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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동센터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68459#0
[기간제]
○ 예산군, 기간제 정규직화하랬더니 민간업체 위탁-1단계 전환 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주화 … 충남공공노조 “가이드라인대로 정규직화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20 (매일노동뉴스 2018.07.05.)
○ 노동부,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계약 만료되면 구직자 신분되는 기간제교사 처지 외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80 (매일노동뉴스 2018.07.12.)
○ 국가핵융합연구소 노조간부 정규직 전환 배제 논란
-공공연구노조, 과기부 장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고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41 (매일노동뉴스 2018.07.11.)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 초원이도 하늘에서 슬퍼해”
세월호 희생자 아버지 명예조합원 가입 … 노조 “정규직 전환·노조 인정”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12 (매일노동뉴스 2018.07.19.)
[간접고용]
○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에게 자회사행 찬성서명 요구?
-공동투쟁본부 “공사, 노동자 뭉치지 못하게 장난질”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65 (매일노동뉴스 2018.07.03.)
○ LG유플러스, 수탁사 직원 1천800명 직접고용한다
-노동부 불법파견 판단 임박하자 생색 내기? … 노조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도 직접고용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84 (매일노동뉴스 2018.07.04 )
○ [파견법 20년이 남긴 상처] 20대 비정규직이 40대 비정규직으로
-노동계 "파견법 시행 20년은 소모품 20년" … "직접고용으로 일원화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59 (매일노동뉴스 2018.07.03)
○ ‘직접고용’하면 끝? 노동자 삶은 후퇴했다 (경향신문 2018.07.0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80941011&code=940702
○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사내하청 직접고용 끝내 거부 (경향신문 2018.07.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51130011&code=940702
○ 신용보증기금, ‘IT업무’ 간접고용 34명만 정규직 전환 제외 논란(뉴스민 2018-07-04)
http://www.newsmin.co.kr/news/32047/
○ 현대제철 '도급공정 통합 자회사'로 불법파견 꼬리 자르나
-올해 17개 협력업체와 계약해지, 8개 회사 일부공정 도급계약 종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98 (매일노동뉴스 2018.07.10)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증거 박근혜 노동부가 은폐 주도
-“불법파견 핵심요소 개선” 원청에 요구 … 근로감독 결과 발표하며 “증거가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93 (매일노동뉴스 2018.07.10.)
○ 노동부 위탁 전화상담원들 직접고용 요구
-공공연대노조 “동일업무 직접고용 전화상담원과 노동조건 차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13 (매일노동뉴스 2018.07.11.)
▲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위탁 전화상담원들이 정부에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직접고용된 전화상담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노동부는 430명 넘는 위탁 전화상담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를 천안·안양·광주·울산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천안·안양·광주고객상담센터는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겼고 울산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은 직접고용했다.
노조는 “동일노동을 하는 위탁 전화상담원을 차별금지 원칙에 입각해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기준 직접고용된 전화상담원은 시급 9천252원·상여금 연 80만원·정액급식비 월 13만원·복지포인트 연 40만원을 받는다”며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하는데도 시급 7천972원을 받는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전환 단계도 일관성 없이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전체 전화상담원의 업무성격과 난이도는 유사한데 자산관리공사 위탁 전화상담원은 전환대상 1단계로, 노동부 위탁 전화상담원은 3단계로 정해졌다”며 “노동부는 전화상담원을 1단계 전환대상으로 보고 내년 1월1일부터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했다.
○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파업에 대체인력 투입
-“자회사 전환됐지만 여전히 간접고용 관계” … 무늬만 정규직화, 자회사 직접고용 허점 논란 일듯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71 (매일노동뉴스 2018.07.13.)
○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노동자 정규직화 제자리걸음
-노·사·전문가협의회 노동자대표단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40 (매일노동뉴스 2018.07.11.)
○ 기업은행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노동자 대표' 된 까닭
-사측, 하청업체 소장·팀장·실장 의견 듣고 자회사 전환? … 노조 "직접고용시 탈락자 발생 협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46 (매일노동뉴스 2018.07.17.)
▲ 시설관리노조 기업은행지부
김웅 시설관리노조 기업은행지부장은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15층에서 열린 하청업체 노동자 대표단 구성 회의에 참석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기업은행 경비·청소·시설관리를 하는 36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50여명이 노동자 대표를 자원하기 위해 회의장에 나왔는데, 상당수가 하청업체 관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거수투표로 노동자 대표 8명을 뽑았다. 이 중 3명이 하청업체에서 소장·팀장·실장을 맡고 있는 관리자들이었다. 다른 한 명은 자회사 전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업은행은 이들의 의사를 근거로 자회사 전환작업에 착수했다.
