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9일 뉴스브리핑

[jiwonkim]

2019년 4월 0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96호 신문브리핑(2019년 4월 9일) #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라기보다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 영국 속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 2023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함 - 이후 추가 투자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5G 산업에서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함 2.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타계하면서 그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44)의 ‘3세 경영’이 본격화할 전망임 -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으며, 조 사장은 당분간 석태수 한진칼 사장과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 서용원 한진 사장 등 전문경영인들의 조언을 받아 그룹 경영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큼 - 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계하면서 그의 재산을 물려받을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유가족이 납부할 상속세 규모가 2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의 지분 희석이 불가피해 보여 한진칼 2대주주인 ‘강성부 펀드(KCGI)’의 경영권 위협은 더욱 거세질 전망임 3.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가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의 전 단계인 형식승인을 통과함 - 국내 배터리 업체의 중국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됨 4. 셀트리온이 캐나다 바이오기업인 아이프로젠 바이오텍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보다 한 단계 발전한 ‘항체·약물 결합 치료제’(ADC) 신약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발표함 - 셀트리온은 유방암·위암 치료제인 트라스트주맙, 혈액암 치료제 리툭시맙 등 다양한 표적치료제를 ADC 신약 형태로 개발하며, 이를 위해 셀트리온은 아이프로젠에 HER2·CD20 항체 등 총 4종의 임상 물질을 제공함 (한국경제신문) << 금융/부동산 >> 1.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지연공시를 냈던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이 장 마감 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음 - 안진은 다만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선 ‘비적정’이라고 단서를 달았으며, 이 같은 의견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차바이오텍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함 << 국제 >> 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가 10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추는 감세 정책을 포함한 국가개혁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임 - 하지만 기업과 소비자 등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이는 친시장주의 개혁이 아니라 단지 ‘퍼주기’에 불과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여기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2.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만간 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추가로 내릴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고 중국 경제일보가 8일 보도함 - 지준율이 낮아지면 시중은행이 예치해야 할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인하 여부와 시기, 폭 등은 1분기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이달 잇따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관측임 3. 이탈리아와 미국의 합작 자동차회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유럽연합(EU)의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기로 함 - 테슬라는 지난 3년간 미국의 다른 제조업체들에 배출권을 판매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지급준비율 -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로, 줄여서 지준율이라고도 함. 지급준비율 제도는 본래 인출에 대비해 돈을 준비한다는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기준금리와 더불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반대로 낮추면 돈을 푸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결정하는데, 한국은행은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급준비율을 정함. 