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 그것이 알고 싶다.

[아프리카원숭이/洪景今/위미]

육지 손님들이 마구 마구 방문해 주시고...회와 고기와 함께 새벽까지 술 마시는 백만년만의 경험을 하고

간신히 정신차리고 카페에 와봤습니다.

여전히 따듯하고, 정감있고...격정적인 곳이군요 ^^;;

글쎄요...사람과 사람이 만나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마냥 평화로울 수는 없겠지만,

아름다운 제주도.

...온갖 것들이 살아나가는 곶자왈처럼...시원한 바람 한줄기 조용하게 들고 나는

상처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쉼터같은 제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작은 가족(달랑 2명 -_-a) 회의가 열려 나름 투잡이라 바쁜 신랑은 조사와 결정을 재무부 장관인

저에게 일임하였고, 며칠간의 검색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결론은 할 수 있다면 꼬옥 하세요~ 입니다 ^^

1. 농지원부는 무엇인가요?

   -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현황,농지의 일반현황들을 기재하여
     확인 후 기관에 등록된 문서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한마디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농지면적 1,000㎡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재배시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재배시
   -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시 (예:임야, 나대지)
   *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대의 경우도 자경을 입증하면 발급 가능하며 농지 소유자일 경우에도

      실제 농사 짓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발급 불가

3.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주소지 시, 구, 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원부에 등재 신청. 신청 후 실사가 있음
   - 실사는 농지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리장이나 영농회장 등을 통하여 자경 여부를 확인.
      농지가 관외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의 자경 여부를 확인 의뢰.
      즉, 신청 후 발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농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휴경기(=작물에 따라 틀리지만 대개 겨울)에 신청시 농사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함 -_-a

4. 농지원부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 각종 세금의 감면과 면제
       * 건강보험료 감면(50% - 농어촌 거주 22% 농업 증명 28%)
       * 국민연금 보조 (월 최대 38,250까지 지원)
       * 2년이상 농지 보유 및 자경 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할 때 취,등득세 50% 경감
       * 국민주택 채권 매입시 세금 면제
       *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의 등록세 및 채권 전부 면제
       * 농지원부 보유 8년 경과 후 당해농지 양도시 2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면제(농가 주택, 축사, 관리사 등 건축 시 비용 절감)
       * 개발제한구역에 농지 보유 시에도 분리과세의 대상이 됨

    - 교육비 지원
       * 5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원 보조금 지원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및 장학금 혜택

    - 기타 혜택
       *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농자금 대출 가능
       * 영유아가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일정금액의 육아 지원금
       * 농업용 유류 구매시 면세유 혜택
       * 정부 지원의 농지 보조금 수령
       * 종자, 비료, 농기구 지원
       * 귀농 교육 관련 증명 서류로 이용
       * 농협[농어가 목돈 마련 적금] 가입 - 금리 무려 15.1% ( 5년만기/월10만원/총 600만원 납입 --> 계약액 830만원)

5. 농지원부 신청 시 주의 사항은 ?

    - 자경이어도 근로, 사업소득이 연3,700만원 이상이면 혜택이 줄거나 없을 수 있음

    - 농지원부는 2인 등록이 불가
    -  다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이 줄거나 없을 수 있음

6. 농업경영체 등록은 무엇인가요?

    - 2009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원부를 없애고 이를 전산화한 [농업경영체등록]으로 대체하기로 함
    - 2014년 현재까지 농지원부와 병행되고 있으며 몇몇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현재로서는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그 농지원부로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하는 것을 권함

7.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신청 대상 : 농지원부는 자경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 신청 자격 : 농지원부 = 2번 항목 참고

                     농업경영체 = * 농지면적 1,000m2 (300평) 이상 자경

                                                *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원 이상

                                                * 연간 90일 이상 농업종사자

                                                - 상기 세 가지 중 한 가지 해당자

   - 소지 혜택 : 농지원부 = 4번 항목 참고

                     농업경영체 = *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금제 채택 가능

                                                * 면세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가능

                                                * 농협구입 농자재 구입 감면 가능

                                                * 지역농협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시 필요 서류 

8.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 농업인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

      농업의 규모, 종류 등을 기입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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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농지원부 신청 서류를 작성도 안해본 상황...경험없이 검색만으로 찾아낸 지식은 참으로 불확실합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작성한 글이지만, 100% 확신을 가질 수 없어 오히려 죄송합니다 ㅜ.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관련 여러 게시글들을 읽으며 느낀 점은,

현재는 과도기의 대혼란 상황, 어쩌면 공무원들도 우왕좌왕인거 같습니다.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귀농인들의 자세는 할 수 있는 건 미리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농지원부는 세금이나 차후 토지매매 관련 혜택이 눈에 들어오고

농업경영체는 직불금이나 앞으로 책정될 농업관련 정책의 혜택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예전엔 농지원부만으로 가능했던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혜택도 요즘엔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쳐야한다니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농지원부가 기본 서류 정도로 역할이 축소된다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뭐하나 쉬운일이 없는 귀농의 길입니다. 힘내세요 ^^

