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조국,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 발표 “검·경·감사원·국정원·기재부 개혁”

[약과쓰]

출처: https://naver.me/II1jBahf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
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검찰에 대해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분과 대공수사 직무를 삭제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개혁을 이뤄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은 단 한 건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략)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 등 대통령령 정비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youtube.com/live/tszUdVuvGJM?si=G9xy9wAsdFRxgJBV

2024.03.27 (생중계) 조국혁신당 -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The first]

헐 민주당 돕는 당이 아니고 민주당한테 이거 시키는 당 되는건가 민주당이 하려고 한 방향이랑 이미 다른데..

지적받아서수정!

[노력없이성과를이루고싶다]

소수당도 공약 저렇게 내도 돼

[화이팅해보자]

2.... 음... 각기다른정당으로는 응원하겠지만... 소수정당이 발표하는 공약이 아니라 정권에서 발표하는거 같네..

[에프엑스크리스탈]

이래서 우군이지 아군은 아닌것.. 소수당도 거대한 정책을 꿈꿀수있지않을까함!

[약과쓰]

다당제 국회의 꽃이 소수정당인데..10명 이상이면 조국혁신당 단독법안도 낼 수 있으니 개혁위해서 선거 열심히 노력하는거지..기득권 기관들 개혁하자는거니까 타 야당들이랑 필요시엔 힘도 합치는거고

[The first]

응 엄밀히 말하면 그렇긴하지 그런데 지금 조혁당이 표방하는 포지션은 민주당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검사장직선제 기재부개혁 국민지원금 선별 등 다 민주당이 하고자하는것과 다른방안, 그것도 이미 논의후 기각된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정책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소수당답다고 할수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을 돕는 당은 전혀 아닌거같아!

[The first]

응 그런데 지금 조혁당이 표방하는 포지션은 민주당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검사장직선제 기재부개혁 국민지원금 선별 등 다 민주당이 하고자하는것과 다른방안, 그것도 이미 논의후 기각된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정책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소수당답다고 할수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을 돕는 당은 전혀 아닌거같아!

[약과쓰]

국민의힘과 정책적 대립이 돼도 되지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단짠갈릭]

ㄹㅇ

[The first]

어...솔직히말하면 검사장직선제 기재부분리 선별지원금 다 국민의힘하고 대립되기보다는 민주당이랑 대립돼!
그리고 선별지원금 언급은 민주당 당론자체에 어긋나는 급이고 실질적으로 민생에 해악이 있는 주장인데 만약 관심있다면 최배근 유튜브 커뮤니티를 한번 봐주면좋을거같아 https://youtube.com/@TV-ct8uh?si=E6AY4fFMNkY0KHEM

[단짠갈릭]

아니 검사장 직선제 저건 왜 계속 미는거야?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만들어서 좋을게 있음?? 오히려 선거철 돼서 일부러 실적올리려고 억지기소하고 정치검사양산하는 폐단이 더 예상되는데? 지금 검찰 권력 줄이는게 핵심인데 그걸 선출직으로 만들어버리면 권력만 더 커지잖아 안그래도 조상호가 이거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던데

[약과쓰]

수사 기소 분리가 전제조건이라는 것 검사장 직선제로 하면 검찰총장의 권위가 지금처럼 절대권력은 되지않을거 같고 각 지역별로 뽑힌 검사장이라 누구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게 아니여서 검찰 특유의 독재같은 권력이 줄어들거

응 여시의견도 존중해~

[단짠갈릭]

그건 미국처럼 연방제도인 나라에나 통하는 얘기지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거라 생각하는게.. 그냥 검사가 전국구급으로 체급 커지는거야 오히려 절대권력을 만들어주는거임
우리나라 정치형태랑 안맞아

[hobro]

ㅁㅈ 이거 조상호가 토론하자고 했잖아 ㅋㅋㅋㅋㅋㅋ 왜 토론 안 하지 토론해봤으면 좋겠어 과연 우리나라랑 맞는 정책인지, 자세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니까ㅋㅋ 조상호가 언제든 토론 가능이라고 하던데 토론 좀 해봐봐 말로만 개혁하겠다고 하지 말구... 그럼 국민들도 토론 내용 보고 판단하겠지 말로만 하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지도....

[단짠갈릭]

그니까 난 조국이랑 조혁당이 진짜 의문인게 개혁하겠다는 허울만 내세우고 실질적인 실천방안들이 너무 허무맹랑해 그렇게 자신있고 대단한 공약이면 진짜 토론해봤으면 좋겠어 나같은 사람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반응하는데 토론이 과연 가능할까 이게?

[생물]

근데 왜자꾸 민주당색 뺏기는지 모를ㅋㅋㅌ

[Daybreak]

직선제가 무슨 검찰개혁의 해답이 된다는건지 모르겠는데 당장 지금 보면 ㅎ...