경기가 나쁘면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지급준비율을 높여 통화량을 줄임. 한국은행은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써 지준율을 올리거나 내림. 지준율이 인하되면 은행 측면에서는 무이자로 예치하는 지준금의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준비율의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고 있음. 한편, 지급준비율을 영국과 같이 은행 각자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나라와 한국ㆍ미국처럼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나라가 있음. 이 지급준비율 정책은 정책 시차가 비교적 길고 금융 중개비용이 높아지면 부작용이 있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지급준비율 변경은 실제 효과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알리려는 목적이 더 강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4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봄 독감 기승 → 24∼30일에 전국 표본감시 의원 200곳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 27.2명… 지난달 첫째 주보다 3배. 유행주의보 발령기준은 6.3명.(동아) 2. 일손부족 속 징검다리 연휴 때 연차 휴가 → 법원, 상사가 반려했더라도 휴가 강행한 직원, ‘징계 사유 아니다’ 판결. 1심 깨고 2심서 근로자 승소판결.(문화) 3. 中 대도시 묘지값, 집값 넘어서 →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같은 거대 도시, 장례업체가 공급하는 묘지 1㎡당 가격 집값 넘어서… 공급 부족 탓. ‘죽을 형편도 안 돼’ 농담도.(문화) 4. 벌써 모기 → 제주서 ‘작은빨간집모기’ 채집 확인. 질병관리본부, 매개모기 발견되면 내리는 ‘일본뇌염주의보’ 전국에 발령. 지난해(4월 3일)보다는 약 5일 늦은 거라고.(문화) 5. 인사 청문회 미통과 장관급 임명 → 문정부 11명. 朴정부때 10명 넘어서. MB 5년 동안 17명.(서울 외) 6. 강원 산불 → 전국에서 동원된 소방차 872대, 소방관 3251명. 단일 화재로는 사상 최대. 헬기 운항 어려운 야간, 차량이 접근 어려운 산속에 투입된 ‘산림청 특수진화대’(175명 투입)는 하루 10만원 꼴 비정규직 노동자.(아시아경제 외) 7. 포퓰리즘 총대 멘 탓? → 11조씩 이익 내던 공기업(2016년), 2년만에 대거 적자로. 한전 등 16개 시장형 공기업 지난해 1조 1125억원 순손실. 갖가지 정책에 동원된 탓…(한경)▼ 8. 출산 10건 중 4건 제왕절개 → 42.3%가 제왕절개… 출산 고통 피한 제왕절개 선호와 산모와 아이의 안전 때문에 제왕절개 해야 하는 고령 산모가 늘어났기 때문.(동아) 9. 조양호 → 2009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2014년 조직위원장… 질병(폐섬유종) 안 알린 건 여론 나빠 핑겟거리 삼는 다는 비판 우려한 듯. 지난해부터 압수수색 18번.(중앙 외) 10. 기타 → ①방송인 로버트 할리 마약)필로폰) 혐의로 체포 ②'빚투' 마닷 부모, 자진 입국… 제천署 압송 ③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카드 사용액 9조 4천억, 아직 사드 전 2016년 12조엔 못미쳐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윤리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정기용 전 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5·18 관련 현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이 ‘정의사회구현’ 말한 거나, 자유당이 ‘윤리’를 말하는 거나~ 2. 민평당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전 당원 투표·여론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 당원 투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는 당 대표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바미당이야 그렇다 치고 요즘 민평당 보면 마음 한편으로 짠하고 그래… 3. 애국당은 자유당의 ‘보수 대통합’ 제기에 대해 “탄핵을 주도한 배신자들과 같이할 수 없다”고 사절했습니다. 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을 퇴출한다면 통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간신나라 충신이냐, 충신나라 간신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4.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강원 산불에 대치를 거듭하던 여야가 4월 국회 시작과 함께 눈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각 당에서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발목 잡는 손목을 ‘뎅겅’ 자르고 싶은 맘이 굴뚝입니다~ 5. 여야가 강원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1인당 20만 원씩 갹출해 기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세비에서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의연금 갹출 건은 추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 기특하기도 하지… 손 떨려서 20만 원이나 어떻게 내놓고 그런데요~ 6.