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을 '자유민주주의의 敵'으로 간주해 법에 따라 해산해야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실체

[양남하]

[자료]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실체

통진당을 '자유민주주의의 敵'으로 간주해 법에 따라 해산해야

조갑제닷컴   

 

[주] 아래 발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료제공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님, 고영주 변호사님,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님, 홍 형 前 주일공사님,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從北세력의 정체를 밝혀온 김성욱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출처>

-문건-

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0기 대의원 자료
2.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9월 테제 혹은 ‘군자산의 약속’>

-인터넷-

1.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2. 통진당의 배후 전국연합과 오종렬: 김필재
3. 北반제민전, 從北세력 '2012년 총선-대선' 개입선동: 김필재
4. 볼셰비키와 민노당, 그들의 공통점: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5. 민노당 反逆-亂動史 총정리: 김필재
6.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이적단체 해산제도의 고찰: 고영주 변호사
7.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새누리당: 조갑제 대표
8. 민노당 인사 연루 각종 公安사건: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

자유민주연구학회 26차 세미나
제목: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실체

작성자: <조갑제닷컴> 기자 김필재(金泌材)

I. 시국-공안 사건 연루자 대거 19대 國會 입성

4.11 총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從北化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총선 당선자들의 상당수가 각종 시국-공안사건 연루자라는 것과 함께 삼민투위·전대협·한총련 등 과거 利敵단체에서 활동했던 운동권 출신들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이밖에도 ‘從北연대’나 다름없는 ‘野圈연대’를 통해 反헌법적 6.15공동선언 이행을 합의한 통합진보당(통진당)과 민주통합당(민통당)의 총 의석수가 140석이라는 사실은 국회 從北化의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보법과 집시법을 중심으로 한 19대 총선 당선자들의 전과전력을 통해서도 이러한 전망이 가능하다. 300명의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전과자는 총61명(20.3%)으로 18대와 비교해 전과자(25명) 비율(8%)이 2.5배나 증가했다.

※국보법·집시법 위반자로 본 통진당·민통당·새누리당의 전과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통진당은 75명(지역구 55명, 비례대표 20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40명(53.3%)이 전과자였다. 이들 가운데 8명이 당선되어 통진당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3명)의 61.5%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전과전력이 있는 통진당 당선자 가운데 국보법 위반자는 4명(김재연, 노회찬, 오병윤, 이석기), 집시법 위반자는 5명(김미희, 김재연, 박원석, 오병윤, 정진후)이며,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2명(김재연, 오병윤)이었다. 통진당 내부 문건에 따르면 총선 출마자 부적격 후보로 분류되는 기준은 총 6가지였다. ‘당선되더라도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者’,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者’, ‘反인도적 범죄·파렴치 범죄·부패범죄, 공직 직무상 범죄, 기타 중대한 범죄의 전력이 있는 者’, ‘선거권이 없는 者’, ‘黨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者’,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者’에게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민통당의 후보 분류기준에는 가장 중요한 國家觀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전과자가 가장 많이 출마한 黨은 민통당이다. 248명(지역구 210명, 비례대표 38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68명(27.4%)이 전과자였다. 이중 44명이 당선되어 민통당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27명)의 34.6%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44명의 당선자 가운데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자는 각각 20명이었다.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11명이었다. 반공법 위반자는 2명으로 한명숙 前 대표와 이학영(前 YMCA 사무총장) 당선자이다. 민통당의 19대 총선 공천기준에서 도덕성 기준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성범죄, 개인비리, 중대한 화이트칼라 범죄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정체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잦은 당적변경과 공천-경선불복 등 중대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공천신청자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체성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國家觀과 관련된 사항은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새누리당은 274명(지역구 230명, 비례대표 44명)의 출마자 중 13명(4.7%)이 전과자였다. 이들 중 7명이 당선됐는데 정병국·하태경 당선자가 국보법 위반 전과가 있었다. 이재오 당선자의 경우 반공법 위반 전력이 있었다. 새누리당 당선자 중 집시법 위반자는 없었다. 

