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망 미국인父 “韓경찰 책임져야”···천문학적 배상금 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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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망 미국인父 “韓경찰 책임져야”···천문학적 배상금 소송 가능성

우제윤입력 2022. 11. 4. 14:57수정 2022. 11. 4. 15:09  댓글16개

“韓경찰 완전히 실패했다”
법조계, 손배소송 시사 해석
美법원서 징벌적 배상 인정땐
천문학적 규모 배상금 가능성
한국인 희생자와 형평성 문제에
한미관계에도 걸림돌 우려

“韓경찰 완전히 실패했다”
법조계, 손배소송 시사 해석

美법원서 징벌적 배상 인정땐
천문학적 규모 배상금 가능성
한국인 희생자와 형평성 문제에
한미관계에도 걸림돌 우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미국인 유학생의 아버지가 한국 경찰의 책임에 대해 언급해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천문학적 배상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한편 한국인 희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숨진 미국인 스티븐 블레시(왼쪽)와 모친. [연합뉴스]

4일 미국 현지 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스티븐 블레시(20)의 아버지 스티브 블레시(62)는 2일 AJC와 인터뷰를 했다. 블레시는 “멋진 영혼을 가진 아들은 언제나 모험을 좋아했으며, 이번 한국 여행은 팬데믹 이후로 미뤄졌던 아들의 첫 번째 대모험이었다”고 소개했다. AJC에 따르면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된 부친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하지 못했고 이후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아들이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친은 현재 미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아들의 시신을 한국에서 화장해 미국에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JC에 따르면 그는 “(한국) 경찰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한국 경찰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법조계에선 부친의 이같은 발언이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미국 법원은 북한 정부에 오토 웜비어 유족에게 5억113만달러(당시 약 5600억원)라는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북한은 웜비어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고 억류된 웜비어는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6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웜비어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 법원은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 거액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웜비어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많은 액수의 배상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가는 미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주권면제를 규정하면서 주권면제의 예외 사유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관건은 이번 사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매경DB]

징벌적 배상이 인정될 경우 특히 한국인 희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등 일부 경우에만 도입돼 있고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가 국가배상 소송을 걸어 승소한다 해도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의 배상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 똑같은 사고로 사망했는데 자국민에게는 배상액이 더 적고 미국인에게는 더 배상액이 클 경우 우리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 사법부의 판결이 끈끈해진 한미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단초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었다. 당시 일본 측 논리는 이미 한일간 조약으로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이었고 1·2심 재판부도 같은 논리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일관계는 급속히 악화됐으며 이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등 파장은 걷잡을수 없이 커졌다.

물론 이번 참사 관련 외국인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 법원에 소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선 주권면제 원리가 강하게 작용되고 이에 따라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낼 경우에는 각하 혹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법원에서 국내법에 따라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댓글 16나의 댓글

• 맹박189조 세금폭탄2022. 11. 4. 15:04

  미국은 철저하게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나라니까, 천문학적 소해배상 소송이 가능하지. 우리는 노예의식이 많아서, 지금도 왜 장례비나 보상금을 지원해야 하냐고 청원을 올리고 있고. 이러니 미국은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거다. 여하튼 윤석열과 김건희는 주식으로 번 돈 털어서 배상해라.

• 이성진2022. 11. 4. 15:21

  윤통땜에 국제손해배상책임까지 이게 나라냐 용산이전때문에 이게 질지라고 누가 말해가지고 바보 같이 이전했나 이게 다 김건희가 무당얘기 듣고 윤가가 김건희 말듣고 명당 좋아하네 무당도 이젠 끈장났다

• 풍남문2022. 11. 4. 15:24

  이문제가 정권붕괴까지 올수있는건 해외 희생자들이 다 소송각이거든 즉 이정권은 내내 국제재판준비하면서 증거들 다 나온다 ,그러면 국내 특검시 전부 구속각이거든

• JJH2022. 11. 4. 15:41

  집권 6개월 만에 나라 쑥대밭 만든것도 탄핵사유에 포함 안되나요?