[단짠갈릭]

2 그니까 막말로 윤석열같은 놈 국민이 멋모르고 뽑아놨다고 생각해봐 더 지들 세상 될텐데? 검사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보고 투표하긴 총선이나 지선보다 더 어려울수밖에 없잖아ㅋㅋㅋㅋㅋ

[더불어민주연합1]

전체적으로 알맹이는 없는 느낌이네

[붕괴시즌5]

글구 걍 모든걸 떠나서 이 검찰개혁을 문정부때 왜 제대로 못했는질 근본적으로 반성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신당창당 안했겠지 ㅋㅋ 뭔 또 신당창당해서 검개하겠다고 난리임 심지어 내용도 별로여

[약과쓰]

검찰은 지금 보는 것처럼 엄청난 기득권 집단이고 문정부동안 조국이 흘린피로 공수처 설치, 수사기소권분리까진 한걸음 나아갔지 점점 더 나아가는거고 70년 무소불위 검찰이 180석 2년인 여당때 한번에 뒤집듯 되는게 아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면 되는거

[붕괴시즌5]

나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낙연때문에 안됐던 부분 얘기한거야. 문정부때 이루어진 검찰개혁은 노무현정부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린 딱 거기까지였다고 생각함. 그이상을 수행하지 못한건 결국 민주당이 문제였음.

[잘 살아보기]

22 내말이

[잘 살아보기]

인물이 조국밖에 없냐
다른 사람이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힘 얻을수있을텐데 너무 아쉽다
꼭 저사람이여야할필요없잖아

[커뮤 밖으로 나가야 세상이 바뀐다]

어떻게? 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개혁전문가 김용민 응원합니다^^
그래 우군 맞지ㅋㅋㅋ 근데 밖에서는 아군인 척 하는 게 문제라고

[단짠갈릭]

조혁당이 진짜 검찰개혁 할 생각이 있고 직선제에 자신 있으면 김용민의원이랑 먼저 토론해보길~
이런거 보면 민주당이 훨씬 더 선명하고 개혁 가능성 훨씬 더 높음

[hobro]

그니까 김용민 의원이 지금 법안 발의하고 먼저 다 하고 있는데 자꾸 조국신당이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김용민 입장에선 얼마나 짜증나겠어 본인이 이미 다 법안 내고 일하는 중인데ㅜㅜㅜㅜㅜㅜ 저번에도 김용민이 오죽하면 트윗에다가 본인이 법 발의한거 올리고, 민주당 단독과반 해달라고 하더라..ㅋㅋㅋ 진짜 민주당 좀 냅뒀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힘 더 실어줘야 할듯!ㅠㅠ

검사장 직선제를 그래서 뭐 어케 할 건지 토론을 해봤으면ㅋㅋㅋ

[약과쓰]

검사장직선제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수준에 머무는 검찰개혁이 아닌 민주정치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할 수 있어
그래서 찬성하는거고 그래 국민 입장에선 김용민 의원이랑 토론을 하든 개혁을 향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갔음 좋겠네 그게 민주주의의 꽃이니까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11959

참고로 검사장 직선제는 이재명도 검찰개혁 해법이라 했음

[커뮤 밖으로 나가야 세상이 바뀐다]

ㅇㅈㅋㅋㅋㅋ 김용민은 이미 로드맵 다 만들어놨고 통과만 하면 된다 아님?
그래서 압도적으로 1당을 해야 된다는 거고ㅋㅋㅋ

민주당 선거 참패하고 조혁당이랑 ^합쳐서^ 과반 넘는다 쳐도 민주당이 내놓은 검찰개혁이랑 결 자체가 다른데 여기다 찬성표를 던진다 확신할 수 있음???

난 정의당 생각나서 난 못 믿겠는데 ㅋㅋㅋㅋㅋ 믿는다는 사람들은 뭘 믿고 믿는다는겨ㅋ 그렇게 믿음직한 조국 빼고는 어디서 탈당했거나 정치적으로 정체성 불분명한 신인들인데

[단짠갈릭]

응 그랬으면 좋겠어 누가봐도 김용민의원의 방향이 훨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니까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선봉장에 서는게 맞음

[The first]

이재명도 지금은 주장안하고있더라! 윤석열같은 검사가 수사덕에 인기얻고 국민속여서 대통령된 사례가 생긴뒤에는... 그덕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먹힌다는게 확인된거지 이런식으로 이미 기각된 방안을 다시 주장하면 이제 이걸 또 씨름하면서 시간을 쓰고..그런게 아쉽게될거같아

[뉴진스 하니]

국짐표나뺏지 왜 민주당 표뺏으려고 안달이냐고 ... 응원못해나는 ... 쩌리에 조국만쳐봐도 할말하않임

[VDVvdv]

33 민주당이 힘든 이유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갈라짐

[박남춘]

조국은 페미니즘 단어나 패지말라해봐

[해앱삐이]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