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조직적 개입 증거, 트위터 흔적 수사하라”사건을 임의의 조작이나 왜곡으로 수사를 결말지으면 동화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꼴이 되고 만다.

[쌩떽쥐베리]

이런  얘기가 있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문학 비평가인 버나드 쇼무덤에는묘비명에 "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줄 알았다." 라고 쓰여져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알았다. 무덤 근처에서 머물만큼 머물다 보면 이런일이 일어날 것을!" 이 정확한 번역이란다.

만사가 다 그러하다지만 검찰과 현 정치권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현실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 같다.

비약한 말일지 모르지만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면 뭐하나 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다.

자꾸 머리를 굴려 궁리해 보았자 뻔하다는 얘기이다. 이미 국민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해가 가려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이다. 자꾸 갓길로 가다가는 더 큰 봉변을 당한다는 예기이다. 

검찰은 원칙에 의해서 국민의 의혹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법 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면 결국 검찰은 영원히 정권의 시녀로만 남게 된다.

독립적인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국민들은 많은 정보네트워크에 의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임의의 조작이나 왜곡으로 수사를 결말지으면 동화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꼴이 되고 만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정원 조직적 개입 증거, 트위터 흔적 수사하라”

‘수사과제 긴급토론회’…“포털은 삭제됐지만 SNS엔 남아있어”

김종훈 기자

승인 2013.05.08 21:00:15

수정 2013.05.09 09:54:29

[기사추가 : 2013-05-09 09:31:41]

검찰의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의 댓글은 삭제돼 자료가 없지만 트위터에는 흔적이 남아 있다며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8일 개진됐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포털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는 로그기록 보관 기간이 3개월로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 이미 다 삭제됐다. 하지만 트위터의 경우는 다르다. 흔적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간 SNS상의 ‘국정원 의심 계정’을 추적해온 뉴스타파는 “트위터상에 핵심 국정원 직원들이 한꺼번에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최기훈 기자는 “국정원이 오늘의유머 사이트 외에 대거 활동했다는 첫 사례이자 유일한 사례가 트위터다. 검찰이 다른 15개 사이트를 조사했지만, 트위터 조사는 안 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상에 다 드러난다. 핵심 국정원 직원들이 다 있다”고 주장했다.

최 기자는 “트위터 아이디와 네이트,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아이디가 같은 회원을 조사해야 한다”며 “트위터를 가입할 때 필요한 이메일을 만들기 위해 포털사이트에도 가입한 흔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포털과 동일한 아이디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신원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트위터 계정과 포털 아이디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조사한다면 상당한 수사 성과를 얻을 것이다”며 “대선 개입의 명백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기자는 “미국에 있는 트위터 서버를 조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뉴스타파의 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데이터저널리즘 권혜진 연구소장 “트위터에서 활동한 계정들, 트윗, 리트윗들은 삭제됐지만, 국내 여러 업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관련 업체와의 합동 작전을 촉구했다.

권 소장은 “트위터 상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분석하는 소셜미디어 분석 툴이 있다”며 “개인 신원 분석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빅 데이터(엄청난 양의 데이터) 수십만 건을 분석한다면 가려진 실체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go발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에 대해 정치개입에 머무르지 말고 대선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요원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심리정보국 요원들 76명의 조직적 개입 사건”이라며 “여론조작 활동이 대선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대통령 선거 시기 정치 개입하면 선거 개입이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지시 사실 확인, 국정원 압수수색, 포털사이트 압수수색 등을 하고 있지만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며 “국정원의 젊은층 우군화 전략, 정치개입, 대선개입 등에 관해 한치 의혹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유인태 위원은 “2011년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여론 조작을 한다는 제보가 최초로 들어왔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전혀 그런 사실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 수서경찰서 수사과 담당자, 여러 언론의 노력으로 상당한 전모가 밝혀졌다. 이미 팩트는 다 밝혀졌다”며 “검찰이 증거를 어떻게 확보‧수집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유 위원은 이어, “원장님 지시 말씀, 종북세력 색출 등은 과거 유신 때 많이 듣던 소리”라며 “정부 정책 비판하면 전부 북한 추종하는 거라고 씌우는 수법이다. 말도 안되는 뻔뻔함”이라고 질타했다.