• 시천주2022. 11. 4. 15:20

  윤석열의 정치가 이런 엄청난 인적 희생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윤석열 쫓아내어 대한민국 살려내자!!!

• iSS2022. 11. 4. 15:35

  미국인이 정부상대로 소송을 시작하면 소송중에 압사 사고에 대한 진실들이 다 밝혀지겠군

• 행복남2022. 11. 4. 15:20

  나라 망가지는 것 순간이다. 제발 지도자 뽑을 때 버립시다 - 이념 - 학연 - 혈연 - 지연 그리고 과거지향적인 직업군(검찰, 판사, 경찰, 감사원)

• 흐르는강물처럼2022. 11. 4. 15:27

  정말 골치아픈일이다 미국법원은 당연히 자국민 손들어줄거고 결국 혈세로 배상할텐데 대통령부터 관계기관장들 전부 사비털어라

• 마음이2022. 11. 4. 15:53

  기독교에서 밀어준 무당정치 우리나라 기독교계는 반성해야한다.

• aura2022. 11. 4. 15:19

  바이든이 복수의 어퍼컷 한방 날리겄네. 쪽 팔려서 어떻카니, 썩렬아.

• 네잎클로버2022. 11. 4. 15:25

  굥정권 수장부터 똘마니까지 모두 급여 쪼개서 보상해줘라... 국민 세금 건들지 말고..

• 폼생폼사2022. 11. 4. 15:24

  한국 윤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국가의 직무유기이니...

• 피스아빠2022. 11. 4. 15:28

  윤석렬 쪽팔려서 어떡하냐

• 피스아빠2022. 11. 4. 15:27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1500만원 받지 말고 소송하라고...1500억원 청구하세요

• shinbit00002022. 11. 4. 15:22

  당연히 경찰이 책임 져야지.. 기동대 요청에 용산경찰서장이 묵살. 상황실 최고 책임자 상황실에 없었고 경찰 최고 책임자는 경찰청장은 자느라고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 받고.. 검찰개혁??? 경찰개혁도 해야지 해야지~~

• 토착왜구박멸2022. 11. 4. 16:03

  대한민국이 배상하게 되면 이 참사의 책임이 있는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 박희영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정말 국격이 6개월만에 개박살이 나고있네...

[세리랑]

[신정주(본명 신경희)]

사명 초가에 내몰리는 윤정부
그동안 지은 죄값을 받고있다...

[아침이슬]

어쨋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날강도 직거리만 계속해대는 미친몇놈들 생각하면 굳뉴스임에 틀림없네요.
얼마나 더 이런 미친 놈들이 지랄하는걸 보고 참아야할지 참 갑갑합니다.
정신좀 차려라 이 못된 놈들아....

[바다물]

이번 이태원 참사는 대통령 윤석열의 잘못이다
물론 경찰이 잘못 했지만 최종 책임은 대통령의 인사관리 등 여러가지에 실패 했기 때문
그런 인간을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도 책임
경찰만 잘못이 아니다 경찰 위선이 더 위선인 행정부 장관 더 위선인 윤석열의 책임 이다
투표을 뭐 같이 하니 이런일이 벌여진다
죽어도 친일파와 왜구들 좋다고 해라
결과는 돈 이 아니라 그대의 목숨이다

[세리랑]

미친 잡놈이 엉뚱한짓거리만 하니
지휘라인이 실종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모든 공무원들을 방황하게 만든 죄가 큰데
오히려 원인제공자가 큰소리를 치는 게 맞는지 배꼽이 빠지는 군요.
공무원들을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헤매게 만들었으면
제 본분을 잃을 정도입니까!
지놈 하나 때문에 국민이 울고있는데 술이나 쳐먹고
이상한 무당새끼의 비루한 떠벌이 입놀림으로 나라를 통치한다는
코메디를 만든 놈이 공무원을 질책하는게 정상이냐?
매우 비호감인 개새가 깽깽대니 서글퍼집니다.

[Doahm]

주권자들이 주주자격으로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의한 국가파산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파산신청하고 관선이사를 임명받아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