ‘보수 인사’ 일색 재편 (2/1) 4. 전교조, 피의사실 공표 혐의 경찰 고소 (2/1) 5. 경기 혁신학교 2013년 200개교로 확대 (2/1) 6. 서울 교사 자기능력개발계획 제출 의무화 (2/2) 7. 정총리 "초.중.고 서술.논술형 평가확대" (2/2) 8. 서울시민 10명 중 8명 "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성" (2/2) 9. '탈세 온상' 학원 134곳 적발 260억 추징 (2/2) 10. 경기교육청 "2014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2/2) 11. 노동부-전교조,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두고 '갈등' (2/2) 12. 노동부 전교조 시정명령 불이행땐 노조설립 취소 (2/3) 13. 교과부,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 (2/3) 14. 저출산 여파..취학 아동수 급감 (2/3) 15. "서울지역 서울대 합격자 41% 강남3구 출신" (2/3) 16. 방과후 학교 비리 초등학교장 5명 불구속 기소 (2/3) 17. 대학 ‘기부금 입학’, 반대 의견 20%p 이상 높아 (2/3) 18. “전교조 민노당비 불법계좌로 냈다” (2/3) 19. 서울대 수시모집 특목고생들 독무대 (2/4) 20. 서울시교육청, 교육장 등 17명 보직 사퇴…과장급까지 확대될 듯 (2/4) 21. 너도나도 무상급식..지방선거 공약 논란 (2/4) 22. 전국 초중고 `폭력 안전 인증제' 도입 (2/4) 23. 동일업체 방과후학교 강좌 학교별 수강료 최대 2배차 (2/4) 24. 학부모회 2000개에 교과부, 총100억 지원 (2/4) 25.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헌장' 제정 (2/4) 26. 입학사정관 제도, ‘신뢰 안간다’ 63% (2/4) 27. “학생 두발단속 과정에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2/4) 28. 전교조 수사따라 해임사태 올 수도 (2/4) 29. 최홍이 교육위원 "서울교육청 집단사퇴는 '쇼'" (2/5) 30. 법조인·학부모 `교육비리 감사'에 투입 (2/5) 31. 전교조 `학습부진아 살리기운동' (2/5) 32. 서울지역 2014년부터 고교신설 없다 (2/7) 33. 서울교육청 ‘하이힐 폭행’ 장학사 “나만 뇌물 줬나 … ” (2/8) 34. '수능 우수 학교'는 비평준화 지역 사립고 (2/8) 35. 교사 성과급 개인별 차이 최대 137만원 (2/8) 36. 교원단체 "학교단위 성과급 도입 반대" (2/8) 37. 교단에도 막말…교사가 학생을 `벌레'에 비유 (2/8) 38. 檢 '장학사 비리' 교사 2명 추가 기소 (2/8) 39. 경기교육청-교원노조 첫 단체협약 조인 (2/8) 40. 무릎 꿇고 가르치는 교사들 (2/8) 41. 교사성과급에 일제고사 성적도 반영 (2/8) 42. "입학사정관제 취지 무색 사교육비 절감 기대이하" (2/9) 43. 폭력 집단화. 흉포화. 학교공동체 위협 (2/9) 44. "전공노가 불법이면 전교조도 불법이다" (2/9) 45. 경기교육청, 전교조 등 4개 교원단체와 단협 체결 (2/9) 46. 안병만 장관 “전교조 명단 공개 검토중” (2/10) 47. 납품업체, 학교급식 비리 폭로 파장 (2/10) 48. 작년 교육비 40조 가구당 240만원 (2/10) 49. 4인 가족 월소득 436만원 이하 땐 둘째아이부터 유아학비 전액 지급 (2/10) 50. 교육의원 올해만 주민직선 뒤 폐지 (2/10) 51. 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학생 맘대로 (2/11) 52.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또 유죄 판결 (2/11) 53. 춘천지법 "일제고사거부 교사 해임 위법" (2/11) 54. 전교조·전공노 273명 민노당 미신고 계좌에 3년간 5900만원 입금 (2/11) 55. 대법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2/11) 56. 서울 첫 고교선택제로 84% `희망고' 배정 (2/11) 57. '무능력ㆍ업무기피' 교사 무더기 강제전보 (2/11) 58. 창원 모 고교 신입생 대상 `우열반 선행학습' 논란 (2/11) 59. 12년 내내 '경력관리' 해야… 학부모 초비상 (2/12) 60. 수능 고득점 '최강 재수생' 쏟아진다 (2/12) 61. 맞벌이 가구 교육비 5년만에 감소 (2/12) 62. 