신경민 의원은 “채동욱 검찰이 시험대에 올라섰다”며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왔다. 검찰이 얼마나 치밀하게 수사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go발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법학교수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60조, 86조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은 오늘의유머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인 추천, 반대를 통해 여론 조작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오유‧트위터 개입은 몇몇 직원들이 자행한 일탈 행위 아니라 국정원이 총체적으로 기획한 아주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선거 개입 사건이 본질“이라며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적용해야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이석범 변호사는 “지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 재직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국정원 선후배 여러분, 우리 국정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존재 근거가 무엇이냐.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2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정보기관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면 국민으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고발뉴스>

"국정원 직원, 트위터 여론조작 시인했다"

<뉴스타파>기자 "국내포털 트위터와 같은 아이디 발견...수사해야"

2013-05-08 21:54:52

뷰즈앤뉴스  박정엽  기자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 현직 국정원 직원이 '오늘의 유머"뿐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동일한 댓글작업을 하고 이 사실을 시인했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는 이날 오후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진상조사특위가 국회에서 주최한 '국정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하며, 수사를 트위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기자는 "취재원 보호 때문에 녹취를 하지 못했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국정원 직원은 '오유 뿐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여론조작)했다'고 말했다"며 "다른 국내 사이트는 계정이 삭제되어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트위터는 흔적이 남아 있고, 국정원이 심리정보국 차원에서 활동했다면 '오유'말고도 대거 활동했다는 정황증거로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첫번째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이어 "SNS는 사회 관계망이다. 누가 퍼날랐는지 보면, 글과 조직이 있었을 것이고 SNS 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한눈에 나타난다"며 "이 부분을 수사하면 일망타진 이 가능하다. 국정원 직원과 PA, 알바 까지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가 여기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론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의 'gubonsu', 'nudlenudle', 'wlsdbsdk' 같은 아이디가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도 발견되는데 이같은 포털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로 트위터에 가입할 때 활용한 이메일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언론이 검찰 수사팀에게 트위터를 조사하지 않냐고 물으니 미국에 서버가 있어서 조사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포털에 흔적이 있다면 미국 서버를 뒤질 필요가 없이 신원확인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국내 포털의 동일 아이디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혜진 한국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장도 "연구 및 마케팅 목적으로 매일 올라오는 트윗 전수를 수집해 분석하는 사이트들을 활용하면 삭제된 트위터 계정의 활동을 부분적으로라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트위터 아이디가 삭제되서 팔로잉과 팔로워 관계의 데이터가 부재하고, RT되는 과정이 생략되어 전파된 경로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 국내 다수 업체가 수집하고 있는 트위터 DB를 분석하면 팔로잉, 팔로워 관계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네트워크 분석, 전파 경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변 사무처장은 "'오늘의 유머' 평판 시스템은 반대가 3회 이상이면 베스트 게시판에 오르지 못하고, 반대가 10회 이상이면 베스트오브베스트 게시판에 오르지 못한다"며 "현재 '오유' 게시판에서 활동한 것은 직접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운영시스템을 분석한 후 추천과 반대를 통해 (특정 게시물의 노출도를 조작해) 유리한 여론환경을 조성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실제로 이들의 활동은 반대(클릭)에 집중됐다"며 "심지어 문재인 후보가 TV화면발을 잘 받는다는 내용과 안철수 후보의 '목동 내연녀' 소문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까지도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박정엽 기자

“450개 국정원 의심 아이디 10개 그룹 조직적 대선 개입”

민주 ‘대선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토론회서 주장

2013-05-09 4면

서울신문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온라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SNS 대선 개입 의혹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독립언론인 ‘뉴스타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각각 트위터와 ‘오늘의 유머’ 게시판의 국정원 직원 의심 아이디를 분석한 결과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

