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치올림픽에 묻혀진...`공약 이행율` 논쟁

</XSCRIPT> <DIV id=R_Content> <DIV style="OVERFLOW: hidden" id=content_area> <DIV class=tx-content-container> <IMG style="WIDTH: 414px; FLOAT: none; HEIGHT: 354px; CLEAR: none"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13005404B4EAB0021" width=368 height=364 actualwidth="368" cl-ass="txc-image">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8861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733A3852FB55860F" width=654 exif="{}" actualwidth="654" cl-ass="txc-image" data-filename="글 로고.jpg" id="A_27733A3852FB55860FB827"/>     이 '어이없는 나라' 의 '등신 궁민' 들...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A_264CA44152FC583F2A0F72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4CA44152FC583F2A" width=500 exif="{}" actualwidth="500" cl-ass="txc-image" data-filename="공약이행율-귀태1-1.jpg" id="A_264CA44152FC583F2A0F72"/>   이런 '꼬임수 찌라시' 사기질에  홀까닥 넘어가서   눈 뻔히 뜨고서도  누구처럼 자기들 눈깔에  껌은 라이방 장착한 양    어용언론에 놀아나 " 아...옛날이여~ " 라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만  듣고 보는 상태'인 줄도 모르고 눈 감고 '귀태 年'을 찍었던 '등신 궁민' 들...     국가조직/관권을 이용한 '부정선거' 도 '부정선거'지만   '쥐색끼' 때  그렇게나 당해 놓고서도 " 우리가 남이가 " 를  또 다시  씹어 돌리며  찍어 놓은 결과는....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A_2671083852FC60E003EE82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71083852FC60E003" width=696 exif="{}" actualwidth="696" cl-ass="txc-image" data-filename="공약이행율-귀태1.png" id="A_2671083852FC60E003EE82"/>   <IMG style="WIDTH: 612px; FLOAT: none; CLEAR: none" id=A_21207F3552FC614E363FB6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207F3552FC614E36" width=612 height=1027 exif="{}" actualwidth="672" cl-ass="txc-image" data-filename="공약이행율-귀태.jpg" id="A_21207F3552FC614E363FB6"/>   "등신궁민  니들은 곧  호갱님이시고 봉이십니다 "  라는  것...      등신궁민 들은  지가 찍어놓고서  자기 등짝에... 졸라리 큰 빨때가 하나씩 꼽혀서  쪽쪽 빨리고 있다는 걸 아직도 어용언론의 가림막 속에서 허우적대며  모르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소치 동계올림픽 에 가리워져 그냥 스르르 넘어간 내용들 중... 이런 게 있었으...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A_2718243A52FC659C2A283F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18243A52FC659C2A" width=696 exif="{}" actualwidth="696" cl-ass="txc-image" data-filename="공약이행율-시작.jpg" id="A_2718243A52FC659C2A283F"/>   'C밸럼들 개질알' 은 하루이틀 보는 게 아니지만    이  개쓉쌔 들은 자료구 뭐구 없어..... 말이 되든 안되든 일단 씹어조지고 돌리고 본다니까....   그래도.... 그게 정론인 줄 아는 '등신긍민' 들... ㅋㅋㅋ     그런데...사실은...   <IMG style="WIDTH: 529px; FLOAT: none; CLEAR: none" id=A_2506EC3A52FC66CE0894A5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06EC3A52FC66CE08" width=529 height=734 exif="{}" actualwidth="485" cl-ass="txc-image" data-filename="공약이행율0.jpg" id="A_2506EC3A52FC66CE0894A5"/>   <IMG style="WIDTH: 552px; FLOAT: none; CLEAR: none" id=A_26265D3A52FC66CF2C07A3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265D3A52FC66CF2C" width=552 height=1201 exif="{}" actualwidth="493" cl-ass="txc-image" data-filename="공약이행율-김경협.jpg" id="A_26265D3A52FC66CF2C07A3"/>   탄핵한표추가가 저기 국회도서관을 가서 보았는데... 거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행한  공약 들을 아래에  나열해 볼께... 좀 길어...   <DIV style="BORDER-BOTTOM: #eeeeee 1px solid; BORDER-LEFT: #eeeeee 1px solid; 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eeeeee;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eeeeee 1px solid; BORDER-RIGHT: #eeeeee 1px solid; PADDING-TOP: 10px" cl-ass="txc-textbox"> 1. 기초과학 연구투자 확대 40 2. R&D 예산 지속 확대 42 3. 200대 핵심전략기술 개발 45 4. IT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49 5.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실현 52 6.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 55 7. 주력 기간산업의 세계 최강화 58 8. 차세대 부품·소재산업 육성 60 9.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지원 64 10. BT, NT 등 새로운 기술분야 집중 육성 66 11. 과학기술 전문연구요원 확대 71 12.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72 13.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 73 14. 이공계대학교육 및 연구지원법 제정 74 15. 현장맞춤형 기술재교육을 통한 기술핵심인력 양성 및 인력자원의 고도화 추진 75 16. R&D 특구 지정·육성 78 17. 특허심사기간을 선진국수준으로 단축 80 18. 교원 승진제도 개선 82 19. 교육재정 지속 확충 84 20.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교육인적자원부 조직 개편 86 21.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 87 22. 지방교육행정조직을 포함한 교육행정개혁 88 23.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추진 90 24. 사립학교법 개정 95 25. 학운위 기능의 선택적 확대·강화 96 26.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96 27.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 98 28.