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내 계좌도 활용을, 수익 창출당하고 싶다” /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부결이지, 이재명 구속이 아니다”??

[포퍼엔마스]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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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尹 정권 규탄대회...이재명도 참석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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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먹으면 장수’ 과학적 근거 찾았다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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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북한 정권과 군은 주적"‥김정은 직책도 쓰지 않아 (imbc.com)

6년 만에 "북한 정권과 군은 주적"‥김정은 직책도 쓰지 않아

북한과는 앞으로 어떠한 접근도 불가하게 됐군요. 이 참에 헌법도 바꿉시다. 미 수복지역이니 뭐니 애매 오호하고 어정쩡한 태도가 뭡니까? 한국의 영토는 남한 지역이다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합시다.

윤석렬과 그 패들은 민족보다 왜구를 더 좋아 한, 골수 친일파입니다. 북한을 주적이라 하는 윤석렬은 국힘당과 함께 침략적국 일본을 자기들 나라로 여기는 < 민족배신자 매국노> 라는것을 전국민이 깨닳아야 할것입니다. 당신이 토착왜구 친일파 후손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ㅡ한국보수 전국연합

일본 극우가 시키는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 누가 좋아할까?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천만에! 일본만 좋아진다!

민생이며 안보며 개차반 연일 막장 갱신중인데,
멍청해서 그런가 되도안한 안보팔이를 이런식으로 하네 ㅉㅉ

예전부터 독재정권일때는 항상 북을 적대시하던데...이번에도 똑같네....뭐 변한게 없냐...ㅋ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재신청한 경찰…

더탐사 “취재 막으려는 외압”

[세계일보]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2023. 2. 16. 19:46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뉴시스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6)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 장관을 미행한 혐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 제기 이후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은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와 그의 주장을 더탐사에 제보한 전 남자친구 B씨, 이를 영상으로 폭로한 더탐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A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더탐사 취재진의 한 장관 미행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9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따라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퇴근길 미행 모두 취재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탐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있은 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사건에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인 취재를 막으려는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정진석 “4·3 사건은 국가권력에 도민 희생된 비극”...

‘김일성 지시’ 태영호와 거리두기?

[세계일보]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2023. 2. 16. 13:40

페이스북서 “마지막 한분의 희생자가 명예 회복을 하는 날까지 최선 다할 것” 약속
야권·유족·지역사회 반발에도..태영호 의원 “김일성 지시는 역사적 진실” 거듭 주장
민주당, 국회 윤리위에 태 의원 징계안 제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최근 태영호 의원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제주 4·3항쟁에 대해 “제주도민이 국가권력에 7년간 희생된 역사적 비극”이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3일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고 국가 책임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저도 특별법과 윤 대통령의 뜻에 깊이 공감한다”며 “저는 지난 2월13일 제주 4·3 평화 공원을 방문해 희생자 영령 앞에 제주를 화합과 통합의 상징으로 만들 것을 엄숙히 다짐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마지막 한 분의 제주 4·3 희생자가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13일 제주도 제주시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3차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에 참석해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앞서 전날 태 의원은 야권의 반발에도 “제주 4.3사건에 대한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는데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4·3사건 관련 정부 진상 보고서에 대해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의 무장폭동을 ‘조직적 반 경찰활동’으로 명시한 것이 내가 제일 반대한 부문이다. 이것은 역사 왜곡”이라며 “4.3사건은 명백히 평양 중앙의 지시에 의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으로 공산당의 운영방식을 보아도 김일성 (북한 주석)의 개입은 명백하다”며 “공산당은 중앙당 유일관리제로 운영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생길 것이 뻔한 무장폭동을 김일성이 이끄는 평양 중앙의 지시나 허가 없이 제주도당의 결정만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은 공산당의 작동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성곤(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재호(왼쪽), 김한규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4.3사건은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유족들에 대한 국가폭력이 지나쳤다는 것과 남로당 봉기론이 양립해야 후손들에게 역사의 교훈이 정확히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부인하고 오직 자기만의 주장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망언’으로, ‘극우 색깔론’으로 악마화 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지성적인 태도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 앞에서 후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개미들 “내 계좌도 활용을, 수익 창출당하고 싶다”

이유진 기자 2023. 2. 16. 23:05

대통령실 해명 놓고 쓴소리
누리꾼 “피해자들은 피눈물”
보이스피싱 범죄 판례 들며
“인식 못하고 사용돼도 처벌”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자 고금리와 주식 하락장에 손실을 감내하는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해명이다” “나도 수익 창출당하고 싶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년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45)는 16일 “주식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줄 알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실이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작전세력의 ‘전주’들을 과연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디자인’을 하는 것도 주가조작 세력들이 전주를 끌어들이는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는 등 친분도 밝혀진 거 아니냐”고 했다.