黨名 위반사항	통합진보당 (전과가 있는 출마자 40명 중 8명 당선)	민주통합당 (전과가 있는 출마자 69명 중 44명 당선)
국보법 위반	김재연, 오병윤, 이석기, 노회찬(4명)	강기정, 김경협, 김성주, 민병두, 박홍근, 서영교, 오영식, 이인영, 정청래, 진성준, 최재성, 심재권, 이학영, 김기식 최규성, 윤후덕, 임수경, 부좌현, 은수미, 김태년(20명)
집시법 위반	김재연, 오병윤, 정진후, 박원석, 김미희(5명)	강기정, 김경협, 김성주, 민병두, 박홍근, 서영교, 오영식, 이인영, 정청래, 진성준, 최재성, 김윤덕, 우원식, 우상호, 유기홍, 문재인, 홍영표, 원혜영, 이원욱, 최민희(20명)
국보법·집시법 모두 위반	김재연, 오병윤(2명)	강기정, 김경협, 김성주, 민병두, 박홍근, 서영교, 오영식, 이인영, 정청래, 진성준, 최재성(11명)
반공법 (1980년 폐지)	無	이학영, 한명숙(2명)
利敵단체 및 公安사건  연루인사	▲利敵단체 삼민투위(三民鬪委) 연루자: 오병윤(통진당), 강기정·김경협(민통당)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연루자: 이석기(통진당) ▲利敵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 출신: 김재연(통진당)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 연루자: 한명숙(민통당) ▲남조선민족해방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연루자: 이학영(민통당), 이재오(새누리당) ▲구국학생연맹(구학연: 主思派 지하조직) 연루자: 김기식(민통당) ▲남한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 反국가단체) 사건: 은수미(민통당) ▲利敵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김태년, 박홍근,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민통당) <총18명>

<표1>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 19대 총선 당선자 중 ‘국보법-집시법-利敵단체 및 公安사건 연루자’ 현황

II. 통진당 19대 총선 당선자 및 주요 黨 관계자들의 면면

1. 민족해방(NL)계열: 주체사상(主體思想)

▲이석기(李石基, 비례대표) 당선자는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중국어 통·번역학과 82학번으로 反국가단체 지하당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민혁당은 김일성이 1927년 중국의 길림에서 조직했다는 청년혁명조직인 ‘反帝청년동맹’을 사상적으로 계승했다는 조직이다. 李 당선자는 2003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병윤(吳秉潤, 전남 광주 서을) 당선자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利敵단체 삼민투위(三民鬪委)에서 활동했다. 吳 당선자는 대표적 從北단체인 한국진보연대의 前身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산하 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 시절인 1994년 ‘김일성 조문 파동’에 연루되어 구속된 전력이 있다. 吳 당선자는 또 같은 해 7월 利敵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창립대회에 참석, 강령채택 등 대회를 주도하고 한총련 산하 남총련(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핵심간부를 배후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긴급 구속되기도 했다. 吳 당선자는 국보법 위반(남총련 사건)으로 1994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제남(金霽南, 비례대표) 당선자는 시민단체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이다. 통진당 비례5번에 전략 공천 된 金 당선자는 2006년 소위 386간첩 사건인 ‘일심회’의 핵심 포섭대상이었다. 2007년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2006고합1365)에는 ‘김제남’이라는 이름이 31번 등장한다. 판결문(2006고합1365)에 따르면, 일심회 주범(主犯) 마이클 장은 2002년 10월 북한에 보내는 보고문에서 “■김제남을 김일성주의 대중지도 핵심으로 육성하여 시민단체들을 反美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녹색연합을 통일연대에 가입토록 함. ■김제남은 2002년 초 이진강 동지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과업을 反美투쟁의 일상화, 대중화, 생활화로 설정하고 순례단을 이끌고 미군기지 지역을 순례하였음”이라고 적었다.

▲김재연(金在姸, 비례대표) 당선자는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99학번으로 利敵단체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 출신이다. 2004년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기습시위를 주도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金 당선자는 2021년 4월10일 <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안에서 3년 간 수배자 생활을 했다”며 “‘한총련 탈퇴서’를 쓰지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자가 되는 시절이었다. 나는 한총련은 잘못한 것이 없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총련은 북한 對南적화노선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다 1998년 利敵단체로 판시됐다.

▲비례대표 15번의 황선(黃羨) 후보자는 2005년 ‘통일연대’ 대변인을 지냈다. 통일연대는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온 단체이다. 黃 씨는 利敵단체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대변인 출신으로 이 단체는 김정일을 “7000만을 재결합할 민족지도자”, “구국의 영웅” 등으로 불렀던 적이 있다. 黃 씨는 1998년 덕성여대 재학 중 한총련 대표로 방북,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에는 만삭의 몸으로 방북해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10일 평양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둘째 딸을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빚기도 했다. 黃 씨의 남편 윤기진 씨는 利敵단체 ‘범청학련남측본부’ 의장 출신으로 2008년 7월 법정 최후 진술서에서 “김일성 만세를 주장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김수영(詩人)의 미발표 유작을 언급하며 “이를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었다.

