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 미사일 도발은 ‘핵전쟁 연습’/한·미·일 해군,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

[rakuten]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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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진정으로 조선반도지역정세를 우려하고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모든 나라들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의 중대한 책임을 지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저들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합법적인 주권국가의 자위권을 포기시켜들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고약한 행위를 묵인해서는 안되며 그것이 헛된 노력임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도 우리의 적수들은 근거없이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행위를 감행하였다.

밤낮 그 무슨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을 내들고 확장억지, 련합방위태세를 떠들며 미국과 남조선것들이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획득하고 지배적위치를 차지해보려는 위험천만한 과욕과 기도를 로골화하고있는것은 각일각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더더욱 위태해지게 만들고있다.

미국은 세상을 기만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으며 대화에 열려있다는 헛소리를 걷어치우고 대화판에서 시간을 벌어보려는 어리석은 궁책을 포기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해들려 하지 말며 자기의 전망적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남조선것들도 지금처럼 마냥 《용감무쌍》한척, 삐칠데 안삐칠데 가리지 못하다가는 종당에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되겠는지 생각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싸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남조선것들을 상대해줄 의향이 없다.

위임에 따라 끝으로 경고한다.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대응을 실시할것이다.

　

2023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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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역시 매사에 바보들이 생각하고 노는 꼴은 영낙없이 세간의 웃음을 자아낸다.

말이 대응이지 사실상 우리는 지금 남조선바보들이 노는 꼴을 구경거리로 보고있다.

그러다보면 또 이렇게 한번 조롱하며 놀려주고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군 한다.

어제 하루 지켜보았는데 추측, 억측, 나름대로의 평가…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더라.

몇가지 꼬집어 박아주려고 한다.

남조선의 그 무슨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라는자가 할짓이 그리도 없었는지 시계바늘을 돌려보며 셈세기나 해보고는 언론에 출연하여 명령서가 발령되여 발사까지 9시간 22분이 걸렸다고 지지벌거리면서 우리 미싸일력량의 준비태세에 대해 어떻게 하나 평가저하해보려고 안깐힘을 썼다.

진짜 생각이 못난것들이여서인지 아니면 너무도 좁쌀같이 이렇게저렇게 분석을 지내 많이 해보는것들이여서인지 별의별 분석을 다 내놓는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폄훼하고 평가를 굳혀놓으면 스스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최고지도부가 발령한 명령서전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기회에 한가지를 공개한다면 당일 발령된 발사관련명령서에는 오전중 발사장주변을 철저히 봉쇄하고 인원과 기타 장비들을 대피시키며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오후시간중 유리하고 적중한 순간을 판단하여 기습적으로 발사할데 대한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인들은 명령서에 지적된 가장 적중한 시간 즉 일기조건에 따르는 시정거리관계와 공중정찰에 동원되였던 적정찰기 7대가 다 내려앉은 15시 30분부터 19시 45분사이의 시간을 골라 중요한 군사행동을 취한것이다.

내 생각에는 오늘일지 래일일지는 몰라도 보나마나 또 언제나 입버릇같이 외우던대로 군부것들은 북의 미싸일발사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정보자산을 동원하여 집중감시를 진행하고있었다는 변명을 지껄일것이 뻔해보인다.

그 시간에 저들의 정찰기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찰기는 없었지만 《한미정보당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그 무슨 특수한 수단과 방식으로 감시하고있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군정보자산로출가능성 등을 우려해 설명하기 곤난하다는 식의 변명으로 얼버무릴것이 뻔하다.

기습발사라는 개념은 발사명령이 하달되여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다.

연료암풀화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수 없다.

제가 만들어보지도 못한것들이 과학기술자료나 뒤져보고는 남의 기술을 멋대로 평하는것은 적절하지 못한 몰상식하고 못난 짓거리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라는자는 일본것들이 발표한 사진이라는것을 놓고 탄두의 재돌입에는 실패한것으로 보인다는 늘 해오던 주장을 또다시 반복해 늘어놓았다.

몰상식한것들이 사진을 보고도 탄두와 분리된 2계단 비행체도 가려보지 못하며 고각발사시에 탄두와 분리된 2계단 비행체의 거리가 당연히 가까와지게 되는 리치도 모르는것같다.