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101 29. 2010(2014)동계올림픽 유치 103 30.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 105 31. (가칭)방송통신위원회 설치 106 32.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 107 33. 정보격차 해소 109 34. 자영업자 소득파악개선 등 보험료 공평 부과 111 35. 채용목표제 확대실시 113 36. 차별시정국가실행계획 수립 115 37.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116 38.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 철폐 117 39. 사회적 차별금지 및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 120 4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121 41.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 123 42. 협의이혼시 배우자의 자녀 부양의무 명시(자녀 부양에 대한 협의사항 제출 의무화) 125 43. 호주제 폐지 126 44.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127 45. 직장보육 및 공동육아제도 활성화 131 46. 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 마련 133 47. 성매매방지법 제정 134 48. 남북 경제공동구역 설치 135 49. DDA 협상에 적극 대비 137 50.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 143 51.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창설 146 52.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개발 149 53. 항만공사법 제정 151 54. 지역항만공사 설립 152 55. 경부고속철도 조기 건설 153 56.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155 57.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 확충 157 58.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159 59. 수도권을 첨단 IT산업 중심지로 육성 161 60. 동북아철도공사 설립 163 61. FTA 이행 특별법 제정 추진 165 62.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167 63.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 168 64. WTO/FTA 협상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 169 65. 소득파악 강화를 통한 조세 및 사회보험의 형평성 제고 171 66.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175 67. 국회에 감사원 감사요청권 부여 176 68.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체제 조기구축 등 177 69. 소방방재청 신설 179 70.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180 71. 공직사회 부패척결 181 72.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 추진 184 73. 대통령 사면권의 엄격한 행사 187 74. 돈세탁방지법의 강화 188 75.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처벌법규 강화 190 76.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192 77.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193 78.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확대 195 79. 식품안전을 위한 거점신고 감시체계 도입 198 80. 재정건전화법 제정 200 81. 정보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확대 지원) 201 82.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구현 204 83.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외부인사 참여 확대 206 84. 각부 장관에게 인사운영 자율권 부여 및 책임행정 강화 207 85. 다면평가제 등 객관적 인사평정 기준 마련 209 86. 우수 인재풀의 극대화 211 87. 인사행정 기능의 정비 214 88.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215 89. 정부조직개편 및 정부기능 효율화 217 90.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219 91. 노사정위원회 발전적 개편 222 92. 산별교섭의 효율적 정착 224 93. 주5일제 조기정착으로 생산성 향상 226 94.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지원 등 도입지원 확대 227 95. 언론산업의 선진화 229 96.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232 97.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235 98. 통합도산법 제정 236 99.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237 100. 재벌금융회사 보유 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239 101.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240 102.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 242 103.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244 104.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 245 105. 과다한 접대비 지출관행 개선 247 106.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249 107.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250 108.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253 109. 호남고속철도 신설 255 110.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전담추진기구 설치 258 111. 신행정수도(행정도시) 건설 259 112.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62 113.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연계 강화 266 114. 지방대학육성관계법령 제정 268 115. 지역별 대학의 연계체제 강화 269 116. 국세의 지방이양 등 지방재정기반 확충 270 117.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273 118.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원확충 274 119. 지방양여금 확대 및 개선 276 120. 지방재정발전 위원회 설치 277 121. 자치경찰제 도입 278 122. 주민소환제 도입 280 123. 주민투표제도 도입 282 124.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284 125. 수도권지역의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정비 285 12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286 12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287 128.