▲비례대표 18번의 강종헌(康宗憲) 후보자는 在日동포 출신이다. 康 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에 유학 중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13년을 복역하고 석방됐다. 康 씨는 대법원이 反국가단체로 판명한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고, 역시 利敵단체로 분류되는 범민련 해외본부 사무처장을 지냈다. 康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0년 말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그러나 4.11 총선기간 동안 선관위 자료에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2. 민중민주(PD)계열: 마르크스-레닌주의

▲노회찬(魯會燦, 서울 노원병) 당선자는 PD계열 운동권으로 1980년대 후반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前衛조직 ‘인천지역민주노동자동맹’(인민노련)의 설립을 주도했다. 魯 당선자는 인민노련 중앙위원, 격주간 <사회주의자>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 198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체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1992년 만기 출소했다.

▲심상정(沈相奵, 경기 고양 덕양갑) 당선자는 서울대 사범대 졸업 후 1980년 위장취업으로 구로공단에 취업해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했다. 沈 당선자는 구로동맹파업으로 1993년까지 10년간 수배생활을 했으며, 같은 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 기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의 박원석(朴元錫, 비례대표) 당선자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1970년생인 朴 당선자는 동국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0년 8월 화염병 시위를 하다 구속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권영길(權永吉, 前 민노총 위원장) 前 민노당(통진당 前身) 대표는 2007년 7월7일 한 연설에서 “다 알듯이 나는 빨치산의 아들이다. 97년 <조선일보> 인터뷰 때, 빨치산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山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했었다. 경남고등학교를 거쳐 1961년 서울대 農大에 진학한 權 의원은 재학 중 反정부 비밀 서클 활동을 했다. 이와 관련, 權 씨는 2008년 2월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 제거 활동조직’을 했었다. 1960년대 말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가진 몇몇 기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결성했으며, 나중에 육사를 나온 중령·대령 등 현역 군인들과 연결이 돼 (1972년 10월) 유신이 된 다음에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III. 北대외연락부, 남한 내 지하당(地下黨) 구축 및 지도

1. 비(非)공개 활동: 北대외연락부, 이석기 연루 ‘민혁당’ 지도

북한의 對南공작부서는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現225국), ‘작전부’, ‘35호실’ 등 4개의 공작부서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국’,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존재한다. 이들 조직 가운데 대외연락부 2009년 2월 노동당 내각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명칭이 ‘225국’으로 변경됐다. 대외연락부는 남한 내 親北조직(지하당 포함)을 유지·확대하고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침투하는 간첩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외연락부와 연계된 대표적 對南 공작원 및 간첩사건은 다음과 같다. ▲남한출신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오른 거물간첩 정경희 ▲1992년까지 지하당인 남조선로동당을 만들어 김낙중 등을 관리하다 북한으로 도주해 2000년 사망한 이선실 ▲1995년 10월 24일 부여에서 총격전을 벌이다 검거된 ‘부여간첩’ 김동식 ▲15대 대선직전 적발 체포된 ‘울산부부간첩’ 최정남·강연정(자살) ▲1998년 12월까지 反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4.11 총선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석기 연루)을 지도하다 여수 앞바다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다 해군 광명함의 포격을 받아 사망한 대외연락부 5과장 윤택림 ▲2006년 민노당(통진당 전신) 간부들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 ▲2011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북한에 국내 정세를 보고하다 공안당국에 적발된 ‘왕재산’ 사건.

2. 민혁당(反국가단체) 핵심인사: 이석기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

6·25사변 이후 남한 조선로동당(남로당)은 사라졌지만 남로당은 인민혁명당(인혁당)-통일혁명당(통혁당)-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남한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중부지역당)-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일심회-왕재산 등 이른바 ‘지하당’으로 이념적 흐름이 이어진다. 2012년 현재 이들 남로당·인혁당·통혁당·남민전·중부지역당·일심회·왕재산 출신들은 NL 주사파 그룹과 함께 거대한 종북주의(從北主義) 그룹을 이룬 상태다.

4·11총선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이석기(李石基)는 反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해체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하영옥의 지시로 조직 재건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민혁당은 김일성이 1927년 중국의 길림에서 조직했다는 청년혁명조직인 ‘반제청년동맹’을 사상적으로 계승했다는 조직이다. 1992년 김영환, 하영옥, 朴 모 씨 등은 반제청년동맹을 계승해 從北 지하당인 민혁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1997년 총책 김영환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이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민혁당 해체를 선언했다.

민혁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1997년 민혁당 해체 당시 경기남부위원장이던 이석기는 민혁당 해체 선언 이후 하영옥(서울대 법대 82학번)을 중심으로 조직 재건에 나섰다. 이석기는 하영옥에게 경기남부뿐만 아니라 영남위원회 조직까지 책임지는 임무를 받았다.

