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폐기 항의 표시로 ‘간호사 면허증 반납’
간협, 복지부 항의 방문해 조규홍 장관에게 사과 요구
복지부, “간호법안은 PA간호사 문제와 무관” 반박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는 “의료법상 근거 없다”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김경은 기자
입력 2023.06.26. 10:41
업데이트 2023.06.26. 10:55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을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을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불법 진료를 묵인해왔다며 2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더불어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또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항의 표시로 전국 회원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간호사에게 불법 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간협은 이들 의료기관들이 간호사에게 불법 진료 행위를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간협의 간호사 준법투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복지부 항의 방문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면서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 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협의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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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첫째,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이른바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에서 오래 누적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그럼에도 대한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①환자 안전 강화 ②서비스 질 향상 ③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④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동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마지막으로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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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석
2023.06.26 11:10:07
이사람들 면허증 반납즉시 박탈하고 다시는 자격증 발급 해 주지마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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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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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지기
2023.06.26 12:23:50
카르텔 형성하여 업무 기피하며 애먹이는 곳이 병원, 학교 등 여러군데... 떼거리 힘으로 조직 효율을 떨어뜨리는 행태는 도대체 무엇인가.
stefanet
2023.06.26 11:15:30
조민도 의사면허 반납 운운 하더니 이 분들은 법적 조항에도 없는 말을 하네, 면허가 무슨 '마패'인 줄 아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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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만성
2023.06.26 11:19:00
ㅉㅉ.. 간호사들이 민노총의 앞잡이가 되어가는 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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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gg7
2023.06.26 11:58:21
어디가나 민노총이 문제야.아무 문제 없이 일 열심히 잘하는 간호사들은 왜 건드냐?들쑤셔 선동질만 해대는 민노총 놈들 공중분해 해야 나라와 국민이 편하다.민주글자 들어간 집단 진짜 피곤한 놈들이다.백해무익 기생충이 따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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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m
2023.06.26 11:17:00
면허 박탈 하세요 본인들이 간호사 싫으면 딴거 하는게 맞음, 본인들의 의사를 100% 존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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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셀라
2023.06.26 11:23:55
환자들은 팽개치고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는 40,321명의 면허증을 반납받아야 한다. 배가 불러서 하는 행태가 이래서야 나라가 바로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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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삿갓
2023.06.26 11:23:07
간호조무사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력으로 인정받아 간호사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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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달
2023.06.26 11:56:23
저 할매들 면허증 뺐어라~ 어차피 활동도 안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니들이 언제부터 PA 한테 관심 있었냐? 오히려 PA들 간호부 일 안한다고 승진도 못하게 막더만~ 민노총 놈들은 의료계에서 퇴출 해야 한다.
답글작성
16
1
사상마련
2023.06.26 11:39:03
간호사들 웃겨 민주당에 놀아난 꼴을 보니' ㅋㅋㅋ 간호사가 왜 의사를 대신해 진료는 보는게 간호법이냐? 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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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통
2023.06.26 11:53:13
일단 전부 받아 두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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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1
2023.06.26 11:28:05
일방적으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간호사법이 궁극적으로 간호사가 요양원 같은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을 돌본다는 취지로 치료도 하며 동네 한의원 처럼 운영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건가? 한의사 처럼 전공도 없는 것이 급체 치료, 암 치료, 정신병 치료, 척추치료, 부인병 치료를 모두 하듯 간호사도 한의사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 하는거라메??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요런 것 밖에 모르겠네..
답글
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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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6.26 11:40:47
맞습니다' 개가 웃을 일이죠. 의학을 전공한것도 아니고 간호를 했다고 의사 대우를 요구하는게 맞냐?
Max Kim
2023.06.26 11:36:01
다들 그래 알고있슴다. 나머지는 입술에 단물이라얘.
강산에 살자
2023.06.26 11:47:25
간호사는 간호사 답게 일하면 되는데 나가도 넘 나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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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나그네
2023.06.26 11:45:12
간호사를 없애고 간호조무사로 통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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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6.26 11:42:36
평양감사도 제하기싫으면 그만이지. 반납받고 그 자격을 취소시켜라. 뭔 시위만하면 자격증이나 허가증 면허증을 반납 운운하면서 고삐를 죄일려고하는데 원대로 해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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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06.26 12:03:57
사진에 나온 분들보니 어차피 면허반납 세대네. 간호사 자격증 50%는 장롱에서 싹고 있는데 굳이 반납운동씩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대신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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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봉
2023.06.26 12:06:08
전부 수리해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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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재
2023.06.26 11:58:41
자기 싫으면 그만 두는것 자유다. 누가 뭐래? 별일이네. 면허 반납 ㅎㅎㅎ 반납하든 말든 국가는 상관없다. 니들도 조폭건설 노조처럼 할려고 하냐? 병원 앞에서 동료간호사 린치를 할려고? 타워노동자 길막고 일 못하게 공갈협박 하는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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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hatkfkd
2023.06.26 12:44:23
그래 꼭 반납해라! 그리고 병원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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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스타프
2023.06.26 12:33:45
다 반납 받고 다시는 돌려주지 마라...그러면 지들이 스스로 반납하고도 안 돌려준다고 또 난리부루스를 치긋지 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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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eo
2023.06.26 12:29:30
또 누군가 뒤로 들쑤시고 있는 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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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hwal
2023.06.26 12:27:15
간호사 하기 싫으면 면허 반납할게 아니고 그냥 간호사 안하면 된다. 이런것들이 간호사 질이나 잘 했겠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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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마야
2023.06.26 12:25:46
우수한 재원의 간호조무사를 많이 양성하면 된다 !!!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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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지
2023.06.26 12:24:10
간호조무사가 일 다한다. 조무사 봉급을 좀 올리고 교육을 통해 간호사 대신 처리하게 하라!!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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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egawa4c****
2023.06.26 12:37:25
이 OO 북으로 보내 혹시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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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one
2023.06.26 12:18:04
보사부 똑바로 해라.. 매3년 마다 하는 간호사 먼허신고 때 어찌하면 되는지 생각은 했냐? 저렇게 반납질을 했는데 보수교육이나 미신고시 면허정지 처분등에 어떻게 적용할지 말 해야지.. 보사부 철밥통들 안하겠다잖아.. 놀고 있는 전문 인력들 현황은 알고나 있냐? 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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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6.26 11:42:29
간호사 자격증으로 의료인 수준의 자격을 요구한다. ㅋㅋ 그럼의사들이 의사자격등 반납 투쟁하겠군. ㅋㅋ
답글작성
0
1
굿입니다
2023.06.26 11:41:56
바랍하고 쉬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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