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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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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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망월동의 국립 5·18 묘지(구묘역)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 또는 광주사태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주의정부 수립,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과 12·12 군사 반란과 5·17 군사정변을 주도한 신군부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다.^[1]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은 부마항쟁처럼 광주의 민주화 요구 시위도 강경 진압하면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 공수부대 등의 계엄군을 동원해 잔인하게 진압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들까지 닥치는 대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분노를 느꼈고, 그 결과 운동권과 무관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까지 거리로 나서 시위에 참여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9일에 걸친 광주 민주화 운동 결과 피살자 191명, 부상자는 852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일설에는 사상자와 실종자를 모두 합쳐 인명피해를 2천명 까지 잡기도 한다. 이 사건 때문에 광주를 비롯한 호남 전역에서 전두환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아졌다. 그 결과 전두환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민주정의당과 연관성이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도 여전히 높다.

이후 1993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5·13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하면서 점차 재평가가 가시화되었으며,^[2][3] 신군부·하나회 등을 해산하고 5·18, 12·12 진압 관련자를 처벌하면서 공식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되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피고인(전두환 등)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 ”^[4]이라고 평가했다. 1990년대 이후 일부 우익보수 세력 등에서는 조선인민군의 개입설을 주장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우익 보수 세력 등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주로 일어난 폭동 내지는 소요사태라는 신군부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일부 조선인민군 출신 탈북자 단체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발생한 대부분의 유혈사태가 단순한 계엄군-시민간의 충돌이 아니라 조선인민군 특수부대의 공작으로 발생한 계획적인 테러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술 외에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를 뒤집을만한 여력이 없다.

목차

• 1 명칭
• 2 발생 배경
• 3 전개
  • 3.1 전체 개요
  • 3.2 날짜별 상세 일지
  • 3.3 광주 오적
• 4 피해
• 5 영향과 평가
  • 5.1 의의,교훈
  • 5.2 일부 우익 단체의 주장
    • 5.2.1 조선인민군 개입설
    • 5.2.2 일부 우익 단체의 주장에 대한 비판
  • 5.3 다른 우파의 주장
  • 5.4 언론 보도
  • 5.5 학계의 평가
  • 5.6 인권운동가들의 평가
• 6 관련 판결
• 7 같이 보기
• 8 주석
• 9 참고 자료
• 10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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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명칭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칭은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광주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군부 발표에서 언급한 것이 처음으로, 이후 언론에 의하여 ‘광주소요사태’, 또는 ‘광주사태’ 또는 ‘폭동’ 등으로 보도되면서 일반화되었다.^[5][6]이는 광주 자유 민주화 항쟁을 “불순분자들이 체제 전복을 기도한 사태”로 왜곡한 신군부의 주장에 근거한 호칭으로 제5공화국 기간 내내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당시 호칭에 익숙한 노년층이나 신군부를 지지하는 일부 우파 인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명칭인 ‘5?18 광주 자유 민주화 운동’은 1988년 제6공화국이 등장하면서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그렇게 불러 처음 나왔고,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의 공식 언급에서도 이 명칭이 사용됨으로써 공식 명칭화 되었다. 한편, 신군부와의 투쟁을 기층 민중이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한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 항쟁’이란 명칭도 지역 사회와 5월 단체 등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사용됐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딴 ‘5·18’도 널리 통용되는 명칭이다. 기타 중립적인 ‘광주 항쟁’, ‘광주 민중 항쟁’,‘광주 의거’, ’광주 자유 민주 의거’, ’광주 민주 의거’, ’광주 자유 의거’, ‘광주 학살’, ‘광주 학살사건’,‘5월 항쟁’ 등의 명칭도 존재한다. 한편 일부 보수 세력은 민주화운동임을 인정하지 않고 ‘광주사태’, ‘광주사건’, ‘광주폭동’ 등으로도 부른다.

[편집] 발생 배경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이후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으나, 그해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 본부장 전두환(국군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관 정승화(육군 참모총장)를 체포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국민들의 민주 정권 수립 요구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1980년 5월 초순경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에서는 국내 정세 불안을 해소한다며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비상계엄 전국확대' , '국회 해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쿠데타 계획‘시국수습방안’을 기획했다. 중앙정보부는 5월 10일 대북 특이동향을 경고하는 보고서, '북괴남침설'을 작성했고, 5월 12일 심야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5월 13일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 과 미국 국무부 대변인는 '북괴남침설'은 근거가 없으며,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흘린 정보라고 평가하였다.

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있었으나 스스로 해산했다. 5월 17일 24시 신군부는 비상 계엄령을 내려 18일 1시 부로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18일 새벽 2시 신군부는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여 헌정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무장헌병들에 의해 가택 연금되었다.

김대중, 김종필 등 정치인 26명은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되었고, 6백여 명의 학생, 교수, 민주인사 등이 체포되었다. 계엄령이 알려진 5월 18일 오전 전남대 학생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공수부대는 학생들을 구타, 폭력으로 진압했다. 공수부대는 학생들이 아닌 행인들에게도 행패를 부렸다. 대학생들의 시위는 고등학생,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됐다.

[편집] 전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전남도청 별관

[편집] 전체 개요

1980년 5월 15일에는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 10만여 명이 모여 서울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5월 17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압력으로 개최된 비상국무회의는 비상계엄령을 내리도록 의결했다. 새벽 0시경 보안사령부는 야당 인사인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체포하여 감금하고 국회를 점령하여 기능을 마비시켰다.