민혁당은 1997년을 기점으로 조직이 이분화(二分化)되는데, 李 씨는 사상적 전향을 거부하고 북한의 지도에 충실한 후기 민혁당에서 더 큰 중책을 맡게 됐다.

이후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상적 전향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석기는 또 민혁당을 이탈한 후배 朴 모 씨를 만나 “조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알고 있느냐, 조직 내부에 사상적으로 변절한 사람들(김영환 등)이 있어 전부 제명시켰다. 제명된 인간들이 마치 조직의 중앙위원인양 행세하며 많은 동지들을 이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석기는 김영환 등이 민혁당을 이탈하면서 북한 추종주의를 명확히 비판했지만 “북한을 추종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사상적으로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朴 씨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석기는 민혁당 해체를 인정하지 않은 하영옥과 함께 활동하다 1999년 민혁당 사건이 발표되자 지하로 잠적, 3년 동안 수배생활을 했다.

이석기는 2002년 5월 공안당국에 의해 검거되어 구속됐다. 그는 법정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된 상태로 복역하다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8·15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그는 인터넷매체 <민중의 소리> 이사 및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을 지냈다.

3. 공개 활동: 경기동부연합의 상급(上級)조직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경기 동부 연합	이석기(비례대표) 당선자, 이상규(서울 관악을) 당선자,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당선자, 정형주 前 민노당 경기도당위원장, 윤원석 前 <민중의소리> 대표, 우위영 통진당 대변인, 편재승 前 민노당 사무부총장, 김기창 前 민노당 성남시협의회의장, 이양수 前 민노총 조직실장, 이의엽 통진당 정책위의장, 이용대 前 민노당 정책위의장, 안동섭 통진당 경기도당위원장, 윤용배 前 민노총 사무처장(...)
	광주 전남 연합	김선동 당선자, 오병윤 당선자, 장원섭 통진당 사무총장(...)
민족민주혁명당 (反국가지하당) 관련 인사		이석기(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 이의엽(민혁당 부산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상규(민혁당 수도남부지역사업부 총책), 김창현(민혁당 영남위원회 가담), 박경순(민혁당 영남위원회 총책): <이석기, 이의엽, 이상규: 범(凡)경기동부연합>

<표2> 통진당 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산하 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 소속인사

■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완수를 위한 지역혁명(地域革命)으로 간주해 그 성격을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어느 경우든 ‘남조선혁명의 완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의 당면 목표는 現대한민국 정부를 전복(顚覆)하고 공산계열이 주도하는 민주연합정부라는 이름의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같은 1단계 혁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력량 강화의 전략적 구상’은 우선 남한 내에 마르크스­레닌주의 黨을 건설하며, 그 주위에 노동자·농민을 결속시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고 보조(補助)역량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통일전선 형성은 하층(下層)통일을 위주로 하면서 상층(上層)통일을 밀접히 결합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은 남한의 정당·사회단체 내의 下層 군중들과 下層 통일전선을 우선 형성하고, 그 정당·사회단체 내의 지배층과 上層 통일전선을 형성해 上과 下를 결합시킨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이처럼 남북이 분단된 이후 일관되게 남조선 혁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실로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노당(現 통진당)이 2000년 1월 제도권에 진입했다. 이후 2004년 6월 실시된 黨대회(제1기 지도부 선출)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출신 인사들이 민노당 지도부를 장악했다.(당시 최고위원 12명 중 9명이 전국연합 출신)

■ 이른바 ‘민족해방’(NL)계열의 전국연합은 4.11총선 이후 그 실체가 드러난 경기동부연합의 상급(上級)조직이다. 민통당이 작성한 ‘야권연대’ 문건에 따르면, 주요협상선거구 19개 중 11개 지역의 후보는 모두 전국연합 계열이었다(경기동부 7명, 울산연합 3명, 인천연합 1명). 전국연합 이외의 인물들은 심상정·노회찬, 유시민 계열의 참여당 6명이 있을 뿐이었다.

전국연합은 2006년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하면서 해산됐다. 공식적인 해산 시기는 2008년 2월이다. 전국연합은 대표적 從北인사인 오종렬이 16년간 조직을 이끌며 국내 反美집회를 주도했다. 오종렬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단체는 ▲2002년 효순이·미선이추모 여중생범대위, ▲2004년 노무현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5년 10월 反부시국민행동 ▲2005년 평택범대위, ▲2005년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2008년 한국진보연대 등이다. 2005년 9월 인천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 시도 역시 오종렬의 전국연합과 한상렬의 통일연대가 주도했다.

전국연합의 활동은 극렬했다. 2005년 자료집(15기)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780번의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등 행사를 치렀다고 기록한다. 대부분 쇠파이프, 죽창, 쇠창, 밧줄과 갈고리 등이 동원되고 지휘부의 격렬한 선동이 가미돼 유혈(流血)폭동으로 끝이 났다.

