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양성)징병제 와 양성평등. 논의되기에 타당한가,부당한가?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하여 (분석)

[네알 맛들린듯]

   

본 글에 앞서  본인은 차후에, 남성의 병역기간 연장없이 양성 전체 모병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두팔 벌려 환영하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아래 링크는  양성(여성) 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모바일 보다는 PC 추천합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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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양성 모병제와,  병력감축이 불가능한 이유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12357&s_no=312357&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4&keyfield=subject&keyword=%EA%B5%B0%EA%B2%8C    

    병력감축안의 전제조건이던  킬체인(선제타격 기술) 조기구축 계획 좌초

 킬체인의 눈인, 정찰위성을 이스라엘,독일,프랑스로부터 임대 가능하다는것이 킬체인 구축의 전제조건이었는데,

3국이 위성 임대불가 통보를 함으로써, 킬체인 조기구축은 좌초되어, 독자위성을 개발해 시스템 구축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조차 알수없어 오리무중인 상황.  

- 2017. 9월 10일 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8727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8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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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남성만이 징집되는 이유와, 군가산점제가 위헌판정 받은 이유  -    

헌법 판례를 보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이라며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 규정. 군가산점제의 위헌 판정에 크게 기여함. 

    (3)여성과 장애인은 유형·무형의 성적 차별 내지 사회적 편견·냉대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그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위헌]        ㅡ  헌법판례 중

     남성만이 병으로 징집되는 이유 -

이 바로 위의 판례에서 여성을 사회적약자로 규정한 영향이 크며,(과거 가부장제가 가부장제 세대,또 그아래서 자란세대의 사회적인식에 미친 영향 또한 커보임.) 

   또 남성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게 타당한지에 대한 판례에선 "여성은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점 등" 이라며 남성에 한한 징집은 자의적 차별이 아니며 체력,생리,임신,출산 등 신체적특성을 들어 여성징집은 불가능하다고 풀음.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판례집 22-2하, 446 [기각,각하] 

ㄴ. 여성은 사회적약자인가 ?

      1)여성의 유리천장은 과거에 합헌이었고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은채 적용, 사회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ㄱ. 의 (3) 헌법판례에서 볼수있듯,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 2006헌마328. 병역 의무 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남성만이 의무를 지게함. 국민에게 의무없는 권리란 없습니다. 만약 의무없이 권리만 누리려는 남성이나 여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여성 우월주의자이지 양성 평등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의무를 지지 않고있던 여성에 비해 남성의 발언권이 더 셀수밖에 없었으며, 과거 사회에선 이에 따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의 유리천장이 실제로 존재했고, 두꺼웠었습니다.     

       유리천장이란 ? -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경제학 용어이다.  - 위키백과

                       1)-1. 아직도 여성의 유리천장은 두꺼운가?  
                            A) 한국 내의 관점

                      한국 내의 남성이 차별받는 사례, 여성우대 정책사례를 여러 관점에서 봅시다.  

(병역, 군복무 이후의 의무,  교육균등의 기회, 법률, 직무 직군 관련, 실생활 경제관련, 성역할,사회적인식에 따른 차별 등)

(아래 링크 필독, 주요내용 많음)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76582

   (참고자료)   □ (대학진학률) 2013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4.5%로 남학생(67.4%)보다 높아
□ (여교원) 여교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초등학교 교원 4명중 3명(76.6%)이 여성
                □ (의료분야) 2013년 여성 의사 비율 23.9%, 여성 약사 비율은 64.3%      -  2014 통계청 자료        

   여성가산점 : 공기업, 정부과제, 정부사업선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 부여 (상기 링크에 포함된 내용)

          한국의 남녀 성 불평등 지수는 어떠한가?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 란?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는 UNDP가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2010년부터 발표하는 지수로,
① 생식 건강, ② 여성 권한, ③ 노동참여 영역에서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측정하고 있으며,
기존 여성관련 지수로 발표하던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한 지수

한국내 성불평등 지수는 0.067로 굉장히 낮다는걸 알수있고, 세계에서 한국이 양성평등사회 10위란걸 알려주는 지표다. 

                               출처 : 성인지통계시스템 - 여성정책연구원 > 국제 > 성불평등지수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다른 사이트에서 본 성불평등 지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42

                   2015년 한국의 성불평등 지수는 0.067로 상기자료와 같다. 출처는 여성가족부

                                 UN “韓 남녀평등 세계 10위”…일부 페미, 발끈한 이유?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40046

                           한국 性평등, 여기선 세계 10위 저기선 116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3/2017032300198.html

  반면 WEF의 '성격차지수'는 해당 국가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남녀 간 격차'만 본다. '유사 업종 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 참여율' '남성 대비 여성 전문 기술 인력 비율' 등 14개 지표를 통해 남녀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격차지수에서는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가 높은 나라라도, 남녀 차이가 크면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남녀 경제 참여율이 모두 비슷하게 낮은 후진국보다 전반적인 경제 참여율은 높으나 남녀 차이가 큰 선진국의 순위가 더 낮은 것이다. 그 결과 유럽의 빈국 몰도바(26위)가 미국(45위), 호주(46위), 일본(111위)보다 순위가 높다.   
            라네요.  그럼 아래에서 남,녀 고용률과 15세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과 실업률  

            2016 인구,교육,고용 및 실업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자료 출처 : 대한민국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59629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남, 녀 비교)

                               업종별 초과근무시간 비교 ( 남,녀 )

    자료 출처 :  대한민국 통계청

위를 해석하자면 남/녀 고용률, 남/녀 업종별 초과근무 시간을 비교해봤을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량(참여율,참여시간)이 높으므로 남,녀 임금차이가 나는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B) 외국에서의 관점

페미니스트들은 모르는 남녀임금격차의 진실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17518&s_no=317518&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2&keyfield=subject&keyword=%ED%8E%98%EB%AF%B8%EB%8B%88%EC%8A%A4%ED%8A%B8

위 글을 요약하자면, 직종선택, 교육의 차이로 남녀 임금격차의 대부분을 설명 할수있다는것이다. 노동부의 논문이 결론지은것에 따르면, 모든 직종들의 이런 차이들을 고려했을때, 설명할수 없는(유리천장 포함) 임금 격차는 4.8~7% 정도라고 하는데, 앞에 AAUW에서 제시한 6.6% 임금격차와 거의 동일하다. 이제 더 현실적인 범주와 명제들로, 남아있는 임금격차는 아주 작은 차이인것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남녀간 실질적 임금격차는 전보다 많이 줄어 없어졌다봐도 무방하다는 뜻) -    자막 풀이 

   

 AAUW 란 - 비영리단체인 미국대학여성협회 AAUW(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를 말한다. 