자정 이후 서울 이외의 주요 도시로 비상계엄령이 확대되었고 광주에 공수부대 병력이 도착한다.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18일 당일 아침, 비상계엄의 소식을 들은 대학생 100여 명이 전남대 교문 앞에 모여 시위를 했다.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7 공수여단의 33대대와 35대대는 ‘충정작전’이라는 암호명의 작전에 따라 주둔지 경비를 위해 일부 병력을 대학 구내에 남겨 놓고 금남로로 이동하여 계엄 반대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공수부대는 시위 학생이 아닌 일반 행인들에게도 검문검색과 무차별 폭력을 가했고 이에 학생들은 반발하며 광주 도심으로 옮겨가 시위를 계속하였으나 계엄군이 곤봉과 대검으로 학생과 일반 시민을 가리지 않고 살상했다.

19일부터 시위의 성격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심이던 시위에 계엄군의 폭력에 분노한 광주의 일반 시민까지 거리로 뛰쳐나와 학생의 자유 민주화 요구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했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의 성격이 변한 19일 오후 시위에 참가한 시민은 최소 3천 명 이상으로 폭증했고 계엄군의 진압은 가혹하게 변하였다. 공수부대는 학생, 시민, 남녀노소, 행인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가하였다. 20일 저녁에는 2백 대의 택시가 전남도청 앞에 결집, 택시 운전사들의 차량 시위가 이어지며 시위대의 규모가 2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공수부대는 대검을 동원했고 진압은 가혹해졌으며 시위는 격렬하게 변하였다. 일부 시민들은 공수부대를 찾아 직접 항의를 가하였으나 무효였다.

21일 오전 전남도청 앞은 계엄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었다. 계엄군 역시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애국가가 흘러나오면서 시민대표는 계엄군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되었다. 시민들은 속속 몰려들었고 수세에 몰린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20일 밤 광주역, 21일 오후 1시경 당시 전남도청 앞)를 시작했으나, 시위대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이날 항쟁 기간에 많은 사상자를 냈고, 광주시내 120여 개의 병원과 보건소, 3개의 종합병원 등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 부상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정부는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발표했다. 광주 시민들의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화 요구 시위를, 언론이 신군부의 거짓 주장에 영합해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보도한 데 격분한 자유 민주화 시위대는 광주MBC 방송국에 불을 지르고, 광주 시청을 점거했다.

또한, 21일 오후, 시민들은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경찰서와 예비군 부대의 무기고를 열어 총을 들고 무장하면서, 스스로 시민군이라 부르며 계엄군에 대항한 자유 민주화 시민군이 결성되었다. 공수부대 배후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시민들은 군수품 공장인 아세아자동차 공장 등 군수품, 방위산업체 공장에서 차량을 탈취, 일부 시민군은 260여 대의 차량을 몰고 나주와 화순 등으로 외부에 소식을 알리러 떠났다. 총과 실탄, 폭약 등 각지에서 탈취된 무기는 시민들에게 분배되었고 시민들은 공수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총을 들었다. 자유 민주화 시민군은 전남도청 건물 안 계엄군 병력과 교전을 한 후 계엄군 병력이 광주시 외곽으로 퇴각한 후에 21일 오후 18시경 시민군은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했다. 21일 저녁 계엄사령관 이희성의 명의로 유감성명서가 발표되었으나 신군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22일 이후 광주는 군인들에 의해 완전 포위, 봉쇄당했다. 광주는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전국 각지에 온갖 유언비어가 확산하였다. 외신기자들에 의하면 계엄군이 물러가고 시민군이 치안과 방위를 담당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자치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한다. 계엄군에 의해 외부와의 통신과 교통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계엄의 해제와 자유 민주화 요구 인사 석방을 요구하면서 자유 민주화 시민군 대표를 조직하여 계엄군과 협상에 나서는 한편, 자유 민주화 시민군 자체적으로 무기를 회수하고 도시의 치안을 담당했다. 무정부 상태였던 이 기간에 광주 시민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켜나갔으며 대치 상태는 26일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 기간을 해방광주라 부른다. 그래서 일부 지식인은 광주 자유 민주화 항쟁 당시 광주를 시민의 자치가 시행된 파리 코뮌 당시의 파리에 비유하기도 한다^{[출처 필요]}.

해방광주로 불리는 동안 일부 시민들은 스스로 계엄사에 무기 자진반납을 하였으나 일부 시민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주장하며 계속 무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내부 대책회의와 협상 끝에 계속 무장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평화적 시위는 계속되었고 〈애국가〉와 〈울밑에선 봉선화〉 등을 부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화집회를 계속하고 있었다.

5월 27일 새벽 군인 25,000명을 투입한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다. 27일 새벽 2시 광주 시내로 들어온 계엄군은 27일 아침, 끝까지 남아 항전하던 시민군 대부분 살해하였다. 날이 밝으면서 계엄군이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하면서 생존자를 체포·연행했고 진압 작전을 마무리했다.