전국연합 지도부는 2007년 한국진보연대(상임고문: 오종렬)를 만들고 2008년 5월6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만들어 예전과 같은 난동을 벌여갔다. 전국연합은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역조직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기동부연합도 이들 지역조직 중 하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연합 10기 대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총련 등과 함께 서울연합·강원영서연합·경기동부연합·경기남부연합·광주전남연합·대전충남연합·대구경북연합·부산연합·서부경남연합·울산연합·인천연합이 소속됐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문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월혁명회 (총7개)
	지역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동부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부경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김제민주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 (총12개)
	참관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노동운동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사회운동연합,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총8개)

<표3>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회원단체 명단(출처: 전국연합 10기 대의원자료)

■ 전국연합은 단체 출범 이래 남북연방제(聯邦制)를 주장하며 국보법 철폐·주한미군철수 및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했다. 심각한 것은 이 부분이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이른바 ‘9월 테제’(별칭 ‘君子山의 약속’)를 채택했다.

당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중략)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소위 식민 지배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집은 소위 <낮은단계의연방제를 거친 후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료집은 구체적으로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로 남북 연대(連帶)·연합(聯合) 합법화 ▲남북 제(諸)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親美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반제투쟁(反帝鬪爭)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反帝戰線)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연합은 이를 위해 2004년 사업목표로 “미제(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 6·15선언이행을 앞당겨 연북(連北)·연공(連共)의식의 대고조 이룰 것, 사대매국(事大賣國)세력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박살, 국보법·이적(利敵)규정·주적(主敵)규정철폐” 등을 결의했다.

전국연합은 국보법 철폐에 대해 “하나의 惡法을 없애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친미수구세력을 척결하는 투쟁”, “친미수구세력의 생명줄을 끊어 놓는 투쟁”, “친미수구세력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는 투쟁” 등으로 정의했다.

■ 전교조 탄생의 주역, 오종렬 前 전국연합 상임의장의 행적

“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잡았다... 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전국연합’(당시 대표 오종렬)’, ‘민중연대(당시 대표 정광훈, 死亡)’, ‘통일연대(당시 대표 한상렬)’, ‘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주: 좌파연합)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오종렬(現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前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전남 광주 태생으로 원래 교사가 직업이었던 인물이다. 1965년 광주사범고등학교를 거쳐 전남대학교(교육학 학사)를 졸업하고 軍복무를 마친 뒤 교사가 됐다.

吳 씨는 1987년 전교조의 전신(前身)인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출범에 가담, 이후 전교조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교조 광주광역시지부 초대 지부장 등을 지냈다.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에는 ‘여중생범대위’를 주도했으며,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에는 보수(保守)진영에 대항해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을 이끌었다.

吳 씨는 또 2004년 ‘민중연대’ 상임대표, 2005년 ‘反부시국민행동’ 상임대표를 거쳐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06년 말 노무현 정권이 韓美FTA를 추진하려 들자 ‘韓美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및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등 左派정권 등장이후 크고 작은 시위에는 늘 吳 씨가 있었다.

吳 씨의 부친 오정근(吳正根) 씨는 일제시대 일본 유학파로 여운형의 건국동맹에서 활동했던 인사이다. 오정근 씨는 해방 이후 여운형, 박헌영 등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와 나주인민위원회 농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美군정이 들어서면서 나주인민위원회는 군정(軍政) 당국에 의해 해체됐고, 오정근 씨는 광주형무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종렬 씨의 집안은 대(代)를 이어 左派운동을 하고 있다. 吳 씨의 아들 오창규 씨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 한총련 중앙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1993년 5월 한총련 출범식에서 利敵단체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일원으로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와 전화로 ‘청년학생회담’을 추진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 7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다. 오창규 씨는 출소 후 ‘박승희 열사(분신자살) 정신계승사업회’에서 활동하다 2006년 민노당 후보로 광주 北구청장에 출마했다.

