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암기사항 총정리

[안양]

uppsy님이 올린 링크 자료 들어가 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민법 총칙 암기사항 총정리

1. 암기내용 - 사단법인 설립시 정관기재사항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4] 암기방법 

 사단법인 설립 정관 작성해주면 이자명목으로 소사존 !! 

[5] 암기방법 풀이 

이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자 : 자산에 관한 규정

명 : 명칭

목 : 목적

소 : 사무소의 소재지

사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1 암기내용 법인의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4] 암기방법

  등기하려고 이자명목으로 소허존 제출 하다.

[5] 암기방법 풀이

 이 : 이사의 성명, 주소

자 : 자산의 총액

명 : 명칭

목 : 목적

소 : 사무소

허 :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출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2. 암기내용 - 민법 전체에 대한 통칙규정

[1] 제1조 (민법의 민원)

[2]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주소에관한규정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규정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103조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관한 규정

[6] 물건에 관한 규정

[7]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 

[8] 기간에 관한 규정

[4] 암기방법 

 민법 전체에 대한 통칙은

 첫째도, 둘째도 주부에게는 선물이 무기이다 

[5] 암기방법 풀이 

첫째 :  제1조 (민법의 민원)

둘째 :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주 :  주소에관한규정

부 :  부재와 실종에 관한 규정

선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103조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관한 규정

물 :  물건에 관한 규정

무 :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 

기 :  기간에 관한 규정

3. 암기내용 - 각 법학자 주장

[1] 역사법학파는 관습법을 제1차적인 법원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법실증주의, 자연법론자는 성문법을 중요시하여 관습법의 법원성을 부정한다.

[3] 최근의 법사상은 관습법의 지위를 중시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4] 암기방법

  법학자출신 역관은 자조실성하여 유모가 필요하다.

 [5] 암기방법 풀이

[1] 역관 : 역사법학파 - 관습법 중요성 인정

[2] 자조 : 자연법론자 - 조리 중요성 인정

[3] 실성 : 법실증주의 - 성문법 중요성 인정

[4] 유모 : 자유법증주의 - 모든것(성문,관습,조리 중요성 인정)

4. 암기내용 - 판례에 의해 확인된 관습법

[1] 동산양도담보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 수목의집단이나 미분리과실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

[4] 분묘기지권

[5] 사실혼제도

[4] 암기방법 

 관습에 의해 지가 분명히 사양 했습니다.

[5] 암기방법 풀이

지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 : 분묘기지권

명 :수목의집단이나 미분리과실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

사 : 사실혼제도

양 : 동산양도담보

5. 암기내용 - 계약자유의 원칙 내용

[1] 계약체결의 자유

[2]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4] 계약방식의 자유

 주의 : 내용변경의 자유(x)

[4] 암기방법

  (계약자유는) 체 내 상 방

 [5] 암기방법 풀이

 체 :  계약체결의 자유

내 :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상 :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 : 계약방식의 자유

6. 암기내용 - 민법의 해석 은 유권해석과 무권해석으로 분류

 

(1) 유권해석 - 입법해석 (법제정, 법개정) : 국회

                 - 사법해석 (법의적용) : 소송과정

                 - 행정해석 ( 법의집행) : 행정부

(2) 무권해석(학리해석)은 문리해석(문자가 가지는 의미자체) 과 논리해석으로 분류

논리해석 -

반대해석 : 시효완성전에 포기 할 수 없다.---> 시효완성후에 포기할 수 있다.

유추해석 : 사인증여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유사한 규정 준용) 

확정해석 : "포함된다" 넓게해석

축소해석 : "~제외한다", " ~만을 의미한다. "

당연해석 : 마차통행금지 --> 우차통행금지

보정해석 : " 취소" 를 " 철회" 로 해석

[4] 암기방법

   무권논리는 유당 파가 반 쪽(축)을  확 보 했다.

[5] 암기방법 풀이

 논리해석방법

유 : 유추해석   

당 : 당연해석

반 : 반대해석

축 : 축소해석

확 : 확정해석  

보 : 보정해석

7. 암기내용 - 형성권적 청구권

 사권의 종류중 권리의 분류는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와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로 구분.

 (가)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는 재산권,가족권,인격권,사원권으로 분류 됨

 (나)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는 형성권, 지배권, 항변권, 청구권으로 분류 됨

       따라서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 재판상 청구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것, 청구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 으로 분류 됨.

  (다) 청구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형성권적 청구권으로

      ●  ~매수청구권 :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임차인,전차인 매수청구권

      ● 공유물분할 청구권 : 공유지분 공유물분할청구권

      ● ~ 소멸청구권 :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 ~ 증감청구권 : 지료증감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4] 암기방법

  형성권적 청구권은 매 .분 .소 .증 (중)하다.