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김연철 장관 등 5명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 행정·정책 능력을 잘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험난한 과정과 능력과는 별개의 일로 생각됩니다만… 두고 보면 알겠지?~ 7.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당 대표는 "수치를 수치로 모르면 국민이 대통령을 수치로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또, "이제 습관이 됐고, 반복이 자동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은 503호 박근혜나 댁이나 어쩜 그리 똑같이 수치스러운지… 8.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건 “문학적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 도중 존 것은 “긴장해서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옛날엔 전두환을 ‘전대갈’이라 부르곤 했는데… 이게 훨씬 문학적이지 않아? 9. 고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 접대 강요 사건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국회를 찾아 사건 해결을 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윤 씨 보호와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을 터인데… 그분들만 안 보이데~ 10.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은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조 회장을 죽인 건 정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11. 대구지역 세무서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벌이고 있다는 내부고발로 논란입니다. 세무서 직원 등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최근 소속 과장 6명에게 매주 월·화·목요일 저녁 순번을 정해 저녁 접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분명 대구라서 그런 건 아닐 텐데… 대구에도 좋은 사람 많던데… 12. 과거 한국 특유의 ‘방 문화’를 대표하던 노래방과 PC방 두 업종의 점포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는 술을 마시고 2차 3차로 이어지며 흥을 즐기던 ‘회식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방방 뜨고 놀기가 어디 쉬워야 말이지~ 13. 강원도 영동 지역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대형 화재를 일으킨 건조한 날씨가 오늘 오후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왕 내리는 거 잔불 정리도 하고 건조한 날씨도 날려 보내주길… 이정미 "보수 대통합?” 애국당 슬로건이 '자유당 심판'. 박지원 "손학규 결단할 때, 억지 봉합은 삐그덕거릴 뿐". 나경원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한 것”. 홍문표 의원, 4급 보좌관에 며느리의 오빠 채용 논란. 검찰, 김태우 폭로 '우윤근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 처리. 자유당 “강원 산불 원인은 탈원전” 정책 중단 촉구. 김학의 출국 시도 서로 "네 탓", 조사단·대검 진흙탕 싸움. 여성의 결정권vs태아의 생명권, 낙태죄 폐지 11일 결정. 계속되는 온정, '강원 산불' 성금에 100억 원 넘게 모금. 용기는 전염된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일어서면 주위 사람들도 힘이 솟게 마련이다. - 빌리 그레이엄 - 사랑만큼 용기도 뜨겁게 전파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사랑과 용기가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 vs 야당 "결사 저항" → 국정난맥상 장기화 우려 -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문 대통령 2년간 13명 △박근혜 때 10명 △ MB 땐 17명 - 4월 국회 시작부터 파행 불가피 → 선거제·공수처 법안에 부정적 영향, 추경 예산안 처리도 난항 겪을듯 ▲ 문 대통령, 앞엔 김연철 옆엔 박영선 앉히고 "능력 보여달라" → 야당 반발에도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안배로 해석(조선 4면 등) ☞ 예고된 임명 강행 → 무리수를 두더라도 국정 장악력 되찾고, 한미 정상회담에 묻힐 것으로 판단한 듯 - 의도했든 안 했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만 살아남고, 외부 전문가는 중도에 하차한 모양새 - 문 대통령, 유감표명-해명이 없어…민심과 상관없이 2기 내각에서도 현재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 보수 언론은 '민심 역주행' '국정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비판…고립과 국론 분열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 - 이번 인사참사는 정무적 판단능력의 심각한 결여 내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들의 부재가 빚어낸 것 - 많은 논란과 국정 에너지의 낭비에도 불구, 청와대에선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 한명 없이 넘어가려는 분위기 - 문 정부 2년, 도덕적 우월감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국민 피로·실망감이 어느 정권 보다 심하다고 저적(조선 34면) ☞ 