[편집] 날짜별 상세 일지

5월 17일 토요일

• 오전: 대학생 100여 명, 전남대 교문 앞에 모여 시위
• 오후: 조선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7 공수여단의 33대대와 35대대 투입. 시위가담 대학생 외 일반시민까지 무차별 폭행
  • 21시 40분: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의결
  • 23시 00분: 민주인사, 복적생, 학생운동 지도부 등 예비 검속 실시
  • 24시 00분: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광주 시내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7 공수여단 33대대, 35대대 등). 전주 전북대에 주둔한 계엄군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까지도 잡아들여 폭행. 이 과정에서 대학생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5월 18일 일요일

• 09시 40분: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생 50여 명이 교문 앞에서 등교 저지당함.
• 10시 00분: 전남대학교 주둔 계엄군을 상대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계엄 해제하라”, “휴교령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임
• 10시 15분: 계엄군(공수부대원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항의 시위 진압.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짐. (첫 번째 부상자 발생)
• 10시 20분: 학생들이 금남로로 이동
• 11시 00분: 전남대 300여명 카톨릭센터 집결 경찰 최루탄발사하며 해산
• 15시 40분: 금남로 유동 삼거리에서 계엄군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 광주 공용터미널에서 청각/언어 장애인인 김경철 씨 계엄군에게 전신 구타당함.
• 19시 02분: 계엄사령부, 통금 시간을 저녁 9시로 당긴다고 발표.

5월 19일 월요일

• 03시 00분: 11 공수여단이 증원군으로 광주 도착(김경철 씨 병원에서 사망 - 최초의 희생자).
• 09시 30분: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임동, 누문동 파출소 방화
• 10시 00분: 시민들 수가 점차 불어나면서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과 투석전 전개. 11공수여단 약 천여 명이 강경 진압을 강행하였고, 3~4명이 한 조가 되어 골목마다 누비며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
• 14시 40분: 조선대학교로 철수했던 공수부대가 다시 투입되어 무리한 진압 작전 전개
• 15시 00분: 시내 기관장과 유지들, 회의를 하고 시위 진압을 완화해 달라고 계엄사령부에 건의
• 16시 30분: 계림 파출소 근처에서 조대부고 고등학생 김영찬이 총격 부상을 당함(최초의 실탄 사격)
• 20시 00분: 시민들이 시위대 합류. 수만 명이 “전두환 타도”를 외침.
• 저녁: 2백 대의 택시가 전남도청 앞에 결집, 택시 운전사들의 차량 시위가 이어짐.

5월 20일 화요일

• 08시 00분: 광주 시내 고등학교 휴교 조치 발령.
• 10시 20분: 가톨릭 센터 앞에서 남녀 30여 명이 속옷만 입은 채 마구잡이 구타당함. 공수부대와 시민 사이에 공방전 계속.
• 18시 40분: 택시 및 버스 200여 대가 금남로에서 도청을 향해 차량 경적 시위.
• 20시 10분: 시위대, 도청으로 이동. 금남로, 충장로 등에서 공수부대 및 경찰과 대치
• 20시 00분: 11공수 여단장 실탄 분배 지시 (2개 탄통 박스)
• 21시 05분: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하여 경찰 4명 사망
• 21시 50분: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 보도한 광주MBC 방화
• 23시 00분: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 발포. 시민 김만두씨,김재화씨,이북일씨,김재수씨 사망, 수 십명 부상.

5월 21일 수요일

• 00시 35분: 노동청 방면에서 군중 2만여 명이 계엄군과 공방전 전개, 광주역에서 철수하던 계엄군, 망치와 곤봉 등으로 시위대 2명 살해.
• 02시 18분: 시외전화 두절
• 04시 00분: 시민들이 광주역 광장에서 사망한 시체 2구를 손수레에 싣고 금남로에 등장
• 04시 30분: 광주KBS건물 방화
• 08시 00분: 시위대, 광주공업단지 입구에서 20사단 병력과 충돌
• 10시 15분: 도청 앞, 실탄을 지급받은 공수부대원을 맨 앞으로 배치함.
• 10시 19분: 광주세무서건물 전소
• 11시 10분: 대형 헬기가 도청광장에 도착.
• 12시 10분: 전남대 진출을 시도한 시위대가 전남대 앞에 배치된 공수부대원들의 저지에 밀려 신안동 굴다리까지 1km 후퇴. 공수부대의 진압 도중 시민 4명 사망
• 12시 59분: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몰고 온 장갑차 1대가 도청광장으로 기습 진출
• 13시 00분: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시작됨.
• 13시 20분: 청년들이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집중사격을 받고 계속 쓰러짐
• 14시 15분: 도지사, 경찰 헬기에서 시위 해산 종용하는 설득 방송
• 14시 35분: 시민들이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군용 트럭, 장갑차 수십대 획득
• 14시 40분: 시민들이 지원동의 탄약고에서 TNT 입수
• 15시 48분: 공수부대원들이 주요 빌딩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
• 16시 00분: 화순, 나주 지역에서 무기 획득한 시위대들이 도청 앞에서 시가전 전개
• 16시 43분: 학생들, 전남대병원 옥상에 M2 중기관총 2대 설치
• 17시 30분: 공수부대, 도청에서 조선대학교와 광주교도소로 철수