토론에 발제자로 참석한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는 “분석 결과 국정원 의심 아이디 450여개가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조직적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계정들은 국정원장 지시사항 및 국정원 여직원 게시글과 일치(91건 중 30여건)했고, 활동 시기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던 지난해 8월부터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진 12월 11일까지 집중됐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트위터 콘텐츠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북한 비판, MB(이명박) 찬양, 정부정책 찬양, 야당 비판 등에 집중됐다”면서 “국정원 연루 추정 계정의 활동은 대선이 임박한 12월 초에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11일 상당수가 활동 정지되거나 계정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가 아닌 트위터에서 국정원 의심 아이디의 정황 증거를 포착한 것은 뉴스타파의 시도가 처음이다. 최 기자는 “트위터 계정이 아닌 다른 인터넷 공간의 의심 계정들은 상당 부분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혜진 데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장은 “국내 다수 업체가 수집하고 있는 트위터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하면 팔로잉, 팔로어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오늘의 유머’ 게시판 운영자의 고소·고발 경위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 운영자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오늘의 유머’ 게시글에서 73개 의심 아이디를 추출했고, 이 73개 아이디는 대선 후보들과 연관된 내용의 게시물에 ‘반대’ 활동을 해 베스트 게시판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86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의 유머에서의 국정원 직원 활동은 공직선거법 60조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도 위배된다”면서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차원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국정원 사건, 박근혜·안철수 등 트윗 1만여건 복원 가능

빅데이터 분석 결과…“아이디 450여개 10개 그룹 활동”

폴리뉴스   최훈길 기자

승인 2013.05.09 09:51:16

      ▲ 경찰에 출두하는 국정원 직원 모습.

국가정보원측이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들의 트윗 기록 1만여 건이 복원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록에는 박근혜 안철수 전 대선 후보 관련 트윗도 포함돼 있어, 검찰 수사의 향배가 주목된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등을 위해 SNS에 올라오는 글을 저장해 놓는 업체에 의뢰해 국정원 트위터 계정으로 의심받다 사라진 계정들을 빅 데이터 분석 장치에 입력해 본 결과, 5개 계정을 입력할 경우 5천 개, 10개 계정을 입력할 경우 1만1000건의 트윗이 복원됐다.

이 기록에는 북한을 비난하는 트윗이 가장 많았고, ‘안철수’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글도 289건 나타나는 등 국내 정치 관련 글도 확인됐다. 복원된 트윗에는 “김정일 회고 모임이 아프리카 가나와 오스트리아에서 결성됐다”, “박근혜는 항상 자신의 길만 고집스럽게 가는 정치인인데, 안철수는 여론을 항상 의식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같은 트윗은 지난 해 3달 동안 1만1000개 가량 올라왔지만, 지난해 12월 11일 이후에는 중단됐다. 이날은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날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같은 트윗들을 복원해 수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의심을 받은 트위터 계정이 이미 지워졌고, 서버가 미국에 있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야권에서는 조직적인 대선 개입의 광범위하게 진행돼 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국정원 특위)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는 “분석 결과 국정원 의심 아이디 450여개가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조직적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이 계정들은 국정원장 지시사항 및 국정원 여직원 게시글과 일치(91건 중 30여건)했고, 활동 시기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던 지난해 8월부터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진 12월 11일까지 집중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이디 등을 통해 추정컨대 인터넷 활동에 능숙한 20대 초반의 청년층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불법 조력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IP분석과 활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2명의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대규모 조직적 조력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 특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정원과 연계되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정훈 목사(대선 당시 새누리당 SNS 미디어본부장)와 십알단, 정훈포럼 등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선거운동을 저질렀다”며 “검찰은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 간의 연관성과 지시보고체계, 협력관계, 자금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9일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국민 여론조작 작업글에 대한 복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검찰이 결코 성역을 의식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수사가 선긋기로 되면, 두고두고 불씨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검찰 '국정원 수사 축소' 서울경찰청 관계자 줄소환

연합뉴스 | 입력 2013.05.09 15:24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축소 및 외압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경찰 관계자 여러 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찰 관계자들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수서경찰서 수사팀과 서울경찰청 일부 직원들입니다.