[5] 암기방법 풀이

         매 :  ~매수청구권

      분 : 공유물분할 청구권

      소 : ~ 소멸청구권

      증 : ~ 증감청구권

 

8. 암기내용 - 형성권적 단독행위

 사권의 종류중 권리의 분류는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와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로 구분.

 (가)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는 재산권,가족권,인격권,사원권으로 분류 됨

 (나)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는 형성권, 지배권, 항변권, 청구권으로 분류 됨

       따라서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 재판상 청구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것, 청구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 으로 분류 됨.

  (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 (형성권적 단독행위) 

                - 동의

            - 철회

            - 취소

            - 해제

            - 면제

            - 상계

            - 추인

            - 해지

               (그외 거절권, 환매권,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 등이 있다)

               (주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 되고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참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것 :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 입양취소권, 혼인취소권,

재판상이혼권, 재판상파양권 등

[4] 암기방법 

 (형단이 말로) 동 철 이가 취 해 서 면 상 이 추 해 졌다.

[5] 암기방법 풀이

                  동 : 동의

            철 : 철회

            취 : 취소

            해 : 해제

            면 : 면제

            상 : 상계

            추 : 추인

            해 : 해지

9. 암기내용 - 신의칙의 파생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 일반원칙(x) , 개별규정(임대차, 전세권,지상권설정계약) - 이중적태도

[2]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일구이언

[3] 실효의 원칙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것.

[4] 암기방법

  신의칙이 사 실 은  금이다.

[5] 암기방법 풀이

사 : 사정변경의 원칙

실 : 실효의 원칙  

금 : 금반언의 원칙

10. 암기내용- 신의칙 위반효과

[1] 신의칙을 위반한 의무 이행은 채무불이행이 되고 신의칙을 위반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된다.

[2] 권리남용된 청구권 행사는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고 권리남용된 형성권 행사는 권리변동효과를 가져오지 못 한다.

11. 암기내용 - 태아를 보호하는 규정의 종류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2] 재산상속

[3] 유증 (사인증여는 유증을 준용하지만 판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유류분권

[5] 대습상속

[4] 암기방법

  태아가 손상 시키고 유유히 대로로 사라졌다.

[5] 암기방법 풀이

 손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상 : 재산상속

유 : 유증 (사인증여는 유증을 준용하지만 판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유 : 유류분권

대 : 대습상속

12. 암기내용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1] 허락 : 재산처분의 허락 : 범위의 특정(가액특정은 가능하나 용도특정은 불가능,법정대리권 소멸하지 않음, 처분허락 후 처분전 취소(철회의미)가능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영업의 허락(종류특정 할 수 있으나 일부제한이나 일부허락은 불가능, 허락범위 내에서 법정대리권 소멸, 처분허락 후 처분전 취소(철회의미)가능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후견인의 영업허락시 친족회의 동의요), 무한책임사원이 되기위하여 동의가 필요하지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행위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유언  : 만17세 이상인 자의 유언행위

[3] 대리인 :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

[4] 권리만 취득, 의무만 면하는 행위 : 부담 없는 증여를 받거나 제3자를 위한 수익의 의사표시 등 권리만을 얻거나, 채무면제를 받는 행위, 무상임치물의 반환 행위 등

[5]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6] 취소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취소

[4] 암기방법

 미성년자는  허 유 대 만 멀정해서 근 취 하다

[5] 암기방법 풀이

허 : 허락 : 재산처분의 허락 : 범위의 특정(가액은 가능하나 용도특정은 불가능,법정대리권 소멸) , 영업의 허락(종류특정 할 수 있으나 일부제한이나 일부허락은 불가능, 허락범위 내에서 법정대리권 소멸), 무한책임사원

유 : 유언

대 : 대리인

만 : 권리만 취득, 의무만 면하는 행위

근 : 근로계약

취 : 취소 : 법률행위취소

13. 암기내용 -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1] 1차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고

[2] 2차적으로 후견인 중 지정후견인(친권자가 지정한자) --> 법정 후견인(친권자가 지정한자가 없을 때) --> 선임후견인 순서로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친권자가 없기 때문에 지정후견이 없고 법정 후견인, 선임후견인 만 있다.

[4] 암기방법

  법정대리인 지 법 선 씨 !

[5] 암기방법 풀이

[1]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2] 지 : 지정후견인

[3] 법 : 법정후견인

[4] 선 : 선임후견인

 

14. 암기내용 

후견이의 대리행위 시 친족회의 동의가 있아만 대리할 수 있는 행위

[1] 영업

[2] 차재 (재산을 빌리는 행위)

[3] 부동산 기타 중요재산의 처분

[4] 보증

[5] 소송행위

 [4] 암기방법

  후견인 친족  영차부 보소!