5월 22일 목요일

• 광주 시내가 계엄군에 의해 고립됨
• 09시 00분: 도청광장과 금남로에 시민들 집결
• 10시 30분: 군용 헬기 공중 선회하며 “폭도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의 전단 살포
• 11시 25분: 적십자병원 헌혈차와 시위대 지프가 돌아다니며 헌혈 호소
• 12시 00분: 도청 옥상의 태극기가 검은 리본과 함께 반기 게양
• 13시 30분: 시민수습위원회 대표 8명이 상무대 계엄 분소 방문, 7개 항의 수습안 전달
• 15시 58분: 시체 18구를 도청광장에 안치한 채 시민대회 개최
• 17시 18분: 수습위 대표, 상무대 방문 결과 보고
• 17시 40분: 도청광장에 시체 23구 도착
• 18시 00분: 20사단 62연대가 통합병원 진입로 확보를 위해 1km 전진하며 사격, 작전 중 지역 주민 8명 사망
• 19시 00분: 동양방송 라디오(현 KBS 제3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기상도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중간조사 결과 뉴스를 보도하였다.
• 21시 30분: 박충훈 신임 국무총리, “광주는 치안 부재 상태”라고 방송

5월 23일 금요일

• 08시 00분: 학생들, 시민들에게 청소 협조 호소
• 10시 00분: 시민 5만여 명이 도청광장에서 집회
• 10시 15분: 학생수습위 자체 특공대 조직하여 총기 회수 작업 시작
• 11시 45분: 도청과 광장 주변에 사망자 명단과 인상착의 벽보 게시
• 13시 00분: 지원동 주남 마을 앞에서 공수부대가 소형버스에 총격, 17명 사망
• 15시 00분: 제1차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계엄사의 ‘경고문’ 전단이 시내 전역에 살포
• 19시 40분: 최초 석방자 33명 도청광장에 도착

5월 24일 토요일

• 13시 20분: 공수부대, 원제 마을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소년들에게 사격.
• 14시 20분: 송암동에서 공수부대와 전투교육사령부 부대 사이에 오인 총격전 발생, 오인 총격전 직후 공수부대원이 주변 민가를 수색하여 마을 청년 4명 처형.
• 14시 50분: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5월 25일 일요일

• 11시 00분: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메시지와 함께 광주민주항쟁 구호대책비 1천만 원 전달
• 15시 00분: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 17시 00분: 재야 민주인사들, 김성용 신부의 4개항 수습안에 대해 만장일치 채택
• 21시 10분: 학생수습대책위원들, 범죄 발생 예방과 식량 공급 청소 문제 등 논의

5월 26일 월요일

• 05시 20분: 계엄군, 화정동 쪽에서 농촌진흥원 앞까지 진출
• 08시 00분: 시민수습대책위원들, 계엄군의 시내 진입 저지를 위해 농성동에서 죽음의 행진 감행
• 10시 00분: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 14시 00분: 학생수습위원회, 광주시장에게 생필품 보급 등 8개항 요구
• 15시 00분: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 17시 00분: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 외신기자들에게 광주 상황 브리핑
• 19시 10분: 시민군, “계엄군이 오늘 밤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 어린 학생과 여성들을 귀가 조처
• 24시 00분: 시내전화 일제히 두절

5월 27일 화요일

• 02시 00분: 계엄군의 광주 진입
• 03시 00분: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여성의 애절한 시내 가두방송
• 04시 00분: 도청 주변 완전 포위, 금남로에서 시가전 전개
• 04시 10분: 계엄군 특공대, 도청 안에 있던 시민군에게 사격
• 05시 10분: 계엄군, 도청을 비롯한 시내 전역 장악하고 진압 작전 종료
• 06시 00분: 계엄군,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오지 말라고 무선 방송
• 07시 00분: 공수부대, 20사단 병력에 도청 인계
• 08시 50분: 시내전화 통화 재개

[편집] 광주 오적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당시 사건 발생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거론되는 인물 5명은 광주 5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
• 정호용(당시 공수특전사령관)
• 노태우(당시 수경사령관)
• 박준병(당시 20사단장)
• 이희성(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편집] 피해

광주광역시가 최근 29주년을 맞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집계한 결과 사망자가 155명, 행방불명자가 76명,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명, 부상자가 2277명,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 있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으로 확인되었다.^[7] 검찰은 94년 사상자 수를 발표하였지만, 발포 책임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경찰 및 군인 중 사망자는 경찰 4명, 군인 22명으로, 이들은 1980년 6월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되었다. ^{[출처 필요]}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통계는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망자 수이다. 확실하게 신원이 밝혀졌지만, 보상금을 수령받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16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들의 피해 통계에 따르면 5.18 기간 동안 사망자가 165명, 행방불명자가 65명, 상이 후 사망자가 376명이다.

7월 4일 계엄사령부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金大中內亂陰謀事件)을 발표했다. 서울의 학생시위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이 조종했다는 명목으로 김대중과 민주화 운동가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이는 후에 신군부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등은 사형선고를 받았었다.

[편집] 영향과 평가

광주 민주화 운동은 끝내 전두환 정권에 의해 진압당했지만,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전두환 정권의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미국을 한국전쟁 때 같이 싸운 혈맹관계로 이해하던 종래의 대미관과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도 당시 운동권을 중심으로 하여 재고되었다.

