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1년 7월 09일)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참석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며 한일 정상회담 방식과 관련해선 조율 중이라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9일 만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200명대를 돌파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함
3.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당정 간 사전 합의된 ‘하위 80% 지급’에 대해 여당에서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는 난감한 표정으로 청와대는 일단 원안을 고수하는 분위기라고함
4. 국회의원 4명이 최악의 코로나 위기 속에 별다른 현안이 없는데도 친선 외교를 이유로 유럽의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를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간 방문할 예정으로 당초 이들 의원은 두 나라와 가까운 에스토니아까지 포함해 이른바 '발트3국'을 모두 가려고 했었다고함
5.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21일 열린다고함
6. 외사촌 동생이자 지역 사무소 보좌진의 성폭행 사건 수습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 양향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12일 결정될 예정으로 윤리감찰단에 양 의원의 2차 가해 정황이 담긴 피해자 의견서가 제출됐다고함
7.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이어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의 대권 도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보수 야권의 대선 레이스가 국민의힘 안팎 주자들의 막판 후보 단일화로 기울고 있다함
8. 북한군 서열 1ㆍ2ㆍ4위가 코로나19 방역 및 식량난에 군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질됐고, 남편을 오빠로 부르는 한국식 말투를 쓰다 걸리면 혁명의 원수로 낙인찍혀 최대 2년의 징역형(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고함
9.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평화 외교를 위해 오는 9월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순방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장·차관·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집단감염과 함께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전파가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12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오후 6시 이후 모임은 2명만 가능해 사실상 야간 외출이 힘들어지는 4단계가 적용되며 백신 접종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함
- 3차 대유행이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컸다면 4차 대유행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도발 델타 변이가 복병임
3. 동산학원이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년 전 교육당국에서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학교 10곳이 교육감들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0전10승'을 거두면서 교육단체들은 자사고 폐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함
4. 전국 지자체장과 광역의회 의원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모두 합해 76만2497평으로 가액으로 따지면 1121억5300만원 상당의 규모로, 농지는 투기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함
- 농지법에는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302.5평(1000㎡)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지자체장들은 1인당 평균 1297평(약 4300㎡), 광역의회 의원들은 평균 1578평(약 5200㎡)의 농지를 가지고 있음
5. 시도경찰청 산하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 15명이 갑질 및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상관인 순찰대장 A 경정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술에 취한 강남경찰서는 A 경위는 행인을 위협하고 경찰관마저 폭행해 입건됐으며 제주 해양경찰관 A경장(26)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짭새라며 폭행했다고함
[ 경제부처 주요일정 ]
<기획재정부>
▲08:00 1차관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14:00 2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08:30)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이해관계자 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 3개월 간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합의하는 상생안 도출 노력(15:00)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5:30)
<한국은행>
※2021년 12차(6.22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배포시)_홈페이지 게시(16:00)
<금융위원회>
▲11:00 위원장 주간업무회의(정부서울청사)
▲09:30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정부서울청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12일 조간)
<금융감독원>
-특이 일정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09:30 장관 중기중앙회 회장단 간담회(중기중앙회)
<공정거래위원회>
▲10:00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1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참고)
※일동후디스(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12일 조간)
<국토교통부>
▲1차관 국외출장(베트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00 장관 주52시간제 시행 기업 현장방문(에스에스엔씨)
※주52시간제 시행 기업 장관 현장 방문(10일 조간)
※대구 SW융합지구 총리 현장방문(10일 조간)
<방송통신위원회>
▲10:00 김창룡 위원 코로나-19 방역 현장방문(광주)
※코로나19 대응관련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현장점검(9일 예정)
[ 경기종합]
1.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세계 최대 커피 수출국 브라질의 가뭄과, 콜롬비아 반정부 시위로 커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이 예년보다 70% 올라 조만간 전 세계적인 커피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함
3.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경기회복 효과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원재료 가격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함
4.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불법집회 이후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 반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 건설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고함
- 건설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이 아니면 중장비를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
5. 이자 비용도 벌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여파를 맞은 탓에 5대 은행의 총 대출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40%를 넘어서 한계에 달한 중소기업들이 한꺼번에 부실화될 수 있다고함
6. 삼성전자가 독주하고 있는 폴더블(화면이 접히는)폰 시장에 오포, 샤오미 등 중국 업체의 진입과 애플의 참전으로 오는 2023년에는 3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7.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으로 꾸려진 현대자동차 그룹 인재존중 사무연구직 노동조합의 참여자가 5000명을 넘어섰지만 단체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해 생산직 중심의 현대차 기존 노조가 파업 절차를 밟고 있지만 MZ노조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함
8. 국내 LG, 삼성, SK 등 배터리 업체들이 2030년까지 40조6000억원을 투자해 전 세계 1등 배터리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에 정부는 최대 50%에 달하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K배터리의 초격차를 지원한다고함
9. 대법원이 8일 현대위아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함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이 대기 중인 현대차·기아차는 물론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 재계에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10. 카카오게임즈가 신작게임 오딘의 흥행으로 상장 열 달 만에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랐다고함