[5] 암기방법 풀이

 후견인 : 후견이의 대리행위 시 친족회의 동의가 있아만 대리할 수 있는 행위

영 : 영업

차 : 차재 (재산을 빌리는 행위)

부 : 부동산 기타 중요재산의 처분

보 : 보증

소 : 소송행위

15. 암기내용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의 선고를 청구 및 취소 할 수 있는자

[1] 본인

[2] 배우자

[3] 4촌 이내의 친족

[4]후견인

[5] 검사

[4] 암기방법

 한정치사는 본 배 사 후 검 !

[5] 암기방법 풀이

 한정치산자 :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의 선고를 청구 및 취소 할 수 있는자

 

본 : 본인

 배 : 배우자

 사 : 4촌 이내의 친족

 후 : 후견인

 검 :  검사

16. 암기내용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규정 중 특별보호규정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규정은 일반적 보호규정(모두 보호)과 특별보호규정(무능력자 상대방 보호)가 있다

[1] 일반적보호 규정 : 추인(미성년자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추인최고하는 방법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을때 추인최고 시 확답을 발하지 않을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보나 친족회의등 특별절차 요하는 행위는 취소), 법정추인, 취소권의 단기소멸

 [2] 특별보호규정 : 최고권(선악불문), 철회권(계약만적용 - 선의의경우, 법정대리인 및 무능력자에게 추인전에만 가능 ), 거절권(단독행위- 선악불문 미성년자의 의사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절), 사술(취소권배제- 무능력자 : 능력자로 믿게한경우, 미성년자,한정치산자 :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4] 암기방법

  특별보호  최  철  거  사 !!

[5] 암기방법 풀이

최고권 : 선악불문

철회권 : 계약만적용 - 선의의경우, 법정대리인 및 무능력자에게 추인전에만 가능

거절권 : 단독행위- 선악불문 미성년자의 의사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절

사술 : 취소권배제- 무능력자 : 능력자로 믿게한경우, 미성년자,한정치산자 :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17. 암기내용- 주소에 관한 민법의 태도

[1] 실질주의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함.

[2] 복수주의 : 주소의 개수는 복수주의 취함

[3] 객관주의 : 정주(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의 사실만으로 주소를 정함.

[4] 암기방법

  주민 복  실 객(개)

 [5] 암기방법 풀이

 주민 : 주소에 관한 민법의 태도

복 : 복수주의 : 주소의 개수는 복수주의 취함

실 : 실질주의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함.

객 : 객관주의 : 정주(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의 사실만으로 주소를 정함.

 

18. 암기내용 - 주소의 법률적 효과 

[1] 부재와 실종의 표준지

[2] 법률행위 장소

[3] 변제장소

[4] 법인의 소재지

[5] 상속의 개시지

[4] 암기방법

 주효   변 소    법 상 실 했다

[5] 암기방법 풀이

주효 : 주소의 법률적 효과

변 : 변제장소

소 : 법인의 소재지

법 : 법률행위 장소

상 : 상속의 개시지

실 : 부재와 실종의 표준지

19. 암기내용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 행위 범위

[1] 재산보존

[2] 재산이용

[3] 재산개량

[4] 암기방법 

 재산관리는 보 이 개(투명하게) 해라

[5] 암기방법 풀이

 보 : 재산보존

이 : 재산이용

개 : 재산개량

20. 암기내용

 부재자 재산관리의 청구권자 와 실종선고 청구권자 비교

[1] 부재자 재산관리의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청구

      이해관계인 - 부재자의 재산보존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자 : 추정상속인, 배우자,수증자, 채권자,공동채무자, 보증인 등 (사실상 이해관계인 해당없음)

[2] 실종선고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청구

     이해관계인 -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되는 법률상 이해관계자 : 배우자, 상속인(1순위상속인), 채권자, 수증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등

21. 암기내용 

 실종선고 청구권자와 취소청구권자 비교

[1] 실종선구 청구권자 : 검사. (법률상, 경제상) 이해관계인

[2] 실종선고 취소 청구권자 : 본인, 검사, 이해관계인

22. 암기내용 

 법인의 본질의 종류

[1] 법인실재설 : 권리능력 과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존재 

[2] 법인의제설 : 권리능력은 존재하지만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 존재부정 

[3] 부인설 :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존재부정

23. 암기내용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 자유설립주의 : 법인설립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서의 실체만구비하면 법인격을 인정하는 입장 (민법은 배제하고 있음)

[2] 준칙주의 :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 - 상법상 회사, 노동조합의 설립