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288 129.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292 130.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296 131. 250만개 일자리 창출 298 132. 40세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301 133. 5대암 정기검진서비스 전국민 제공 305 134.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의 단계적 현실화 307 135.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지·보완 312 136.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314 137. 의료수가 및 약가의 공정한 설정 등으로 의료비용 절감 316 138.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319 139.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320 140. 국가전염병 관리시스템 도입 323 141.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327 142.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329 143. 응급의료센터 인프라 확충 332 144.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334 145. 저소득 모자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지원 차등보육료제 시행 336 146.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338 147.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339 148.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창출(50만개 → 30만개 변경, '06년 말) 342 149.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 347 150. 대통령직속 고령사회대책기구 설치 349 151. 만5세아동의 무상교육 및 보육의 확대 350 152. 방과후 교육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확충 352 153.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356 154.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시행 358 155. 참여복지 5개년계획 실천 360 156. 투기수요억제대책의 지속적 추진 361 157. 주택자금 지원 강화 364 158. 주택공급 확대 368 159.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실시기반 구축 370 160. 지속가능발전위 위상 강화 373 161.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및 남북관광교류 확대 375 162. 개성공단 건설 실현 380 163.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 384 164. 국민 지지와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387 165.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정례화 추진 392 166. 한반도 평화선언 실현 393 167.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395 168. 남북경제공동체 계획 수립 398 169.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방송교류 활성화 402 170. 남북간 방송기술 교류지원 404 171. 남북합의사항 실천을 통한 남북상호간 신뢰증진 406 172.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 해결 408 173. SOFA 개정 및 운영체계 개선 412 174.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 축소 415 175.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418 176. 북한 핵문제 해결 421 177.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425</DIV>    할 말이 별로 없다...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아전인수' 로 자기들 이외에는 다 까부수는 '조작질 천국' 인데..... '93%인 사실이   우기기만 하면  8%가 되는  게젖같은 나라' ...     딱.. 한마디만 묻자...     여기가..... '나라'인거 맞냐?         참...'어이없는 나라'...     <IMG style="WIDTH: 558px; FLOAT: none; HEIGHT: 184px; CLEAR: none" id=tx_entry_8542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34CF8455145AB220E" width=530 height=202 actualwidth="504" cl-ass="txc-image" id="A_134CF8455145AB220EA344"/>   <IMG style="WIDTH: 624px; FLOAT: none; HEIGHT: 514px; CLEAR: none" id=tx_entry_2823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4D7F4952FB654F2B" width=500 height=430 exif="{}" actualwidth="500" cl-ass="txc-image" data-filename="0.jpg" id="A_214D7F4952FB654F2BD720"/>   "새누리 2중대장 김한길..   국민으로부터 '불명예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     <IMG style="WIDTH: 284px; FLOAT: none; HEIGHT: 210px; CLEAR: none" id=tx_entry_7921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45EBC3750D80B7304" width=285 height=241 actualwidth="566" cl-ass="txc-image" id="A_145EBC3750D80B7304D887"/>     ▶謹弔◀     억울하게 돌아가신 모든 님들을   추모합니다.     <A style="TEXT-ALIGN: center"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18465&pageIndex=3&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마크는&sortKey=depth&limitDate=0&agree=F" target=_blank><IMG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4F2B6E43354DE300F1"> 제 글안의 "▶謹弔◀" 마크는 "글 꾸미기용"이 아닙니다 !</A><A style="TEXT-ALIGN: center"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18465&pageIndex=3&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마크는&sortKey=depth&limitDate=0&agree=F" target=_blank> "클릭" 해보세요</A></DIV></DIV> <DIV class=profile_wrap> <DIV class=mini_profile>       <A href="http://agora.media.daum.net/my/list?key=EGw9_XA4.ow0&group_id=1">탄핵한표추가</A> 님 글</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