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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모욕죄 성립요건 -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 옮겨 봅니다.
힘내라대한민국 추천 0 조회 2,733 18.05.01 18: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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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01 18:10

    첫댓글 법학 서적에 있는 '이론적 기준'과 경찰 및 검찰이 입건해서 수사 개시하는 '실무적 기준'이 조금은 다를걸요 ?

  • 18.05.01 18:12

    욕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 모욕죄에 해당하는거죠?
    댓글에 욕을 달고 사시는 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던데...

  • 18.05.01 18:58

    좋은 글이십니다.

  • 18.05.02 10:06

    이바*네 등 몇명 있죠. 모욕죄로 고발해 버릴까보다.

  • 18.05.02 10:39

    콩밥 좀 먹이세요 ....

  • 18.05.02 22:57

    @이바자네 누가 이분 캡쳐다 안했나요?
    진짜 도가지나쳐도 너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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