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문하기>
-> 타교수님꺼도 상관 없음
-> 어디에 있는(타교수님꺼 시 타교수님이라는 호칭)
-> 무엇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 본인이 왜 그리 생각하는지 (선택)
-> 사진첨부(되도록/ 선택)
*비댓 시 제목 등에 비댓 표현 꼭!!*
화재예방법 보칙 권한의 위임 위탁 중 소방관서장이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서
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종합정보망 구축 운영,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은 청장이 안전원에 위탁
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 접수.해임사실 확인,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접수는 본.서장이 안전원에 위탁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보칙에는 소방관서장이라 나와있지만, 앞의 조문들을 보면 해당 위탁 업무 내용의 권한자가 나누어져 있어서 청장-안전원 위탁, 본.서장-안전원 위탁으로 나누어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첫댓글 나누어도 괜찮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위탁은 현재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써는 조문 그대로 관서장이 위탁하는 사항으로만 봐도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