언제인가도 설명했지만 만약 탄두의 대기권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순간까지 탄두의 해당 신호자료들을 수신할수가 없게 된다.

이런 개념도 없는 형편없는 풋내기들이 소위 전문가랍시고 지지벌거리는 소리를 곧이곧대로 믿어봤자 마음상 위안이 될런지는 몰라도 실제 미국과 남조선이 직면한 위기가 뜻하는대로 변하지는 않을것이며 위태한 상황을 옳바로 파악하는데도 혼란만이 생기게 될것이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는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며 이제는 그 력량수자를 늘이는데 주력하는것만이 남아있다.

남의 기술을 의심하거나 걱정해줄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할 대책에나 보다 심중한 고민을 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최근 조선반도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타격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는것을 분명히 알고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치밀하게 따져보고있으며 직간접적인 그 어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금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성격에 달려있다.

정세를 격화시키는 특등광신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한번 확언한다.

2023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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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부러진 노루 한곬에 모인격

얼마전 미국에서 미일남조선외교차관들의 3자 및 량자회담이란것이 진행되였다.

이 모의판에 얼굴을 들이민 세 얼간망둥이들은 또다시 《굳건한 한미련합방위태세구축》이니, 《3자안보협력》방안이니, 《한미일공조원칙》이니 하는 잡소리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다리부러진 노루 한곬에 모여 신세타령을 한 꼴이다.

내외가 주지하다싶이 날로 장성강화되는 우리의 군사력앞에 어찌할 방도가 없어 전전긍긍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죄지은 놈 겁부터 먹는다고 일본 역시 우리의 대미초강경대응조치에 화들짝 놀라 곁불에 얻어맞지 않겠는가 하여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미일상전의 턱밑에 붙어사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추태는 더 말할나위도 없다.

우리의 군사적강세앞에 기절초풍하여 매일같이 미국상전에게 《확장억제력》을 제공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가 하면 반공화국제재압박성사를 위해 매국노라는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기시다정부에 《관계개선》을 구걸하며 추하게 놀아대고있다.

그러나 아무리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미쳐날뛰여도, 사상최대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계속 벌려놓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도 통하지 않게 되자 다시 모여앉아 입방아질을 벌려놓은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다 거덜이 나고 무용지물이 된 반공화국3자공조체계강화라는 판에 박힌 타령이나 계속 늘어놓는수밖에.

가관은 이번 모의판에서 식민지노복, 주구로서의 괴뢰들의 가련한 실체가 더욱 여지없이 드러난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반공화국압박강도를 더 높여달라고 악을 쓰며 비린 청을 돋구어댔어도 미일상전은 《억제》니, 《유엔결의준수》니 하는 판에 박힌 소리나 하면서 하수인의 앙탈질을 외면해버렸다.

오히려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에 편승하라는 미국상전의 압박에 진땀을 빼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장시간동안이나 기시다패당에게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간청하였으나 상대방의 강경태도에 맥없이 한방 얻어맞은 꼴이 되고말았다.

한마디로 이번 쑥덕공론장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은 상전들의 요구에 코꿰인 송아지처럼 끌려다니지 않으면 안되였고 서리맞은 호박잎처럼 어깨가 축 처져 귀로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다고 누구를 탓하랴. 사대매국으로 쩌들대로 쩌든 노예적근성이 안아온 필연적결과인데야.

자고로 이불깃을 보아가며 발을 펴라고 일러왔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제아무리 개꿈을 꾸며 발악을 해도 그것은 부질없는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럴수록 더 높이 올라서고 더 앞으로 전진하는것이 공화국의 위상이고 스스로 제 무덤을 파며 파멸의 길로 더욱 줄달음치게 되는것이 역적패당에게 차례질 숙명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설쳐대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꼴이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장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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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늪에서 빠져나올수 있는가

