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일보 2021.3.10.
인터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허무맹랑한 주장과 엉터리기사 같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160
#자료
장경태 의원, 상시 보상금 신청할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 조항 삭제
자치행정신문
작성일 : 2021-02-07 14:35기자 : 임혜주
국회의원 장경태
장경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2021년 2월 5일(금)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을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9,844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으나,
기존의 신청자 이외에 새로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 조항을 삭제하는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장경태 의원은 “9,844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으나,
대다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명예회복과 배상·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경태, 김승원, 김회재, 신정훈, 양정숙, 오영환,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55
발의연월일 :2021. 2. 5.
발 의 자 :장경태ㆍ김승원ㆍ김회재
신정훈ㆍ양정숙ㆍ오영환
이규민ㆍ이성만ㆍ이수진(비)
이용빈ㆍ최종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
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동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까지 9,84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으나,
아직도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부족하다는 지적
이 있음.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요원한 이유 중 하나는
동법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
07년 5월 27일)로 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신청자 이외에는 새로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법의 신청기한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2항 삭제).
[민보상법 일부개정안; 장경태의원 ]
210795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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