[3] 인가주의 :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으므로써 법인설립을 인정하는 입법주의 (요건구비 시 인가권자는 반드시 인가) - 변호사회, 의사회,약사회, 상공회의소, 각종 특별법상의 조합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4] 허가주의 : 법인의 설립에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요하는 입장 -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법인 등

[5] 특허주의 : 개별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법의 제정을 요하는 입법주의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 강제주의 : 법인설립이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주의 - 변호사회, 약사회, 수의사회, 의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4. 암기내용

  법인의 대표기관의 종류

[1] 이사 : 법인을 대표하고, 대리규정 준용

[2] 임시이사 : 이사결원으로 법인에 손해 염려가 있는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청구 선임

[3] 특별대리인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청구 선임

[4] 직무대행자 : 이사의 선임절차 흠결이 있을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또는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할 수 있다.

[5] 청산인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취임하고 청산인에 대하여 이사에 관한 규정 준용

[4] 암기방법

  대표기관으로 특임 청이직을 선임했다.

[5] 암기방법 풀이

 특 : 특별대리인

임 : 임시이사

청 : 청산인

이 : 이사

직 : 직무대행자

25. 암기내용 

 사단법인 의결정족수

원칙 : 총회결의는 사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의 찬성 

다만 정관변경 - 총사원의 3분의 2이상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다르게 정 할 수 있다)

       임의해산 - 총사원의 4분의 3이상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다르게 정 할 수 있다) 

[4] 암기방법 

 총회결의 : 정삼이 해사삼 

[5] 암기방법 풀이 

정 삼 이 : 정관변경 총사원의 3분의 2이상 

해 사 삼 : 임의해산 총사원의 4분의 3이상

26. 암기내용

 법인의 해산사유

[1]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2]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3]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4] 파산

[5] 설립허가의 취소

[6]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경우

[7]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

사단, 재단 법인 공통해산사유 : [1], [2], [3],[4],[5]

사단법인에 해당되는 해산사유 : [6],[7]

[4] 암기방법

  법인해산 후  한달 파만 취사 무결 (한달동안 파만 취사하여 먹고 살았더니 무결해 졌다)

[5] 암기방법 풀이

달 :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파 : 파산

만 :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취 : 설립허가의 취소

사 :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무 :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경우(사원 무)

결 :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

27. 암기내용

 권리능력 없는 사단 판례가 인정한 예

[1] 설립중의 사단법인

[2] 종중

[3] 교회

[4] 동리자연부락

[5] 대한불교조계종

[6]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7] 집합주택관리단

[8] 채권자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9] 친목회

[10] 주택조합

[11] 주택조합

[12] 소비자단체

[13] 동창회

[14] 정당

[15] 사찰

[16] 불교신도회

[17] 아파트부녀회 등

권리능력 없는 사단 판례가 부정한 예

[1] 농지위원회

[2] 신태인천주교회

[3] 학교 ( 올해부터 서울대학교는 재단법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외)

[4] 동백흥농계

[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6] 부도난 회사채권단 등

[4] 암기방법

  판례부정사단 : 농부 학동 조신

[5] 암기방법 풀이

농 : 농지위원회

부 : 부도난 회사채권단

학 : 학교 ( 올해부터 서울대학교는 재단법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외)

동 : 동백흥농계

조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신 : 신태인천주교회

28. 암기내용

 * 주물과 종물에서 종물 예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시계와 시계줄, 농가와 창고, 논과 양수기, 가옥과 덧문 등 있고

[1] 주택과 광

[2] 회집과 수족관

[3] 주유소와 주유기

[4] 백화점건물과 백화점지하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

 * 종물이 아니고 토지일부인 예 

[1] 주유소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 , 정화조 등

[4] 암기방법

  종물이가 광 주 백 수 다.

[5] 암기방법 풀이

광 : 주택과 광

주 : 주유소와 주유기

백 : 백화점건물과 백화점지하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

수 : 회집과 수족관

29. 암기내용 - 권리변동의 모습 

30. 암기내용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는 예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고 법률이 인정하는 효과 만 발생)

[1]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 

[2] 채권신고의 최고 

[3] 시효중단사유인 최고 

[4] 선택채권의 선택의 최고 

[5] 채무이행의 최고 

[6]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 

[7] 무능력자 상대방의 거절 

[8]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추인거절

31. 암기내용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예 ( 과거 및 현재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관념(인식)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행위)

[1] 사원총회 소집통지

[2] 대리권수여 표시 또는 통지

[3] 채권양도의 통지

[4] 공탁의 통지

[5] 채권양도의 승낙

[6] (시효완성전의)채무의 승인

  주)  [1] 대리권 수여행위 , (시효완성 후 ) 채무승인 : 단독행위인 법률행위 

        [2] 계약에서 청약자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 : 법률행위인 계약을 구성하는 의사표시

32. 순수사실행위 :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곧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1] 매장물의 발견

[2] 주소의 설정

[3] 발명

[4] 가공 등

[4] 암기방법

 순사가 매주 가발을 쓰고 잠복금무 한다.

