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24년에 339㎢(1억 300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24년2월26일 말했다(관보고시 후 효력발생).

[달~빛]

정부가 올24년에 339㎢(1억 300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24년2월26일 말했다(관보고시 후 효력발생). 

서울 강남 3구·경기 성남 등 7곳

경기 양주·강원 철원 접경지 4곳도

정부가 올해 339㎢(1억 300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 

339㎢는 서울 여의도(2.9㎢)의 117배이자 강남3구(121㎢)의 3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서울과 경기에서 해제하는 면적만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24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서산시(141㎢)를 비롯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주변(성남시 72㎢, 강남·서초·송파구 46㎢)이 혜택을 받는다.

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구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포천·하남시·가평군, 충남 서산시 등 7곳이다. 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경기 양주·포천·연천시, 강원 철원군 등 4곳에선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앞으로 신·증축은 물론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종과 경기 평택시, 충북 진천군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특히 평택 고덕신도시에 있는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일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조치로 2학기 개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 파주시 등 4개 지역(103㎢)에선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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