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냉랭한데, 더 걷힌 세금 4조
체감 경기는 더욱 나뻐졌지만 정부가 거둬간 세금은 크게 늘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세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직장인 ‘유리 지갑’이 큰 몫을 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수입이 가장 많이 늘었다.
“일자리 수나 임금은 그렇게 늘지 않았다”며 “정부가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영향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말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조사 강화로 사업소득세수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10월이었던 현대자동차 임금·단체협상이 지난해 12월로 지연되면서 근로소득세 징수가 올 1월 집중됐다”며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이런 일시적 요인도 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도 지난해보다 15% 증가했다. 또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불어났다. 1월 1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담뱃세 인상 효과에 힘입어 기타 세수도 9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1년 전에 비해 7000억원 더 걷혔다.
그렇다고 나라 곳간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또’ 경신했다. 1년 새 58조2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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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더 걷어도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니...
내 주머니는 텅텅 비어가는데...
제 주머니도요..ㅜ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