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경에 빠진 제국은 더욱 악해짐 /軍 “북한이 쏘면 우리도 쏠 준비“/ 北 "유엔,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하라.필요땐 대응성 시위(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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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30302060400504?section=nk/all

北주민도 여행자보험 들고 국내여행 다니네…"보험수요 늘어" | 연합뉴스

北주민도 여행자보험 들고 국내여행 다니네…"보험수요 늘어"
2023-03-04 07:00
북극성보험회사 2019년 여행자보험 도입…2021년 여행자보험 실적 회복세
"2년전 국립 휴양시설 서비스 재개…국내 이동 허가조치로 보험가입 증가"
북한 미림항공구락부의 관광비행봉사
[내나라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북한 주민들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국내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관련 보험사의 실적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4일 북한 손해보험사인 북극성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국적으로 여행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 '신체상 및 재정적 손해와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여행보험업종'을 도입했다. 중략

출처: http://www.hanseattle.com/main/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18375

한호석의 정치탐사 제40화
잉여량곡의 사적 거래가 사라졌다
2023년 3월 3일

출처: http://www.hanseattle.com/main/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18318&page=2

[한호석의 정치탐사]
FMLN의 좌절과 혁명사상의 결핍

출처: http://www.hanseattle.com/main/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14460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fripr&logNo=220469162203&proxyReferer=

‘아이언맨’을 영화 밖에서도 볼 수 있을까? MIT가 고안한 소형 핵융합로에 대한 기대

출처: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21225500006

[미네르바의 눈] 미국 CFS, 독자 기술 초전도 자석으로 소형 핵융합 상용화 주도

미네르바의 눈
미국 CFS, 독자 기술 초전도 자석으로 소형 핵융합 상용화 주도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2.12.26 00:30
[기사요약]
국가 이상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핵융합로를 민간 기업들도 추진 중
민간 소형 핵융합 기업들, 올해 47억달러 이상 투자 유치 기대
미국 스타트업 CFS의 SPARC, 지난해 18억달러 투자 유치 성공
SPARC, ITER과 같은 방식이면서 독자 기술의 초전도 자석이 강점
2025년 에너지 생산 시작, 2030년에는 소형 석탄발전소급 목표

출처: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21218500014

[미네르바의 눈] 미국, 레이저 방식을 통한 '핵융합 실현'에서 획기적 성과

미국, 레이저 방식을 통한 '핵융합 실현'에서 획기적 성과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2.12.19 00:30
[기사요약]
핵융합, 1kg의 연료로 화석연료 1만톤과 맞먹는 에너지 생산 가능
현재까지 자기장 가둠과 관성 가둠의 두 가지 방식이 존재
우리나라 KSTAR, 지난해 12월까지 1억도 최장시간 유지 세계기록 보유
독자 기술력 인정받아 선진국 공동의 국제연구시설 ITER에 참여 중
미국 국립점화연구소, 12월 초 레이저 방식 핵융합 성공으로 신기원

출처: http://m.jajusibo.com/61930

[자주시보] [전문] 북 “유엔, 한미 도발적 언동·연합훈련 즉각 중단 요구해야”

[전문] 북 “유엔, 한미 도발적 언동·연합훈련 즉각 중단 요구해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3-05
“유엔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극도로 가열시키며 대결 수위를 무책임하게 끌어올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63552?sid=100

北 "유엔,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하라…필요땐 대응성 시위"

北 "유엔,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하라…필요땐 대응성 시위"
입력2023.03.05. 오전 8:33 수정2023.03.05. 오전 8:37

이해준기자
북한은 5일 유엔과 국제사회를 향해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멈추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극도로 가열시키며 대결 수위를 무책임하게 끌어올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본보기
지난 2018년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과 키리졸브(KR) 훈련 모습. 한반도 동남쪽 공해상에 도착한 미국 제3함대 소속의 핵항공모함인 칼빈슨호 비행갑판에 F/A-18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부상은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남조선과 연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종심 전략거점들에 대한 기습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작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숨기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이러한 무책임한 긴장 격화 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반도와 같이 군사적 대치 상황이 첨예한 지역에서 때없이 수사학적 위협 발언과 과시성 군사행동을 이어간다면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는 대단히 위태로운 통제불능 상황에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될 뿐”이라며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응성 시위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아주 명백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략