   크리스티나 마리 호프 소머스 (1950년 9월 28일 출생)는 미국 작가이자, 전 철학 교수이며, 보수당 싱크 탱크, 미국 기업가 협회 (AEI)의 소속 학자이다. 소머스는 현대 여성주의에 대한 평론으로 알려져 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D%81%AC%EB%A6%AC%EC%8A%A4%ED%8B%B0%EB%82%98_%ED%98%B8%ED%94%84_%EC%86%8C%EB%A8%B8%EC%8A%A4 

           하버드대 교수가 말하는 여성들의 유리천장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55278&s_no=355278&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C%A0%EB%A6%AC%EC%B2%9C%EC%9E%A5

            
요약 1. 여자들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
       - 돈을 매우 많이 버는 것 보다는 먹고 살수 있는 만큼만 벌고자 함
       - 돈 보다는 가족과 친구 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중시
      2. 남자들 중 "경쟁에 미친" 남자들이 소득이 높음
       - 돈을 경쟁의 척도로 생각.
       - 돈을 많이 벌고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록 경쟁에서 이긴다고 생각
즉, 소득격차나 유리천장 문제가 단순히 '차별'로 인해 발생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ㄷ. 여성은 신체적 특성(임신,출산,체력,생리)으로 인해 징병이 불가한가? 

    ㄱ.의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에서 헌재는 남성만의 병역의무에 대해 논하면서 "여성은 신체적 특성(임신,출산,생리) 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점 등" 이라고 이야기를 풀며

        여성징집은 불가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과연 그런지 알아봅시다.

생리 : 신체적특성에서 오는 여성만의 불편함인것은 인정합니다. 고통도 심하고요. 하지만 신체적불편함과 제도적강제성을

          띄는 의무. 두가지를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임신, 출산 :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고, 낮은 복지,임금 문제가 현실적사회문제로 다가옴에따라,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늘고있죠.

또 그러면서 예전보다 먹고살기 힘들어지다보니, 경제적이유로 결혼이나 동거 전부터 아기는 가지지말자며 약속한 후에 결혼생활,혹은 동거생활 하는 세대가 늘고있습니다. 이에 주변인식도 꼭 아기가 없더라도 부부끼리 서로 하고싶은것 하며 사는것도 행복이라며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늘고있습니다. 현재의 비출산, 저출산 현상도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임신과,출산은 여성이 행복해지기 위해 행한 선택적결과이며, 병역과는 다르게 제도적 의무성은 띄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논리로 무기화해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비출산, 저출산 문화에 대한 근거를 대자면, 2016년 한국의 출산률은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평균치(2.5명)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9/0200000000AKR20161019153500017.HTML ) 아무리 세계 공통적으로 저출산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지만, 전 세계 국가 꼴찌에서 4번째이면서, 어떻게 출산을 병역의무와 같은선상에 놓고 비교할수있습니까? 의무와 비교할거면 좀더 높은 출산률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일부 분들이 군대얘기 나오면 여성은 임신하지 않느냐며 따지니 하는 말입니다. 물론 출산률 문제가 복지를 비롯 여러 복잡한 문제가 원인인 것은 압니다. 이건 반농담 반진담입니다.)

  체력 :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주제로 아는데, 생리와 체력문제는 현재 한국 내에서 임무수행중인, 여 부사관과 여 장교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논란을 일단락 지을 수 있고, 해외를 예로 들자면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여군이 있는 타 국가의 근황을 들 수 있습니다.  

http://news.donga.com/more0/3/all/20151015/74190252/1 https://www.facebook.com/koreaswc/posts/692586504154297
http://m.blog.daum.net/excaliver/16474794

(참고) 예전까진 여성에게는 전투병과를 개방하지 않았던 미 해병대가, 여성에게도 전투병과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 사령관은 여성을 위해 선발기준은 낮출수 없다고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현재 전투병과 선발 기준은 그 실전에 맞게 설정된 것이다”라며 “ 만약 현재 선발기준에 맞는 여성이 소수밖에 없다면, 그 병과는 여성에게 개방하지 않는게 맞다”고 말했습니다.(총알은 여군이라고 피해가지 않는다.) 이번에 전까진 개방하지않던 해병대 전투병과의 길을 굳이 개방하게 된 이유는

"성 차별 장벽을 없애야 한다(유리 천장을 깨야한다)"는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의 건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31/2013013100374.html

 "여성도 군대간다" 유럽'징병제'부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sid2=322&oid=214&aid=0000751595  ( 한반도는 세계유일 분단국가 이자, 휴전국으로 노르웨이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이다. )