김영삼은 전두환은 대통령도 아니라고 하며, "그 비극을 국민들이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인간으로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 국민을 그렇게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나.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크게 기록돼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8]

전두환 정권은 광주 자유 민주화 항쟁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과 폭도들의 반란으로 조작하였으나, 1988년 5공 청문회를 거치고 제6공화국이 출범된 후인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광주 자유 민주화 항쟁을 광주 자유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여, 계엄군의 광주 자유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에서 죽거나 부상당한 광주 자유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12. 21.)과 광주 자유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2. 17.)이 제정^[9]되면서 전두환 정권의 비(非)자유 민주성과 폭력에 맞서 싸운 자유 민주화운동으로 다시 평가받았다. 또한, 계엄군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광주학살 책임자들은 서훈이 취소되었으며 그 자격도 박탈되었다. 또한, 이 일의 핵심 관련자인 전두환, 노태우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2천억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다.^[9]

2007년 8월 박근혜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하였고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하였다.^[10]

[편집] 의의,교훈

•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과 민중의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었고 반민주,군사독재의 야만성을 세계에 폭로함으로써 군사독재체제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으며 이후 1987년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 시민과 민중의 자치의 실현으로 민주주의적 능력을 입증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중의 시민의 높은 정치력과 도덕성,참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구현된 "절대공동체"적 경험의 공유는 이땅의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희망을 부여했다.

•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가열찬 투쟁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 저항과 연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기도 했다

•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를 알게해 주어 통일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해방 후 줄곧 사실상의 군사 작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됨으로써,미국이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없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지면서 처음으로 반미운동이 싹트게 됐고,자주,통일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되고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11]

[편집] 일부 우익 단체의 주장

[편집] 조선인민군 개입설

• 조선인민군(북조선군) 특수부대 출신자 출신인 자유북한군인연합 등은 이 일에 북한군 특수부대 1개 대대가 투입됐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2006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세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광주사태는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백색테러이자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을 증명시켜 주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는 “광주사태의 발단과 시발점은 민주화 봉기였다고 인정하지만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살상되고 끔찍하게 도륙당한 유혈적인 사건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테러행위”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올인코리아, 코나스넷등의 우파단체들을 통해 선전되었다.^[12] 이후 2008년에도 인민군 출신 탈북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광주에 북조선 특수부대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13][14][15][16][17]}
•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 출신 지만원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부르는 한편, 북조선군 개입설을 또 한번 주장하였다.
• 기독교 우파인 이종윤(예장 통합, 서울교회 담임목사)은 예배시간에 광주민중항쟁은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므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광주시민들의 항의를 받았는데, 그 실례로 기독교계 커뮤니티인 대구성서아카데미에서는 광주 민주항쟁을 직접 겪은 광주시민이 광주민중항쟁은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시민군들이 벌인 항쟁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논거로 하여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이종윤 목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18][19][20]

[편집] 일부 우익 단체의 주장에 대한 비판

• 보수단체 일각에서는 시민군이 광주민중항쟁을 유혈 진압하는 계엄군의 학살과 폭력에 맞서 무장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5·18 민주화 운동을 북조선군의 개입에 따른 폭동사태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북조선군이 개입했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서 신빙성은 지극히 낮다.
• 무엇보다도 당시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까지 닥치는 대로 사살하는 국가폭력을 똑똑히 목격하고 분노한 광주시민들이 경찰서 등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저항한 일은 굳이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고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보수단체의 주장에는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 당시 계엄군의 작전보고,전투상보를 보면 광주 시민들을 사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훗날 국회 광주특위,검찰과 국방부가 국군 내 기록을 토대로 진상 규명을 하였는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도중 광주역 전남대 전남도청에서의 집단 발포,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 통합병원 진로개척 작전, 송암동 진월동 학살 사건, 광주 외곽 도로 봉쇄 과정의 무차별 발포,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 등과 같은 사건에서 일어난 학살 행위가 밝혀졌다. 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 상부의 지시 없이 발포를 한 군인들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이후 신군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볼 때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광주 학살 행위는 분명히 존재했으며, 북조선 인민군 특수부대가 광주 시민들에게 계획적인 테러를 행했다는 주장에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다.
• 특히 광주에서 40여 명의 북조선군이 사상했으며, 이들을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켰다는 우파들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반박을 받기도 했다. 왜냐하면, 당시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민주화 열사들의 신분은 모두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내용을 계기로 ‘전두환 군부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이 기자회견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는 견해도 있다.^[17] 이러한 주장 자체가 상식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반박도 대두하었다.^[21]
• 또한, 탈북자 단체의 주장대로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개입하여 시민군과 계엄군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작을 자행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당시 신군부가 시민군이 아닌 북조선군을 주적으로 삼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신군부는 시민군의 배후에 북조선이 있다는 허위 선전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탈북자 단체의 주장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의 정수만 회장은 2006년 12월 2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하였다. 자유북한군인연합에서 "북한군 사망자가 민주화 투사로 둔갑된 사례가 있다"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중 한명이 북한군이라고 지목을 하였는데 정수만 회장은 이 날 인터뷰에서 지목된 인물은 1980년 5월 22일 광주국군통합병원 앞에서 20사단 61연대의 작전 도중 사망한 고등학생 임00씨라고 밝히면서 반박하였다.

