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용역

[월평]

질문1

저희 아파트는 현재 미화만  용역을 주고 있고  관리주체나  경비 는 자체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장이 경비만  용역을 주자고  말하면서 다음 회의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사실 미화를 용역을 하고있는데 아무것도 해준것도 없습니다.

잠깐 쉴 공간도  우리 아파트  측에서 마련 해 주엇고 여름에 덥다하여 에어콘도 아파트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유탁업체직원이 나와서 관리 감독 하는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소장이 관리 하고 있는데

위탁수수료와  52평 이상은 부가세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계약 할때는  미화도 자체관리 하자고 건의하고 싶은 실정인데요

만약에 경비를 위탁업체로 하게 될 경우 위탁수수료와, 10% 부가세를 내야 되는지요?

소장이 특정인(경비)을 위해서  위탁회사는 정년이 70세이고  저희 취업규칙은 68세로 되여있습니다

경비 한분이 내년 4월에 정년인데 그분의 정년을 연장하려고 소장이 위탁으로 하자고 한다고

어떤분이 애기를 해 주더군요.

정말 아파트를 위해서 위탁이 좋으면 위탁으로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데

제 소견으로는 쓸데없이 용역비와 부가세만 낭비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위탁으로 하는게 반대입니다.

소장이 자치회장 꼬임에 넘어가고 입대위 대표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넘기자고

입대위 회의 때 제가  위탁을 반대하려면  자치관리가 위탁보담 좋은점이 더 많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위탁으로 넘기자는 대표들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대표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

위탁이 아파트관리에 이로운 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풍각쟁이]

먼저 위탁하자고 주장하는 사유를 들어야 겠네요.
경비를 용역을 주게되면 부가세내야하고, 그외 기업이윤, 일반관리비 지급해야하고,
경비절감은 되는데.. 왜 용역을 주자고 하는지를 들어봐야 겠네요

[월평]

용역을 주자는 이유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큰사고가 날경우를 대비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재보험 들고 있지 않냐고했더니 산재는 가벼운 골절이나 해당 되지 큰 사고일 경우 복잡하다는
겁니다. 큰 사고란 인사사고를 말 하는 건대 인사 사고 날 경우 산재에서는 어떻게 해주는지 소장 말은 무지 복잡하다고 말하면서 경비를 용역으로 하자고 합니다.

[풍각쟁이]

경비업무에 크게 인사사고날건 대체적으로 없다고 보는데요, 인사사고가 어떻게 난게 있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용역을 주었을때 인사사고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아파트 시설영업배상보험도 들면 되고 재해보험도 들면 되는데

[형석아빠]

산재도 사망, 후유장애를 보상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던 주택관리사 제도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월평]

산재보험하고 재해보험하고 다른가요?

[형석아빠]

근무 중 재해로 인한 사고 대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 외에 민영사가 운영하는 근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주장하는 명분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주민에게 그런 위험이 있다면, 청소나 관리사무소도 위탁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해 보시구요. 관련자료 수집을 부탁해 보세요.

[월평]

현재 청소만 용역으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