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조지 니카라구아의 희망-니카라구아 헨리조지 협회[성토모 뉴스레터]

[빵장사]

www.land.kimc.net	뉴스레터 제 23호 2004.2.4

토마스 스펜스 : 지대공유론의 원조

김윤상(성토모 자문위원,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재미는 없지만 간단한 역사 공부를 해 보기로 한다. 지대공유론은 헨리 조지가 지대조세제를 주창하기 전에도 있었다. 헨리 조지도 프랑스의 중농학파와 젊은 시절의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가 자신과 같은 주장을 하였음을 여러 문헌에서 명시하고 있다. H. 스펜서는 『사회정학』(Social Statics, 1850)에서 지대공유를 주장하였다가 후일 철회한 바 있다.

헨리 조지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도 지대공유를 앞서 주장한 사람이 있다. 윌리엄 오길비(William Ogilvie, 1736-1819), 토마스 페인(1737-1809), 토마스 스펜스(Thomas Spence, 1750-1814) 등이다. T. 스펜스는 세 사람 가운데 제일 늦게 출생했지만 지대공유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점은 다른 사람보다 다소 앞선다. 영어 사용권에서는 지대공유론의 원조라고 할까.

스펜스는 1750년 영국의 뉴캐슬에서 태어나서 학교 교사가 되었다. 25세 때인 1775년에 뉴캐슬 철학회에서 강연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바로 지대공유론이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 1879년에 발간되었으므로 100년 이상 앞선 일이다. 스펜스는 이 강연 후 철학회에서 제명당했다.

42세가 되던 1792년에는 런던으로 이사하였고, 서적과 잡화를 파는 노점상 수입으로 생활을 하면서 토지공유를 비롯한 사회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가로 활약하였다. 당시는 프랑스 혁명기로서 민중 봉기를 두려워하는 영국 당국이 급진사상에 과민하게 반응하던 시기였는데, 이런 시기에 토마스 페인의 명저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 1791)를 팔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 책은 인간의 평등을 역설하고 전제적 정부, 기성 종교, 귀족층을 두루 비판하는 책으로서 특히 영국 왕정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참고로, 페인이 지대공수론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은 몇 년 뒤 1796년에 발행한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이다.

스펜스는 사후에까지 영향력이 커서 지지자들이 스펜스 박애협회(Society of Spencean Philanthropists)를 결성하여 활약하다가 반역죄로 몰려 체포되기도 했고 당국에서는 스펜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모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기까지 하였다.

스펜스는 언어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영어 철자 개혁운동을 벌였다. 영어는 발음과 철자가 너무 달라 서민이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철자법을 개발하였다. 하층민의 독서능력 자체를 불온시하던 당시로 볼 때 매우 급진적인 작업이었으며, 스펜스가 이런 철자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언어학자이자 불같은 사회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의 노암 촘스키를 연상시킨다.

스펜스는 열렬한 인간애와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난을 감내한 천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 니카라구아의 희망-니카라구아 헨리조지 협회(박창수)

니카라구아의 희망

박창수(성토모 연구위원)

전세계 조지스트 활동에 대해 매월 1회 이메일로 받아보는 ‘조지스트 뉴스’를 통해, ‘니카라구아 헨리 조지 협회(THE INSTITUTO HENRY GEORGE, NICARAGUA)’의 활동소식을 계속 접해오던 중, 이번에 그 홈페이지(http://www.ibw.com.ni/~ihg/)를 방문하였는데 그들의 열정적이고 전략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여기 그들의 중요한 활동들을 사진과 더불어 소개하고 그 홈페이지의 ‘니카라구아 빈곤의 근원과 처방’이란 글의 전문을 번역하여 올린다. 니카라구아에 지대조세제가 하루속히 시행되어 빈곤이 퇴치되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가 배워 한국 지대조세제 운동에 적용한다면 그들도 매우 기뻐할 것이라 확신한다.

매우 인상적인 니카라구아 헨리 조지 협회의 구호

“열정적으로 일하라, 재미있게 놀라, 세계를 구원하라!”

'Work with passion, have fun, save the world!'

'Trabajar con pasion, divertirse, salvar el mundo!'

한 어머니와 어린이가 니카라구아의 수도 마나구아시(市)시의 지대(地代)가 높은 땅

근처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다.

