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0155?lfrom=kakao
[속보] ILO “화물연대파업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위반”
사진=김범준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22년 당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라고 판
n.news.naver.com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22년 당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 대응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5개 사항에 대해서도 권고안을 채택했다.정부는 해당 권고안 채택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안 채택은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