   물론 남녀 호르몬 차이로 인한 평균적인 체력,근력 차이가 어느정도 있다는것은 인정합니다만은, 주위에 잘 보면 허약한 남성이 건장한 여성에게 힘싸움에서 밀릴때도 있지않습니까? 평균값의 오류를 감안하여 평균 중 단편만 보지말고, '허약하거나 환자인 또, 일부 범법자인 남성 대신 심,신이 건강한 여성분이 가는게 이치에 맞지않나' 하는게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9/2014101900486.html

https://youtu.be/ilqY-QL65_E 

(위 영상은, 여성 팔씨름 프로선수들로, 팔씨름을 위한 근훈련을 몇년간 계속하신분들이죠. 물론,윗분들은 약물 문제도 있을수 있고, 일반여성과는 훈련양 등 비교가 안되겠지만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남성끼리도 어떤근육을 어떻게 강화훈련하느냐, 운동노하우 유무에 따라서 발달하는 근질이나 운동능력 차이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여성도 훈련은 근력강화훈련위주로 반복숙달하게 하면 훈련스케줄 따라가는것과 병영생활 하는데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훈련도 받다보면 늡니다. 남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밥숟가락도 겨우 들 것 같던 후임도 훈련 과 군생활 무리없이 잘 마치고 전역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몸매관리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시

는데, 다이어트해서 근육량 다빼놓고 여성은 힘이 약하다? 이것은 자신이 약하고싶어서 약해진거라 생각됩니다. 여성도 강해질 의지가 있다면,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훈련과 식단 조절을 통해 체력,적응력 충분히 키울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병과가 주로 근력을 필요로 하는 전투병과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비 전투 병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체력이 문제가 된다면,  PX병, 운전병, 행정병, 의무병, 정비병, 정훈병, 보급병, 군종병, 취사병 등 선택가능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있지만, 이는 개인적으로 국가자원은 아끼면서 젊은이들을 값싸게 부려먹기위해 국가에서 생각해낸 꼼수라고 생각하므로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투병과 중에서도 육군 동초근무나, 초소경비 근무는 크게 체력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충분히 여성도 해낼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신체조건을 역으로 살려보자면 전차병 같은 경우엔, 몸집이 크고 체중이 있는분들보다는 왜소한 여성이 더 적합하다 봅니다.

     1)-2  병역의 의무만 지지않을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다?

                국방의 의무 -  <법률>
국민 의무의 하나. 모든 국민이 국방에 관하여 지는 의무이다.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軍)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따위이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지킨다고 하려면 하위법인 법률에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 중 어떤것이라도 최소 하나는 의무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중 어느것도 의무로 지은게 없어서, 셋 다 남성에게만 의무를 지워놓아,

현역 2년(공익도 포함), 예비역 8년, 민방위 40세까지. 남성만이 독박으로 의무를 지고 있죠.

 따라서, 남성 대신 혹은 남성과 같이 희생한다고 할 정도의 의무는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병역의 의무 대신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느냐?" 라는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의무없는 권리란 없습니다

 "여성도 군대간다" 유럽'징병제'부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sid2=322&oid=214&aid=0000751595  ( 한반도는 세계유일 분단국가 이자, 휴전국으로 노르웨이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이다. )

김정은 미사일에대한 해외 반응

https://www.voakorea.com/a/3927641.html                https://www.youtube.com/watch?v=yPerxMej5ZA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30/2017083000283.html   https://www.youtube.com/watch?v=4IuvTxI8YCc    은 떠들썩한데도  ('이번 도발은 평소와는 다르다,긴장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 의견 ) 우리나라 국민은 안보불감증 상태.

기초군사훈련조차 받지않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쟁발발시 대응법과 안보개념이 떨어져서 실제상황시 훨씬 위험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dcIxOL2mlks

 

한국 내 인구 절벽 문제   http://v.media.daum.net/v/20170319120106561?f=m

 

       2030년 출산율에 따른 인구 피라미드 데이터                   

 출처:    통계청 인구 피라미드데이터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1.jsp

남성병역 관련 가장 최근발언으로 보이는국방부 입장  -    기사입력 2016.05.22 10:24
   군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신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여군을 늘려 남성 자원 공백을 메우고, 현역병이 전투 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대내 잡일’을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분야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첫해인 2020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작년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닥쳐올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환·대체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23년부터 이들을 한 명도 뽑지 않는다는 계획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2023년부터 해마다 2만∼3만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와 부사관의 여군 비율을 각각 7%, 5%로 늘릴 계획이다. 여군 장교를 양성하는 여자대학 학군단(ROTC)이 올해 3곳으로 늘어나는 등 여군 장교 '관문'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5221024001&code=940100#csidx2708a9346b865c3b7c821d23404634a
요약 :
1. 전환.대체복무 줄이거나 없앰     2. 여군 (간부)늘림
3. 징병남성의 현역처분비율 늘림   4. 아웃소싱함
..??!?!?  띠용

------------------------------글을 적기 시작한 계기에 대하여..---------------------------------                                   

먼저, 본인은 남성인권 운동가가 아니며, 남성인권단체(있지도 않은걸로 압니다.)의 회원도 아닌것을 밝힙니다.

이런글을 적게된 이유는 본인이 군대(GOP) 있던 시절, 허리디스크, 관절염 혹은 정신이상자, 우울증 환자 등 심신미약자인데도

높은징병률로 인해 함께 근무 서고있는 동료들을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 환자인데도 군대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게 맞는걸까? '

'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관심병사인데, 실탄 지급. 함께 전방근무를 서도 되는건가? 너무 위험한데..문제로 보인다. ' 

' 그리고 이 일련의 사태는 연예인의 병역회피가 도화선이 되어 일반인에게까지 퍼진 부당대우는 아닌가? '  이런 의문점을 품으면서

글을 적기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이종 내에서도 양성(여성)징병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못본것 같아 글 적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팩트만 짚어쓰려 노력 했으며,  양성징병 청원(국가차원의 논의시도가 목적)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또 한국여성계(여성단체)는 건강한지?, 또 우리사회는 양성평등에 대해 함께 적극 논하고있는지? 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글을 적다보니 장문이 된점 양해바랍니다.   (몇가지는 근거로 쓰다보니 위,아래글이 중첩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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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여성징병제와 여자사관생도 선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이중성      - 2006헌마328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10th_lst02.aspx?cntn_cd=A0000124569&add_cd=RA001334135&page_no=

우리나라 - 69년 그 유명한 박정희의 3선개헌.   https://namu.wiki/w/3%EC%84%A0%20%EA%B0%9C%ED%97%8C

   여성계는 호주제 및 동성동본 금혼제를 계속되는 위헌판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결국 폐기시킨바 있음.