출처: https://youtu.be/tmcXlkZ9IeY

곤경에 빠진 제국은 더욱 악해짐 / 이스라엘의 시리아, 이란 공격설 / 미국의 북한 공격?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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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천회 2시간 전 #북한 #시리아 #이란
제705회 Mar. 04, 2023,

출처: https://m.blog.naver.com/paxeurasia/223034064041?referrerCode=1

맥그리거, CIA가 미군을 용병으로 위장해 우크라이나로 파견, 미국 통제하의 우크라이나는 침몰

맥그리거, CIA가 미군을 용병으로 위장해 우크라이나로 파견, 미국 통제하의 우크라이나는 침몰 중

CIA는 용병으로 위장한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여 우크라이나군의 NATO 장비 운영을 돕고 있다....

m.blog.naver.com

출처: https://youtu.be/YZsEXEGOMz8

 우크라이나 전황(3/3) - 6명만 살아남은 바흐무트 우크라이나군 중대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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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천회 22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Y3YUWCEQv7s

 벨라루스 공항의 러시아 조기경보기 공격하는 드론 영상
지피지기
구독자 5.34만명
조회수 5.2천회 8시간 전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37594

●우크라 일부 군에 바흐무트 철수 명령”…와그너 “철수 재차 압박” [9시 뉴스] / KBS 2023.03.03.'

●우크라 일부 군에 바흐무트 철수 명령”…와그너 “철수 재차 압박” [9시 뉴스] / KBS 2023.03.03.'● https://yo...

대조선삼한역사학회(깨어있는 시민의 場) | 밴드

band.us

출처: https://v.daum.net/v/20230304153005303

"강제징용 배상금, 우리 정부 주도로 지급" 이르면 다음 주 발표

"강제징용 배상금, 우리 정부 주도로 지급" 이르면 다음 주 발표

김범주 기자입력 2023. 3. 4. 15:30수정 2023. 3. 4. 16:48

댓글 12 요약보기

한국과 일본 간에 핵심 쟁점인 강제징용 배상 소송 해법을 놓고 정부의 최종 공식 발표가 곧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략

출처: https://v.daum.net/v/20230304111429959

軍 “북한이 쏘면 우리도 쏠 준비”…北지도부 축출 훈련

軍 “북한이 쏘면 우리도 쏠 준비”…北지도부 축출 훈련

권윤희입력 2023. 3. 4. 11:14수정 2023. 3. 4. 12:27

댓글 308

“북한이 쏘면 우리도 사격할 준비”

9·19 위반 도발에 상응조처 대응 예고

FS, 사전 위기관리연습 이어 방어단계 생략

반격 및 북한 안정화 훈련 돌입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하며 연합공중훈련 시행 - 한미 공군이 3일 한반도 서해 및 중부내륙 상공에서 우리측 F-15K·KF-16 전투기와 미측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3.3.3 국방부 제공

오는 13∼23일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맞대응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4일 “북한이 우리 쪽 완충구역으로 (미사일·포)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다면 우리도 북한 쪽 완충구역으로 사격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출처: https://v.daum.net/v/20230304095027010

北 "美의 대북정책 본질은 '압살'"…연합훈련 반발·비난 지속

北 "美의 대북정책 본질은 '압살'"…연합훈련 반발·비난 지속

최소망 기자입력 2023. 3. 4. 09:50

댓글 6

"조선반도 정세 긴장 격화로 치닫고 있어"…한미, 13일에 연합연습 개시

한미 공군이 3일 한반도 서해 및 중부내륙 상공에서 우리측 F-15K·KF-16 전투기와 미측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3.3/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본질이 '압살'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및 연습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4일 '더 큰 분노와 항거만을 불러일으킬 군사적 대결 책동' 제하 기사를 통해 "조선반도 정세는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내외각계의 지향과 요구와는 달리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미국과 윤석열 역적패당이 제2의 조선전쟁 도발을 기정 사실화하고 그에 맞게 침략무력을 전반적으로 재편성했다"면서 "첨단 군사장비들을 동원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끊임없는 '북침 불장난 소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가 계획하고 있는 '자유의 방패', '소링 이글', '비질런트 스톰', '쌍매' 등의 연합훈련을 일일히 언급하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 악화로,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조선반도(한반도)에 더욱 짙어지는 긴장과 전쟁 위험은 전적으로 반공화국 압살을 노리는 미국과 그에 추종해 북침 야망을 실현하려는 남조선 괴뢰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책동의 필연적 산물"이라고도 주장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한미의 연합훈련 및 연습 일정과 관련 동향을 하나하나 주시하며고 책임을 한미에 돌리며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오는 13일부터 11일간 각종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연합연습 기간 동안 북한의 강력한 반발성 도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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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a7vnXnUZ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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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IdQWRyNd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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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CZhDxhk4z3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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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30304110006801