니카라구아 헨리 조지 협회의 책임자가 Luis Mora Sanchez와 TV 토론(Temasy

Debates)에서 조지스트 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니카라구아 헨리 조지 협회는 TV외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대조세제를 전파하고 있다.

니카라구아 국회의원이며, 전(前) 부통령 후보였던 Augustin Jarquin Anaya(사진 왼쪽)

는 니카라구아 국회에 조지스트의 분석과 대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니카라구아 헨리 조지 협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니카라구아 헨리 조지 협회는 니카라구아의 여론지도층 인

사들을 한 사람씩 적극적으로 만나 지대조세제를 전파하고 있다.

니카라구아 그라나다의 헨리 조지 경제학 워크샵 광경. 니카라구아 헨리 조지 협회는 그

라나다와 마나구아를 비롯하여 4개지역에서 워크샵을 실시했다. 2003년 한해동안 7개의

헨리 조지 경제학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는 총 357명이 참석했고 202명이 졸업하

였다.

협회 회원들이 전단지를 대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의 자원

활동가들은 대학생을 비롯하여 니카라구아 대중에게 이러한 캠페인을 수차례 진행하였

다.

사진 출처 : 니카라구아 헨리 조지 협회 홈페이지

니카라구아 빈곤의 근원과 처방

니카라구아는 천연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인위적으로 조장된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 니카라구아는 좋은 땅과 다양한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두 대양(태평양과 대서양)과 거대한 호수들과 이국적인 열대의 얕은 바다에 갈 수 있는 중앙 위치에 있으며, 목재로 쓸 수 있는 빽빽한 삼림, 생산적인 광산, 비옥한 농업 자원, 그리고 활기 있고 유능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니카라구아는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고 또한 수출하기 위해, 생산하려 하고 또 생산할 수 있는 증가하는 인구와 더불어, 생산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활동적이고 성장하는 국내 시장을 가지고 있다. 니카라구아 헨리 조지 협회는, 니카라구아 국민 다수가 경험하는 증가하는 빈곤과 사회적 퇴보의 원인은 거시경제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적 오류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 거시경제 제도는 생산적인 다수를 희생시키며, 토지와 자원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국내외의 소수에 의한 국가의 부에 대한 과도하고 비생산적인 전유(專有)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오류는 (천연자원과 공공 독점기업을 포함하여) 토지 가치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에 기초해 있다. 한편, 진정한 합법적 사유재산인 부(富), 즉 노동과 자본(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적인 부)에 의해 생산되는 부는 공공재원을 위해 독단적으로 몰수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광범위한 토지가치 투기를 조장하는데, 이 투기는 노동하는 다수국민이 자신의 독립적인 자원과 영토에 대해 적절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눈에 보인다. 대량실업, 극단적 빈곤, 정체된 임금, 이것들과 나란히 꾸진히 증가하는 사업/정부 비용, 소비자 물가, 비효율적인 토지사용, 낭비적인 천연자원 파괴, 사회 모든 영역의 대규모적 타락, 사회 분열, 인간성의 퇴보, 절망, 폭력, 그리고 대중의 권리 박탈.

이처럼 용인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상황은, 지대조세제의 시행으로 간단히 치료될 수 있다. 지대조세제는 모든 토지와 천연자원의 사용 가치를 전부 징수하는 대신, 동시에 노동과 상업, 저축, 생산적 자본 투자에 대한 모든 세제를 없애는 것이다. 거시 경제 제도에서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니카라구아는 (다른 어떤 나라라도) 경제침체와 대외 종속에서 빠르게 회복되어, 모든 니카라구아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전세계 다른 국가들을 위한 명확한 경제정의 구현 사례가 될 수 있다.

(원문인 THE ROOT CAUSE OF POVERTY IN NICARAGUA . . . AND ITS REMEDY 의 전문은 여기를 클릭).

■ 도미니카 지대세 캠페인

Lucy Silfa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지대조세제를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캠페인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Silfa는 지난 40년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3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에게 조지스트 경제학을 가르쳐 왔다. 이 새로운 노력을 도우려면, 지구권 협회(the Earth Rights Institute)의 공동책임자인 Alanna Hartzok에게 연락하면 된다. earthrts@pa.net 혹은 전화 1-717-264-0957. (출처 : 조지스트 뉴스).

[이은정]

빵장사님 안녕하세요? 성토모 게시판에 사진 제대로 다시 올렸는데 수정해 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