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화) 신문클리핑]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19~21일 일본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日本 총리와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한·미·일 스탠딩 정상회담도 가진데 대해 평가가 엇갈림.
한·일 정상이 최초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 사실 자체가 유의미하다면서도 대일 외교에서 운신폭 축소된 한국보다는 일본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구자근 비서실장 등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서 개최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화환을 보내 추모할 예정.
보수층만으로 40% 이상 국정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과거 보수 정부와 달리 중도층을 규합하지 않으면 30%대 지지율을 좀처럼 벗어날 수 없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것.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4. 28. 특별법이 상정 이후 24일 만, 5번째 회의 끝에 與野 합의를 이뤄냄.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선 정부가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경매- 공매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후 비(非)이재명계에 지속적인 ‘문자폭탄’을 보낸 강성당원이 최근 민주당에서 제명.
당내에선 “일반 당원이 문자폭탄으로 제명된 최초의 사례”라는 평가에도 일각에선 “몇 명 징계한다고 강성당원이 사라지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4.19는)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라며 “기념일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朴은 “동의 못한다”고 말함.
[정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취임 1년 북한과 관계에 대해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했다”고 자평.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Deterrence)해 단념(Dissuasion)시키고 북한을 대화(Dialogue)의 장으로 끌어낸다는 윤석열 정부의 ‘3D’ 원칙이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22일 공수처를 떠나면서 “몸은 편한데 마음은 가장 불편했다”며 판사출신 김진욱·여운국 등 수뇌부와의 갈등 상황을 비롯한 쓴소리를 남김.
김 부장검사는 검찰 출신으로 2017년 2월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을 끝으로 옷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1년 4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용됨.
[경제]
▶삼성·SK·현대차·LG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논의는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 통합에 발맞춰 이뤄질 전망.
한국경제인협회라는 새 이름을 달고 글로벌 싱크탱크로 거듭나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윤리경영위원회가 설치하는 등 혁신안을 발표했으며, 기존 11개사로 구성된 회장단에 젊은 오너 그룹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다섯 곳 중 한 곳(17.5%)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인 것으로 드러남.
코로나19로 인한 업황 악화에 금리 인상, 경기 둔화가 겹치며 한계기업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
▶신한금융그룹이 삼성SDI, LS일렉트릭 등 한국 전력기기 업체와 손잡고 5320만파운드(900억원)펀드를 조성해 친환경에너지 비중(전체38%)이 높은 영국에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K금융과 K배터리 경쟁력을 합쳐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섬.
런던에서 남쪽으로 100㎞ 정도 떨어진 보틀러 지역에 설치되며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되는 ESS의 전력 용량은 50㎿(메가와트), 114MWh(메가와트시)로 11만4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임.
▶SK그룹의 소재·화학기술 계열사 SK(주)머티리얼즈가 미국 친환경 천연가스 업체 넷파워와 5000만달러(약 660억원) 규모 상장지분사모투자(PIPE) 계약을 맺고 합작사를 세움.
넷파워의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해 아시아 친환경 천연가스 시장을 함께 공략하기로 함.
▶DL이앤씨가 남해∼여수 해저터널 8.09㎞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건설 사업을 6974억원에 수주.
권수영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주로 차별화된 해저터널 설계 및 시공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국내외 해저터널 시장에서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中國이 G7정상회의 폐막일에 美國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보복성 제재에, 美國은 “中國 제재에 반대한다...동맹국과 협력해 왜곡된 반도체 시장 문제 해결하겠다”며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면서 韓國 반도체 기업들에 고민에 빠짐.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은 낸드플래시(삼성전자33.5%·키옥시아22.2%·SK하이닉스15.2%·YMTC9.9%·웨스컨디지털9.4%·마이크론4.6%) D램(삼성전자43.2%·SK하이닉스34.6%·마이크론14.5%·난야테크놀로지5.4%·원본드·1.1%)등임.
▶네이버·카카오가 22일 포털과 제휴 언론사를 결정하고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2015년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이 포털의 뉴스 운영 공정성 확보라는 기치를 내걸고 발족한 제평위가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운영 방식 때문에 결국 해체 수순에 들어감.
[사회]
▶檢察은 22일 ‘김남국 코인 의혹’관련 가상 화폐 예치·교환 서비스 업체인 ‘오지스’를 압수 수색.