얼마전 남조선의 보건복지부가 그 무슨 《자살예방기본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 골자와 목적은 2027년까지 현재의 자살률을 30%가량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와 지역들가운데서 《자살률1위》라는 오명을 벗자는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자살왕국》으로 국제적인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는 저들의 비루한 몰골을 가리우고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를 눅잦혀보려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윤석열역도가 집권한후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것을 비롯하여 2022년에 자살자수는 무려 1만 3 352명이나 된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경기도 성남시에서 살던 70대와 40대의 모녀가 《보증금으로 (밀린)월세를 처리해달라.》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남조선의 어느한 단체가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자살을 시도하다가 병원구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은 년간 수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근원을 들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겉발림식으로 세운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지금 남조선각계로부터 신랄한 조소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도대체 남조선인민들을 자살에로 내몬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울려나오는 아우성 한마디만 들어보자.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률)와 3저(저생산, 저소비, 저투자)가 지속되면서 죽음에로 가는 길이 짧아졌다.》

집권후 친재벌적이고 반로동적인 경제정책과 반인민적악정만을 추구한 윤석열역적패당때문에 이처럼 경제와 《민생》위기가 더욱 악화되여 중산층은 3. 1%나 감소되고 12. 9%는 최하층으로 굴러떨어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우에 올라앉았다. 지난해에는 전해에 비해 《비정규직》로동자가 15만명이상 더 늘어났고 집이 없거나 세방살이를 하는 사람은 940여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무직자로, 무직자는 죽음에로 내몰아 자살자수는 2019년에 비해 3배로 늘어났다.

사람들을 극단에로 몰아간 주범이 도리여 《자살예방》에 대해 떠들고있으니 실로 《악어의 눈물》, 《병주고 약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심각한 자살문제해결을 위해 애써 노력한다는 냄새를 피우려고 소경 막대기 휘두르듯 그 무슨 《복지시설확대》니, 《추가지출》이니, 《상담능력확보》니, 《약자보호》니 하는따위의 허황한 말장난만 늘어놓아 《속병에 고약》, 《하나마나한 땜질처방》이라는 야유와 조소가 뒤따르는것이다.

사는것이 죽는것보다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 인간은 자살이라는 막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남조선사회악의 대표적실례, 남조선사회의 고질적병페인 자살은 인간이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전혀 가질수 없는 절망의 최후몸부림이며 저주로운 사회에 대한 마지막항거와 분노의 폭발이다.

결국 남조선에서 자살자가 급격히 늘어나는것은 악정으로 인민들에게 갖은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윤석열역도때문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반인민적정책만을 강행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한 심각한 자살사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다.

본사기자 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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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로 보는 한가지(2)

다른 하나는 《무검유죄, 유검무죄》이다.

재판부는 판결과정에 《곽상도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곽상도가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뢰물을 받은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도 있다.》, 《김만배가 아들을 통하여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해왔고 그 구체적지급방안을 론의하는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 《퇴직금》의 대가성에 대해 시인하였다.

또한 《정영학록취록》을 통하여 공개된 《50억클럽》명단에는 곽상도의 이름이 올라있고 《현역의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들한테 돈을 주는수밖에 없다.》는 대화내용도 들어있으며 실제적으로 곽상도의 아들은 《퇴직금》명목으로 거액의 돈뭉치를 고스란히 받았다.

이렇듯 뢰물여부가 명백하고 범죄증거가 정확하며 재판부도 인정하면서 곽상도에게 무죄를 선고한것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가 아니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궤변으로서 전직검사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로골적인 《제식구감싸기》, 《짜맞추기식 수사와 판결》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특히 검찰은 증인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해놓고도 50억원의 성격과 《50억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할 대신 수사를 회피하고 유일하게 기소한 곽상도마저도 범죄립증을 유야무야해치워 50억원과 《50억클럽》의 실체를 덮어버리려고 하였다.

오죽하면 남조선각계에서 《법조계의 거물급이라면 50억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것을 립증해보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는 법우에 군림하는 사회적특수계급이 존재한다.》, 《앞으로 뢰물은 아들에게 주면 된다는 우회뢰물수수기준이 만들어진 셈이다. 결국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게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이 사회 만고의 진리가 다시금 증명되였다.》는 개탄이 쏟아지고있겠는가.

우에서 렬거된 두가지의 사실은 하나의 결론, 《무권유죄, 유권무죄》로 귀착된다.