^[22]<

• 1980년 당시 광주는 전라남도 산하의 일개 시로서 서울에서 남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그다지 큰 가치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광주에 개입한다고 해서 별다른 이익을 얻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커다란 타격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특히 과거에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 무장공비가 출몰했을 때와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등에서 훨씬 적은 숫자의 병력도 주민신고에 의해 발각되거나 동선이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안가도 아닌 후방 내륙도시에 상당한 수의 병력을 별 노출없이 침투시켰다는 사실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 무엇보다도 광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전북 군산에 주한 미군 공군 베이스캠프가 있는데다, 광주광역시 송정동에도 주한 미군이 주둔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정말 개입했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나 미국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했을 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 또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조차도 모르게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전복될뻔한 위기를 신군부가 자초했다는 얘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우익 단체가 스스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증명하는 모순이 된다.
• 2008년 5월 5·18 관련단체들은 11,12대 대통령 전두환의 팬클럽인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지만원, 역사학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절차를 거쳐^[23] 고소한 바 있다.^[24][25] 기타 시스템클럽의 논객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26]
• 2009년 1월 5·18 왜곡사례로 전사모, 지만원, 역사학도 등의 주장이 지목되고 있다.^[27]

[편집] 다른 우파의 주장

2007년 3월 우파 언론인이며 조선일보 원로 기자인 조갑제(趙甲濟)는 자신이 직접 5.18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과 정황에 따른 논리적 판단을 토대로 5.18을 반공 민주화 운동이라 평가하였고^[28], 일부 우파에서 제기한 북한인민군 개입설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러한 주장이 결국 좌파들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29] 이에 대해 북한인민군 개입설을 주장한 탈북자 단체 및 이에 동조하는 우파 세력이 조갑제를 비난하는 등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2004~2006년에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박근혜는 2007년 8월에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하고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며 "27년 전 광주시민이 겪은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며 "그 눈물과 아픔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선진국을 만들어 광주의 희생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0]

[편집] 언론 보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사 신문은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당시 동아일보 사회부 김충근 기자는"젊은 여자, 예쁘장한 여자일수록 가해지는 (계엄군의)폭력은 더 심했다."고 진술했다. ^[31]

국제신문 김양우 기자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도청진입이 끝난 직후 도청 안 마당에서 포로로 잡힌 시민군을 계엄군 병사가 때려죽이는 충격적인 장면 을 목격했다고 쓰고 있다. ^[32]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참상을 서방세계에 처음으로 알렸다. 위르겐 힌츠페터는 또 그 해 9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판결을 받자 항의표시로 '기로에 선 한국'이란 제목의 4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는 나중에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면서 이 비참한 광경을 필름에 담았다. "내 생애에서 한번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베트남전쟁에서 종군기자로 활동할 때도 이렇듯 비참한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고 술회하고 있다.^[33]

테리 앤더슨 AP 통신 기자 (당시 LA타임스 일본총국장)은 5.18에 대해 “5·18은 사실상 군인들에 의한 폭동이었다.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찬 시민들 앞에서 시위대를 추격하며 곤봉으로 때리고, 최루탄은 물론 총까지 쏘았다. 공수부대원들은 상점과 시내버스 안까지 쫓아가서 젊은이들을 잡아 끌어냈다. 광주는 분노로 일어섰다.”고 진술했다.^[34][35]

뉴욕타임스의 서울 특파원 헨리 스코트 스톡스는 “취재결과 광주의 심각성과 비교해 미 대사관의 식견은 형편없었다”고 회상 하고 있다.^[36]

심재훈 뉴욕타임스 서울 주재기자는 "광주항쟁이 없었다면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다. 광주는 세계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증언을 하였다.^[37]

르 몽드 기자 필립 퐁스는 1980년 5월 27일의 아침의 광주는 죽음의 도시와 같았으며 그 때 당시 상황을 학살이라고 증언하였다. ^[38]

마쓰나가 세이타로 요미우리신문 홍콩 특파원은 "광주항쟁은 한국 민주화의 진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이뤄진 것은 한국민과 한국지도자들 마음속에 광주항쟁정신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항쟁은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와 중국 천안문사건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39][40]

샘 제임슨 AP통신 기자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1980년 광주의 3일간 군대만행으로 빚은 희생보다 더 큰 것은 없었다. 군대의 만행은 이내 7일간의 광주사태로 치달았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거대신문들은 광주 소재 (주)한국화약 창고의 다이너마이트 탈취 같은 시위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강조했고, 군대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했다.","수년 동안 많은 남한인과 몇 명의 미국인은 광주항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들춰냈다. 미국은 사실상 비난 또는 적어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5.18을 왜곡한 한국의 거대신문을 비판하였다. ^[41]

블레들리 마틴 미국 볼티모어 선 서울 특파원은 '나는 지난 25년 동안의 기자생활 중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중국의 강청 등 4인방 재판, 그리고 인도의 인디라 간디 수상 암살 이후 폭동과 살인사건 등을 취재해왔다. 그러나 나는'광주'의 참상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건이 나의 기억 속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느냐고 누가 물어보면, 한 마디로 나는 '광주'라고 대답한다.'고 증언한다 또 '광주항쟁 기간 동안 단 하루밖에 광주에 머물지 않았지만, 1980년 5월 26일 그날 하루만으로도 바로 죽음을 걸고 폭압에 맞서 투쟁했던 용감한 광주시민들의 모습이 나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광주야말로 나의 기자로서의 경력 중 가장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해준 곳이었다.' 5.18을 높이 평가하였다. ^[42][43]

미국 메사츄세츠주의 한 의료관련 연구개발회사 이사인 데이비드 돌린거씨(55.David L.Dolinger.한국명 임대운)는 5.18 광주항쟁 당시 외신 기자들에게 '광주의 진실'을 알리며 '사후 유골이라도 광주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44]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 도널드 커크는 “광주 민주화 항쟁은 한국 사회가 겪었던 정치적인 사건의 전환점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이 사건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했다.^[45]

독일인 프리랜서 사진작가이자 저널리스트 마티아스 라이는 "나는 외국인지만 역사의 한복판에서 고통받았던 광주 시민을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며 "세계인들도 나처럼 5.18 역사를 배운다면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6]