오창규 씨에게는 쌍둥이 親兄(오정규)이 있는데, 그의 兄 역시 1993년 오창규 씨가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나설 때,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8년 5월21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한 축을 중심으로 해 민노당 당원으로 진보정당이 기층 대중 저변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한국진보연대의 전선을 강화한다는 두 개의 바퀴를 돌려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IV. 결론: 통합진보당 해산(解散) 방안

1. 北반제민전, 從北세력 '2012년 총선-대선' 지령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前衛)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 舊한민전)이 남한 내 從北세력에게 2012년 총선-대선에서 ‘반(反)보수 투쟁’을 활성화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반제민전’은 2012년 1월7일 홈페이지 사설(제목: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에서 “진보세력의 대단합과 각계 민중의 반보수투쟁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올해 (남조선의) 총선과 대선에서 반역패당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반제민전은 “김정은 동지를 높이 받드는 길에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한 유훈인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 어린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변함없이 높이 들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제민전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를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에 환장하여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을 반대해 나서며, 민족의 대국상에 칼질해 나서는 이명박 패당의 민족반역행위, 민중의 존엄과 생존권을 서슴없이 외세에 팔아먹는 보수패당”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애국열의에 불타는 7천만 겨레가 있기에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세기적 숙망은 반드시 실현 될 것”이라며 “조국 통일에 거족적으로 떨쳐 나섬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 나가자”고 선동했다.

‘반제민전’은 그 前身인 통일혁명당(통혁당)이 출범한지 20년만인 1985년 ‘한민전’으로 개명됐으며, ‘한민전’ 출범 20년만인 2005년 ‘반제민전’으로 개명됐다. 이는 북한이 대남혁명(연방제 赤化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변화된 국내외 정세에 맞게 명칭을 바꾼 것이다.

2. 소수당의 다수당 장악사례: 볼셰비키와 통진당의 공통점

제19대 국회의석 정수는 300석, 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150석, 민통당이 127석, 통진당의 의석수는 13석이다. 反대한민국적 시국-공안사건 연루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민통당은 향후 정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좌익 혁명운동에는 의석수나 다수 소수 문제 따위는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전통이 있다.

볼셰비키(Bolsheviks)는 원래 ‘다수파’라는 뜻이다. 1903년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黨대회에서 마르토프와 레닌의 노선 대립이 있었는데, 다수의 지지를 받은 레닌파를 볼셰비키라 부르면서 유래했다. 그러나 볼셰비키가 다수파였던 때는 당시 잠깐 뿐이었고 실제로는 언제나 소수파였다. 볼셰비키는 1912년 독립한 黨이 될 때까지 다시는 黨內 다수파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1917년 10월혁명으로 권력을 잡을 때까지 러시아의 혁명운동 세력 전체에서도 볼셰비키는 언제나 소수파였다. 1917년 2월혁명 당시 볼셰비키는 상황 주도는 고사하고 레닌이 러시아 국내에 있지도 못했다. 당시 주도권은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Mensheviks, 소수파)에 있었다. 1917년 6월 열린 제1차 러시아 소비에트대회 대의원 833명 중 사회혁명당이 285명, 멘셰비키가 248명이었다. 반면 볼셰비키는 105명에 불과했다.

볼셰비키의 기회는 짜르파 코르닐로프(Lavr Georgievich Kornilov)의 군사 반란 기도 덕이 컸다. 반동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자 강경파 볼셰비키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다. 자신감을 얻은 볼셰비키는 드디어 1917년 10월 25일 무장봉기로 케렌스키 정부를 전복, 권력을 장악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전체 소비에트 차원에선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 세력이 여전히 강력했다. 그런데 볼셰비키는 곧 멘셰비키보다는 우위가 확고해졌다. 10월25일 밤 페트로그라드에서 제2차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멘셰비키 등이 볼셰비키의 봉기에 의한 권력 장악을 맹렬히 비난하고 철수한 것이다. 레닌은 내심 만족해했다.

1917년 11월, 레닌은 케렌스키 정부 시절부터 예정된 제헌의회 선거를 실시했다. 볼셰비키가 권력을 이미 장악한 상태였지만 선거 결과는 이를 무색케 했다. 총 707석 중 사회혁명당이 410석을 차지해 과반으로 제1당이 됐는데 정작 볼셰비키 의석은 175석으로 4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레닌은 이 딜레마를 간단히 해결했다. 선거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다. 1918년 1월 5일 제헌의회가 개회됐으나 볼셰비키는 그 다음날로 강제 해산했다.

레닌이 내세운 이유는 “노동자 권력에 어울리지 않는 부르주아 의회에 시간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수수께끼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던 사회혁명당 태도다. 그들은 왜 그토록 순순히 모든 것을 볼셰비키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가장 큰 이유는 강온파 분열에 있었다. 레닌에 의해 타도된 케렌스키도 사실은 사회혁명당 소속, 어떤 의미에선 임시정부는 사회혁명당 정권일 수도 있었다. 문제는 사회혁명당의 강경파들이 레닌과 볼셰비키의 입장으로 계속 기울어져 갔다는 것이었다. (現 새누리당의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볼셰비키는 어떤 경우에도 러시아 전 인민을 대표한 적이 없었다. 당시 러시아 인민의 절대 다수는 농민인데 볼셰비키는 자처한바 그대로 노동자 계급의 전위(前衛) 정당일 뿐이었다. 토지 문제와 관련한 볼셰비키의 강령도 원칙적으로는 국유화였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농민에게 즉각적 토지분배를 약속했다. 즉각적 평화도 약속했다. 병사들은 또 다른 면에서 농민이기도 했다. 10월 혁명 슬로건 “토지, 빵, 평화!” 농민층에 대한 겨냥이 가장 큰 비중인데, 그 구체적인 정치적 과녁은 그에 기반을 둔 사회혁명당을 분열시키고 회유하는 것이었다.