진보 언론은 야당의 두 장관 임명 반대는 정치 공방의 성격이 짙은 만큼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라고 주문 - 두 장관의 임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은 청문회 논란에도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신이 13억대(남편 보유분 포함) 주식 가진 회사 재판·승소 판결 내린 전후 주식 추가 매입 - 당시 재판회피 신청도 안해…現사법부 주류인 인권법연구회 출신, 내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파장 ■ 한미 정상회담 D-2 ※ 남북미는 '동상삼몽' △한국, 단계적 제재 완화 필요성 강조 △미국, 제재 완화 풀어줄 생각 없고 △북한, 양국 회담 보며 대외정책 밝힐 듯 - 북한 11일 최고인민회의 → 내부적으로 절대 집권 체제를 다지면서, 대외적으론 ‘새로운 길’과 ‘경제 발전’ 사이의 메시지 전망 ▲ 미국 강경파 '제재 만능론' 지적 → 시장 발달이 제재 충격 흡수·밀수 통제 불가능해…북한이 강경노선으로 나아가(한겨레 3면) ▲ 김정은, 삼지연 이어 개업 앞둔 평양 개성백화점 현지지도 등 연일 경제 행보 → '경제 집중' 노선 지속·'인민 사랑' 리더십 강조 포석 ■ 기타 뉴스 ※ 주영훈 경호처장, 시설관리 직원을 '가사도우미' 시킨 의혹 → 1년 6개월간 관사로 출근시켜 가족 빨래·청소 등 맡긴 정황 - 경호처 직원, 처음에는 "공관에 출근"…靑이 해명한 이후 말바꿔 : 법조계 "직권남용·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주 처장 "비판 감내" ☞ 靑 "필요하면 정식 감찰 착수" → 2017년 7월 박찬주 전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이 불거진 시기로 어떤 잣대를 댈지에 관심 ※ 신임 육참총장 인사, 육사 기수 파괴 → 41기 서욱, 40기 건너뛰어…공군참모총장엔 원인철 내정, 육군 중장 이하 물갈이 예고 ※ 주말 속초 객실 80% 텅텅…산불이 부른 '2차 피해' → 피해 지자체들 할인 행사…"놀러오셔야 도움이됩니다" 호소 ▲ 국과수 "피뢰기 연결선 절단 이상해" 전신주 장비 통째로 수거 : 고성 산불 원인 합동 감식 중 지적 ※ ‘합헌’ 났던 낙태죄 7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헌재 11일 선고 →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쟁점 - 2010년 '낙태 반대' 53% → 2017년엔 '낙태 폐지' 52%…사회인식·재판관 바뀌어 결과 주목 ※ 아베, 떠나는 이수훈 대사 만나 “한·일관계 우려, 문 대통령에 전해달라” → 강제징용판결·위안부 문제 언급 ※ 바른미래 지도부 총사퇴 놓고 내홍 격화 : 하태경·이준석·권은희 등 "孫 사퇴"…최고회의 불참, 손학규 "어림없는 소리" 일축 ※ 대검 찾은 곽상도 "박 대통령, 김학의 임명 전 풍문 알았을 것" → '청, 임명전 의혹 조사' 사실상 인정·진상조사단 검사 감찰요청서 ▲ 김학의 수사 속도전…'윤중천 조기소환' 이례적 거론 → 진상조사단에 뇌물 공여 인정, 수사 초기 입장 재확인이 유리(한국 9면) ▲ 윤지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장자연사건 적극 조사 않더라" : 의원들 초청 국회서 간담회 "사실관계 말하려해도 안 받아줘" ※ 방송인 로버트 할리 마약혐의 전격 체포 : 경찰 "자택서 투약…혐의 일부 인정" ※ 미국,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규정…외국군 지정은 처음 → 이란도 즉각 “중동 주둔 미군 테러조직 지정” 맞불 ※ 트럼프 '국경 폐쇄 갈등' 국토안보부 장관 트윗 해임 "장관 물러난다, 노고 감사"…CNN선 "닐슨 사임할 뜻 없었다" ※ 재정 파탄난 유바리시 살린 스즈키(스스로 월급 70% 삭감·공무원 4분1로 감축), 5개 야당연대로 나온 경쟁자 누르고 38세 홋카이도 지사 당선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조양호 한진회장 별세 → 가족 갑질 비난에도 조명받는 '수송보국 45년 외길' - 외환위기때 항공기 팔아 극복, 45년동안 비행기 166대로 늘려…평창올림픽 유치 등 국위선양 - '장녀 땅콩회항' 아후 차녀 물컵·부인 폭언 폭로 이어져 여론 극도로 악화돼 당국 표적 - 1년새 계열사 압수수색만 18번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세 악화 → 대한항공 이사연임 실패 후 악화 ☞ '적폐 청산'의 희생자로 보는 시각도 → 대기업 오너 가족의 '갑질'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법에 의한 처벌은 엄격히 구별해야 - 외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병세가 위중했다면 이사진을 비롯한 주변에서 이사 연임 시도를 말렸어야 했다는 주장도 ▲ 횡령 혐의 등 재판·수사 모두 올스톱 → 공소기각 등으로 종결 처분 전망, 이명희·조현아 모녀 재판도 연기 ☞ 준비안된 3세 후계구도…한진그룹 비상경영 돌입 → 조양호 회장 한진칼 지분 17.84% 상속이 쟁점 - 상속세 1800억, 주식 팔아 납부땐 오너측 지분 19.09%까지 줄어…2대 주주 KCGI 13.47% 국민연금과 합치면 20% 넘어 - 경영권 분쟁·배당확대 가능성…한진그룹株 급등 → 한진칼우 상한가·한진칼 20.63%↑ 수혜 기대로 개인 매수세 집중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지금까지의 경제사회적 위기는 노력하면 극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위기는 폭과 깊이에서 이전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 "백성이 가난하면 마을과 집을 떠나게 마련이며 그들이 집을 떠나면 통치자를 능멸하고 법을 어기게 되니 다스리기 어렵다"(제나라 관중의 말 인용) ■ 오늘의 이슈 ※ 정부 '5G 플러스 전략' 발표…문 대통령 "세계최고 5G 생태계 만들 것" - 2026년까지 생산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30조 투자), 일자리 60만 개를 달성한다는 청사진 -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기지국, 