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006dd7;"><u><b><법 질문하기></b></u></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u><b>-> 타교수님꺼도 상관 없음</b></u></span></p><p><span style="color: #006dd7;"><u><b>-> 어디에 있는(타교수님꺼 시 타교수님이라는 호칭)</b></u></span></p><p><span style="color: #006dd7;"><u><b>-> 무엇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b></u></span></p><p><span style="color: #006dd7;"><u><b>-> 본인이 왜 그리 생각하는지 (선택)</b></u></span></p><p><span style="color: #006dd7;"><u><b>-> 사진첨부(되도록/ 선택)</b></u></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u><b>*비댓 시 제목 등에 비댓 표현 꼭!!*</b></u></span></p><p> </p><p>화재예방법 보칙 권한의 위임 위탁 중 소방관서장이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서</p><p>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종합정보망 구축 운영,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은 청장이 안전원에 위탁</p><p>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 접수.해임사실 확인,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접수는 본.서장이 안전원에 위탁</p><p>이렇게 나눠서 정리해도 괜찮을까요?</p><p> </p><p>보칙에는 소방관서장이라 나와있지만, 앞의 조문들을 보면 해당 위탁 업무 내용의 권한자가 나누어져 있어서 청장-안전원 위탁, 본.서장-안전원 위탁으로 나누어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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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누어도 괜찮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위탁은 현재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써는 조문 그대로 관서장이 위탁하는 사항으로만 봐도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