[5] 암기방법 풀이

순사 : 순수사실행위

매 : 매장물의 발견

주 : 주소의 설정

가 : 가공

발 : 발명

33. 암기내용 

 혼합사실행위 : 일정한 의식에 기한 외부적인 결과가 있어야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1] 무주물선점

[2] 부부의 동거

[3] 사무관리

[4] 물건의 인도

[5] 변제 등

[4] 암기방법

 혼사에 사부에게 변을 선물 했다.

[5] 암기방법 풀이

 혼사 : 혼합사실행위

 사 : 사무관리

 부 : 부부의 동거

 변 : 변제

 선 : 무주물선점

 물 : 물건의 인도

34. 암기내용 

 관념의 용태 : 일정한 사실에 대한 관념 또는 인식

[1] 선의

[2] 악의

[3]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인식 등

의사적 용태 : 일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의식

[1] 소유의사 

[2] 사무관리에 있어 본인의 의사 

[3] 제3자의 채무변제에 있어 채무자의 허용, 불허용의 의사

35. 암기내용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률행위 종류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가 의사표시수, 방향에 따라 구분된다.

그 중 행위자의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가 도달하지 않아도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1]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2] 소유권의 포기

[3] 유언 

[4] 유증 

[5] 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이 있다.

[4] 암기방법 

 무상단 에서 유유재포 하다.

(상단(제사지낸는 곳)에서는 동철이가 술먹고 취해서 면상이 추해지니 상단이 없는 곳에가서 유유재포 하다. 교수님과  다빈치가  우리나라 말 다 왜곡하고 있는 중.. ㅋㅋ)

36. 암기내용 이중매매

[1] 원칙 : 제2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이 이미 다른사람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 제2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시 소유권취득 하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후발적불능)

[2] 예외 : 제2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이 이미 다른사람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 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기화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시 무효이다.

[3]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 제2 매수인이 취득한 매매목적물을 다시 취득한 악의의 제3매수인은 유효하다.

[4]  매도된 사실을 알고 적극가담한 제2 매수인이 취득한 매매목적물을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매수인은 무효하다.

[5] 매매목적물이 이미 다른사람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 적극가담한 제2 매수인은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무효이므로 제1매수인은 소유권을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청구 할 수 있다.

[6] 이중매매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1 매수인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에 한정되고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37. 암기내용

  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의 유형( 불법원인급여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불가, 단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경우 제외)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밀수입을 위한 소비대차, 경매 및 입찰 등에 있어서 담합행위, 노조간부의 부정한 청탁약정, 공무원의 수뢰약정, 장물매매계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용인 될 수 있는 수준 초과 대가약정, 변호사가 아닌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하게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으로하는 약정,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 한 생명보험 계약, 알면서도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등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친자관계의 윤리에 반하는 행위(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행위,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 일부일처제의 부부질서에 반하는 행위( 첩계약, 처 사망후 입적약속, 처와 이혼 하면 혼인하기로 한 혼인계약,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혼인예약 후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에 금전지급 약속 등

[3]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 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회사근무중에는 결혼하지 않겠다는약정,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평생 혼인 또는 이혼을 않겠다는 계약, 재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사인증여계약), 신체적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노예계약, 인신매매,대리모,매춘계약), 부당한 경업금지약정(정당한 범위내 경업제한은 허용됨),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된 재산의 처분행위 : 사찰이 자기존립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임야 전부 증여행위, 장례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전부 양도계약

[5] 지나치게 사적인 행위 : 도박자금 대여하는 계약, 도박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6] 동기의 불법 : 반사회성이 있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의 법률행위

38. 암기내용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기준

[1]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재산을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의 궁박상태 여부는 부제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4] 암기방법

 불공정은  궁 본  경 무 대 있다.

 ( 궁본 경무대가 불공정이 많은가봐요..ㅋㅋ 뭔소리인지..나도몰러)

[5] 암기방법 풀이

 불공정 :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기준

궁 : 궁박

본 : 본인

경 : 경솔

무 : 무경험

대 : 대리인

 

39. 암기내용 

 법률행위 해석방법 순서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적 , 경제적 목적에 적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

 [2] 사실인 관습 :  사실인의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아직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일정한 요건하에 당사자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

[3] 임의법규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규정과 다른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규정이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된다. 

⇩ 

[4]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조리 :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4] 암기방법 

 법해순이 목사를 임신하다.

