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경제 진입에 따른 저성장 시대를 맞아 실시된 일본 아베 정권의 참의원 선거 승리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신미네르바]

7월 10일 실시된 참의원 과반수를 뽑는 선거에서 일본의 아베 수상이 이끌고 있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승리했다

-아베 수상의 승리 선거전략은 간단 명료했다. 이전의 야당이 여당 시절 한 것이 뭐 있는가? 이런 무능한 야당에게 다시 정권을 맡겨야 하는가? 라면서 책임론을 제기해 야당 붐을 조기에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야당 심판론과 더불어 경제회복을 이끈 여당을 믿어 달라고 호소하면서 개헌이라는 민감한 정치적인 테마를 피했다

-실제 지금의 최대 야당이 몇년전 총선에서 압승해 정권을 잡았던 시절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늦었으면 우왕좌왕 했었다. 수상이 몇개월마다 바뀌는 등 동네정치를 연발해 세계의 웃음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완전 몰락했었다. 하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전쟁법 Stop'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여당이 숨긴 용의 발톱인 '개헌' 이라는 테마를 부각시켜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는 '물귀신작전'의 성과로 완전 참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한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아마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다. 아베 정권의 안정(한국인이라면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엔화 환율의 강세를 유발할 것이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제품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 구매가 증가해 엔고가 지속되자 일본제품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했고 그 자리를 한국제품이 대체해 반사효과인 성장의 과실을 누렸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탄생하면서 재정정책과 더불어 금융완화정책이 도입되어 시중에 자금이 풀리게 되자 엔화 환율이 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찾아 경기회복으로 연결되었지만 한국경제 성장은 주춤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EU 탈퇴에서 촉발된 국제정세의 불안정은 재차 안전자산인 엔화 구매를 유발해 엔고를 이끌게 되었다. 일본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필사의 정책지원을 해 왔지만 아베 수상의 참의원 승리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베 정권이 참의원 승리 직후 즉시 추가경정 예산을 실시하겠다고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베 정권의 참의원 승리를 헌법 개정에 관심 및 촛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경제에 당장 영향을 줄 엔화 환율의 행방이 대한 관심이 더 많다

현재 일본은 넘쳐나는 거대한 국민저축을 운영할 기관이 없어 정부가 할 수 없이 이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부채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일본정부가 보유 자산을 엄청나게 늘려 국제경제에서 점유하고 있는 저팬파워를 과시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일본의 국민저축은 금융기관(우체국 +금융기관) 저축과 장롱저축으로 구분된다. 마이너스 금리의 금융기관 저축이 1,100조엔, 장롱 저축 100조엔 정도로 추정된다. 일본정부는 우체국 국민저축의 대부분을 인수해 운용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자산은 1,200조엔 정도이며 부채는 1,100조엔 정도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정부파산의 우려는 없다

왜 일본은 아베 수상의 집권 3년 동안 경제회복으로 증가한 부의 대부분을 저축하는데 열을 올렸을까? 기업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해도 임원들의 성과급은 늘어나지 않았다. 직원들의 기본급을 약간 올려 주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개인의 저축은 고용확대와 더불어 엄청나게 늘어났고 기업의 사내유보율이 증가했다

선진권 경제에 진입한 우리가 일본을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이와같이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하는 집단주의적 경제의식이며 지금도 이런 정신이 계속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