외국 - 2012년 아일랜드의 헌법개정, 아이슬란드 헌법의회에서의 개헌안 좌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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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역사적으로 여러사례를 통해 알수있는것은, 입법 또는 개헌과정에서 여러정치세력간의 물리적,혹은 정치적이익문제가 얽혀 있는 정치세력이 개입,관여하기 떄문에 헌법조항 또는 헌법재판소가 완전무결하다고 할수 없다는것 입니다. 때로는 추잡하기까지 하죠. 헌법판례와 헌법재판소는 완전무결하지 못하니. 맹신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이익 집단이 관여할수밖에 없기에 입법된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법이란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아닌이상 중립적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개헌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어야한다는 뜻이지, 헌법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대적상황에 따라서 법을 바꿔야 할필요가 있으므로 개헌이란것이 있는것이고요. 양성평등이 대두되고 현실적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금 시기야말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개고생 했었으니 여자도 고생좀 해봐야 된다' 이런 피해의식때문에 여자도 군대가야된다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게 아닙니다. (최근 여성징병제 청원때, 일베를 비롯 일부 보복성청원이 있었다는것은 인정하나, 대다수의 남성은 현실적문제로 인식, 접근합니다.) 그럴거라면 진작에 논의되었을거고요.

 범법자도 入隊(입대)… 2022년엔 98%(징병검사 대상자 중)가 현역 판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9/2014101900486.html

현재 90%에 가까운 징집률로 군대를 갈수없는 남성들(심신미약자)까지도 군대를 가고 있는실정입니다. 심신 모두 건강한 여성이 있음에도 크게 아픈환자가 대신가야하는 현재 실정,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와 더불어 이런 부당함이 있기에 여성징병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성의 독박병역에 대한 피해의식만으로 저번 청원이 나왔다고 보시는분들이 일부 계신데, 그걸 반박할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성들도 현재 장교로 지원해서 아주 훌륭히 군임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링크)

http://news.donga.com/more0/3/all/20151015/74190252/1  https://www.facebook.com/koreaswc/posts/692586504154297
http://m.blog.daum.net/excaliver/16474794
헌데 장교는 되는데 병으로는 군대를 못간다? 이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체력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장교도 지원못하는게 맞습니다. "체력문제로 병사로는 지원못한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맞는다는것이죠. 여군의 체력이 문제가 되지않는다는것은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여군이 있는 타 국가의 근황으로 그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 중에 "내 아내나 딸을 보내야하느니 차라리 내가 가겠소"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말씀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전형적 남성우월주의자의 발언에 불과합니다. 체력을 요하지않는 비전투병과도 넘칠뿐더러, 여성 장교/부사관의 존재로 인해 여성의 나약함이 제대로 설명이 안됩니다. 또 진지하게 논의해볼 생각조차하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 고 하는것은,  이사를 할지 안할지도 아직 결정 못했는데, 이사하다 유리그릇 깨질까 걱정하는것과 다를바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전쟁의위협은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6.25전쟁 발발이후.그 당시 과거에는 가부장제로 인해 남성이 군대가는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논쟁이 안되었던것이지 지금에와서 논의되는건 또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여성징병제가 수면위로 떠오른것은 한국 내 심각한 인구감소 추세, 한국 내 여성의 안보의식 부재. 그리고 예전보다 크게 신장된 여권에 의해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이 대두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흐름에 따른 인식의변화와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지. 성대결을 조장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떠오르는 주제가 아닙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근래에 실질적노력을 기울인 나라들-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추진 프로그램인 WEF 해외사례- 멕시코,터키,일본- http://www.genderparity.go.kr/content.do?cid=introduce03&tabnum=2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7749 ,  스웨덴,프랑스,핀란드 -  http://wtimes.kr/news/48819 ,  라트비아,네덜란드,벨기에,스페인 -    http://wtimes.kr/news/48819 ,  미국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579391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31/2013013100374.html  러시아 - http://platum.kr/archives/74403 , 캄보디아 -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73&seqno=11697&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 , 대만 -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11 칠레 - http://news1.kr/articles/?3086012 , http://news1.kr/articles/?3086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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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남성의 98%가 징집돼, 범법자까지 가야할지도 모르는게 2022년입니다. 코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아내,딸들은 군대를 안가겠지만,  당신의 병약한 친구,아들,조카,사회 동료는 건강한여성 대신 군대를 가게되서 병환이 크게 악화되거나, 그로 인해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수도(우울증,타살,자살자) 있다는걸 명심하십시오. 양성 전체모병제요??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용할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두팔 벌려 환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제도란것은 누구나가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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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주의 (페미니즘) 이념의 출발 - 

 https://ko.wikipedia.org/wiki/%EC%97%AC%EC%84%B1%EC%A3%BC%EC%9D%98     (출처 - 위키백과)   

여성주의(女性主義, 영어: feminism 페미니즘^[*] /ˈfɛməˌnɪzəm/)는 여성 억압(차별)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 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그 이론이다. 이전에는 남성 반대를 실천하는 사람을 여성운동가 혹은 페미니스트라고 칭하였다.^[1][2] 페미니즘은 계급, 인종, 종족, 능력, 성적 지향, 지리적 위치, 국적 혹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더불어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정치적 의제들을 의미한다. '비차별과 성평등'을 옹호한다. '페미니스트'는 이러한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기원 (용량 초과 문제로 요약 제외, 자세한내용은 생략합니다. 궁금하신분은 위 링크로 가서보세요)