대입전형료 상한선 입법 추진 (2/14) 63. 대학졸업생 ‘학원강사’ 취업 1위 (2/14) 64. `원서 하나로…' 대입 공동원서제 도입한다 (2/15) 65. 시·도교육청 ‘교원비리 심의위’ 있으나마나 (2/15) 66. 충남 모든 초등교서 '돌봄교실' 운영 (2/15) 67 '컴퓨터 활용 영어수업의 달인' 면목고 송형호 교사 (2/16) 68. 경찰, 전교조·전공노 286명 사법처리 방침 (2/16) 69. 檢 '인사비리' 연루 교장 긴급체포 (2/16) 70. 초중고 교사 10명중 1명 ‘비정규직’ (2/16) 71. 등록금 5년간 사립 165만-국공립 129만원↑ (2/17) 72. 경기교육청 고교 모의고사 축소 논란 (2/17) 73. 곽노현, 경기 김상곤과 '투톱' 선언...MB교육 정조준 (2/17) 74. 전교조·전공노위원장에 최후통첩 (2/17) 75. 국보법위반 혐의 전교조 前교사 '무죄' (2/17) 76. 재정자립도 최고 서울, 무상급식 지원 ‘0원’ (2/18) 77. 경기교육청 '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 (2/18) 78. 학교폭력 70%가 중학생… "그들만의 성인식" (2/18) 79. 국회, `교육의원 일몰제' 처리 (2/18) 80. 경기교육청 중고생 시험횟수 축소 '논란' (2/18) 81. 아이 셋 학원비로 수입 절반 지출 (2/18) 82. 수업·열정·인성교육조차 교사가 학원강사에 졌다 (2/19) 83. 서울시교육청 또… ‘14억 통장’ 前국장 체포 (2/19) 84. 올해 학령인구 1천만명선 붕괴 (2/19) 85. 결식아동 7만명 ‘더 추웠던 방학’ (2/19) 86. 민노 "이주호 차관, 김학송 의원 교사 정치후원금 수령" 폭로 (2/19) 87. 입학사정관 전형, 토익 등 영어성적 반영 금지 (2/19) 88. 교장공모제로 134명 임용 확정 (2/21) 89. 교과편성 자율 더불어 우수생 싹쓸이 노리는 자율형 사립고 (2/21) 90. 우려했던 입학사정관제 부작용만… (2/21) 91. 공 전 교육감 형 확정 무렵 측근이 상납 요구 (2/22) 92. 교복 공동구매 왜 안되나했더니…대형업체 '횡포' (2/22) 93. 교과부 "성과급 균등분배시 학교장 징계" (2/22) 94. 서울지역 자율고 `편법입학' 전면 조사 (2/22) 95. 경기교육청 저소득층 14만5천명 학비 지원 (2/22) 96. 서울교육감 출마 후보군 윤곽… 선거전 열기 고조 (2/22) 97. “교원평가 학부모참여 부정적” 60% (2/22) 98.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격차' 더 커졌다 (2/23) 99. 작년 사교육비 21조6천억…증가세 둔화 (2/23) 100. 李법무 "교육비리 전국서 집중 단속하라" (2/23) 101. 초ㆍ중ㆍ고 학생부 교외 수상실적 기록 금지 (2/23) 102. "정원 미달 자율高들, 부적격자 응시 부추겨" (2/24) 103. 장학사 매관매직 상납… 최종 도착지는 공정택? (2/24) 104. 중산층 자녀 자율고 `추천입학'도 확인 (2/24) 105. 소득 줄었어도 사교육비 더 썼다 (2/24) 106. 보건교사 100여명 전교조 탈퇴 결의 (2/24) 107. 大入사정관제도 부정 의혹 (2/25) 108. 자율高, 중학교에 부정입학 유도 '공문'도 (2/25) 109. 공정택 前교육감 '인사 비리·뇌물 수수' 고발 (2/25) 110. 자사고 편법입학, 화근은 서울교육청 (2/25) 111. `수능자료 공개' 대법 판결로 가속화 전망 (2/25) 112. 전국 고교, 1등부터 2248등까지 줄세운다 (2/25) 113. 입학사정관 수험생 50여명 비리의혹 내사 (2/25) 114. 서울교육청 "자율고 부정입학 250명 수준" (2/25) 115. 장학관·장학사 ‘물좋은 학교’로 못간다 (2/25) 116. 시민단체·야당 “안병만 장관 고발” (2/25) 117. 직영급식 미전환 중학교 150곳 피소 전망 (2/25) 118. 검찰, 공정택 출국금지…본격수사 (2/25) 119. 檢 교육비리 `전방위ㆍ초고강도' 수사한다 (2/25) 120. 전교조 시국선언 또 '무죄' (2/25) 121. '자율高 부정입학' 232명(25일 현재 잠정 집계) 입학취소 (2/26) 122. `부정합격' 입학취소 132명…자율고 특감 (2/26) 123. 대학입학처장들이 털어놓은 '입학사정관제 예고된 부정' (2/26) 124. 정총리 "대학에 자유" 3不원칙 완화시사 (2/28) 125. 전교조, 선거前 `최대 규모' 결의대회 (2/28) 126. 사교육 목적은..학교수업보충이 72% (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