11. 직원 연봉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연봉을 64%나 올린 대한항공이 정부에 직원들의 임금을 3개월 더 지원해달라고 신청해, 정부가 휴직(업) 중인 직원의 임금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충당하면서 이들에게 몰래 일을 시킨 혐의로 대한항공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12. 한국조선해양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와 1만5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2척(옵션 물량 포함)을 수주하며 수주금액은 약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13. 지난해 정부 고위 관료들의 토종 코로나 백신 개발 장밋빛 전망에 백신 개발사들의 주가는 수십배까지 치솟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 글로벌 백신이 보급되는 상황에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 어려운데 완주하기까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비교임상 효능을 비교할 국제적 표준이 확립되지 않아 해외에 수출이 어렵다고함
14.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관이 사이버테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해킹 피해를 당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생명을 다루는 특성상 의료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급하게 나설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은 해커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함
15. 세아제강지주가 영국 정부와 전용항구 개발, 지원금 혜택 등 세부 사항 조율을 마치고 영국 노스 링컨셔주 에이블 해양 에너지 파크에 4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모노파일(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공장을 짓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Money story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8일 달러-원 환율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6.90원 오른 1,145.0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 9일 시장은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1,155원까지 등락이 예상됨
3. 8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장기 금리 강세와 국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5.2bp 내린 1.358%, 10년물은 3.7bp 떨어진 2.002%에 마감했다고함
- 9일 시장은 미국 금리의 하락세가 지나친 면이 있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스티프닝 장세가 예상됨
4. 8일 금값은 240원 상승한 66,45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고함
5. 8일 코스피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경기 불확실성 전망이 맞물려 외국인이 매도세를 이어나가면서 0.99% 하락한 3,252.68에 코스닥은 1.23% 하락한 1,034.48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업이 2.23% 오르고 의료정밀업이 3.03% 하락했다고함
6. 코로나에 둑 터진 자영업자 대출로 인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올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으며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년5개월 만에 76.4% 넘게 급증했다고함
7. 정부가 올 10월 도입을 목표로 전 금융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공동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허용됐으며, 금융회사들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핀테크가 운영할 플랫폼에 참여할지 여부와 수수료 등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함
8.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과의 계약을 통해 국내 주식·채권 등에 대한 배당금 상당액이나, 이자 등을 얻어갔음에도 조세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은 삼성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하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하라는 처분을 내렸으며 삼성증권 외에 다른 증권사들도 유사 거래 정황이 있다고함
9.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었던 보험사가 공공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삼성생명과 KB생명 등 6개 보험사라고함
10.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증권사들이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신호에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그간 이어오던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고함
11. 은행연합회가 암호화폐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 수 제한 등이 언급되면서 알트코인(비트코인외 코인)의 무더기 상장 폐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1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 기준이 주거지역 6㎡, 공업지역 15㎡로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고함
13.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3기 신도시 청약이 이달 16일 시작된다고함
14.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물론 인천과 경기도의 인기 아파트는 각각 10억원대, 2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중산층마저도 수도권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함
15. 한국은행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 모양새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2%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고함
16. 평택·동두천 등 갭투자 성지로 불렸던 지역의 전세매물이 늘어나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함
- 갭투자는 세입자가 있거나 만약 세입자가 없는 공실의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짜와 잔금 날짜를 맞춰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어서 갭투자가 많을수록 전세 매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일상생활속 감염으로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16명이라고함
3. 남부 지방 폭우로 사상자가 3명, 이재민이 845명 발생하고 농경지 침수는 물론, 양식장 어패류와 축산 농가의 가축 등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함
4. 델타 변이를 앞세운 코로나19 재확산에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해지며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기록하며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가의 증시 매도세가 거세게 몰아치며 코스피는 0.99% 하락한3,252.68로 일간 기준으로는 5월 13일(-1.25%)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고함
5.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함
6. 미국 IT 관리 솔루션 기업 ‘카세야’를 공격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레빌(REvil)’ 해커 조직이 올 상반기 한국을 타깃으로 가장 많은 랜섬웨어 공격을 퍼붓고 있으며 해외에선 기업이 주 타깃이지만 국내에선 개인이 먹잇감이 됐다고함
7. 전북 임실군 삼계면 박사골, 경북 영양군 주실마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박사마을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시 서면은 1,600여 세대에 4,000명가량 사는 마을이지만 지금까지 184명의 박사, 초·중등 교장급 이상 교육자 120명, 5급 이상 공직자가 100명 넘게 배출돼 적어도 두세 집 건너 한집 자식은 박사나 교장 선생님 혹은 고위공직자라고함
8. 전국의 집창촌(성매매 집결지)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라지면서 종사자들이 강원도 원주 학성동 희매촌에 몰려들면서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함
9. 지난달 인천 강화도에서 쌍용차 티볼리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저수지로 돌진하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차 문도 열리지 않아 70대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 부검과 함께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0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전 세계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다우존스 0.75% 하락, S&P500지수 0.86% 하락, 나스닥 0.72% 하락 마감했다고함