레닌의 의도는 잘 적중했다. 사회혁명당 강경좌파들은 토지분배는 늦추면서도 전쟁은 계속하는 케렌스키에 큰 불만을 품었다. 그런데 볼셰비키는 “즉각적 토지분배, 즉각적 평화”를 약속하고 사회혁명당의 동지임을 자처했다. 이들이 케렌스키의 몰락을 방관한 것은 당연했다. 볼셰비키는 농민층에 큰 기반을 가진 사회혁명당을 선거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다. 하지만 10월 혁명으로 사회혁명당의 온건파 즉 反볼셰비키 파는 몰락했다.

이후 사회혁명당 좌파들은 볼셰비키 정권에 참여했다. 그러나 사회혁명당은 결국 완전 몰락했다. 잠시 분배됐던 토지는 모두 다시 국유화되고 잔존 사회혁명당원들은 이에 반발, 싸우다 죽거나 외국으로 망명하거나 혹은 볼셰비키로 전향하기도 했다.

볼셰비키의 승리는 이름처럼 다수파라서가 아니라 소수였지만 잘 조직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무리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조직된 소수에 이기지 못한다.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해 대중에 아부하기만 급급해 하는 부류들은 애초에 상대가 아니다. 통진당을 비롯한 한국의 從北세력들은 민노총-전교조에다 학계-문화계-언론계 등 사회 거의 전 분야에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공무원 심지어 검사, 판사, 軍장교에까지 직간접적 동조세력이 있다. 바로 이것이 그동안 6석 밖에 안 되는 의석으로 국회를 휘젓고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다.

3. 통진당 전신(前身) 민노당 인사 연루 각종 사건사(事件史): 公安사건 포함  

2005년 8월 민노당(통진당 全身) 김혜경 前 대표는 평양 ‘애국열사릉’에 참배해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서명했다. 애국열사릉은 북한의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혀 있는 곳이니 애국열사릉에서 말하는 ‘나라’는 물론 대한민국이 아니다. 민노당이 사랑하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從北이 이념인 민노당은 각종 간첩·공안사건에 지속적으로 연루되어 왔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번호	날짜	사건
1	199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연루자 장상환 경상대 교수 민노당 社會主義(사회주의) 강령(경제문제) 작성 주도
2	2000년 1월30일	민노당 창당, 黨대표 권영길 前민노총 초대 위원장 선출
3	2000년 8월10일	‘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 민주노동당 환송식’ 개최
4	2000년 10월	北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행사 관련 주요 당직자 訪北
5	2001년 6월	6.15공동선언 1주년 금강산 통일 대토론회 참가
6	2002년 2월20일	부시 방한반대 범국민대회 개최
7	2004년 7월	國軍의 이라크 파병저지 민노당 대표단 무기한 농성
8	2005년 8월24일	김혜경 대표 방북,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
9	2005년 8월	黨지도부 北사회민주당 교류 명목으로 訪北
10	2005년 10월	利敵단체 한총련 출신 黃羨(황선) 부대변인 訪北, 10월10일 평양에서 出産
11	2006년 6월	한미FTA 중단 국민투표실시 촉구 100만 서명운동 주도
12	2006년 10월	北核실험 이후 남북관계 해결 명목으로 黨대표단 평양 방문
13	2007년 1월17일	김은진 최고위원, 서만술 등 朝總聯 관계자들과 회합
14	2007년 2월28일	김은진 최고위원, 國會에서 朝總聯과 기자회견 열어
15	2007년 3월19일	심상정 의원, 기자회견에서 憲法 영토조항 변경 요구
16	2007년 7월7일	권영길 의원, 광주-전남 연설에서 ‘빨치산의 아들’ 커밍아웃
17	2007년 7월17일	노회찬 의원, 제17대 대선 예비후보 선거에서 ‘7공화국 11테제’ 발표 (憲法 영토조항 삭제, 국보법 폐지, 코리아연합건설, 민주적 사회경제체제 확립)
18	2007년 9월	권영길 의원 제17대 대선 출마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주장)
19	2007년 10월	민노총 등 左派단체와 함께 ‘간첩-빨치산 추모제’ 주도
20	2008년 2월	강기갑 의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단식 농성
21	2008년 5월6일	1천여 개 左派단체와 연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결성
22	2008년 6월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길거리 토론회 개최 不法 시위 참여한 이정희 의원 경찰에 강제 연행
23	2008년 11월	黨지도부 北사회민주당 교류 명목으로 訪北 北사회민주당과 6.15, 10.4선언 이행 및 聯邦制 통일 합의
24	2008년 12월12일	이정희 의원, 國會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
25	2008년 12월18일	이정희 의원, 國會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회의장 출입문-집기 파손
26	2009년 1월5일	강기갑 의원, 국회경위과장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
27	2009년 1월19일	“쿠바나 베네수엘라 무역체계로 가자” 강기갑 의원, <중앙일보> 인터뷰 발언
28	2009년 1월20일	<전국철거민연합회> 주도 ‘용산4구역 방화폭동사건’관련 서울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파면요구
29	2009년 1월27일	‘용산4구역 방화폭동사건’관련 촛불집회 주도
30	2009년 4월22일	강기갑 의원,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난동
31	2009년 6월10일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주도 강기갑 의원, 전투경찰의 어깨 타고 올라가 폭력 행사 이정희 의원, 경찰 견인차량 앞에서 소동 부리다 실신
32	2009년 7월22일	이정희 의원, 國會에서 與野 女性의원들과 난투극
33	2009년 8월6일	강기갑 의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단식농성
34	2010년 3월26일	“북한의 공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천안함 爆沈(폭침)사건 발생 다음 날 논평)
35	2010년 10월1일	경향신문이 민노당의 從北행태 비판하자 新聞 絶讀(절독)선언
36	2010년 11월23일	“더 이상의 무력충돌과 확전은 모두의 불행” (연평도 포격 직후 논평)
37	2011년 7월~11월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관련, 민주당-진보신당 의원들과 함께 시위 주도
38	2011년 11월22일	김선동 민노당 의원 한미FTA 비준저지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터트려
39	2012년 4~5월	제19대 총선에서 민족민주혁명당(反국가단체) 사건 연루자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