개인투자자 A씨(52)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사기 범죄에 계좌 명의만 빌려줘도 공범으로 처벌받는 마당에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변호인처럼 나서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식 상승장이던 2021년 이른바 ‘영끌족’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직장인 이모씨(31)는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당한 일반투자자들에겐 피눈물 나는 해명”이라며 “주변에서 이게 공정이고 상식이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대통령실 해명을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취업 사기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도 처벌이 심각한데, 수익을 얻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김 여사는 신의 영역인가”라고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대통령실 해명 관련 기사 아래 “내 계좌도 활용해달라” “나도 수익 창출당하고 싶다” 등 조롱 섞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난 13일 공개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 실명이 수십차례 적시되고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4일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IVE] 거짓과 조작으로 쌓은 검사독재정권,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격앙된 민주당···

국회에서 정부 규탄대회 연다

[경향신문] 탁지영·신주영·유설희 기자 2023. 2. 16. 16: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의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오늘은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대치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요건인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하나”라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도 취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검찰이 구속영장에 배임액을 4000억원대로 명시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놓은 데다가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까 구속해야 한다’는 걸 보고 기가 막혔다”라며 “제가 변호사로 종사한 지도 수십년이 됐는데 그런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검찰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라고 역공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비겁하게 검찰 뒤에 숨지 말라. 떳떳하다면 김건희부터 수사하라고 지시하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이 김 여사의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17일 국회에 총집결해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당직자·보좌진, 핵심 당원 등 총 1500명 규모의 대회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라면서도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찬성 표결 방침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에서 판단해서 한 일인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의) 사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것과 (윤석열 정부의) 시스템은 다르다”며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가 전면 강화·보강됐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부결이지, 이재명 구속이 아니다”

박지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 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스1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자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에 영입한 인사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라며 “저는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재명 대표께 호소한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권력 앞에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을 원한다. 희생하는 정치인, 결단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다. 가짜뉴스, 별건 영장 청구, 피의사실 공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도한 정권일지언정,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면 더 이상 수사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부결이지, 결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따라 우리가 검찰독재정권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 국민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독재정권처럼 윤석열 정권도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밖에 없다”고 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당장 잡혀간다고 해도, 국민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어야 한다. 부디 결단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혼란을 극복하는 열쇠는 ‘희생’이다. 그것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사는 길이다. 먼 훗날 오늘을 회고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

이재명이 영입한 박지현 “욕먹을 각오, 李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2023. 2. 16. 22:45

고민정 "이재명 불체포 특권?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 있지 않나"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2023. 2. 16. 22:11

"검찰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탄압 일환" 주장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 내다 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으냐"며 "개인에 대한 특혜와 특권이 아니라 그 위치와 직위에 따라 일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이라는 개인 문제로 판단하지 않고, 거대 야당이자 제1당 대표의 직위와 상황에 대한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대표를 그대로 내줘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훨씬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명확하게 무언가가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상황에서 됐다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민주당 즉 야당 탄압의 일환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보통은 이제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은 이 사람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300번의 압수수색, 3번의 검찰소환 조사에 대해 다 응했다"며 "야당 대표는 만천하에 다 드러난 사람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쨌든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어서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들이 어떨지는 참 가늠하기 어렵긴 하다"면서도 "아무래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당론 입각해 현 상황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라며 "대표가 소환조사에 수차례 임해온 모든 과정도 국민들이 봐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검찰, 야당탄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전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다만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의당“檢, 이재명 구속영장 신중했어야…

입증 못하면 책임 감당해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3. 2. 16. 15:29

'비명계' 조응천·이상민도 "비열..언플"…檢수사행태 정면비판

[한국경제]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2023. 2. 16. 16:37

檢출신 조응천 "통계자료도 안주던 법무부 수사정보 흘려
증거인멸 인상 주려는 전형적 수사기법"
이상민 "별건수사 남발…검찰권 오남용 뿌리 깊어"