정의당의 자리, 내년 총선에도 있을까

정의당의 자리, 내년 총선에도 있을까

정용인 기자입력 2023. 3. 4. 11:00

댓글 527

당명 변경 너머 ‘해체수준의 재창당 없이는 몰락’ 위기의식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관해 비판하고 있다. / 연합

인터뷰가 중단됐다. 모니터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와 막 집계가 끝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려던 참이었다. 국회 소통관 320호. ‘비교섭단체 공보사무실’의 모든 당직자의 시선이 TV 화면에 꽂혔다. 생중계 화면 너머 건너오는 본회의장 공기가 심상찮다. 화면 속 김진표 의장이 입을 열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원내대표들과 다 협의하고 의논했습니다. 총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표 11표로 부결.”

인터뷰를 하던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입을 열었다.

“이건 완전히 다 넘어간 결과 아닙니까. 우리 당과 상관없이.”

인터뷰 중단 직전, 이정미 당대표가 ‘특별공지’를 통해 “불체포특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물어둔 상태였다. 김 수석대변인의 답변은 이랬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원칙에 입각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설혹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같은 처지라고 하더라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으리라는 답변이었다. 김 대변인의 휴대전화가 연신 울렸다. 투표 결과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묻는 전화로 보였다.

중략

출처: https://v.daum.net/v/20230304094525970

"좌빨들 아작내는 날"… 일장기 건 아파트에 흉흉해진 세종시

"좌빨들 아작내는 날"… 일장기 건 아파트에 흉흉해진 세종시

입력 2023. 3. 4. 09:45

댓글 1095

삼일절인 1일 오후 세종시 한 아파트 베란다 국기게양대에 일장기가 걸려 있다. 세종시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세종시의 한 아파트가 3·1절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내 건 일로 이웃들과 이 아파트 주민 간에 적대적 공방이 오가고 있다.

4일 세종시 맘카페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일장기를 게양한 아파트의 주민으로 추정되는 이가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히노마루(일장기)를 게양한 집의 처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온갖 욕설과 불법행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좌빨들 아작내는 날인가 봅니다"라고 썼다.

앞서 삼일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가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일장기를 건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이웃 주민들이 해당 아파트를 찾아가 항의하는가 하면 인터넷에도 일장기 게양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2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삼일절에 일장기를 다는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글쓴이는 "운동권이라 내 남편 놔두고 여자와 싸우고. 이래서 민주당 싫습니다"라며 "너가 글 올려서 덕분에 잘 고소했습니다. 한국이라 벌금형이겠지만 합의 없어요"라며 조롱했다.

실제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의하러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냈고, 이에 수사팀이 배정된 상태다.

글쓴이는 "합의 없다"며 "욕설한 게 애국이라는 수준 보니 참 기가 막힌다. 약식기소 통보서 나오면 남편한테 잘 숨기라"며 적대적 대응을 이어갔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정말 당사자가 쓴 게 맞다면 추방시켜야 한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웃 주민들은 태극기 게양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한 주민은 "아이들 교육용으로라도 한 달 내내 태극기를 걸겠다"며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3/03/시동-거는-대중-제재/

2023년 3월 3일 – 국제정치by그렇군

시동 거는 대중 제재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반중 제재에 참여할 동맹국들을 모으고 있다.

여기엔 독프 등 유럽 국가들과 한일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3.1 절 기념식에 이례적으로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을 강조한 윤 정권이

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가 지금 유럽의 상황처럼 대중 경제 제재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경제는 그 즉시 몰락할 것은 확실하다.