[편집] 학계의 평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인류 역사에서 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무기가 수천 정이 풀렸는데 강도 사건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자가 부족했지만 아무도 매점매석한 사람이 없었고. 그게 바로 대동세상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어요."라고 강연했다. ^[47]

조지 카치아피카스 미국 웬트워스공대 교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미래 사회에 자유라는 빛을 던져준 사건'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은 독재정권에서 민주화로 가는 역사의 지렛대였으며 그 에너지는 전 세계에 강하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48]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005년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에 보도된 논평에서 "광주에서의 경험으로 한국인들은 독재로부터 탈출과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을 연관짓게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49]

에드워드 베이커 전 미국 하버드대 엔칭 연구소 부소장도 2005년 12월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독재와 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바꾸는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으로 5.18을 기술하기도 했다.^[50]

[편집] 인권운동가들의 평가

김대중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을 20년 전 오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불사른 민주영령으로 평가했다. ^[51]

노무현 대통령 역시 5.18 광주민주화운동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을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임들'으로 연설했고 광주를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높이 평가했다.^[52]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태국 인권운동가 앙카나 닐라파이지트씨는 "힘 없는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 주는 감동은 믿기지 않을 만큼이었다"며 "5.18과 이후 광주의 인권운동은 세계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라고 밝혔다.^[53]

2005년 수상자인 와르다 하피즈 인도네시아 도시빈민협의회 사무총장은 "5.18 이후 한국의 인권발전은 아시아 인권활동가의 표본이자 목표"라고 높이 평가했다.^[54]

2003년 수상자인 단데니야 G. 자얀티 스리랑카 실종자기념회 대표는 "나에게 5.18은 인권투쟁을 위한 훌륭한 영감의 원천"이라고 치켜 세웠다. ^[55]

5.18기념재단에서 국제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 인권운동가 페드로 라혼는 "5.18의 역사는 결코 잊혀지지 않고 많은 나라에 전파돼야 한다"며 "광주시민들은 자유를 쟁취한 정신을 마음 깊이 지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극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56]

[편집] 관련 판결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심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95년 말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혐의 등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이 처벌된 일이 있었다. 이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검찰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고,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들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 대법원은 두 전 대통령 및 다른 피의자들이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전두환은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형은 사면되었으나, 추징금은 현재까지 내고 있다.^[57]

또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를 숨겨 준 천주교 신부에 대해 정당행위를 부정, 범인은닉죄로 처벌한 판례(1983년)가 있다. 이회창 대법관이 참여한 재판이며, 황인철 변호사 등이 변호한 사건이 있다.^[58][59]

[편집] 같이 보기

사건, 사고

• 민주화운동
• 전남도청 본관
• 국립 5?18민주묘지
• 10·26 사건
• 12·12 군사 반란
• 5·15 서울역 집회
• 5·17 군사 반란
•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인물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노태우
• 전두환
• 정호용
• 박희도
• 장세동
• 정웅
• 정호용
• 유인태

정권

• 제4공화국
• 최규하 정부
• 제5공화국
• 제6공화국
• 화려한 휴가
• 문민정부
• 노태우 정부

관련 미디어

• 드라마 《모래시계》
• 드라마 《제4공화국》
• 드라마 《제5공화국》
• 책 《기찻길 옆 동네》 2권
• 영화 〈화려한 휴가〉
• 영화 〈박하사탕〉
•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
• 만화 《26년》