  (태아가 목사 될 인물 인가 봐요..)

[5] 암기방법 풀이 

법해순  : 법률행위 해석방법 순서

목 :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사 : 사실인 관습

임 : 임의법규

신 :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조리 

40. 암기내용  (50)

  법률행위 해석 방법

[1] 자연적 해석 :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 표시된 문자 또는 언어의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시각에서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

- 적용범위 : 신분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오표시 무해의 원칙

[2] 규범적 해석 :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알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방법

- 적용범위 : 재산상 행위 적용

[3] 보충적 해석 :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인 해석을 통해 성립한 법률행위의 내용에 흠결이 있는경우 제3자의 시각에서 이를 해석에 의해서 보충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밝히는 것

- 적용범위 : 계약에 적용 

[4] 암기방법 

 자해 신 상 알 오 ?

[5] 암기방법 풀이 

자해 : 자연적 해석

신 : 신분행위

상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알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오 : 오표시 무해의 원칙

41.암기내용허위표시 선의의 제3자의 범위(O)
선의의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의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자
[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 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자.
[3]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4]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 가등기를 취득한자
[5]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6]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채권의 양수인
[7] 허위표시에 의한 타인명의 예금통장의 명의인으로부터 예금채권을 양수한 자
[8]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9] 임금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의 전부채권자
[10] 가장소비대차의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제인 등

42.암기내용허위표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X)
[1]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2] 채권의 가장매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3] 주식의 가장매매에 있어서 그 주식회사
[4] 가장매매 당사자 지위를 상속받은 자
[5]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이나 법인
[6]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목적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자
[7]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8] 저당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의 후순이 저당권 자 등

43.암기내용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원칙 : 도달주의
[2] 예외 : 발신주의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측의 확답 (민법제15조)
(2) 제3자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인 확답(민법제455조)
(3)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민법제71조)
(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민법제131조)
(5) 격지자 사이에서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민법제531조)
(6) 승낙연착의 통지 및 지연의 통지(민법제528조 제2항)

44.암기내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종류
[1] 신분행위 : 본의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혼인, 이혼, 유언등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나 부양청구권의 행사, 상속회복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이 가족법상의 행위이더라도 재산행위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는 행위에 대리가 허용된다.
[2] 사실행위(준법률행위에 속함) :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나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인도 등 관념적인 인도는 대리가 허용
[3] 불법행위 : 대리인 자신의 책임
[4] 암기방법
대리불 불 사 신
[5] 암기방법 풀이
대리불 :대리가불허용 법률행위
불 :불법행위
사 :사실행위
신 :신분행위

45.암기내용
대리행위 시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1] 원칙 :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예외적 허용 :
(1) 본인의 허락
(2) 채무의 이행 : 다툼이 없는 확정된 채무이행
(3) 주식의 명의개서 : 일임매매
(4) 부동산의 이전등기신청 : 법무사에 의한 쌍방대리
(5)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1인의 변호사가 채권자, 채무자를 쌍방으로 대리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4] 암기방법
본 채 주 등(둥)변이가 세면 자기계약,쌍방대리가 가능하다.
[5] 암기방법 풀이
본 :본인의 허락
채 :채무의 이행
주 :주식의 명의개서
등(둥) :부동산의 이전등기신청
변:변호사가 채권자, 채무자를 쌍방으로 대리하여 배당절차에 참가

46.암기내용
임의대리인 및 법정대리인 소멸 원인(임의규정)
[1] 임의대리권 및 법정대리권 공통소멸 사유 (사금파(임의,법정대리인) 사(본인))
(1)대리인의 사망 : 대리인은 사망내지 실종선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금치산자 선고 : 대리인의 선임된 후의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대리인의 파산선고 : 대리인의 선임된 후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4) 본인의 사망 : 본인은 사망내지 실종선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임의대리인 특유 소멸사유 ( 파 (본인), 원 수(임의대리인))
(1) 본인의 파산선고 : 본인이 파산하면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2)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 고용등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3) 수권행위 철회 : 원인된 법률관계가 아직 존속하고 있더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 대리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3] 복대리권의 소멸 :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등에 의하여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4] 법정대리인 특유 소멸사유 : 각개의 법정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4] 암기방법
대리소멸 사금파 사파 원수 대
[5] 암기방법 풀이
대리소멸 :임의대리인 및 법정대리인 소멸 원인
사 :대리인의사망 (임의,법정대리인)
금 :대리인의금치산자 선고 (임의,법정대리인)
파 :대리인의파산선고 (임의,법정대리인)
사 :본인의사망 (본인)
파 :본인의파산선고 (본인)
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임의대리인)
수 :수권행위 철회 (임의대리인)
대:대리인의 대리권소멸(복대리인)