김웅 지부장은 16일 오전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기업은행이 회사 편에 설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관리자들을 노동자 대표로 발탁해 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자회사 방식의 잘못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인천항보안공사 특수경비원 '임금보전 없는 노동시간단축' 반발
노조 “사측의 일방적 4조3교대 개편으로 노동조건 악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94 (매일노동뉴스 2018.07.18.)
○ “포스코의 오늘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피와 땀”
한국노총 포항지부·포항철강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07 (매일노동뉴스 2018.07.19.)
○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원청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불법파견 15년 동안 법 위에 군림" … 현대차 "대법원 판결 따를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20 (매일노동뉴스 2018.07.19.)
○ 창원 지엠, 정부 지원금 받아 과태료 납부? 먹튀 논란
-비정규직 774명 고용 끝내 거부…과태료 77억여원 납부 택해
-한국지엠 “경영 위기” 변명에 노동계 “정부 직접 제재 나서야” (한겨레 2018.07.1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3801.html
○ 지엠비정규직 사장실 점거 12일차…사측, 용역 투입
GM “별도 법인 설립”…노동자들 “구조조정 일환” (참세상 2018.07.2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329&page=1&category1=1
○ 하청직원이 아시아나항공 ‘불법파견’ 고발한 뒤 생긴 일
“원청 일상적 지시·감독, 혼재 작업, 모든 장비 소유… 사실상 인력 파견업체”… 노동부 조사 진행중 (미디어오늘 2018.07.16.)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645
○ KTX 해고 승무원들, 4526일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 합의
경력직 특별채용···“싸우는 동지들에게 힘이 되길” (레디앙 2018년 07월 21일)
http://www.redian.org/archive/123671
○ 충북교육청, 용역근로자 877명 직접 고용 전환 (충청미디어 2018.07.18.)
http://www.thecm.net/news/articleView.html?idxno=15200
○ SK브로드밴드가 뽑은 파업 대체인력 홈앤서비스가 활용
불법 논란 피하려 자회사 파업에 대체인력 채용?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11 (매일노동뉴스 2018.07.25.)
○ "자회사 정규직? 서자 취급당하는 홍길동”
기업은행 용역노동자들 직접고용 촉구 집회 … "노동자 동의 없이 자회사 설립하려 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91 (매일노동뉴스 2018.07.30.)
[무기계약직]
○ 인천교육청, 비정규직 1153명 무기계약직 전환…실질임금 15% 인상 (아시아경제 2018.07.1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71914031721442
○ 다산콜재단 노사, 감정노동수당 도입 놓고 충돌
지부, 24~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 직접고용뒤 두 번째 쟁의행위 돌입할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93 (매일노동뉴스 2018.07.24.)
[특수고용]
○ 방송스태프들 노조 만들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설립… 방송업계 비정규직 300명 가입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18 (매일노동뉴스 2018.07.05.)
○ 사흘 일 못한 택배기사 “CJ대한통운 물품 공급하라”
-택배연대노조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파업 후 물품 공급 끊겼다” “택배 물품 배달 못 하면 생존권 말살” (미디어오늘 2018년 07월 04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474
○ 택배연대노조-CJ대한통운 노사갈등 봉합
김종훈 의원, 원청과 '현장복귀·대체배송 중단' 중재안 합의 … 노조 "합의 수용해 현장복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51 (매일노동뉴스 2018.07.19.)
택배연대노조와 CJ대한통운이 노사갈등 봉합수순을 밟고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9일 오전 차동호 CJ대한통운 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조의 분류작업 개선 요구와 원청의 대체기사 투입 문제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회사측은 조합원 현장복귀와 원청 대체배송 중단, 배송시간 등 노조가 제기한 문제를 노사가 성실하게 논의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노조도 중재안에 동의하면서 18일부터 시작한 전면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중재안 도출에도 노사갈등 불씨는 남아 있다. 이번 사태는 노조가 "배송 전 사전업무인 택배 분류작업이 무료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면서 촉발했다. 노조가 분류작업을 거부하자 원청은 직영기사를 투입해 조합원들이 배송해야 할 택배를 대신 배송했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 개선 내용이 추후 과제로 분류돼 있다.
CJ대한통운은 김종훈 의원과 약속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노조와 지역 택배대리점 소장들 사이를 중재할 예정이다. 원청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대리점들은 노사합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 소장들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면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김 의원은 "중재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분류작업과 배송시간 등 노사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일들이 남았다"며 "회사가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기로 한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김종훈 의원과 원청의 정상화 구두합의를 존중해 배송 복귀를 선언한다"며 "합의가 빠른 시일 안에 이행되도록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동도시가스 170억원 흑자, 검침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
노동계, 울산시·회사에 처우개선 촉구 … "건당 120원 수수료 5년째 제자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14 (매일노동뉴스 2018.07.19.)