기념사업

• 광주인권상

[편집] 주석

1. ↑ 브리태니커 사전의 광주민중항쟁 설명
2. ↑ “김영삼 대통령, 광주 민주화항쟁 관련 특별담화문 발표.”, 《MBC 뉴스데스크》, 1993년 5월 13일 작성. 2009년 12월 8일 확인.
3. ↑ 5·18민주화운동사. 광주광역시청. 2009년 12월 5일에 확인.
4.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5. ↑ 노컷뉴스
6. ↑ 해외촛불 파도타기, 다시 타올랐습니다 - 오마이뉴스
7. ↑ 경향신문 [어제의 오늘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발발 ]
8. ↑ 김영삼 前 대통령 “전두환은 대통령도 아니야” PD저널 2008년 05월 19일자 기사
9. ↑ ^{가 나} 현대호 (2006년 12월 1일). 광주민주화운동. 나라기록포털. 국가기록원. 2009년 3월 21일에 확인.
10. ↑ 김동현. “박근혜, "5.18은 민주화 운동".”, 《views&news》, 《뷰스앤 뉴스》, 2007년 8월 5일 작성. 2009년 3월 21일 확인.
11. ↑ 조성오《우리역사 이야기3》돌베개,266쪽
12. ↑ 윤경원,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 투입됐다".”, 《데일리안》, 《(주)이비뉴스》, 2006년 12월 20일 작성. 2009년 3월 21일 확인.
13. ↑ 올인코리아
14. ↑ 코나스넷
15. ↑ 올인코리아
16. ↑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 - 프리존뉴스
17. ↑ ^{가 나} 김동현 기자. “탈북자들 “5.18때 북한군 6백여명 개입” 파문.”, 《뷰스앤뉴스》, 2006년 12월 20일 작성. 2008년 10월 31일 확인.
18. ↑ 대구성서아카데미 사랑채-5.18
19. ↑ 대구성서아카데미 사랑채-5.18(2)
20. ↑ 대구성서아카데미 사랑채-제가 알고 있는 5.18의 진실
21. ↑ ID '민주시민'. “북한군 침투 주장이 거짓인 이유 5가지.....”,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의 자유발언대》, 2006년 12월 22일 작성. 2008년 10월 31일 확인.
2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125614
23. ↑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80515_0007584524
24. ↑ 5·18 단체, 지만원씨 등 고소 왜곡·비방글 명예훼손 혐의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25. ↑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80603_0007811324
26. ↑ 시스템클럽
27. ↑ 5·18 왜곡 '도 넘었다' 광주드림 2009년 01월 06일자
28.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7152&C_CC=BB
29.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5238&C_CC=AC
30. ↑ 김동현. “박근혜, "5.18은 민주화 운동".”, 《뷰스앤뉴스》, 2007년 8월 5일 작성.
31. ↑ 17년 만의 취재수첩! `5.18특파원리포트' 햇빛
32. ↑ 17년 만의 취재수첩! `5.18특파원리포트' 햇빛
33. ↑ 5·18 세계에 알린 독일기자 광주 안장된다
34. ↑ 다시 부활한 ‘광주민주항쟁
35. ↑ [http://inews.gwangju.go.kr/Source/article_print.php?Domain=gwangju&No=1818 "광주항쟁은 민족의 자존심" 외신기자들이 본 광주의 진실 ]
36. ↑ 17년 만의 취재수첩! `5.18특파원리포트' 햇빛
37. ↑ [http://inews.gwangju.go.kr/Source/article_print.php?Domain=gwangju&No=1818 "광주항쟁은 민족의 자존심" 외신기자들이 본 광주의 진실 ]
38. ↑ http://altair.chonnam.ac.kr/~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1036&page=2
39. ↑ 5.18 역사현장 누볐던 기자들의 취재기 공개
40. ↑ [1]
41. ↑ 빛이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인가?
42. ↑ [2]
43. ↑ 빛이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인가?
44. ↑ "美 돌린거씨 '광주 안장' 긍정적 검토"
45. ↑ 5.18기자 도널드 커크 “‘화려한휴가’ 잘 표현” 등 김대중대통령 발언
46. ↑ [http://news.joins.com/article/542/4051542.html?ctg=12 [사람들] 광주서 5.18 기록하는 독일인 사진작가 ]
47. ↑ 한홍구 '5·18 강연'에 새내기 눈물 '펑펑'
48. ↑ [http://media.daum.net/culture/art/view.html?cateid=1021&newsid=20070510164111728&p=yonhap <세계인이 말하는 '5.18'> ]
49. ↑ [http://media.daum.net/culture/art/view.html?cateid=1021&newsid=20070510164111728&p=yonhap <세계인이 말하는 '5.18'> ]
50. ↑ [http://media.daum.net/culture/art/view.html?cateid=1021&newsid=20070510164111728&p=yonhap <세계인이 말하는 '5.18'> ]
51. ↑ http://photoessay.president.go.kr/gallery/viewContents.asp?seq=103397&page=124&vmode=contents
52. ↑ <전문>노무현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사
53. ↑ [http://media.daum.net/culture/art/view.html?cateid=1021&newsid=20070510164111728&p=yonhap <세계인이 말하는 '5.18'> ]
54. ↑ [http://media.daum.net/culture/art/view.html?cateid=1021&newsid=20070510164111728&p=yonhap <세계인이 말하는 '5.18'> ]
55. ↑ [http://media.daum.net/culture/art/view.html?cateid=1021&newsid=20070510164111728&p=yonhap <세계인이 말하는 '5.18'> ]
56. ↑ [http://media.daum.net/culture/art/view.html?cateid=1021&newsid=20070510164111728&p=yonhap <세계인이 말하는 '5.18'> ]
57. ↑ 당시 대법원 판결문
58. ↑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59. ↑ 이회창 총재가 참여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요약)

[편집] 참고 자료

• 김양오, 《光州 보고서》, 도서출판 청음, 1988

[편집] 바깥 고리

• 518 기념 재단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광주 5.18 민주묘지
• 5.18 기념문화센터
•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 26년 - 강도영의 만화 작품.

v ? d ? e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배경	10·26 사건 ? 12·12 군사 반란 ? 서울의 봄 ? 사북탄광 노동항쟁 ? 서울역 회군 ? 5·17 비상계엄 ?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인물	전두환 ? 노태우 ? 정호용 ? 최규하 ? 박관현 ? 윤상원 ? 김상용 ? 김의기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 ? 송암동 학살 ? 주남마을 학살 ? 진월동 학살
미디어	《꽃잎》 ? 《모래시계》 ? 《박하사탕》 ? 《26년》 ? 《화려한 휴가》

v ? d ? e

12·12 군사 반란 및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자 처벌

전두환(무기징역, 추징금 2천2백5억원) · 노태우(징역 17년형, 추징금 2천6백28억원) · 황영시 · 허화평 · 이학봉(징역 8년) · 정호용 · 이희성 · 주영복(징역 7년) · 허삼수(징역 6년) · 최세창(징역 5년) · 차규헌 · 장세동 · 신윤희 · 박종규(징역 3년 6월)

대법원 판결문: 1997년 4월 17일

원본 주소 ‘http://ko.wikipedia.org/wiki/5%E2%88%9918_%EA%B4%91%EC%A3%BC_%EB%AF%BC%EC%A3%BC%ED%99%94_%EC%9A%B4%EB%8F%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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