비싼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 과당 경쟁 등 현장에서는 혼선과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 - 통신3사, 5G망에만 20조 투입 :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 등 5대 핵심서비스 확장에 총력…정부, 규제완화·稅지원도 약속 ☞ 위기의 한국 5G 생태계 → 첫 개통국 무색 산업적 활용 소홀, 콘텐트 1020용 VR·AR 게임 일색, 서비스 거점도 미국의 절반 수준 - ‘최초’보다 중요한 것이 ‘최고’ →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지원으로, 기업은 도전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절실 ▲ 5G 최강 화웨이 콧대 "한국 가르쳐주고 싶다" : 직원 18만명 중 R&D 인력 8만명, 전세계 31%가 화웨이 장비 사용(중앙 1면) - 평균 29세 5G 군단 화웨이 "10년 내 100만 AI 인력 양성" : 한 해 14조 R&D투자 기술 자신감, 작년에만 5G 특허 1529개 출원 ※ 서울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 자료 조작·왜곡" :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2심 무죄' 법원 판단 바뀔지 관심(경향 1면) ※ 기업이길 포기한 공기업…2년새 순익 12조 급감 → 年 11조 순익 냈었는데…16개 시장형 공기업 지난해 1조1125억원 순손실(한경 1면) ※ 부동산 거래 절벽에 지자체 세수 비상 → 서울시 1분기 취득세 30% 급감·인천시도 204억원 감소…경기, 청년수당 지급 지삭 - 1분기 서울 아파트거래 85% ↓ 취득세가 대부분인 지방세 타격 → 경기침체·현금복지에 지방재정 악화 ※ "르노삼성 파업 지속땐 신차수출 8만대 날아갈수도"…르노삼성 노사 교섭 오늘 재개 → 노조 "전환배치 권한 달라" 사측 "수용할 수 없어" 강경 ※ 창업컨설팅 슬그머니 영업 재개 : 문 닫은 지 2주만에 새 누리집 개설, 자영업자 피해에도 불법 대응 미적 (한겨레 1면) ※ 슬픈 중고령 자영업자 청년보다(45세 이전 창업) 37% 덜 번다 → 노동연 ‘45~64세 실태’ 보고서, 월 200만원도 안돼 자본·기술 열세(국민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10.60(▲ 0.99) ② 코스닥 751.92(▲ 0.21) ③ 환율 1,145.50원(▲ 7.50) ④ 유가 69.73(▲ 0.75) ⑤ 금시세 47,797.58원(▲ 608.92) ▲ D램값 하락에도…반도체ETF 40% 상승 : 가격 하락 우려 작년 선반영, 설비투자 기대감에 상승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올라 ▲ 골드만삭스 또 불법 공매도…당국 "실수라도 관용 없다" : 이번이 세번째…고의성 의혹 '과태료만으론 근절 한계" ○ 회계감사 내년에 美·日수준 깐깐해지면 비적정·상장폐지 급증할듯 : 10년 감사결과 분석, 투명성 세계꼴찌 수준인데 올해 98%가 `적정` 평가(매경 1면) ○ 미국 "중국과 지재권 협상, 엄청난 진전 이뤄" → 커들로 "합의에 점점 가까워져… 이번주에도 많은 원격회의 열릴것" ○ 브루킹스硏 "선진·신흥국 동반침체…올해 반등 어렵다" : 글로벌경제지수 `타이거` 3년여만에 최저치로 추락, 통화·재정 정책도 한계 ○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독일, 차산업 수축·제조업 지수 급락 △이탈리아, 2분기 연속 성장률 후퇴 등 한국 경제 악영향 불가피 ○ 우리금융지주 첫 M&A → 동양·ABL자산운용 2곳 사들여 부동산신탁·저축은행·증권사 등 全 금융부문 올해 안까지 아울러 ○ 태양광 사업 위기 → 중국 저가공세 속 발전용 연료값 하락에 장비가격 폭락, 작년부터 시작된 '2차 구조조정' 최소 2년 지속 전망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정부의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 → 독산동 우시장(문화·예술지구 조성)·순천 등 전국 22곳 구도심 활성화(1조4천억 투입) ○ 수도권도 청약 양극화…정부 규제로 투자수요 줄어 → 청량리-위례 모처럼 훈풍 불지만 외곽지역 미달 속출 ○ 지하안전평가 새 규제 → 서울 전역 직원 두세명이 관리, 6~8개월간 착공못해 발 동동, 수도권사업 99% 반려 당해 통과 못하면 착공·분양 불가능 ○ 경사노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합의 : 연금개혁특위서 전원 동의, 적립금 고갈시 조세로 충당땐 미래세대 재정부담 더 커져 ○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또 실패 : 오늘까지 비준여부 결정하라는 EU 요구 수용 사실상 어려워 ○ 임신부 車사고 땐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 :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추진, 임신부 약물·물리치료 어려워 적게 받는 보험금 보전 목적 ○ 3월 실업급여 지급액 6,397억 역대최고 : 고용보험 가입 7년만에 최대폭 ↑ [4월 9일 클리핑] 네이버도 판매자 정산주기 앞당긴다 외 1. 네이버도 판매자 정산주기 앞당긴다 네이버는 판매자가 판매 대금의 80%를 선지급 받아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 '퀵 에스크로' 프로그램을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퀵 에스크로' 프로그램은 미래에셋과 함께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은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퀵 에스크로' 프로그램은 상품을 발송하면 다음 날 판매대금의 80%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정산 주기를 10일 이상 단축시킨 것이다. 