(요약 - 19세기~20세기의 사회적배경을 볼때 여권신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당시 여성들에겐 참정권이 없었고, 가사노동 외의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나 결국 여성들은 여성운동을 통해 두가지를 쟁취했다, 지금의 여성은 참정권과 사회활동이 보장되고, 위의 통계로 보았듯이, 여성차별에 따른 임금차이도 거의 나지않으며, 대부분의 현대사회(몇나라를 뺀)에서는 여성차별이란게 거의 무색한 이야기다')   

과거시절, 한국의 여성주의한국의 페미니즘은 1920년대부터 등장하였다. 이들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기독교 페미니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 중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과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결혼 제도, 정조론을 비판하였는데,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이 결혼의 자유, 연애의 자유, 성적 자유를 주장한 반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가정이나 순결에서의 해방을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행정부에 여성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포함된 것은, 대한민국에 젠더폭력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성평등 지수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국인 상황 속에서 성 차별 상황을 보정하고 성평등을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이다.^{[13][14][15][16][17][18][19]     -  출처 위키백과}

(바로 위에서 성평등지수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국인 상황이라는 것은 WEF의 젠더격차지수를 통해 나온 순위로 잘못된 정보다. 국가의 발전 수준, 교육률, 자발적 실업 유무 등도 포함시켜, 비교적 현실성 있게 통계를 도출해 낸 UNDP의 성불평등지수에 비해 정확성이 훨씬 떨어진다. 따라서 UNDP의 성불평등지수가 더욱 정확한것이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이를 사용중이다.위의 한국의 GII 변화분석(GII: Gender Inequality Index)표에서도 말했듯, 한국은 UNDP 성불평등지수 세계 10위 국가로, 한국이 양성평등 사회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현대 여성주의와 여성계의 문제점 -

위에서 봤듯 세계, 그리고 한국의 과거 여성주의 이념의 출발점은 여성 차별에 대한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생활,제도를 볼때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억압받는자(약자)로 인식되어, 여성운동이 이루어진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 이념(여성을 차별받는 대상으로 규정)이 지금까지 바뀌지않고 이어져온다는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의 참정권,사회활동의 제한, 결혼제도, 정조론 등 이런문제로 어느정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던것이 사실이나,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것들이 거의 해결된 상태고, 여권 또한 크게 신장되어, 사회에서 여성차별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차별 운운하며, 모순과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도 옛날처럼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현재 이룩한 것들은 무시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위에서 여성계가 밀고있는 WEF 젠더 격차지수 만 봐도 알수있음) 

본인들에겐 유리하고 남성에겐 차별적인것은 별관심이 없거나,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76582

위 링크를 보면 분명  남성이라서, 혹은 여성이 아니기에 받는 남성의 차별/역차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인권을 논하며 연구하는 기존 여성계에서는 과거시절부터 분명히 알고있었을텐데도 묵묵부답이었죠.

예 그럴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임신과 생리에 대해 모르듯, 여성도 반대로 남성들의 불편함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실제 인권에 대해 연구하거나 통계쪽 일하는분 아니면 충분히 모를수 있죠. 독박 병역의무 포함해서 남성이 받는차별에 대해 생각도 안해봤을수있다 칩시다!!  이것도 약간 화가 나려하지만 그러려니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건 지금 이미 청와대 베스트 청원 2위로도 올라갔었고, TV매체에서도 이걸 신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여성들, 여성계에서 모를래야 모를수가 없는 이슈가 된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에 대해 아무 논평을 안할수가 있느냐 이거죠.

----------잠깐 여성계의  행보에 대해 짚고 넘어갑시다 --------------------------------

여성발전 기본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4%B1%EB%B0%9C%EC%A0%84%EA%B8%B0%EB%B3%B8%EB%B2%95/(12142,20131230)

     전문을 읽어보신다면 느끼시겠지만 , 남녀평등을 지향할뿐 여성만이 불평등 대상임을 확정짓고 만들어진 법문이더군요.

국가나 지자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을 가진 단체를 지원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사람들이 남성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 법문 때문입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은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

           한다. 

국내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정해두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여성계에선 날조된 자료(각국,성범죄 비율)를 가지고, "타국에 비해 여성이 성범죄에 위험한 사회"라 주장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 여성계는 통계날조의 역사가 깊습니다.

여성부에서 조작한 통계들

http://www.instiz.net/pt/3633327    (우측링크는 좌측과 같은내용입니다. 만약을 위한 아카이브)  http://archive.is/JMefq

또다른 사이트에서 말하는 여성계의 통계 날조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73945&s_no=973945&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7%AC%EC%84%B1%EA%B3%84

통계로 장난질하는 여성계, 그에 따르는 정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78459&s_no=78459&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1&keyfield=subject&keyword=%ED%86%B5%EA%B3%84

      또, 여초에선 오류가 있는 통계자료(전세계 살인사건 남녀피해자 비율)를 가지고, "한국은 타국에 비해 여성이 위험한 사회"라 주장한다고 합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2782133&page=1&exception_mode=recommend&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D%86%B5%EA%B3%84

날조된 자료를 근거로  젠더(남성)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된다는것을 앞세워, 그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을 더 세워야된다!"  라고 하는게 지금의 여성계로 보입니다.  데이트폭력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법안을 내거나 치안을 강화시킬 생각을 하는게 정상인데, 논점과는 상관도 없는,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자전거주차장, 여성전용귀가서비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자동차정비센터,여성전용임대아파트, 여성할당제 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  이는 결국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여성들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며, 처음 여성계에서 양성평등을 내세웠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의 남성이 차별받는것은 아랑곳하지않고, 자신들의 권익만 챙기는 것이죠.

남녀 평등이 궁극적 목적이 아닌, 여성만을 차별받는자,사회적약자로 보는게 현재의 여성계라고 봅니다.

좋은 여성일자리 늘리기 논의라고 하는데-

비정규직은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다.

 경력단절 또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군대다녀온 남성도 마찬가지다.