47.암기내용임의대리인의 복대리 선임책임
[1] 원칙 : 원칙적으로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있다.
[2] 예외 :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부적임또는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통지나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4] 암기방법
부불통해 복대리 관리하라.
[5] 암기방법 풀이
부 : 부적임
불 : 불성실함
통 : 통지
해 : 해임
48.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법률행위자 : 무 착사강 (무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임의 대리인(특별수권경우)
• 승계인 : 포괄, 특별 승계인

49. 가정조건 : 불정무, 기해무

• 기정조건 : 기해무, 불능조건 : 불정무

50 암기내용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눈다.
[1]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1) 강행법규에 반하는 행위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3) 원시적불능
(4)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5)반사회질서행위(103조)
(6)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등
[2] 상대적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
(2) 통정허위표시
[4] 암기방법
절대, 강, 의, 원, 확!, 103, 104, 상대, 비,통, 하다.
[5] 암기방법 풀이
절대 : 절대적무효
강 : 강행법규에 반하는 행위
의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 : 원시적불능
확! :목적을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103 :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104 :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 : 상대적무효
비 : 비진의의사표시에의한 무효
통 : 통정허위표시
하다.

51.암기내용취소는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로 나눈다.
[1] 절대적취소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1) 무능력자의 행위
[2] 상대적취소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대적 취소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상대적 무효가 된다)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 강박에의한 의사표시
[4] 암기방법
절취 무 상취 착 사 강
[5] 암기방법 풀이
절취 :절대적취소
무 :무능력자의 행위
상취 :상대적취소
착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 :강박에의한 의사표시

52.암기내용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 와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
[2]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만이 한경우
[3] 경개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고 대신하여 다른 채권,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문제되지 아니한다.
[4] 담보의 제공 : 인적담보 및 물적담보 불문하고 취소권자가 매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담보제공, 채권자로서 매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담보를 받는 경우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취소권자만이 한경우
[6] 강제집행 : 취소권자가 강제집행 한 경우 뿐만아니라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
[4] 암기방법
법정추인은 전,이,경,담,취,강
[5] 암기방법 풀이
전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 :이행의 청구
경 :경개
담 :담보의 제공
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 :강제집행

53.암기내용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원인이 종료한 때)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암기방법
추삼, 법심
[5] 암기방법 풀이
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취소원인이 종료한 때)
삼 :3년
법: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심 :10년

54.암기내용
불법조건, 기성조건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기정유 : 이미 시험에 합격한 아들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고 한 증여계약
* 기해무 : 이미 시험에 합격한 아들에게 시험에 합격할때 까지 생활비를 주겠다고 한 증예계약(시험에 합격하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
* 불정무 :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차를 사주겠다.
* 불해유 :해가 서쪽에서 뜰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
[4] 암기방법
기해무, 불정무
[5] 암기방법 풀이
기해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유효
불정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유효

55.암기내용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거나 그 존속이 안정되어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법률효과의 불확정 상태로 인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가) 가족법성의 행위( 신분행위) : 혼인, 이혼, 입양,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 예외) 유언
(나) 어음,수표행위 : 어음, 수표 (기한은 붙일 수 있다), 예외) 어음보증
(다) 사익상 이유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 단독행위 , 예외)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경우 (채무면제, 유증등),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정지조건부 계약해제표시, 실권약관부 해제표시)
[3] 효과 :
(가)조건과 친하지 않는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나) 어음,수표의 배서에 붙인 조건은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경우는 조건 없는 어음, 수표행위가 된다.
[4] 암기방법
조친 어 단 신 :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5] 암기방법 풀이
조친 :조건에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어:어음,수표행위
단 :단독행위
신 :신분행위

56.암기내용기간 계산방법(제6장 기간)
[1] 기간의 개념 :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2] 기간의 성질 : 법률사실로서 ‘사건’에 속함
[3] 적용범위 :
① 기간계산방법은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 기타 영역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
② 기간계산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리 계산하는 것을 정할 수 있음

[4] 민법 제6장 기간 해석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해설)자연적 계산방법 : 시, 분, 초를 단위로 계산할 때는 즉시로부터 기산하여 종료된 시, 분, 초에 기간이 만료한다.
3월 5일 15 :00시에 오늘부터 5일 3시간 이라하면 기산일 3월 6일 0시 부터 3월 11일 03:00시에 만료한다.(역법계산 + 자연계산)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의의 : 기간을 일, 주, 년으로 정한 때에는 달력에 의한 계산에 의한다.
㉮ 원칙 :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나 초일 불산입 원칙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예) 1월 3일부터 1개월일 경우 만료 기간은?
기산점은 초일 불 산입 원칙이므로 1월 4일일 이며 따라서 기간만료는 2월 3일 24시에 만료한다.