○ 성수동 제화공들, 권리찾기 행진 "처우개선 하라"
탠디·세라·고세 공임인상 합의 … 나머지 업체 노사 교섭 더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84 (매일노동뉴스 2018.07.27.)
▲ 제화노동자 조직화 대책위원회
제화공들이 공임비 인상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에 나섰다.
제화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코오롱 하청업체 로씨오 앞에서 성삼공원까지 행진하는 ‘제화노동자 권리찾기 1차 행동’ 집회·행진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일반노조 조합원 100여명이 모였다.
제화공들은 한 족당 공임 3천원 인상과 소사장제 폐지·연 1~2회 공임 협상·조합원 차별 금지 등을 요구했다. 올해 5월 구두업체 탠디 하청 노동자들이 농성을 통해 임금 인상에 합의한 뒤, 수제화의 ‘메카’ 성수동 제화노동자들도 처우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17일과 23일 각각 세라블라썸코리아(옛 세라제화)·고세코리아와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처우개선에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코오롱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와의 교섭은 더딘 상황이다. 이날 노조 관계자는 “코오롱 본사는 노조가 요청한 교섭에는 나오지도 않고 개별 노동자들에게 공임 1천원만 인상해 주겠다고 했다”며 “교섭에 직접 나와 노조와 교섭하고 공임비를 3천원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다음달 14일 ‘제화노동자 권리찾기 2차 행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노사는 다음달 24일 차기 집단교섭을 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세라 노사는 최근 교섭에서 다음달부터 공임을 한 족당 1천4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본사 노동자들의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고 노사가 합의한 문구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하청 제화공의 4대 보험·퇴직금 보장,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은 내년 3월 논의하기로 했다.
고세는 9월부터 한 족당 공임 1천500원을 인상하고, 퇴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두 업체는 모두 산업재해를 당하면 원·하청이 공동으로 노력하며 공상처리는 원·하청이 각각 50%씩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 2년 새 6명 신체 절단 산재… “전기노동자, 한전 직접고용이 해결책”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대표자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12일 총파업 (참세상 2018.07.03.)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296&page=1&category1=1
○ [멈추지 않는 집배원 죽음] 집배노조 “이젠 장시간 과로노동 끊어야”
-토요택배 폐지, 정규인력 증원 요구 농성…11일 노조-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간담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74 (매일노동뉴스 2018.07.09)
▲ 윤자은 기자
이달 1일 대구지역 우체국 소속 우정직 공무원 김아무개씨가 사망했다. 지난달 25일 택배 픽업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6일 만에 숨을 거뒀다.
올해 들어 우정사업본부에서 노동자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14명이 집배원이다. 숨진 집배원들은 절반 이상 돌연사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집배원 죽음의 행렬이 올해도 멈추지 않자 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토요택배 완전폐지"와 "정규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조합원 총회에서 토요택배 완전폐기 투쟁 의결
노조는 지난 7일 오후 서울지방우정청이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토요택배 완전폐지 투쟁 안건을 상정했다.
“3월17일 대구수성우체국 임○○ 집배원, 우편물 배달 중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6월18일 서울마포우체국 정△△ 집배원, 라돈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하고 퇴근한 뒤 심장이 멎어서 죽었습니다.”
최승묵 위원장이 올해 사망한 집배원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사인을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장시간 과로노동에서 비롯된 죽음”이라며 “우리의 요구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보장하고 주말은 쉬게 해 달라는 상식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주 40시간, 연 1천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정규인력 6천5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요택배를 완전히 폐지하고 위탁택배원에게 물량 전가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는 5월 사측과 내년 7월까지 집배원 토요배달을 전면 폐지하고 토요배달 물량은 외부에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이달 현재 토요휴무 우체국은 68곳이다. 68곳에 배정된 소포위탁인력은 708명이다.
노조는 토요택배를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토요택배 업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달간 전체 집배원을 대상으로 토요택배 완전폐지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7월1일 이후 집배원 노동시간 길어졌다?
이달부터 집배원 노동시간이 길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편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비정규직인 상시계약집배원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이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이달부터 상시계약집배원의 토요근무를 제외하고 있다. 공무원인 정규직 집배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실정이다.
김종문 노조 창원우체국지부 교육부장은 “상시집배원들만 토요근무에서 제외시키고 정규직에게 더 많은 토요근무를 시키고 있다”며 “노동시간단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다음주에 최승묵 위원장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장을 만난다”며 “토요택배 폐지와 인력충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공공운수노조 투쟁에 맞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노조 산하 우정사업본부 조직 대표자들은 11일 오후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과 간담회를 한다.