<표4> 통진당 사건사(事件史)

4. 민노당 인사 연루 각종 公安사건

① 2006년 10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 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영 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 등이 일명 386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심회 내에서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② 2006년 11월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언론은 ‘朴씨가 90년대 중반부터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保守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던 사실’ 등을 대서특필했다.

③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姜씨는 99년 2월부터 北京·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 모, 북한 공작원 金 모 등과 만나 북한에서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05년 8월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로 刑집행이 면제됐다.

④ 최근 북한 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수사 선상에도 민노당 당원들이 포함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속된 간첩혐의자들의 포섭 대상에 오른 20여명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이 중 15명 정도가 현직 구청장 2명을 포함, 시의원과 구의원 등 인천지역 민노당 간부와 당원들’이라고 한다.

5.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진당 해산(解散)의 필요성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주로 서독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성립됐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다양성을 허용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 생각되어 왔으나, 절대주의적 세계관에 입각, 민주주의의 전복(顚覆)을 꾀하는 민주주의의 적(敵)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이론(방어적 민주주의)이다.

아무리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굳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론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제기되게 된 경위는, 나치(Nazi)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이유가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바이마르 헌법 제76조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국과 민주주의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치당의 정치활동까지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憲政史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헌법의 가치중립적인 태도나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헌법적 수단이 부족해서 붕괴된 것이 아니다.

당시 나치당이 추구하는 목적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불법화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헌법에는 행정부의 긴급명령권이 있었고, 또한 형법이외에도 공화국 수호법이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제대로 동원했다면 헌법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막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것은 바이마르 헌법의 미비보다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의지가 너무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가 2011년 11월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違憲정당·이적단체 해산제도 고찰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고영주 前 서울남부지검장이 발표한 발제문 인용)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違憲 정당 해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 활동의 자유도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다. 통진당이 정당해산 심판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통진당 당권파와 통진당의 前身인 민노당의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 연계되어 反대한민국적 활동을 해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통진당의 소위 당권파가 장악한 주요 당직에는 과거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이 버젓이 포진해 있다.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내건 통진당 강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배치되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통진당의 중앙위 경선 조작이나 폭력 사태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일이다. 만일 통진당의 이 같은 행태가 당권파의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敵’으로 간주해 이 黨을 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여당은 국가반역사범의 공직(公職)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法을 만들고, 검찰은 민통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각종 利敵단체-공안사건 연루자들을 대거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경위를 조사한다. 대통령은 從北성향의 통진당을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활동과 목적을 가진 위헌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할 것이다. <끝>

[양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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