㉯ 예외: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 산입한다.
예) 1984년 3월 10일 오후 11시 59분에 출생한자의 성년시기는 2004년 3월 9일 오후 12시(3월10일 0시)에 성년이 된다.

예) 1월1일 0시부터 1개월 경우 기간만료 일시는0시부터 기산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1월31일 24시에 기간 만료한다.
만일 1월1일13시부터 1개월일 경우 원칙에 따라 1월2일부터 기산하여 2원1일 24시가 기간만료 시점이 될 것이다.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신고기간은 신고사건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하고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판례)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연령을 계산할 때에는 출생시간과 관계없이 출생일을 산입한다.

예) 1991년 6월 3일 9시에 출생한 경우 성년이 되는 시점은?
연령계산은 출생인을 산입하므로 6월 3일부터 기산하여 2011년 6월 2일 24시에 성년이 된다.

예) 1960년4월11일 출생한 자가 53세가 정년인 경우 정년도달 시점은?
연령계산에 의해 출생일을 산입하여 4월11일부터 기산하여 2013년 4월 10일 24시에 정년에 도달한다.
예) 1989년 8월 25일 오전8시에 태어난 자는 2009년 8월 24일 24시(8월 25일 0시)에 성년이 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갑이 을에게 2006년 5월 1일 오후3시에 5일 내에 이행하기로 하고 금전을 빌린 경우 그 이행기의 만료시기는 2006년 5월 6일 오후 12시가 된다.
예)8월에 ‘앞으로 3개월’ 이라고 하면 11월 30일 24시에 기간 만료로 한다.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예) 2006년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3개월 후의 말일은 2006년 12월 31일 오후 12시이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2006년 3월 28일 오후 1시부터 1개월 후의 말일은 2006년 4월 28일 오후 12시가 된다.
예)7월 23일에 ‘ 앞으로 1개월’이라고 하면 7월24일부터 기산하여 8월23일 24시에 기간 만료로 한다.
예)6월30일에 ‘앞으로 1개월’이라고 하면 7월1일부터 기산하여 7월 31일24시에 기간만료로 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
예)1월 30일에 ‘ 앞으로 1개월’ 이라고 하면 1월31일부터 기산하므로 만료점은 2월30일이 되어야 하나 2월30일은 없으므로 2월의 말일인 2월28일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예) 1월 30일 오후 1시부터 1개월 후의 말일은 2월말이 된다.

예) 법률이 2009년 1월 30일 공포되고 부칙에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었다면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기간 만료한다.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임시공휴일 포함한다.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도 그다음날은
일요일 이므로 결국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기간이 만료한다.
㉡ 특정 기일을 지정하였는데 그 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만료 한다.

예) 5월6일 하루를 변제일로 정하였으나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 변제기는6일이 아닌 7일이 변제기가 된다. 이는 특정일이 토요일인 때에도 같다.
예) 2009년 5월 22일 오후 1시에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3월 내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8월22일이 만료점이 되나 이날이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8월 24일 24시가 만료된다.
㉢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하여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5] 역산
역산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당일을 제외하고 그 전일부터 기산하여 기간의 만료일을 찿아 그날의 오전0시가 만료된다.
예) 사단법인 총회일이 3월 15일일 이라고 한다면 14일이 기산점이 되어 그 날로부터 역으로 7일을 계산한 날의 말일인 3월 8일의 오전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따라서 적어도 3월7일 중으로 총회소집통지가 발송되어야 한다.
예) 5월 3일 오후 3시에 실종되었다면, 실종선고 시 사망간주 시점은실종선고를 받으면 5년(일반실종) 또는 1년(특별실종) 후 5월 3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준영]

공인중개사는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만 하면 됩니다.

[롯데]

정리한 내용을 보니 주택관리사 공부하는 분이 한거네요

[혁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원회귀]

두문자 활용한 암기방법 참 좋네요..

[줄리에뚜]

역시나 시험은 암기가 기본이죠 ㅠㅠ

[V스카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미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열공!]

감사합니다

[난 할수있다]

감사합니다~~

[수영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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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돌]

짱입니다!!!

[밧데리업]

많은도움 됐어요 감사

[오투그란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gguhy1]

대단들 하십니다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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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굼벵]

좋은 자료 잘 활용 하겠습니다. ^^

[국산얌체]

대단합니다. 보면서 귓가에 맴도는게꽤 있네요 ㅎ 신기방기

[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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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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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울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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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파리]

존 자료 올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타타창]

감사

[똘똘이]

아주 훌륭한 자료 감사합니다

[착한새]

감사합니다

[안 경태]

du역순 게산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