사진=뉴스1

이재명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해 온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16일 최근 불거진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회유성 면회’ 보도에 대해 “전형적으로 언론을 악용한 검찰의 수사 기법”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법무부는 통계 자료 외에는 주지 않는 곳이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는 국회의원 아니라 할아비가 얘기해도 안 준다”며 “그런데도 수사 중인, 법률에 의해 누설이 금지된 접견 정보를 여당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해 회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에 인간적 도리에서 위로의 말과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얘기하며 재판 준비를 하라고 조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라고 했다면 문제지만, 혹시 생각하지 못한 게 있으면 떠올리라고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며 “정권이 1년 남았다면 모를까 ‘4년 이상 참고 견디면 정말 보답이 있을 것이다’는 것은 좀(황당한 논리)”이라고 했다.

이어 “자료 유출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시점이 구속영장 청구와 거의 동시”라면서 “도주 우려는 없어 보이니까 증거 인멸의 필요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언론을 악용한 검찰의 수사 기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곽상도 전 의원 무죄와 김학의 전 차관 무죄 등을 언급하며 “상식의 궤를 넘어서는 판결의 이면에 검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혹은 무능하거나 하는 게 전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 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1년 반 가까이 정말 이렇게 질질 끌고 명확한 물증도 잡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할 성격의 것인가 싶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가부 입장은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도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의 최근 수사나 기소 등 행태가 매우 미덥지 못하고 심지어 비겁하고 위법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SNS에 “근거 있는 혐의만 콕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별건 수사를 남발하는 등 마구 찔러대는 수사 행태는 검찰권의 뿌리 깊은 오남용이다. 언론에 슬슬 흘려 여론전을 펼쳐 낙인 타격을 가하려는 행태는 비열하기까지 하다”며 “여러 행태에 비춰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도 검찰의 입장에 동조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 심사를 받으면 깔끔하겠지만 강제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꽃 26TH] 국정운영 부정평가 62.5%(▲1.3%) 민주당 47.9%(▲3.3%) 국민의힘 37.5%(▼1.4%)

[여론조사꽃 26TH 여론조사 보고서]

2023년 2월 12일~2월 13일(2일간)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4명 대상_ ARS

2023년 2월 10일~2월 11일(2일간)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1명 대상_CATI

[여론조사꽃 26TH 여론조사 보고서_ARS]

[2월 3주차 정당 지지도]

민주당 47.9%(▲3.3%) 국민의힘 37.5%(▼1.4%)

[2월 3주차 국정운영 평가]

긍정평가 35.9%(▽0.1%) 부정평가 62.5%(▲1.3%)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통과]

긍정평가 59.7% 부정평가 34.8%

[야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3회 연속 출석요구]

표적수사 아니다 39.0% 표적수사 57.7%

[조국 전 장관과 곽상도 전의원의 판결 형평성]

문제가 없다 14.3%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81.7%

[여론조사꽃 26TH 여론조사 보고서_CATI]

[천공의 관저 출입과 국정조사 필요성]

필요성에 공감 53.9% 공감하지 않는다 37.3%

[대통령 배우자의 공개활동과 총선 영향력]

국힘에 도움될 것 23.6% 부정적 영향 62.1%

[대통령실과 대통령 당무개입 주장 의견]

당무개입 아니다 33.2% 당무개입이다 56.0%

[조민씨 본인의 심경을 밝히는 인터뷰 관련 의견]

당사자의 권리이다 68.6% 문제가 있다 23.4%

[정부와 지자체의 10·29참사 지원]

제대로 하고 있다 35.2% 제대로 않고 있다 52.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공정성]

공정하다 27.0% 공정하지 않다 62.3%

[무학]

서민들은 갈수록 삶이 힘드는데,흰소리 하는 자들 때문에 더욱더 힘드는군.....서민의 삶,돌보는 정치를 보고 싶은데....

[무돌이]

윤씨는 일없이 남 짓밟는 짓이나 생각하는
조폭같은 인간이고, 노조는 당연한 존재인데
깨부숴얄 존재로 인식하니, 깡패하고 뭐가
다를까?
진정으로 국민이 하나되고, 여아가 하나되어
국가를 일으켜 세우고, 국민을 돌봐야하는데
하는 짓이 멍청한 짓만 골라서 하려하니
퇴출시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것
입니다~~~
멍청한 안철수와 심상정이 원망스럽다

[강산]

자본주의는 남의 등가죽 벗겨 내 뱃돼지 채우는 구조라 누가 권력을 잡아도 나의 생활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