지난해 2월 곽상도가 검찰에 구속기소된지 1년만에 나온 1심재판결과를 통하여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그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방향이 《무죄》로 바뀌였음을 알수 있다. 더우기 최저임금 200여만원도 못받는 《화물련대》로동자들이 파업을 벌린데 대해서는 불법이라면서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발동하여 가차없이 수사하게 하면서도 《50억클럽》의 부정부패의혹에 대한 수사에는 침묵하고있는것이 《윤석열검찰독재정권》이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으며 꼭뒤에 부은 물은 발뒤꿈치로 흐르는 법이다.

윤석열역도가 《X화일》로 드러난 170여가지의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부정부패의혹을 집권하자마자 모조리 무혐의, 무죄로 덮어버릴 때부터 곽상도의 무죄는 예고된 일이며 범죄무마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야말로 《무권유죄, 유권무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험악한 검찰독재통치와 반인민적악정하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범죄자들이 족쇄를 풀고 독초처럼 돋아나겠는지, 그로 하여 남조선사회가 어떻게 쑥대밭으로 더욱 황페화되겠는지는 불보듯 명백하다.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검찰깡패무리, 부정부패범죄자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남조선에서 사회적정의와 공정, 《법치》를 기대한다는것은 시궁창에서 꽃이 피여나기를 바라는것과 같다는것, 바로 이것이 남조선민심이 다시금 통감하는 철리이다. (끝)

남조선문제연구사 박 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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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로 보는 한가지(1)

최근 대장동개발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남조선돈)의 뢰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였던 전 《국민의힘》소속 《국회》의원 곽상도가 무죄를 선고받은것과 관련하여 남조선각계가 법석 끓고있다.

1심재판부의 무죄선고리유는 곽상도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대장동개발에 참가하여 곽상도의 도움으로 폭리를 본 자산관리업체)가 《퇴직금 및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불한 돈이 대가성여부가 불명확하다는것 즉 곽상도에게 주는 뢰물로 볼수 없다는것이다.

이로부터 두가지가 드러난다.

하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이다.

재판부의 선고대로 50억원이 대가성에 따른 뢰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그 묵돈은 《퇴직금》으로서 합법적이며 정당하다는 결론이 된다.

상식적으로 평생 대기업에서 일한 괜찮은 전문경영자들도 받아본적이 없는 거액, 정상적인 《퇴직금》의 200배가 넘는 엄청난 돈을 31살의 비전문직원이 고작 6년근무의 대가로 받았다면 누가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오직 장물이고 뢰물이라야만 타당하며 가능해진다.

이런것을 아무러한 설득력있는 론거도 없이 무작정 《퇴직금》이 옳다고 주장하는것은 생억지라고밖에 달리 해석할수 없다.

결국 그 돈뭉치는 아들을 통한 《명백한 대가성지불》임을 스스로 방증해주는 셈이다. 동시에 《50억원의 퇴직금》이라는 경악스러운 비정상과 불법이 정상으로, 《적법》으로 될수 있는 부정부패의 숙주가 다름아닌 《국민의힘》이라는것을 터놓은것으로도 될뿐이다.

실제적으로 이를 증명해주는 사실이 있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의 한 《국회》의원(현재 《중소벤쳐기업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곽상도의 《아들퇴직금론난》에 대해 《계속 돈을 받은자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몇천만원의 잔돈을 받은 사람, 몇십억원짜리 푼돈을 받은 사람을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언하였다.

몇천만원을 잔돈으로, 몇십억원을 푼돈으로 여기는 이런 《남다른 기준》, 《남다른 사고》에 《국민의힘》의 부패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몇십억원을 꿀꺽하는것쯤은 례상사로 여기고 푼돈정도로나 치부하는, 그런 부정축재금을 그 어떤 범죄로도 여기지 않는 부패한자들이 권력의 상층부에 또아리를 틀고있으니 무엇을 어떻게 처벌할수 있겠는가. 그러니 남조선각계가 전형적인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침을 뱉고있는것이다.

