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그리고 다문화 정책.

[scysu]

진보와 보수진영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 한데... 그건 아닙니다.

출발부터 다르니까요?

왜냐? 보수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저비용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이고

진보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인권과 노동3권 그리고 소수자 보호라는 측면과

관련되기 때문이지요.

즉, 보수의 다문화 정책은 국내임금이 오르자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값싼 외국노동력을 수입해 사용하려는 자본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노동자들을 대체 하고 국내 노동자들과 임금에서 경쟁시키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수출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달리말해 값싼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통한 국내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동기라는 거지요.

이 때문에 보수진영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나 임금에는 무관심합니다. 

반면 진보진영은 왜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해야 하는가라는 분석이나,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들이 우리의 필요(좀더 엄밀히는 한국자본, 한국기업의 필요)에 의해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기에 이들도

똑같이 인간이고 노동자이므로 이들의 인권과 노동3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회적 소수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호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내국인 차별 논란이 발생)

즉,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보수가 주도하고

이후 한국에서의 인권과 노동3권은 진보가 주도하는 양상이지요.

다문화 정책역시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보수진영은 계속해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반감을 억제하기 위해 다문화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즉,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기 위해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진보는 보편적 인권과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

무엇보다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다문화를 접근하게 됩니다.

저는 이처럼 위에 쓴 글과 같이 진보와 보수의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정책을 보기에

 진보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우호적입니다.(특히 귀화한 한국인에 대한 보호제도.)

또한 재능있는 외국인은 실제 한국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의 다문화 정책은 자본의 탐욕이 반영되어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고있습니다. 즉, 보수는 그 동기도 불순할 뿐더러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있음에도 마구잡이로

국내로 유입시켜 사회적 갈등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서태웅]

인도 차원의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문제들이 너무나 크기에 다들 반대하는거 같습니다.저역시도 예전엔 외노자에 대해서 크게 반감이없다라기보다 관심이 없었다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많이 바뀌었습니다.인도차원이라는 미명아래 약자라는 타이틀까지 붙여줘서 중죄를 지었어도 무마되는게 함정 ㅡ,ㅡ

[어나더데이]

전 보수나 진보의 다문화 정책이 어느게 낫다고 보기 보단 둘의 조합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유입을 주도하는 것이 큰 잘못이긴 하나 지금 사회적 문제를 대두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진보적인 정책의 영향 때문이겠지요.. 다만 진보에서는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사회적 저항이 있다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거라고 믿고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싶네요.

[scysu]

글쎄요, 진보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쉽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국내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행하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주춤해 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비비]

보수와 진보 양측다.,,.외노자,,다문화를 받아들일 명분외에 보수이기에,,진보이기에,,,또 반대할 명분 또한 공존하는데 말이죠..
진보도 최하층서민층의 일자리문제와 충돌되고,,보수는 기존의 민족,국가기치관과 충돌되거든요... 그런데,,하나같이 들여올 생각만 하고 있죠.반대의 이유는 모른체 한다는데 있죠..
둘다 위험합니다..

[scysu]

맞아요, 보수는 자국민 우선을 내세운다면 사실 현재의 상황은 좀 이해가 안가죠. 유럽이나 미국은 우파, 보수가 외국인 자국내 유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외국인 추방에 앞장서죠. 한국은 이상하게 반대이긴 합니다. 보수가 외국인 유입 자국 노동자 홀대에 앞장서니 말이죠.

[scysu]

진보역시 반대할 명분이 존재하죠. 님 말씀대로 최하층 서민을 위한다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몰라도 유입의 속도나 유입의 강도는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럽의 진보역시 자국에 이미 들어온 외국인들에게는 우호적이었으나 외국인 유입에는 소극적이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럽의 진보는 국경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도있었고요.

[우비비]

한나라는 원래 보수라는 가치관이 없는 영혼없는 인간들이라..외국빈민층수입이 피지배층으로 다루기 쉽고..기업의 입장으로 대변하는 놈들이라 그런것 같은데,,
진보는 왜그런가? 생각해보면,,얘네들도 진보라는 가치관안에서 찬성,반대의 명분이 공존하는데.진보안에서도 다양한 사고가 공존해야하는데,,생각의 쏠림현상이 강하다는 게 문제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