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인 A國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P정부는 거리낌없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모든 잔학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체포한 반란분자를 고문하였으며, 반란분자를 은닉했다는 의심이 가는 마을은 화염방사기로 송두리째 태워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P정부를 붕괴시키고 새로이 Q혁명정부가 발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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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혁명정부는 P정부의 폭거를 비판했던 만큼 반혁명분자를 체포해도 함부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P정부의 구성원이었던 각료들을 체포하여 삼각형의 흰 종이를 이마에 붙여 시중에 끌고 돌아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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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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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정부 및 Q정부의 행위는 [시민적....규약]에 위반되는가?(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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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정부가 비준한 [시민적....규약]은 Q혁명정부를 구속하는가?(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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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정부 및(또는) Q혁명정부의 행위가 [시민적....규약]에 위반된다면 누가 어떠한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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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國의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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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 초심자나 행시생분들은 1)번, GS경험자는 2)번을 선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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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인권 A규약· B규약의 성격과 차이점(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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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호권과 강제송환금지원칙의 비교(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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