3. 08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1% 오른 배럴당 72.94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08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0.1% 하락한 온스당 1,800.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5.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공식 시사하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계 금융 여건을 급격히 조이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긴축 돌입에 신중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고함
6. 화이자가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면역 효과의 연장·강화를 위한 추가접종)을 개발 중이라고함
7. 미국에서 세 번째 큰 시카고 교육청이 새 학기부터 5학년 이상이 재학 중인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무상 콘돔을 비치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8. 64세 배우 샤론 스톤이 26세 래퍼 RMR과 염문설이 터졌으며 배우 데미 무어는 지난 2007년부터 7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얼굴과 팔, 다리 등 전신 성형을 한 몸을 공개했다고함
9.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100개 중 44개가 있는 중국이 공급과잉과 안전 우려로 높이 500m 이상 초고층 빌딩의 신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250m 이상 빌딩을 짓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된다고함
- 중국에 위치한 150m 이상 건물은 2395개, 300m 이상 건물은 95개임
10. 중국 시노백사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의 인도네시아 임상시험을 진행해온 책임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하면서 시노백의 물백신 논란이 거세졌다고함
11.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독일 4대 자동차 업체들에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담합한 혐의로 약 1조19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EU 집행위가 특정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체에 과징금을 매긴 첫 사례라고함
12. 피지와 일본을 연결하는 여객기 운항 편이 코로나 여파로 중단됨에 따라 피지 올림픽 선수단은 냉동 생선을 수송하는 화물기를 타고 도쿄로 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해오면서 13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고함
2. 택시와 대리운전, 내비게이션에 주차 서비스까지 제공해 가입자 수 2,6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T 앱에 타인의 차량 번호와 제조사, 모델 등만 파악하면 실제 본인 차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1분여 만에 내 차로 등록해 차량이 주차한 위치와 주차 시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함
3. 미국의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미국 FDA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지만 사망률은 감소시키지 못하고 회복 기간을 5일 정도 단축하는 데 그치고 정맥 주사제여서 입원을 통해 수일 동안 투여받아야 하므로 팬데믹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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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브리핑(2021년 7월 9일)
"범사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며 인간관계도 훌륭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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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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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대회’에서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힘
- 정부가 발표한 K배터리 전략은 △배터리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최대 50%) △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등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R&D사업 추진 △전문인력 연간 1100명 양성 △800억원 규모 민관 합동 R&D 혁신펀드 조성 △드론·전기선박 등 신사업 분야 배터리 수요 창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사에 참석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기업들은 10년간 4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함
2. 현대자동차가 현대글로벌서비스, 한국선급과 손잡고 수소연료전지 선박 시장에 진출한다고 8일 발표함
- 현대차는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을 담당하고,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의 선박 서비스 전문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연료전지를 탑재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며, 한국선급은 시스템의 승인 및 검사를 맡게 됨
3.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실패한 부산시와 부산 기업들이 미술문화 재건에 나서고 있음
- 시는 사업비 1812억원 규모로 1단계 북항재개발 구역 내 3만㎡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할 계획이며, 부산 기업들도 부산시립미술관을 후원하는 ‘사단법인 비마엔(BMAN)’을 이날 출범시킴
<< 금융/부동산 >>
1. 코로나19 사태가 ‘4차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틀간 15원 이상 상승(원화 가치 하락)함
-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원90전 오른 1145원에 마감하면서 지난해 10월 16일(1147원40전) 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시장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함
2.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가계(개인사업자 포함)·비영리단체의 현금·예금 잔액은 2010조4434억원으로 집계됨
- 1년 전인 작년 3월 말보다 161조1152억원(8.7%) 늘었지만 저금리 여파로 가계의 현금성자산 중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금융자산 중 예금과 현금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3.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올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년5개월 만에 17조5000억원(76.4%) 넘게 급증했으며, 경기 회복이 더뎌질수록 보증기관도 동반 부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4. 정부가 올 10월 도입을 목표로 전 금융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공동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임
- 기존 금융사들이 ‘플랫폼을 운영할 빅테크·핀테크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회사들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핀테크가 운영할 플랫폼에 참여할지 여부와 수수료 등도 직접 결정할 수 있음
5. 미국 상장을 추진하던 마켓컬리가 국내 상장으로 계획을 변경함
- 최근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이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등 아시아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상황과 더불어, 지금까지 적자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시가총액 1조원만 넘으면 다른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장할 수 있게 한국거래소의 상장 여건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국제 >>
1. 이탈리아 억만장자 잔루이지 아폰테(81)가 1970년 세운 스위스 국적 해운선사 MSC가 덴마크 머스크를 제치고 선복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 선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비상장 기업인 MSC는 그동안 아폰테 가족 중심의 경영을 통해 성장해왔으나 지난해 말 25년간 머스크에서 일했던 소렌 토프트를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하면서 최근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속에 글로벌 해운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2.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기존 해외 상장사들까지 재점검한다는 방침이어서 알리바바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미국에선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36개 주에서 소송을 당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세액공제(稅額控除)
-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함.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임.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음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