아예 경제가 회복 불가능하게 박살 날 것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현재 독일은 대러 제재에 적극 참여하면서 생겨난 경제 악화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과 경제 협력 확대를 타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빌미로 ( 실제 지원하지 않더라도 )

대중 경제 제재까지 독일에게 강제하도록 지시한다면 독일의 경제는 사실상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너무 비약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겠지만 이것이 미 네오콘의 오래된

전략적 목표였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주인인 미국에 완전 종속되면서

더 이상 주권을 가진 국가로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현재 유럽의 지도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자국의 국민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을 스스로 희생시키는 정책을 당연하게 하고 있다.

물론 숄츠의 독일도 마찬가지다.

아무튼 이러한 미 전략이 시행된다면 겨우 숨통만 붙은 독일 경제를 결국

완전히 몰락시킬 것이며 이는 유로존과 EU 그리고 유로화의 해제로 이어지게

만들 것이다.

유로화가 사라지면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화폐를 쓰겠지만 일부 국가들은

미 달러를 자국의 새로운 통화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들의 주인 미국의 달러 패권을 연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 병신들 국가들의 모임인 EU와 유로화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에겐

강 건너 불구경에 불과하지만 우리도 웃고 있을 상황이 아니란 점이 문제다.

우리의 대외 무역의 거의 50% 정도는 중국과 관련된 부분일 정도로 우리도

미국이 강제할 이 대중 제재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미래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출 뿐 아니라 수입 측면에서도 엄청난 문제를 만들 것이다.

만일 당장 중국산 제품이 모조리 금지된다면 우리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제조 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반도체나 전기차 등 뿐 아니라 제조 산업 전반에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며

우리는 그 대안을 빠르게 찾아낼 수도 없을 것이다.

사실상 경제적 자살인 것이다.

문제는 동맹국 미국이 우리에게 경제적 자살을 지시할 것이란 점이다.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 등의 EU 국가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시련과 위기의 앞에 서있다.

문제는 이를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중략

지금의 윤 정부도 당연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

***미국은 반러의 EU 동맹처럼 아시아에서 현재 반중 동맹을 결성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빨을 까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 상황을 그대로 아시아에 이식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m/215

<23-3-4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방향이 걱정되는 선을 넘고 있다.>

<23-3-4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방향이 걱정되는 선을 넘고 있다.>

Han Seol

2023. 3. 4. 11:43

중국은 실로 두려운 상대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맹목적인 증오로 나타난다. 최근 한국인들이 중국을 제일 싫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적이 있다. 그것이 진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만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을 것 같다. 요즘들어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국제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중국을 싫어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개방개혁이후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성장하고 발전할 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첨단과학기술에서 전세계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이런 발전의 성과가 한국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에게 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더 큰 차이로 벌어지는 것 같다. 그 격차는 미국과의 교역확대나 유럽과의 교역확대와 같은 대응으로 좁혀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중국을 적대적인 국가로 선언하고,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유럽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한 것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바보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전기밧데리 기술을 날로 먹으려고 하고 있으며, 유럽은 우리에게 희망의 시장이 아니다.

윤석열 집권이후 한국의 경제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은 경제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니 중국과 관계를 멀리해야 한다고 떠들었던 추경호 부총리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한국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고 말을 바꾼다. 중국과 교역 규모를 줄여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했던 작자가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쉽게 말을 바꿀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 리오프닝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윤석열 정권 뿐만 아니라 통상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는 그건 기대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윤석열 정권이 중국을 적이라고 공개선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필자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한국이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통상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는 자본주의 방식을 채택했지만 정치는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치가 완벽하게 경제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중국은 경제적 요인을 우선시 한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과 고려가 필요한 경우라면 경제적 요인은 후순위가 되고 만다.

며칠 사이에 중국의 정치권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상하다는 징후를 나타내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첫째는 중국관영매체가 윤석열의 3.1절 기념사를 몽유병 상태를 보고주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둘째는 중국외교부가 6.25를 미국이 도발 혹은 발동했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외교부와 관영매체의 이런 보도는 앞으로 중국의 대한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중국의 이런 태도를, 그동안 한국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한중관계의 발전이 어렵다고 보고 한국을 강력하게 몰아 부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이 어떤 행동과 노선을 취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중국이 이런 경고를 한 것은 윤석열의 4월 방미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만일 윤석열이 미국을 방문하여 중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의 리오프닝을 통해 무역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미국에 갔다. 한미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김성한이 있는한 한국의 대미 대중 정책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이르면 올해 안 늦으면 내년 초 쯤이면 한국은 경제위기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경제위기에 진입하면 윤석열 정권은 패닉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탄핵도 하기 어려우니 아마도 거국내각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중국은 그런 상황을 미리 그려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강대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관리하는 것이 강대국이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m/213