1심재판부가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이 곽상도에게 주는 뢰물이 아니라고 결론하였지만 그것은 《국민의힘》이야말로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되고있는 온상이며 남조선사회를 부식, 변질시키는 해충들의 집단임을 폭로하는 꼴로 되고말았다. (계속)

남조선문제연구사 박 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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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궁수(
 사법부)
@Cold_Archer
녹음파일이 확보됐는데도, 무관함의 증거란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하는 것들이 무슨 소릴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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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後0:09 · 2023年2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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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p.co.kr/A00001628525.html

이재명, “국가권력 갖고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인가”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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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4261 

안민석 "경찰의 천공 휴대폰 수사, 면죄부 주는 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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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아래 핀 꽃 김기호
@khkim2744
미친 개검의 압수수색 쇼는 끝날 줄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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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58 · 2023年2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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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궁수(
 사법부)
@Cold_Archer
5년간 20조 쏟아붓고 건보재정파탄 났다고 온갖 지랄하던 정부와 언론이
이제는 너무 많이 남아서 건보료 인상을 못할까봐 걱정을 한다..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는 현실인데 말이다..
#거짓말정부 #무능한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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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55 · 2023年2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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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두
@heenimhwang
어제 본인이 '중앙지검 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희두씨죠?"라면서 제 이름을 언급하는데 전화 온 번호가 010으로 시작해
"중앙지검에서 핸드폰으로 연락하나요?" 하니까 바로 끊어 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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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51 · 2023年2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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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로이앤
@yellowknife000
최강욱 의원님 페북 펌) 일반대출? 부실대출 비리! 누가 누굴 수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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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27 · 2023年2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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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p.co.kr/A00001628511.html

[윤미향 단독인터뷰②] “정의연 사태 중심엔 박근혜 정부거 한일 합의가 있다”

이처럼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이른바 ‘정의연 사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윤 의원은 봤다.

“저는 2015년 한일 합의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일 합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공안이 그들만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만든 굉장히 무서운 합의였어요. 그런데 정의연이 그걸 막아냈다고 봅니다. 한국 해방 이후 역사에서 국가와 국가 간 합의를 무효화시킨 건 이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1965년에 맺은 부당한 한일협정도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여기에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언급된 한일 합의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말한다. 일본의 하나마나한 사과와 위로금 10억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굴욕적인 내용이 담겨 크게 논란이 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한일 합의를 무력화했다. 여기에는 한일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의연이 거세게 반발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윤 의원은 그 중심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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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아래 핀 꽃 김기호
@khkim2744
 [‘사건번호 133호’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조사 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2년 당시 작성된 ‘사건번호 133호’의 보고서 상에는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관련 조사내용만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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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43 · 2023年2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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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OhmyNews_Korea
김기현 '울산 KTX 투기' 의혹 일파만파... 민주당 '진상조사단' 꾸린다
#김기현 #민주당 https://omn.kr/22tuz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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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
김기현 '울산 KTX 투기' 의혹 일파만파... 민주당 '진상조사단' 꾸린다
당 차원에서 의혹제기... '토착비리', '투기' 등으로 김 의원 고발하자는 의견도 나와
午前11:39 · 2023年2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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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Choi
@wpdlatm10
정철승 이재명 대표에게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기숙 교수가 그와 의견이 다른 나를 희한하게 비난하는 포스팅을 했다.
그 포스팅에 이런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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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품의 치졸함보다 문장과 학식의 치졸함에 더 놀랐습니다. 명색이 대학교수인데,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나요? 학식도 너무나 빈약하고.. 간략히 지적하겠습니다.
 
"1. 불체포 특권의 유래를 모른다 의원의 회기중 불체포 특권은 왕정시대, 식민지시대, 독재시대에서 유래되었다.
왜 회기중에만 불체포 특권을 주는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고 권력자의 비위를 폭로할 수 있게끔
권력자가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구금을 금하기 위함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체포가 가능한 예외조항(반역, 중죄, 외교의례위반)에 민사는 몰라도
형사가 포함된다는 걸 연방대법원 Williamson v. US 사례에서 확립한 바 있다.
영국도 형사범의 특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법의 해석을 계속 변화시켜 왔다.
 
