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동네 목욕탕 / 닉네임 》
https://v.daum.net/v/20240627124306958
'부산 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4명 무죄 확정..."인과관계 없어"
[앵커] 지난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시청 공무원 등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과실이 참사와 무관하다고 본 원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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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윗대가리들만 쏙 빠져나가고 밑에 따까리들만 유죄고 ㅋㅋ공무원이 진짜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까라면 까는거밖에 못하는데 진짜
대한민국 법체계 다 무너졌다 씨앙
첫댓글 윗대가리들만 쏙 빠져나가고 밑에 따까리들만 유죄고 ㅋㅋ
공무원이 진짜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까라면 까는거밖에 못하는데 진짜
대한민국 법체계 다 무너졌다 씨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