검찰은 어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실무 책임자였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10시간여 동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사진]"국정원 대선개입" 장시간 조사 마친 권은희 수사과장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3.05.09 01:2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8일 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직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책임자였던 권 과장은 경찰고위층이 수사에 부당개입해 축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3.5.8/뉴스1

'MB 지키기 컨트롤타워' 결국 국정원에 있었나?

박원순 서울시장 4년 전 '국정원 불법활동' 언급 주목

이명박 정권 동안 '시민단체 활동 개입·압력 의혹' 제기돼

입력 : 2013-05-09 오전 10:14:5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4년 전 국정원을 겨냥해 한 언급이 다시금 주목된다.

박 시장은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이자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9년 6월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했지만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다. 하나은행과는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소기업 후원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무산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 "총체적 지휘세력 있다"

박 시장은 또 "지금 시민단체는 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의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다.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즉시 박 시장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허위 사실로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까지 가는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은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언론제보 행위는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정원이 기업에 시민단체 후원 내역 자료 요구"

박 시장은 또 국정원 조정관이 서울시 고위간부에게 전화해 환경재단이 주최한 환경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보류시켰다거나 또는 대기업 대외협력담당 간부에게 시민단체 후원 내역자료를 요청하는 등 시민단체의 사업에 대한 국정원 개입 의혹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접했다.

법원도 이 사실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박 시장의 '국정원 개입 의혹' 언론제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 국정원의 시민단체 동향 감시나 보고 또는 개입 의혹은 지난 이명박 정권 동안 이미 여러 시민단체들에게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

특히 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그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는 국정원의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복수의 시민단체 관련자들은 "공익적 차원의 재정지원이나 사업제휴를 맺었던 기업이나 단체가 돌연 태도를 바꿨다"며 "그때마다 국정원쪽 인사들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말이 돌았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개중에는 국정원의 직·간접적 사찰이나 압력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거론한 사람도 있었으나 국정원은 그때마다 '입막음용 소송'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김미화씨나 김제동씨가 그런 경우다. 이 때문에 국정원을 둔 의혹은 '소문' 수준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MB 국정원'에 대한 이런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정황이 최근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우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3월18일 폭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문건이 그렇다.

진 의원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하며 국정운영을 방해, 좌시해서는 안 된다",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 상에서 국정 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에서 언급된 '종북세력'은 민주노총, 전교조, 4대강범대위 대표자들로, 원세훈 전 원장이 이들과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前원장 "국정원이 앞장서 대통령님 진의 적극 홍보"

또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해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국정)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는 문구도 있다.

국가안보 수호와 국익증진의 사명을 부여받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는 원훈(院訓)에 걸맞지 않게 대통령의 치적만을 옹위하는 이른바 'MB 옹위 조직'으로 활동했다는 정황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 정치개입 등에 의한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런 활동은 상시 업무로 이뤄졌다고 한다.

원 전 원장이 이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뒤 국정원장으로 임명돼 지난 3월까지 재직했으니 4년간 이런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을 통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단체들이나 재야에서는 국정원 외에 다른 조직도 이 전 대통령을 위한 'MB 옹위 조직'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시장이 2009년 6월 언급한 '총체적으로 지휘세력', 소위 'MB옹위 컨트롤타워'는 국정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며 "경찰이나 검찰, 국무총리실 등도 개입됐다는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총리실 등 모여 TF 구성' 의혹도

그는 또 "이들이 서로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넘어 각 부처 소속 인사들이 모여 TF팀을 만든 다음 이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거나 비판하는 소위 종북세력, 좌파단체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 이런 의혹에 대한 신빙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국무총리실이었다. 이 조직은 개인은 물론 여야 의원 등 이 대통령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이면 범위와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김종익 당시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했다. 이어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유포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내사종결'되자 공금횡령혐의를 더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유야무야 끝날 것 같던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건은 그러나 2010년 신건·이성남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로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곧바로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원충연 조사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다.

2012년 3월.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자료 인멸지시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했다는 폭로가 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을 통해 터져 나오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치부가 다시 드러났다.