한편 조합원들은 총회가 끝난 뒤 광화문역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청사 옆 세종로공원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최승묵 위원장은 삭발했다. 노조는 매일 청와대와 광화문에서 토요택배 폐지와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농성장에서 릴레이 단식을 한다.
○ 도봉실버센터 직원 14명 잠복결핵 집단감염
-노조 "지난해 이어 올해 또 집단감염, 역학조사 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85 (매일노동뉴스 2018.07.09)
○ 상반기 산재보상 신청 1년 전보다 19.4% 증가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도입·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효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33 (매일노동뉴스 2018.07.16.)
○ ‘반년간 8명 사망’ 포스코건설 안전관리자 5명 중 1명만 정규직 (경향신문 2018. 7. 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311640001&code=940702
[노사관계]
○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 연세대 총장에 "노동존중 의료원장 임명해 달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의료원장 출마 후보들, 부당노동행위 근절 약속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97 (매일노동뉴스 2018.07.04.)
○ 10명 중 4명 ‘비정규직’…대기업 비정규직은 주로 ‘청소’(한겨레 2018-07-08)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2375.html
○ 요양서비스노조 "성남시 민주노총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 지원
-"교섭요구 공고 마지막날 1시간 만에 '자광노조' 설립신고증 … 성남시 "통상적인 절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69 (매일노동뉴스 2018.07.12)
○ 임금체불 소규모 사업장·비정규직에 집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상담사례 분석 결과 발표 …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근기법 적용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12 (매일노동뉴스 2018.07.25.)
▲ <표1> 상담유형
<표2> 임금체불 교차분석
[이슈]
○ 주 최대 52시간 시행…사업장 43% “근무 안 줄 것” 53%는 “급여 감소 걱정” (경향신문 2018.07.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11747001&code=940702
○ 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동결’, 노동계 ‘1만790원’ 요구-노동계 43.3% 인상안에 사용자 쪽 ‘0%’로 맞서 (한겨레 2018-07-0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2110.html
○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10.9% 인상
-사용자위원 불참 속 표결, 공익위원 1명 노동자안 찬성 … 노동자위원은 8천680원 제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19 (매일노동뉴스 2018.07.14.)
○ 산입범위 확대의 덫…최저임금 10.9% 인상은 ‘착시’
-내년 시급 8350원으로 올랐지만 산입범위 크게 늘어 효과 제한적
-노동연구원 “저임 노동자 20만 명 실질 인상률은 2.2% 수준 그칠 것” (한겨레 2018-07-1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3361.html
○ [공공부문 13만명 정규직 전환] 목표 64% 달성했다는 정부, 32% 불과하다는 노동계"
비정규직 3분의 2는 여전히 비정규직 … 실적 부풀리기에 정책 취지 실종”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33 (매일노동뉴스 2018.07.26.)
▲ 윤자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만에 13만3천명을 전환했거나 전환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실적만 강조하다 정책 취지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가 비정규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높다. 노동계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량적 목표 달성 자랑 그쳐"=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참아 왔다”며 “정부가 내년 공공부문 예산에 차별해소와 저임금 해소·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행 1년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제시한 목표 20만5천명의 64.4%인 13만3천명을 전환했거나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환 목표가 아닌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인원으로 보면 42만1천여명 중 13만3천여명으로 전환율이 31.5%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분의 2가 전환에서 누락됐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정부가 실적으로 내놓은 13만3천명의 처지도 별반 나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수량적 목표 달성이 아닌 정책 취지에 맞는 목표 달성이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무분별한 자회사 남발로 간접고용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 우리에겐 남의 나라 얘기”=학교와 우정사업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한국마사회·발전사 용역노동자들 증언이 이어졌다. 김영애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정규직 전환에 희망을 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많았지만 결국 요란한 말잔치뿐이었다”며 “더 이상 노동자를 기만하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처우개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사 간접고용 노동자인 송상표 노조 금화PSC지부장은 “노동부가 1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을 때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다”며 “발전사와 정규직 전환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와 노동부에 찾아 갔지만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노동부가 공공기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달라”고 라고 촉구했다.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정규직 임금 대비 80%'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중원 노조 우편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에는 과거 정규직이 했던 일이지만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위탁전환하거나 계약직·특수고용으로 사용하는 비정규직 1만5천여명이 우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지 말고 처우개선 현실화를 위해 정규직 대비 80% 임금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순회투쟁을 예고했다. 9월 초까지 발전사·국립대병원·마사회·잡월드·한국가스공사 등 쟁점기관을 순회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9일 차별해소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집행과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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