따라서 의원의 개인 비리에 불체포특권을 사용하는 방탄국회를 비난하는 여론은 정당하다." =>
학자의 글이 왜 이렇습니까?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이 글이 대학교수의 문장 맞나요?
법률가인 내가 불체포 특권의 유래를 모른다고 비판을 한 글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그 유래를 뭐라고 설명했는데, 그 설명은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전제군주가 시민대표들에 대한 불법적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고전적 입헌군주제의 산물입니다. 그게 유래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적 인신구속이 아닌 현행범의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나 영국의 사례는 왜 언급하는 건가요?
인용하는 내용을 보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2. 권리와 의무를 헷갈린다 불체포 특권은 의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권성동의원처럼 자진 출두해도 헌법 위반 아니다.
행정부가 의회의 불체포 특권을 지킬 의무는 회기 중 국회가 불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을 때 뿐이다.
 
행정부 의무가 국회의원 의무로 치환되는 논리적 점프!" =>
헌법기관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가 있죠.
불체포특권이라는 헌법상 제도는 형사사법권을 가지는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시민이 투표를 하는 것은 유권자로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하는 것처럼,
권리와 의무의 성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률지식이라기 보다는 건강한 상식이죠.
 
"3. 헌법은 법 전문가만 안다는 착각 헌법은 대체로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해석이 모호하기도 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헌법의 재해석도 이뤄진다.
헌법은 정치와 법을 가로지르는 영역이다.
 
다른 나라에선 헌법재판관에 정치학교수나 시민단체 대표가 임명되기도 한다." =>
나는 헌법을 법 전문가만 안다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은 시민의 상식이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시민들이 헌법을 잘 모르죠.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정치학자인 귀하는 헌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야 하는데,
어째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보다 헌법에 무지한 생각과 주장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4. 판사와 법원을 100% 불신하면서 변호사는 왜 하는지 궁금하다" =>
나는 판사와 법원을 100% 불신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귀하가 비약해서 말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를 논리학에서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말한다죠?
 
상대방의 주장을 허위, 왜곡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만든 후에 조롱하면서 비난하는 치졸한 방식..
귀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100% 인용될 것이다"라는
내 예측을 판사와 법원을 100% 불신하는 것으로 왜곡하였는데,
 
그것은 법관 개인의 소신, 양심이나 사법부의 공정성과 무관한 기술적인 이유때문에
그런 결과가 예측된 것이고, 이는 법률가로서의 실무지식 및 경험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10분 정도면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지만, 나는 귀하에게는 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합시다. 끝으로 한 마디만 남기겠습니다. 정말 치졸하군요..

午前0:25 · 2023年2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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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GO발뉴스
@GObalnews
작전세력 문자 속 김건희.. “XX이구먼 듣던대로 ㅎㅎ”
http://bit.ly/3kjLsyy 마트는 #고발마트 http://gobalm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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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01 · 2023年2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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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친노다 ! 
@gomirae
황교익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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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後4:04 · 2023年2月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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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
@JebozaX
 

午前6:53 · 2023年2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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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
@JebozaX
 

午後0:09 · 2023年2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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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30222079900009?section=international/all 

[Q&A] 푸틴 참여 중단 선언한 핵군축조약 '뉴스타트'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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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akorea.com/a/6973563.html

미 전문가들 “북한 미사일 도발은 ‘핵전쟁 연습’…억제 가능 여부엔 엇갈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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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4380 

한·미·일 해군,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

[rakuten]

제가 만들어보지도 못한것들이 과학기술자료나 뒤져보고는 남의 기술을 멋대로 평하는것은 적절하지 못한 몰상식하고 못난 짓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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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프다. 뼈를 때리는 팩폭이여!

[무학]

첨단기술 경쟁에서 승자가 웃겟지요.....

[Kbsns]

니들이
수소탄이나 핵을 만들어 터트려 보기나 했어
대륙간미사일을 만들어 발사해 보기나 했어

해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말아야지

조선은 핵과 미사일에서는 세계 최상, 최강의 수준이다
초등생 주제에 누구를 훈계질하냐

주제파악을 하고 입조심을 하고 행동조심을 해야지
함부로 껄떡대다가는 한방 맞는다

맞으면 죽어야 한다

[대전사람]

요즘들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담화문중
귓전을 때리는 소리

항복문서에 서명할놈도 없을거다.
라는
굉장히 위협적인 소리

현실이 될수도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