이에 상품을 팔고도 당장 현금 확보가 어려워 투자 확장을 하지 못하거나, 운영자금이 필요함에도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판매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배달의민족, 산불 피해 업주에 1개월 광고비 지원 '배달의민족'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있는 음식점 업주들에게 1개월 상당의 광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인제군 등 지역에 있는 배달의민족 광고 업주를 대상으로 배달의민족 광고 상품 구매 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비즈포인트를 10만 포인트 지급한다. 월정액 광고 상품인 '울트라콜' 및 앱 내 '우리가게 꾸미기' 등을 구매해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3. 유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 콘텐츠 기획법 강의 진행 실제 레퍼런스를 통해 영상 제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영상 콘텐츠 기획의 실용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영상 콘텐츠 기획법' 강의를 온라인마케팅 포털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스토리 구성 노하우, 영상 제작 과정, 영상 포맷의 특징과 제작 팁, 실사례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알려준다. 관계자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 자신만의 영상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싶은 분, 프로덕션과 대행사 간의 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 영상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 등에게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라고 전했다. 4. 이베이코리아, 작년 매출 1조원 근접…업계 유일 흑자 기록 G마켓, 옥션, G9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1조원에 근접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작년 매출이 9천811억원으로 전년보다 3.1%(292억원)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486억원으로 22.0%(137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시장을 놓고 온·오프라인 기업들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이베이코리아가 유일한 상황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유통 대기업은 물론 네이버 등 IT기업의 공격적인 온라인 쇼핑 확장에도 매출이 늘었으며 전자상거래업체가 대규모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이베이코리아만 유일하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5. 메이크샵, '쇼핑몰 창업 다해줌 프로젝트' 선봬 '메이크샵'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는 예비쇼핑몰 CEO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쇼핑몰 창업 '다해줌' 프로젝트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평균 4주가 소요되는 쇼핑몰 구축을 '다해줌' 프로젝트는 2주안에 제작해 준다. 특히 6개월안에 만족할 만한 매출을 올리고, 성공적으로 쇼핑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다해줌' 프로젝트에 참여신청을 하게되면 전자결제대행(PG), 도메인등록,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 등의 쇼핑몰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메이크샵 창업 전문 매니저가 도움도 준다. 6. NHN에이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데이터 판매·가공 기업 선정 NHN에이스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식 데이터 판매·가공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부 육성 사업이다. NHN에이스는 양질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능력, 기업 건전성, 합리적인 가격 정책 면에서 두루 인정받아 지난 3일 데이터 상품을 판매·가공할 수 있는 공식 기업으로 선정됐다. NHN에이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광고 마케팅 사업을 펼치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 기업이다. 주요 서비스는 웹앱 통합 로그 분석 서비스 에이스카운터다. 7. 기업은행, 인플루언서 마케팅 기술 보유기업에 120억원 투자 IBK기업은행은 인플루언서 기반 마케팅 혁신기술 보유 기업인 옐로스토리를 선정하고 투자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투자금액은 120억원이며, 투자대상 회사의 현 경영진이 일부 금액을 공동 투자해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경영자매수(MBO) 방식의 투자 형태로 이뤄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옐로스토리가 급성장 중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의 선두주자라며 국내 소상공인의 지역 마케팅은 물론 동남아 시장 진출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등 사업 확장성이 크다고 투자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