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국민의 힘 북핵대응특위는 미핵무기 전진 배치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바다게]

국민의 힘 북핵대응특위는

미핵무기 전진 배치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12월 27일, 국민의 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이름으로 “특위 최종보고 및 건의사항-총력북핵 대응전략”이라는 문건이 보도되었다. 이 문건에는 “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미 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추진”을 언급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는 문제도 검토 필요” 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제주 도민 사회 내 파장이 커지자 같은 날 상기한 국민의 힘 특위는 '제주 핵 배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의견에 불과했으며, 최종보고서에는 위 내용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 보고서에서 제주 핵 배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논의되었다는 자체가 극히 분노와 우려를 자아낸다. 국민의 힘이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제주도를 대상화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어가는 핵전쟁의 위협을 완화시키고 외교적 대화로 평화를 이끌어내도 모자를 판에 세계평화의 종말을 앞당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국민의 힘 북핵대응특위에 커다란 분노와 더불어 국민으로서 수치심을 금할 수 없다.

# 미핵무기 배치는 핵무기 금지 조약은 물론 핵확산금지 조약을 위반한다

한반도에, 또는 괌 등 세계 다른 곳에 미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생각 자체가 무엇보다 2017년 7월 7일 유엔에서 129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역사적인 핵무기 금지 조약의 의의를 면전에서 박탈하는 것이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 등을 완전히 금지하며 50개국이상이 비준함에 따라2022년 1월 22일 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핵보유국들, 그리고 일본, 호주, 대부분의 나토회원국들과 더불어 미국의 핵우산정책아래에 있는 한국은 부끄럽게도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국제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남한)이 가입한 핵확산금지 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조약2조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그런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하지 않으며, 제조에 필요한 원조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힘 북핵위기대응특위의 핵무기 배치 주장은 올 해 들어 핵 법령을 만든 북한만큼이나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하다. 이는 한반도 뿐 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멸로 이끄는 것이다.

# '전략도서화’는 제주를 핵전쟁의 거점이자 제주를 강대국 간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하고 오만한 발상으로 국민의 힘 북핵대응특위는 즉각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국민의 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작성한 “특위 최종 보고 및 건의 사항-총력북핵 대응전략”에는 또한 “제주도에 미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및 핵무기 임시 저장 시설 구축 검토”하며 “제주 신공항 건설 시 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가 도민의 반대와 환경영향평가 반려에도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신공항) 사업이 핵무기 저장 및 운반 군사 기지로 쓰일 것을 드러낸 것으로 제주도민은 결코 제2공항(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도록 묵과할 수 없다.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제2공항이 순수 민간공항으로 운영될 것임을 강조했다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2017년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제주 제2공항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할 계획을 확인한 바 있다.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는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이 확인된 바도 있고 2020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된 바도 있다.

특위 문건은 또한 “한반도 배치가 위험할 경우 일본에 배치하여 한미일이 공유” 한다고 하여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여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위의 위와 같은 논의는 국가와 헌법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오늘 12월 28일이 7년 전 위안부 문제 관련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굴욕적인 협상을 했던 날인 것을 기억한다면 국민의 힘의 위와 같은 발상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는 것이다.

이에 선행되어 10월 31일 국민의힘 북핵특위원회가 가진 '북핵위기대응 세미나'에서는 '제주도 전략도서화와 전략군'의 발제가 있었다. 이 내용에는 '제주도에 향후 핵전력을 운용할 전략군과 제2 기동함대사령부,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기지방어사령부, 스텔스비행단, 제2미사일사령부, 제2잠수함사령부, 제2 기동함대 사령부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내용들은 제주해군기지의 규모 확대와 기능 강화와 연관될 수 밖에 없다. 제주도는 그 자체 거대한 침략 기지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힘이 검토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는 ‘전략도서화’는 제주를 핵전쟁의 거점이자 제주를 강대국 간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하고 오만한 발상으로 국민의 힘 북핵대응특위는 즉각 제주도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 제주는 비핵·비무장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

1991년 10월 개최된 제주국제협의회의 토론에서는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다섯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정립한 바 있다.  

1.제주도는 비무장화 되어야 한다.
2. 제주도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질서를 위한 지정학적인 중심지임을 깨달아야 한다.
3. 제주도가 국제적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 센터가 되어야 하고,
평화에 관한 연구와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4.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적인 노력을 전개 해야 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5. 제주도가 평화의 개념에 일치하는 균형 잡히고 분권화된 자생적인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

2003년 10월 10일에 제주대 평화연구소가 진행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워크샵>에서는 제주도의 ‘평화지대’와 ‘비핵지대’ 역할이 강조된 바 있다.

이렇듯 제주는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 비핵 비무장의 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대 초 한미동맹의 강화는 평화의 섬 논의를 왜곡시켰다.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변질되었고 2018년 관함식 때는 군사활동이 ‘평화’라는 단어로 둔갑 되기도 했다.

더군다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 4장 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하여 236조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조항을 삽입하여 평화의 섬의 정신을 크게 왜곡, 변질시키고 있다.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 현행 특별법의 위와 같은 악의적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제주를 군대와 군사기지, 군사시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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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 자신이 12월 27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 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제주와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없어야 할 사안"으로 성토하지 않았는가.

군사 기지와 군사 시설들은 지어지는 순간 또 다른 확장과 심화를 불러온다. 불법, 폭력으로 건설된 제주해군기지는 제주 군사화의 본격적인 시작이었고 제주에 미핵잠수함과 미핵항공모함을 각각 2017년과 2018년 불러오는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이 번 국민의 힘 핵배치 운운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고 신공항 건설을 중단해야 함이 명백해졌다.

오영훈 도정과 제주도의회는 더 이상 제주를 군의 식민지로 만드는 민관군 상생협약에 매달리거나 기만적인 사면 복권 운운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존속에 면죄부를 주면 안된다. 그게 아니라 진상 규명과 제주해군기지 폐쇄, 제2공항(신공항)을 비롯한 모든 군사 시설 중단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국민의 힘 북핵대응특위는 미 핵무기 전진 배치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즉각 폐기하고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제주의 군사화를 심화시키고 핵무기 배치를 불러올 제주해군기지 즉각 폐쇄하라!

기후 재앙을 심화시키고 핵무기를 실어 나를 신공항 사업 즉각 철회하라!

제주를 비핵·비무장,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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