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이다.
② 경찰특별회계로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있다.
③ 경찰예산 대부분은 특별회계에 속한다.
④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여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받지 않는다.
<해설>
③ 경찰예산 대부분은 일반회계에 속한다. 일반회계란 일반적인 국가활동의 세입·세출에 관한 회계이고, 특별회계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이다. 최근 조세 이외의 정부수입과 사업적 성격을 지니는 행정분야의 증대에 따라 이들 분야의 경영효율성을 위해 특별회계의적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다.
<정답3>
0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
① 본예산 ② 수정예산 ③ 추가경정예산 ④ 준예산
<해설>
③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점에서 예산이 국회에서 성립·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예산과 다르다.
<정답3>
03 예산의 성립과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본예산 ② 수정예산 ③ 특별회계예산 ④ 준예산
<해설>
③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성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예산의 성립과정을 기준으로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본예산 : 당초에 국회의결을 얻어 확정 · 성립된 예산。
ㆍ수정예산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
• 추가경정예산 :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가한 예산
• 준예산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
<정답 3>
04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 시에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②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지출가능 기간은 당해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다.
④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새로운 경찰관서의 설치비용은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해설>
④ 새로운 경찰관서의 설치비용은 준예산 제도로 집행할 수 없다.
헌법 제54조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정답4>
05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이후 성립·확정되기 전에 국제정세나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은?
① 특별회계예산 ② 수정예산 ③ 추가경정예산 ④ 준예산
<해설>수정예산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국내외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말하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정답 2>
06 품목별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② 통제지향적이라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③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단점이 있다.
④ 품목별 예산제도는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③ 운영하기 쉬운 점과 회계책임이 명확한 점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다.
<정답3>
07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위원가의 계산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② 계획예산은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되었다.
③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예산제도는 영점기준 예산제도이다.
④ 일몰법은 행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 기간 경과 시 모든 사업을 자동 폐지시키는 예산제도이다.
<해설>
① 단위원가의 계산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② 영기준 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일몰법은 행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법'으로 정하는 것이며, 모든 사업이 아닌 중요 사업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 예산제도의 종류
종류 | 내용 |
품목별 예산제도 (통제기능) | • 1912년 미국의 '절약과 능률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Taft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2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서 채택한 예산제도. •지출의 대상·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 분류 •장점 : 회계책임 명확,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자료제공, 지출의 합법성에 치중하는 회계검사용이, 행정의 재량범위 축소 • 단점 :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부족 |
성과주의 예산제도 (관리기능) | • 미국에서 1947년 제1차 후버(Hoover)위원회가 도입을 건의하였고, 1950년 트루먼 대통령이연방정부에 공식 도입한 예산제도 •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편성 • 장점: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이해 용이, 예산편성 시 자원배분합리화, 예산집행의 신축성,해당 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 단점 : 업무측정단위 선정 어려움, 단위원가 계산 곤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적용 어려움 |
계획예산 (PPBS) | •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을 1963년 맥나마라 국방장관에 의하여 국방성에서 채택했고, 1965년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연방정부에 도입한 예산제도 • 장기적인 기본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합리성 도모 |
영점기준예산 (ZBB) | • 미국에서 오일쇼크 등 자원난을 거치면서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도입한 예산제도 •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 책정 |
일몰법 | •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 |
자본예산 | •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불균형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
<정답 3>
08 예산제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옳게 연결된 것은?
㉠ 품목별 예산제도 ㉡ 성과주의 예산제도 ㉢ 계획예산 (ㄹ)자본예산 |
ⓐ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이해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는 예산제도 ⓑ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 부족이라는 단점이 있는 예산제도 ⓒ 특정의 사업 등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예산제도 ⓓ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제도 |
① ㉠ - ⓐ ② ㉡ - ⓒ ③ ㉢ - ⓓ ④ (ㄹ) - ⓑ
<해설>
ⓐ 성과주의 예산제도, ⓑ 품목별 예산제도, ⓒ 일몰법, ⓓ 계획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3>
09 예산과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과정은 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주기적으로 예산의 입안·집행·통제를 되풀이하는 순환적 과정이다.
② 예산과정을 구성하는 기본적 활동 단계는 예산의 '심의 →편성 → 집행 → 결산'의 순으로 이뤄진다.
③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행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관계기관에서 집행한다.
④ 정부는 회계검사를 마친 결산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결산승인이 나면 정부의 예산집행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예산의 기능은 완결된다.
<해설>
② 예산과정은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 순으로 이뤄진다.
<정답2>
10 「국가재정법」상 경찰의 예산의 편성과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
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 (제29조 제1항)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2>
11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이다.
② 예산의 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행한다.
③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해설>
③ 예산회계제도에 의하면 각종 정부예산사업의 수행과 경비지출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3>
12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④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 등)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45조).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정답4>
13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해설>
③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
<정답 3>
14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②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③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2>
15 다음은 경찰 예산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과정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 채무부담 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ㄹ) 경찰청장은 예산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ㅂ)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
① ㉤ -㉠- (ㄹ)- (ㅂ)- ㉢- ㉡ ② ㉠- ㉤ - (ㅂ)- (ㄹ)- ㉢- ㉡
③ ㉤ -㉠- (ㅂ) - (ㄹ)- ㉡ - ㉢ ④ (ㄹ) - ㉤ - ㉠ - (ㅂ) - ㉡- ㉢
<해설>
③ (ㅁ) -㉠- (ㅂ) - (ㄹ)- ㉡ - ㉢ 옳은 순서이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은 편성 -→심의·의결 → 집행 → 결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예산안의 편성 과정 중 예산요구서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매년 5월 31일까지, 국가재정법 제31조).
㉡ 예산의 결산과정 중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다음 연도 4월 10일, 동법 제59조).
㉢ 예산의 결산과정 중 국가결산 국회보고서의 국회제출에 관한 설명이다(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동법 제61조).
(ㄹ) 예산의 집행과정 중 예산배정 요구서의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예산이 확정된 후, 동법 제42조).
㉤ 예산안의 편성 과정 중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에 관한 설명이다(매년 3월 31일까지, 동법 제29조).
(ㅂ) 예산안의 심의 과정 중 예산안의 국회 제출 및 국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설명이다【국회 제출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국가재정법 제33조), 예산안 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헌법 제54조 제2항)].
<정답3>
16 지구대장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이 아닌 것은?
① 업무추진비 ② 관서운영비
③ 봉급 ④ 여비
<해설>
③ 봉급은 지출의 특례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의 지급항목이 아니다.
<정답3>
17「국고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②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비 중 공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 원 이하이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해설>
③ 공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참고).
「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 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 · 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 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7조(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