캡쳐 자료 출처- 한국 여성단체 연합 페이스북

(이외 캡처자료 훨~~~씬 많은데 용량 제한 때문에 못올립니다.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발언이나 행보에 대해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봐주시면 됩니다.) 

https://ko-kr.facebook.com/kwau38/

http://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 연합 페이스북글(5.23일자 글 캡쳐본)

강남역 시위 충돌사건 - 메길리안이란 여성단체와 일반남성들이 서로 의견을 주장하며 마찰을 빚은 사건.

 https://namu.wiki/w/%EA%B0%95%EB%82%A8%EC%97%AD%20%EC%8B%9C%EC%9C%84%20%EC%B6%A9%EB%8F%8C%20%EC%82%AC%EA%B1%B4

    여성에겐 모든곳이 강남역이라고요? ( 위사진은 한국여성연합단체 페이스북 글을 캡쳐한 자료입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정신이상자인 남성이 벌인일이지, 모든 남성이 정신이상자가 아닌데요?

   저 말은 남성전체가 잠재적범죄자 라는말로 해석이 됩니다. 또 메갈리안이 만든것으로 아는 저런 문구를

여러사람이 보는 페이스북에 떡하니 올려놓은 여성단체 연합은 메갈리안이란 비정상적사고를 가진 여성집단까지

안고 가겠다는 것을 넘어, 메갈리안의 주장을 받아들인것을 또 다시 홍보하면서, '한국사회에 성범죄가 만연해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녀가 당하는 중범죄 비율을 성별로 따졌을때 여성이 당하는 성범죄율이 그렇게 높을까요? 알아봅시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2782133&page=1&exception_mode=recommend&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D%86%B5%EA%B3%84

위에서 링크를 보시면(사진 올렸다가 용량제한때문에 내립니다 ㅠ) 

08년 부터 13년까지의 강력범죄피해자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피해자가 거의 두배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강간 등 성범죄가 절대 흉악범죄가 아니란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 피해자 남녀비율로 봤을때 여성피해자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고, 성범죄율을 분석했을때, 촬영,통신매체음란죄가 차지하는 부분이 꽤 되기에, 실제 강간,성추행율은 여성계에서 주장 하는것보다 낮다는 겁니다.(여성계는 이부분을 성범죄율에 포함시킴)

때문에, '한국사회에 성범죄가 만연해있다'고 여성에대한 성범죄만을 부각시켜,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여성계의 행동은 문제가 있으며, 위의 여러 자료에서처럼 여러 성범죄사례를 들어 주장,이슈화 하여 공포를확산,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여러 여성우대 정책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무력시위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방법중에 하나가 다름아닌 테러리즘입니다. 

테러. 즉 공포를 이용한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방법이죠. 

사람들 내면의 심리중에 가장 약한 부분인 공포를 조장해서 적대 세력을 무릎꿀리는 방법이죠. 

때문에 여전히 작은 세력이 큰 세력과 맞부딪칠 때 많이 쓰는 방법중에 하나지요. 

하지만 테러리즘의 가장 큰 약점은 심리입니다. 

공포는 당장은 효과적일지 몰라도, 이내 분노라는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때문에 중립적인 사람들조차 등 돌리고 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공포정치는 오랜시간 효과를 보이긴 하지만, 결국 일반 민중의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는 결과를 도출하죠.  지금의 페미니즘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고, 그것을 무기화 하고 있지요. 

실지로 여성들의 권리와 인식이 미약했던 8~90 년대까지 그것은 틀리지 않은 말이었습니만 21세기가 되며 여성들과 여성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20세기만 하더라도 여자가 칠칠치 못하니 그렇게 당하는거 아니냐는 말들을 입밖에 꺼냈지만 지금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욕하는게 당연시 되었죠. 

그 어떠한 범죄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권을 유린한 범죄인만큼 그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할 이유는 없지요. 

하지만 지금의 페미들은 과도하게 성범죄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포를 확산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시선강간이라는 X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지금처럼 과도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사한다면, 다른 테러단체처럼 결국엔 가치중립적인 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스스로 고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양성간의 동등한 권익은 더 더디게 진행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선구자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지금하는 행동은 그저 테러리스트일 뿐입니다.

또, 여성계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에서 세계, 한국 페미니스트 이념의 시초에 대해 알아본대로, 과거에는 여성만을 차별받는자,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게 페미니스트들 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 틀을 깨지 못하고 그대로 쓰고있기 때문에, 겉으론 양성평등을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진정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단체는 절대 아닌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만이 사회적약자라고 보는한, 절대 착한 페미니스트란 없다는 겁니다.

그저 과거의 가치관에 얽매여 여성권익만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단체에 불과합니다.

제가 현재의 여성계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여성단체연합 의 강력범죄 사례에 대한 입장표명의 이중성.

위에서 설명했듯 강남역살인사건에 대한 메갈리안이 시위,주장했던바에 대해 여성단체연합이 페이스북에 공공연히 글을 게시함으로써 메갈리안 (극성 페미니즘단체) 를 안고가고있는게 현실이란걸 우리는 알수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 3월에 범행, 7월경까지

현행범,공범 모두 3차 공판까지 열었던 강력범죄사건인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에 대해, 가해자 2명 다 여성이어서인지 여성단체연합에서는 9.17일인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있다.  ( http://women21.or.kr/ 에 들어가서 인천, 인천 초등학생으로 검색해보면 아무것도 안뜨는것을 알수있고, 페이스북 https://ko-kr.facebook.com/kwau38/ 에서도 어떠한 언급도 하지않으며, 쉬쉬하는 분위기다.)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 https://namu.wiki/w/%EC%9D%B8%EC%B2%9C%20%EB%8F%99%EC%B6%98%EB%8F%99%20%EC%B4%88%EB%93%B1%ED%95%99%EC%83%9D%20%EC%9C%A0%EA%B4%B4%20%EC%82%B4%EC%9D%B8%EC%82%AC%EA%B1%B4

     그것이 알고싶다. - 인천 여아 살해 사건의 진실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filename=cu0015f0108000&btn=free

     그외 언론, 인터넷자료-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13/story_n_17471896.html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uvlesub&logNo=221032783846&parentCategoryNo=&categoryNo=9&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위에서도 링크했지만, 위자료는 유명 탐사,저널리즘프로인,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밝혀낸 현행범과,공범자의 온라인대화내용으로,  

둘 다, 메갈리안(워마드)의 나쁜사상에 영향을 받은것을 알수있고,  중요한것은, 한명은 자칭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고있다는 것이다.