◇'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VIP에 일심 충성"

검찰의 2차 수사 당시에는 지원관실 구성원들이 비선문건인 일명 'VIP(이 대통령)에 대해 일심(一心)으로 충성' 문건을 만들어 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의지를 다진 것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른바 'MB옹위 컨트롤타워'가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에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핵심인사들이 연이어 법정에 서면서 이 같은 의혹은 사그라들었다. 그러던 차에 이명박 정권 말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고, 국정원은 역사상 두 번째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최근 이런 사태에 대해 '국정원의 수모'라고 개탄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경찰 윗선의 사건 축소·은폐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명박 정권 동안 'MB 옹위 조직'으로 지목됐던 경찰 역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어

검찰도 'MB 옹위 조직'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로 특별검사가 투입되고 그 결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 당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에 관여했던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이 대통령 봐주기 수사'로 사실상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검란(檢亂) 사태'라는 초유의 격랑 속을 사력을 다해 뚫고 나온 검찰이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을 찾아낼 지 주목되는 이유다.

Why뉴스] "채동욱은 왜 국정원 관련 철저한 수사 지시했나?"

 2013-05-09 09:22 | CBS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채동욱 검찰총장이 그제(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과 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건의 진상과 죄책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채동욱 총장이 공개적으로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외압을 막는 동시에 수사팀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의혹을 밝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은 왜 국정원 관련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냐?

= 물론 당연한 얘기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들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채동욱 총장의 언급에 대해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거나 "외압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발언", "시의적절한 발언"이라는 평가들이 나온다.

채 총장은 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사건(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크고 국정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관련돼 있으므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의 모든 역량을 모아 사건의 진상과 죄책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총장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수사를 할 때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한마디씩 할 때가 있었다. 그렇지만 검찰내부의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검찰 안팎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이냐?

= 첫 번째는 수사팀에 대한 메시지다. 내부나 외부의 간섭이나 여론에 개의치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수사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간부는 "수사팀에 수사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춰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특수부장은 "눈치 보지 말고 원칙에 따라 수사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수사팀에는 엄청난 힘이 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검찰 안팎에 수사팀에 대해 간섭이나 외압을 행사하지 말라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장급 간부는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나도 수사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검찰 내부나 외부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니 검찰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간섭을 하거나 외압을 행사할 여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세 번째는 대국민 메시지라는 것이다. 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는 얘기다. 검사장급 간부는 "시민들에게도 이번에는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중견간부는 "채 총장이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만큼 믿고 기다려달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했다.

▶혹시 채동욱 총장이 왜 이 발언을 했는지 들어봤나?

= 채동욱 검찰총장과 직접 통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확인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정원에 대한 철저 수사를 강조한 배경이 뭐냐?"는 질문에 "워딩(발언한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면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지휘하고 지원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방점이 있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또 '수사팀에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수사하라는 메시지냐?'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신속, 철저히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인 입장만 답변을 했지만 앞서 검찰내부에서 평가했듯이 제대로 수사하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 간부는 "채 총장은 검찰이 자기 역할을 다할 때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이라며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지시"라고 풀이하면서 "총장의 태도가 확실하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는 얘기다.

▶국정원의 소극적인 수사협조에 '경고'를 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 그렇다.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국정원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원의 대선과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국정원의 소극적인 협조로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추가로 계속 필요한 자료를 협조받기로 했지만 국정원이 '기밀'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 관계자에 대한 소환도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수사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동욱 총장이 이런 시점에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정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관련된 만큼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점이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의 모든 역량을 모아 사건의 진상과 죄책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은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사장급 간부는 "총장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힌 것은 국정원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수사팀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국정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강력한 수사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정원의 지원과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

전직 검찰간부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 내내 청와대의 눈치만 보다가 이 지경이 됐는데 지금 검찰이 누굴 봐주거나 적당히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잘 아는 채동욱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수사의지를 밝힌 것은 국정원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의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장의 발언은 수사팀에게 어떤 외압과 견제에 신경 쓰지 말고 최고의 수사성과를 내라는 다그침인 동시에 국정원의 미온적인 수사협조 태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는데?