<23-3-2 진보세력의 해체 >

<23-3-2 진보세력의 해체 >

Han Seol

2023. 3. 2. 18:27

세상을 떠받치고 있던 축이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것은 진보의 해체다.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막론하고 진보가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그 뒤에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다에서 파도가 똑 같은 모습으로 계속 되고 있다면 그 바다아래 무엇인가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바위가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즈음하여 유럽의 진보정당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좌파는 반전 군축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상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진보정당이라면 즉각적인 평화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거의 전유럽의 진보정당들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전쟁을 지지했다.

무엇이 유럽의 진보정당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내내 떠나지 않았다. 대학원 선배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바로 진보, 그리고 좌파의 타락이라는 것이다. 진보운동과 좌파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방향은 자본에 대한 견제와 저항이다. 유럽 사민주의가 볼세비즘과 다른 것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자본의 폐해를 개량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유럽의 진보운동과 좌파세력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을 상실하고 곁가지를 쫓아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진보운동이 자본과의 대결을 포기한 것은 아마도 소련의 붕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좌파운동도 소련의 붕괴이후 급격하게 방향을 상실하고 극우세력으로 전환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의 진보운동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환경운동, 페미니즘 운동, 성소수자 운동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보운동의 기둥이라고 할 자본과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만 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환경운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성소수자 배려와 같은 일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운동은 진보운동의 주변부에 불과하다. 냉전 종식이후 자본의 힘은 훨씬 더 강력해졌고 노동은 그 이전에 비추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리하고 어려운 처지로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독일 녹색당의 태도는 유럽의 진보운동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녹색당은 환경보호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도 포기하고 미국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 사민당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독일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지지했다. 그러나 독일 녹색당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환경문제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진보라는 정체성마저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운동, 페미니즘 운동, 성소수자 권익강화와 같은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좌파와 진보에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목표는 자본과 노동의 문제다. 유럽의 진보운동은 자신들의 핵심가치를 상실하면서 국제금융자본의 앞잡이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유럽뿐만아니라 한국의 국내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의당은 상황에도 맞지 않는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 노동문제에 눈을 돌렸다. 결국 정의당의 페미니즘 운동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중 하나였던 서울시의 퀴어 축제와 같은 것들도 결국 한국 진보운동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진보운동에서 환경, 페미니즘, 성소수자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소련 붕괴이후 자본의 힘은 훨씬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진보운동에서 그런 것들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환경운동, 페미니즘, 성소수자 운동이 강화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경향들이 결과적으로 진보의 핵심가치를 희식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도달해야 할 고지가 자본과 노동문제라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세력들이 그곳을 향해 가다가 방향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 바로 환경, 페미니즘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소련 붕괴이후 진보운동이 이런 방향으로 선회한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국의 진보세력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와 노동운동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묘하게 이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전세계의 진보세력들은 해체되었다.

[무학]

속도감 잇게 해결 과정으로 진입 하는 것 같군요....

[세리랑]

한국은 왜 북한에 대고 개처럼 짖는지 궁금하기만 했는데
세월이 가다보니 자연스레 알게되었네.
바로 주인이 나발대니 그쪽을 바라보고
시도 때도 못가리고 심심하면 짖어댄다는 것을.......
하하하하하하.......... 주인을 지키려고 짖는다!.

[Kbsns]

한번은 붙어야 한다
빌어도 소용없고
울어도 소용없다

침략자를 패퇴시키려면
오직
총으로 때려부셔야 한다

침략자들은 저절로 물러가지 않는다
미제를 패퇴시키기 위한 전쟁은 불가피하다
미제를 패퇴시켜야
빼앗긴 자주권도 되찾고
평화와 번영, 통일도 이룩할수있다

[통일염원]

말로 할시기는 지난듯

[무돌이]

세상에서 악마가 되어버린 미국 네오콘을
쓸어버리려면 미국이 한방맞아서 나라가
50개국으로 분열되던지, 핵얻어맞고
켈리포니어의 1/10로 쪼그라들고
각주가 독립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