강력범죄자 중 한명은 자칭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고 있고, 각종언론,인터넷에서 아동토막 살해로 당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음에도, 

페미니즘을 논하고,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는 여성연합단체에서는 이 사건,이들에 대해선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던지,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될 상황인데, 현재까지도 아~~무 언급이 없다는것은, '여성단체의 몸집을 키우기위해 메갈리안,워마드 등 비정상적사고단체를 안고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라는 생각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행태다. 모 유명 남성연예인의 성스캔들, 강남역 사건,

등 남성의 여성에대한 성추행,폭행 등 여성성범죄,성문제에 대한사례들은 보는 족족 찾아내 이슈화시키고, 한국 내 여성에게 일어나는 강력범죄율을 말하며, 한국 내 여성에게 만연하는 강력범죄를 논하면서, 인천 초등학생유괴 살인사건에 대해선 왜? 유독 입을 다물고 있는지...?  알수없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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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을 준비중인 여성계 -

남인순 의원  "모든 분야에서 성별 격차 극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 경제 등의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성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성 평등 조항의 내용과 한계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24일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충북NGO센터에서 개최한 '성 평등과 개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주요 국가 헌법의 관련 조항을 예로 들며 "세계 각국의 헌법이 성 평등에 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개정 방향으로 △남녀 동등권의 명문화 △성 평등 실질적 실현을 위한 국가 책무 부여 △차별금지사유 예시 확대 △성별 간 동등한 정치적 대표성을 위한 규정 명시 △성인지 예산 의무 명시 △일과 생활 균형 보장 등을 제안했다.

출처 -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05640

 <현행 헌법의 여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조항>

제11조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3항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남인순 의원(여성계의 정점)이 개헌하려고 준비중으로 보이는 조항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 헌법에 특정 성별을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조항이 될 심산이 큰데요, 이런 행보를 보이니까 기존의 여성계를 보고 있자면 화가 나는겁니다.

남성이 현재 받고있는 차별/역차별에 대해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여성권익 향상에만 신경을 쓰니까요,

양성평등을 다룬다는 여성계의 입장과는 다르게.. 그래서 기존여성계가 꿀만 빠려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에 대해 하고픈 말이 더 있지만.. 표면적으로 확실히 드러난건 위사항이니, 궁금하신분들은 직접 검색해 보시길..)

진짜 화가 나는 이유 -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이유는,기존 여성계의 행태는 어찌 참는다쳐도, 남성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여성단체' 는 과거에나 현재나 있지도,나타나지도 않는다는겁니다. TV나, 청와대 청원을 통해 분명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독박 국방의무에 남성들의 어깨가 무거우나, 전역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형편이 없다. 신경좀 써달라. 고 남성들이 말하면 "아, 그렇게 힘들어하고, 처우가 안좋은지 자세히는 몰랐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성과 국내의 외국인 포함,군면제자에 한해 국방세를 걷을수 있는지 나라와 함께 의논해보자" 라던지, "체력적한계가 있지 않을지 모르겠다. 비전투병과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성이 지원하는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남성이 받는 차별 중 여대라는 존재의 불합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의대, 한의대, 약대, 약학 전문대, 로스쿨 등  여성대학이  따로 있어 남성이 차별을 느끼겠구나.. 그럼 여대지만, 특별반을 신설해 남성 정원을 따로 만들까?"

"여초 직장 (간호,교육계) 에 남성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정원에 한도가 있어 얼마 못들어오겠구나, 정원을 좀 늘릴까?"

이런 개념 발언을 해주는 여성단체가 하나도 안나타나니까, 남성들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기존 여성계에 편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수 밖에 없는겁니다.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16093 )

젊은세대 남성분들의 인권은 젊은 남성인 우리가 챙겨야합니다. 따로 크게 활약하는 남성단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기에 

따로 남성인권을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봐야합니다.그래서 "남성단체를 따로 만들자는거냐?" 하시면 꼭 그런 논의하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최근 여성계의 사상과, 행보가 저러했었으니 앞으로의 여성계 행보에 대해 똑바로 지켜보고, 여성계에서 논의,발의한 여성정책이 나오면, 그것이 '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받는 특별(차별)대우인지, 형평성을 고려한 합당한 정책인지 최소한 의식은 깨어있는채로 지켜보아, 아무것도 모른채로 권리를 침해당하지는 말자' 는 얘기입니다.

  

이글을 보고 계신분들 중에 그닥 동의 안하시는분들도 계실겁니다.

특히 집, 장성한 자식들, 그리고 건실한 가정을 이루고계셔서, 취업문제나, 군병역 연장의 가능성. 이런것이 별로 와닿지 않는

기성세대분들이 더 그러실듯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젊은 세대중엔, 저런 정책하나 때문에 취업의 당락이 크게 좌우되고, 원래대로라면 군대를 안가도 되는데, 가야만되는 병약한 남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지고계신 진영논리적관점에서 보실때,  "정치적 공작세력에 의해 뭣도 모르는놈이 휘둘려서는, 현정부의 지지율 깎아먹는소리나 하고있구나!!" 하고 통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며, 중요한 권리가 걸려있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것입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옵고, 함께 목소리는 내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요즘 젊은사람 중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한 인정은 해주시는게 바른 모습이라 생각되고,

또 제가 부탁드리는바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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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병 문제는 심각한 인구감소 그리고 여성의 안보의식 문제가 있기에 이제는 진영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양성 전체 모병제로 가능하다면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인구 문제로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징병 얘기만 나오면, 일부 분들은 군인 처우개선, 군 적폐청산이 먼저다 하시는데. 