金은 오지스가 운영하는 서비스인 ‘클레이스왑 토큰(KSP)’을 통해 작년 2월부터 이른바 ‘잡코인’을 집중적으로 거래한 바 있어 檢의 압수 수색은 金의 클레이스왑 이용 내역을 확보해 잡코인 거래 의혹을 규명 위한 것으로 보임.
▶국내 주요 가상 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코인 상장 업무를 총괄하던 임원 전모(기소) 씨가 ‘무자격 잡코인’ 상장뿐 아니라 21개 코인의 ‘시세 조작’에도 관여함.
全은 2019.12. 코인 업체와 시세 조작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을 해줬고, 2020. 브로커 추천 코인 상장 청탁을 받고 현금과 비트코인·리플 등 코인을 받는 등 2년 8개월간 강남 납치·살해 사건 계기인 ‘퓨리에버코인’ 등 40여 종 코인 상장 편의 대가로 ‘상장피’ 20억원을 받음.
▶檢察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19일 이상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22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피의자로 비공개 소환 조사함.
李-尹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돼 1민주당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경위를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
▶서울대 신입생 3606명 중 입학하자마자 1학기 휴학한 학생이 225명(2019년 70명→2020년 96명→2021년129명→2023년 225명)으로 전체 6.2%가 강의도 듣지 않고 휴학함.
의대·치대 등을 가기 위해 반수(半修)를 하고자 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 되며, 최상위권 학생들마저 의대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희대의 탈옥수’무기수 신창원(56)씨가 21일 대전 교도소에서 2011년 자살기도를 한 후 12년 만에 또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감.
申은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 가정집에 침입해 3000만원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해 9월 검거되어 8년째 수감생활을 하던 1997년 부산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잘라내고 건물 외벽 환기탕을 타고 탈옥한 뒤 2년 6개월간 도피 행각을 하다 1999년 7월 검거됨.
▶장애를 갖고 친척 등 연고자도 없이 홀로 사는 여성 노인의 집에 십수년간 눌러살며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A(65)씨를 노인학대, 퇴거불응,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힘.
A씨는 10여 년 전에 공공근로 집수리 사업에 투입 됐다가 B씨와 알게 된 뒤 2016 조카 행세를 하며 전입신고하고 같이 지냈으며,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B씨가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폭행당했다. 제발 집을 팔아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 달라”고 신고하면서 드러남.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며 의장직을 상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겸한 술자리를 한 뒤 남성 A 시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남성 B 시의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음.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대원들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 유출한 해병대 부사관이 적발됨.
A 하사는 불법 도박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수 곳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신원 증명을 위해 부대원의 연락처를 업체에 넘겼고, 전역 부대원들이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사안을 인지함.
▶13년 전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한 남성이 현재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섬.
13년 전인 지난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임.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서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만삭인 24세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연예/스포츠]
▶가수 이효리-이상순의 제주도 카페가 오픈 1년도 채 되지 않아 블루리본에 선정.
‘블루리본 서베이’는 2005년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대한민국 레스토랑 가이드북으로, 맛과 위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일반인 평가자와 음식 전문 평가자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블루리본을 받을 수 있음
[국제]
▶남유럽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이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부작용에 친시장 기조와 우파 경제 정책 노선이 힘을 얻으며 그리스에 이어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 교체가 예상.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최저임금 인상·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철회· 은행과 전력회사 ‘횡재세’ 등 포퓰리즘적 색채가 짙은 정책이 코로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를 타개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키며 국민들의 외면을 받음.
▶빌 게이츠(68)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아동 성범죄자인 헤지펀드 매니저 제프리 엡스타인(수감 中 2018 자살)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나와 동업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남.
게이츠가 2010년 러시아 대학을 마치고 뉴욕·캘리포니아 등에서 브리지 게임 선수로 활동하던 20대 여성 밀라 안토노바를 처음 만나 수년간 관계를 지속했고, 안토노바는 2013년 브리지 대중화하는 벤처 사업을 구상하던 중 게이츠의 측근 통해 엡스타인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짐.
▶영국의 대형 로펌 앨런앤드오버리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셔먼앤드스털링과 합병하며 세계 3위 ‘공룡 로펌’으로 자리매김.
‘앨런 오버리 셔먼 스털링(A&O 셔먼)’이라는 이름의 새 회사는 연간 수익이 34억달러(약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계 3위 로펌이 될 전망.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3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대전 27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2도 ▲제주 22도 등으로 예보.
환경부는 "황사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경남, 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