...아직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서 저도 뭐가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움 되시길....ㅎㅎㅎ;;;

[주먹이운다/이경미/애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감면혜택에 완전 쏠깃!!
땅부터 사야할까봐요!!
땅사서 스페이스박스 올려두고 살아도 될듯!! ㅋ
심각하게 고민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원숭이/洪景今/위미]

임대하셔도 되요~ 그런데 시골분들은 농지 임대 계약서를 잘 안 쓰신다는 게 함정...ㅡㅡ+_
땅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농지원부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
그리고 건강보험료는...연수입이 다른 일로 500이 넘으면 해당이 안될수도 있다는 것도 함정...ㅜ.ㅜ
그러니까 결론은 농지원부의 혜택은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자경민을 위한 혜택인거죠 ^^;;

[주먹이운다/이경미/애월]

울 꼬봉 연봉이 500을 넘기 때문에
잠시 나마 생각했던 맨땅에 스페이스박스두는건 없던일로..ㅋ

[달이/명영희/충남서산]

땅이 있다면ㅎ꼭 하문 존거!
땅을 임대해 경작중이라도 꼭 하문 존거!

[아프리카원숭이/洪景今/위미]

무조건 할수만 있다면 하믄 존 거 ~~~ ^^

[라온/강백현/월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령화 농촌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할것같아요.

[아프리카원숭이/洪景今/위미]

그러게 말입니다. 귀농으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농지원부 발급이 만만치는 않다고 해요~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ㅜ.ㅜ

[쥬디70 / 박경종 /대구]

흠~~
이것도 다음 메인으로~~~~~
정말 좋은 정보에 깔끔한 정리예요^^

[아프리카원숭이/洪景今/위미]

남들이 정리한 거 합쳐놓았어요...-_-a 언젠가 도움이 되시기를 ^^
( 그 언젠가도 빨리 오기를 ^^)

[유령/이영미/안덕면]

농지원부는한번등록하면 끝인가요? 이후에 건축으로 지목변경을 해도 기존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요...

[아프리카원숭이/洪景今/위미]

저도 궁금합니다 ^^ 자세한 부분은 그 지역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할 거 같아요.
제가 가입해있는 다른 카페에서는 농지원부 있는 분이 건축하시면서 전문가에세 그 부분을 일임하셨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본인이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사정 얘기를 하고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농지 보전과 같은 유사한 사항으로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살짝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일단 변경이나 토지 분할이 이뤄지면 혜택은 종료된다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경우에 따라 틀릴 거 같아서요 ^^

[봄꽃/朴聖玉/서귀포]

좋은 정보 나눔에 늘 앞장서시는 아원님이십니다....^^*

[아프리카원숭이/洪景今/위미]

^^ 저의 좋은 놀이터였던 제살* 에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도움들을 돌려드리겠다 생각했고...제살*엔 돌려드릴 수가 없으니 ㅎㅎㅎㅎㅎ
제사랑이 도움이 되는 정보와 따듯한 이웃과 공정한 지기까지 있는...좋은 공간이 되는 걸 돕고싶어요.
(그게 뒤끝 작렬인 제가 10년 계획으로 세운 어부의 꿈님에 대한 소심한 복수...ㅜ.ㅜ 순수하지 못해서 죄송;;)

[하몽/함승호/이도동.일산]

전 걍 아원님이 새벽까지 술 마실 줄 아시는 지 고거이 궁금..ㅎ

[아프리카원숭이/洪景今/위미]

대학교때 전공은 아니어도 부전공쯤은 될 거 같은데요 ^^
술한잔이면 잠들어버려 반잔으로 버티다보니 항상 혼자 맨정신...
새벽이 되면 회비 모아서 술값내고...술 취한 애들 집에 넣어주고...다음날엔 끊어진 필름들 연결해주면서
야~ 니가 얘한테 고백했잖아~~~ 이러면 필름 끊겼던 애들은 하얗게 질리지요^^ 그립네용~~

[필립/이재흠/서귀포시]

사. 라. 있. 네 생생정보 감사 합니다

[아프리카원숭이/洪景今/위미]

크, 하, 하, 하 감사합니당!

[사비움/임유경/서귀포]

역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아프리카원숭이/洪景今/위미]

흠, 사비움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시면...뭔가 통과했다는 강한 성취감이...ㅎㅎㅎ;;

[순이/오종환/서귀포]

잘 정리된 글 고맙습니다
저같이 아무리 들어도 정리안되는 사람에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네요
거저 밭빌려 농사지어보는 저는 ?
하고는 싶지만?말 꺼내보긴 쉽잖은 그런 일이라서 고민만하고 있던 일이거든요

[아프리카원숭이/洪景今/위미]

조사만 하고 아직 농사의 농자도 시작 못 한 저로서는 순이님의 일기가 너무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주 자주 부탁드려요 ^^

[아프리카원숭이/洪景今/위미]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실제 신청하고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