=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채동욱 검찰총장과 절친한 관계인 건 확실한 전직 검찰 간부가 그런 언급을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절친한 이 전직 검찰 중견간부는 "채동욱 총장의 발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도 수사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검찰 내부에서도 간섭하지 마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직 검찰간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총장이 막을 테니까 제대로 수사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본다"면서 "지금 검찰이 누구를 봐주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물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온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중견간부는 "이번 수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나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개인비리가 있다면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사장급의 한 간부는 "이번 수사는 국정원의 역할이나 심리국의 역할을 비롯해 국정원의 사기를 꺾지 않으면서 수사성과를 거둬야 하는 조심스러운 수사이므로 검찰총장이 수사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는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채동욱 총장이 대검차장 시절 '사즉생의 각오'로 민간인사찰 재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신통찮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던데?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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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대국민 홍보용으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검차장으로서 총장의 지시에 따라 발표한 것이고 지금은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말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 검찰내부의 평가다.

검사장급 한 간부는 "당시에는 대검차장으로서 총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지시를 하는 입장이므로 그때와는 사정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당시 한상대 총장이 말한 사즉생은 '죽기를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사'자를 써서 '머리를 써서 생각하면 살길이 생긴다'는 의미였다"며 "지금과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채동욱 총장은 대검차장이던 지난해 4월 1일 일요일에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해 그간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수사결과는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말들이 나온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정치개입의혹에 대한 수사를 얼마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인 만큼 검찰로서는 '사즉생(思卽生)'이 아닌 진정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민들 "국정원 여론개입 트위터도 수사해"…원세훈 또 고발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프레스바이플 승인 2013.05.09 15:53:59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임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미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 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피고발인을 소환조사하 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듯 해 보이지만, 검찰이 경찰 의 송치 내용대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 검찰은 오늘의 유머 등 진보성향 사이트와 포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 으나 국정원 정보요원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에 대해서는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보매체 뉴스 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 하는데 도 검찰이 트위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에 대한 수사를 등한시 하 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바 원장님 지시 말씀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보한 내부고발 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보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 사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로 긴급 고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인태 "국정원 대선개입 명백…원세훈 뻔뻔"

프레스바이플 이계덕 기자

승인 2013.05.08 14:37:59

유인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실태'에 대한 토론회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명백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뻔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국정원에서 여론조작에 개입해 온 것을 제보받은 것은 2년전이었던 2011년"이라며 "당시 최재성 의원이 정보위와 예결위에서 국정원 예산 삭감을 해야겠다며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을때 국정원은 완강히 부인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국정원을 방문했을때도 심리전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했다는 제보를 받고 민모 국장을 불러 '국장이냐'고 직접 물어봤더니 '단장'이라고 하더라"며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 중에서도 당이 잘못된 제보를 가지고 헛짚은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텐데 수사기관이나 언론 누리꾼들이 끈질기게 파헤쳐서 대부분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것이 '감금'이다. 인권침해다 라며 박근혜 후보가 토론때 이야기 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다"며 "원세훈 원장은 처음에는 안썼다더니 이제는 종북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고유업무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 원장의 주장은 유신때 많이 듣던 소리"라며 유신에 비판만 하면 전북 북괴에 말려든다는 논리와같다"고 말했다.또 "최근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북한을 추종하는 자라고 몰아가는 흔한 수법을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전 정부의 벌어진 일을 털고 가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방법인데 왜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잘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선긋기 수사 우려"

"검찰수사 미진하면 두고두고 불씨가 될 것"

입력 : 2013-05-09 오전 11:33:1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선긋기 수사로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검찰의 수사방향을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수사방향에 우려스럽다.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히 단순히 국정원법 위반으로 한정하려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법 위반의 이유와 목적이 정치개입이고 대선개입인데 이를 단순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직무규정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칼을 든 심야강도를 붙잡고도 특수강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경범 처벌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검찰의 수사방향을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에 대해선 처벌하려하지만, 혹시 그 불똥이 현 정권으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사건을 제한 수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연관성을 섣불리 단정 짓지는 않는다"며 "다만 검찰의 수사가 선긋기 관리형 수사로 치닫는다면 두고두고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