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民 등쳐먹는 단위농협과 임직원 엄벌하여야 한다.
2011년 3월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농협개혁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었던 기억이 나며, 이로 인하여 지난 정권에서 부패와 비리 및 방만한 경영의 온상으로 문제시 되었던 농협중앙회가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을 맞게 되었다.
즉 대통령이 농업개혁을 재촉한데 이어 농업에 대한 개혁을 강조한 만큼 각종 의혹으로 둘러싸였던 농협이 과연 변화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 전문가들 역시 이번 개혁으로 그동안 농민들의 불만과 불신 및 부당내부거래와 비리 등으로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농협이 다시 농민의 파트너로서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모습이나, 생각하기에 우리사회의 외부 환경도 변한만큼 농협의 개혁도 시급한 정책과제로서 필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에, 농협개혁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지역 단위농협의 고질적인 대출비리 관행에 대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1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중수부는 지난달 농협중앙회로부터 전국 단위농협 50여 곳의 불법 영업사실이 담긴 내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중수부는 이 가운데 비리 규모가 10억원이상인 서울-부산지역 등의 단위농협 7곳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할 지검-지청으로 사건을 내려 보냈는데, 대검중수부가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검찰청 차원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고된 육체노동과 낮은 소득에다 열악한 보건환경 등으로 허리가 휜 농민들의 등골을 빼어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단위농협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실례로 과천농협 임직원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산금리를 멋대로 올려 챙긴 44억원의 이자를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나눠주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경기경찰청에 적발된 모 단위농협 임직원은 손실이 났는데도 흑자인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니 단위 농협도 임직원도 모두고 썩어도 너무 썩었다고 하겠다.
농협중앙회가 과천농협의 대출비리를 계기로 자체 감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파악한 단위농협은 전국 50여 곳에 달하며, 따라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저축은행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전국 단위농협’에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 되었는데,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농협의 범죄 행각이 드러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즉 예대(預貸) margin(중간 이윤)과 수수료 장사 등에 국한된 市中銀行과 비교하면 탐욕 수준을 넘어 악질 범죄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인 農民이고, 불법 수익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사 결과만 놓고 보아도 전국 단위농협 20곳 가운데 하나 이상은 썩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단위농협은 본점만 1천 167개에다 대출 잔액은 현재 142조 4천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지역단위농협의 각종 부패 소문이 퍼져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중앙회가, 자체 감사를 벌여 대출비리 연루자들의 명단을 대검 중수부에 넘겼기 때문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국 지역단위농협의 대규모 대출비리를 포착한 과정을 두고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기에 농협은 자정 차원에서 비리를 적발하여 告解聖事형식으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협이 지역농협의 면세유 비리와, 조합장 금권선거 등 총체적인 부패 관행을 덮고자 꼬리자르기 차원에서 자체 감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즉 대검 중수부가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것은 지역농협들이 관행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보여주는 감사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료에는 전국 50여 곳의 지역농협이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멋대로 올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담겨져 있는데, 중앙회가 자체 감사를 벌인 동기를 놓고 온갖 의문이 생기는 것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대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기에, 과천농협에 이어 다른 지역농협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랴부랴 자체감사에 나섰기에 감사 시점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지역농협의 대출비리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도 중앙회는 남의 일인 양 비리 관행을 묵인하는 듯 그다지 문제 삼지 않았기에, 과천농협 사태가 보도되자 금융권 안팎에서는‘터져야 할 것이 뒤늦게 터졌다. 많은 지역농협이 오랫동안 이런 행태의 영업을 해왔다’는 소문이 급속히 확산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회가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벌였기에, 비리 관행의 진상파악은 물론 자체 정화를 하는 데 극도로 소극적이었던 중앙회가 뒷북치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자체 감사가 검찰 수사를 대출 비리로 국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지역농협에서는 조합장 돈 선거나 면세유 비리 등의 악 소문이 끊이지 않았기에, 검찰이 대출 비리가 의심스러운 지역농협을 수사하다 보면 치명적인 부패 관행도 들어 날 것이 두려워 꼬리 자르기에 나섰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단위 농협의 공노(共怒)할 범죄가 공공연한 비밀인데도 좀처럼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단위농협이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인데,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달리 감독권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農林水産食品部에 있어 전문적인 감시를 피할 수 있었으며, 금감원은 필요한 규제를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검사 때 지원하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기에 사람도 문제지만 감시-감독의 제도도 문제인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된 단위농협들이 농협중앙회와 감독기관 등에 정기적으로 금품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도 있어 검찰 수사가 주목되고 있으며, 또 한 문제는 농협은 농가에 농산물을 판매하여주고 농사 자금을 빌려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농협이 설립 취지를 벗어나‘돈놀이’에 빠졌다는 비난도 적지 않는데, 즉 농민들은 가구당 수 천 만원의 부채에 신음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현실을 외면한 듯, 농협 임직원들은 불법-편법으로 돈놀이에만 여념이 없기에 농협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
출처 :벽진(碧珍) 원문보기▶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