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이상민 파면' 83.4% 찬성/한 달째 책임지는 사람 없는 '이태원 참사'... 과거엔 달랐다

[포퍼엔마스]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공무원노조 '이상민 파면' 83.4% 찬성, 3만 8천명 투표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2022. 11. 28. 14:03

28일 투표 결과 발표... "정부 탄압·방해 뚫고 투표 진행해 의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조 탄압 자행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처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22~24일 사이 정부 정책에 대해 찬성·반대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3만 8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의 파면·처벌에 83.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 “국조와 이상민 책임론은 별개… 보이콧하면 단독 국정조사”

[국민일보] 최승욱 안규영 기자 applesu@kmib.co.kr 2022. 11. 28. 04:08

오늘까지 이 장관 경질 안될 경우
30일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할 듯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이상민 책임론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파면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정조사 불참’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에 대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박홍근 "尹, 오늘 '이상민 파면' 거부하면 내일부터 책임 묻겠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2022. 11. 28. 10:41

오늘까지 尹에 결단 요구한 野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등 폭넓게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야당이 오늘(28일) 중 대통령실이 파면을 거부한다면 내일(29일)부터 직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시한일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다. 오늘 중으로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며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장관 파면 요구는 저나 민주당의 요구만이 아니다"라며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싸여 이 장관 방탄을 고집부리지 말고 민심을 바로 읽어라"라며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고집하면 국정조사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겁박한다. 국민의힘의 협박과 막말정치는 이제 안 통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차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서해 훼리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한 것은 진상규명과 조사, 수사가 끝난 시점도 아니고 법적 책임의 차원도 아니었다"라며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선택하라"고 밝혔다.

당의 행동 계획에 대해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오늘까지 시한을 준 만큼 오늘까지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 나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방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원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29 참사 책임규명: 참사 책임자] 여론조사꽃 16TH 리포트_WEB.GIFT

[10.29 참사] 윤석열 대통령 책임있다 65.0% / 윤석열 대통령 책임없다 30.3%

[10.29 참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책임있다 74.3% / 이상민 행안부장관 책임없다 21.1%

[10.29 참사]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있다 71.5% /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없다 23.3%

[10.29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책임있다 82.4% / 박의영 용산구청장 책임없다 12.9%

[10.29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_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57.1% / 물러날 필요가 없다_28.0%

[10.29 참사] 한덕수 국무총리_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43.7% / 물러날 필요가 없다_39.8%

[10.29 참사] 내각 총사퇴_동의한다 51.9% / 동의하지 않는다 40.8%

[여론조사꽃 16TH 리포트] 

2022년 11월 20일~11월 21일 양일간 전국남녀 1000명 대상 ARS 조사

2022년 11월 10일~11월 11일 양일간 전국남녀 1000명 대상 WEB 조사

※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째 책임지는 사람 없는 '이태원 참사'... 과거엔 달랐다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2022. 11. 28. 00:10

세월호 참사 후 총리·주무장관 곧장 사퇴 의사
훼리호·성수대교 때도 총리 곧바로 사의 표명
DJ·노무현 대통령은 빠른 사과로 민심 다독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희생자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내 탓이오’를 고백한 고위공직자는 한 명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과도 참사 엿새 만인 이달 4일, 그것도 법회 추모사를 빌려 나왔다.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군들 폼 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겠느냐”며 여론과 한참 먼 상황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그때마다 문책보다 수습이 먼저라고 되뇐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한꺼번에 죽은 국가적 비극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다. 희생자 유족들도 2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 규명, 두 가지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과거엔 달랐다. 정부의 이념적 지향을 떠나 대통령은 빨리 고개를 숙였고, 막대한 인명 손실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항하던 세월호가 사고로 침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직전 비극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주무 장관이던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려하자 그는 136일간 팽목항을 지켰다. 이 전 장관의 사표는 8개월 뒤 수리됐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참사 11일 만에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후임 지명자들의 잇단 낙마로 296일이 지나서야 물러났다.

후폭풍은 내각 전반에 몰아쳤다. 참사 한 달 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임됐다.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도 6월 개각 때 옷을 벗었다. 사실상 경질이었다.

2003년 2월 19일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가 진화된 뒤 감식반원들이 객차 내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를 맞닥뜨렸다. 당선자 신분이라 고위급 인사 문책은 없었다. 윤진태 대구지하철 공사 사장만 사고 발생 7일 뒤 경질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엔 1999년 6월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으로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한 23명이 사망했다.

두 대통령의 민심 수습 해법은 빠른 ‘대국민 사과’였다. 김 전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과하고 책임 규명을 약속했다. 노 전 대통령도 사고 이틀 뒤 사고 현장을 방문했고, 하루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정치인과 지도자는 스스로 죄인이란 느낌을 갖고 일을 대해 왔는데 내 심정도 그러하다”며 사과 메시지를 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출근 시간에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때는 유독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그는 고위공직자 문책에 단호했다.

1993년 10월 서해 훼리호 사고로 292명이 사망하자, 8일 후 이계익 전 교통부 장관, 염태섭 전 해운항만청장, 김좌훈 전 군산지방해운항만청장을 모두 해임했다. 1년 뒤 성수대교 붕괴 땐 이원종 전 서울시장을 사고 당일 즉시 경질했다. 당시는 광역단체장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었다. 황인성 전 총리(서해 훼리호)와 이영덕 전 총리(성수대교)도 사고 당일 각각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김 전 대통령은 “수습부터 하라”며 반려했다.

502명이 사망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민선 1기 조순 전 서울시장이 막 임기를 시작했을 때 터졌다. 조 전 시장은 사고 한 달 후 이동 당시 제2부시장을 경질했다.

역대 국가적 참사 누가 책임졌나. 그래픽=김대훈 기자

---

[신정주(본명 신경희)]

아직도 청공의 지시대로 믿고 따르는지 ....
내가 아는 한 하늘이 국힘당을 헤체하기 위한 이같은 이치인 것인데
윤가와 국힘당은 더욱 하늘을 속이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다.
한꺼번에 수면위로 떠오른 적패들 아수라장이 될것이다...

[포퍼엔마스]

[무학]

참으로 뻔뻔 스럽다......

[포퍼엔마스]

굥정권은 민심도 하늘도 무섭지 않은가 ...!
과연 ㅎ

[무학]

천심과 민심은 무섭지 않어도,미제 패권의 쇠락인 다극화는 무서워 정신줄 놓은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