군 처우개선, 적폐청산은 여성징병의 필요충분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남성들은 합당한 대우,임금을 받고있습니까?? 아니죠. 시기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면 더없이 이상적인 모습이겠으나, 둘은 각각 따로 논의되어야할 문제지 어떤것의 선결조건이 아닙니다. 전투장비의 첨단화를 통해 모병제로도 가능할지 아님, 징병제로 운영해야할지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논의는 지금부터 바로 시작되어야합니다. 절대 지금 바로 여성징병을 시작해야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성계는 남성이기에/여성이 아니기에 받는 남성의 차별에 대해선 신경조차 쓰지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계가 말하는 양성평등 정신에 어긋납니다,( 이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논의되어왔었음.) 또 이전 가부장세대가 누리던 남성이기에 받던 혜택들은 점점 사라져 없다시피 한것이 현재 젊은남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양성(여성)징병 이야기가 나온것이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는 계기가 된것이지, 갑자기 튀어나온 주제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양성징병제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해 논의 되는것은, 

부당한게 아닌, 타당한 현실적인 문제 입니다.   

핵문제, (군)적폐청산,군인처우개선, 여성징병제 등 산재된 숙제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논해야할지는 정부에서 훨씬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기내에서 문정부가 다 못끝낼 숙제같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문제는 이번 정부에선 논외로 하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해주세요.  환영합니다.

여러 고견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구글링, 헌법판례, 뉴스기사  및 오늘의유머 베스트 참조.  하여 본인 작성 

[네알 맛들린듯]

킬체인(선제타격 기술) 조기구축 계획의 좌초,국방대책은 오리무중이다..
병력감축안의 전제조건이었던만큼,병력감축은 물론,남성의 현역징집율도 낮추기 힘들어보인다.
기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8727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87273

[네알 맛들린듯]

한국 여성단체연합 - https://ko-kr.facebook.com/kwau38/ , http://women21.or.kr/
사진용량 제한에걸려, 픽셀조정을 거친 사진들이라 살짝씩 깨져 보일수있습니다. 못볼정도는 아니지만,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분들은 각 출처로 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심에 미리 감사드리며, 논쟁이 될수있어 답변은 피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와 사진 빠진 부분이 있어 최종수정했습니다.

[권감송]

부사관 초급 교육때는 여군과 같이
교육 받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부사관 합격후 기초교육을 받고 하사에 임관하고 난뒤 곧바로 초급교육을 받는경우가 많고 여군은 어느정도 자대생활을 하다가 오는 경우가 있어 남자들보다 짬이 더 높습니다. 보통 선배님 또는 선배 라고 부르며 같은 기수끼리 잘 지내는 편인데요. 여자들이 체력적으로 남자보다 낮아서 입대를 안한다? 확실히 남자들보단 체력적으로 약하지만. 그중에서도 뛰어난 분들 많았습니다. 체력검정때는 최상위권은 남자교육생들이 많지만 바로 2등그룹에는 여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면에서는 여군이 더 뛰어 났구요. 병기본훈련 독도법 각종 총기 이론 및 포사격

[권감송]

이론 등. 이론에 대해서는 여군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여군도 남군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체력과 지식을 습득 할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여군을 안간다고 하는건 여성에 대한 역차별 밖에 안되요. 여군은 막사를 여군끼리 쓰는데. 그들을 통제 하는것도 여군 간부가 하고. 청소 상태가 군기는 남군보다 더 쎄게 한다고 푸념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S서초패왕]

여기에 정부가 제발 아무 반응 없기를....
이거 반응하고 무슨 댓구라도하고 덮석 무는 순간 이명박 심판은 물건너갈듯...
남성이나 여성 둘중 하나는 돌아서고 여혐 남혐은 극에 치닳으며
여론은 이명박에서 멀어지고 다른 사안들도 뭍혀버릴듯...
그걸 노리는것일수도 있겟지만.,..

[마에노오]

분석의끝이네요. 물론안읽었습니다.

[LeCiel]

너무 길어 전부 안읽었지만 잘못된거 몇개가 보이긴 하네요.
일단 여성징병을 하는 외국과 우리나라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따져보려면 국가의 면적과 지원가능한 병력의 숫자를 따져야 하는데,
현재 외국에서 여성징병제를 하는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직업적으로 평등한 분위기를 떠나서 면적 대비 남성 병력의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 가장 큽니다.
헌데 남한의 경우는 땅떵이도 작은데 외국과 비교하면 비율로 따져도 남성징병으로 충분히 병력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만약 여성징병제 추진해도 현재 병력숫자 차이가 크지 않을텐데, 국방부예산이 큰 한국서 시스템을 전부 바꿀만큼 좋은 대안도 없지 않나요?

[LeCiel]

그리고 위의 글은 출산을 그저 출산률 같은 데이터로만 보시네요. 심지어 육아에 대해선 전혀 언급도 없구요.
글쓴이가 백퍼 미혼이거나 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본다면 출산 전부터 시작해서 출산과정, 그리고 산후조리, 육아,
군대 2년정도 갔다오는 것과 상대도 안되게 힘듭니다.
옆에서 제대로 지켜보면 차라리 군대를 두번 다녀오는게 낫다는 생각 듭니다.
국방부 예산에 비중을 둔 유승민도 국방을 위해 출산과 육아 비중을 중요시했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없네요.
개인적으로 볼땐 그저 치우친 생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길게 주장한 글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예상을 뛰어넘는]

공감댓글이네요.
군대 세번이라도 안됩니다. 아이가 둘 이상이면 말할것도 없구요.
출산이후 여성들이 최저임금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고려도 없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이거나 선동 목적으로 쓴 글이라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