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제동원 해법’ 결함투성이…후폭풍 예고 / "전범 기업은 한푼도 안 내…일본 완승, 최악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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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에게 제대로 한방 날린 윤미향 의원

[촛불전진TV | 유튜브]

"전범 기업은 한푼도 안 내…일본 완승, 최악의 결과"

[SBS | 정윤식 기자] jys@sbs.co.kr 2023. 3. 5. 21:51

<앵커>

일본 전범기업들의 직접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 온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라면서 '최악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일부 피해자 측은 정부 해법의 핵심인 피해자 지원재단 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성토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받게 될 채권을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돈으로 소멸시킨 격이라면서,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으로 끝난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재성/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일본의 그 어떠한 참여도 없는 걸로 귀결된 거죠. 일본의 외교적인 압승이고 한국의 완패라고 보이고요.] 한일 경제단체들이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는 기금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전쟁 범죄의 본질과 상관없는 기금을 만들어, 정부가 외교적 실패를 감추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사과마저 약속받지 못했단 점이 오랜 고통을 겪은 피해자 입장에선 안타깝다며,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 목소리를 못 낸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양국이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인 오점으로 기록될 잘못된 합의라면서 피해자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강요하려면 차라리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내일(6일) 발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배상금 수령 의사를 물을 걸로 보이지만,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와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전범 기업은 한푼도 안 내…일본 완승, 최악의 결과"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SHBOtwbbCjc ]

▷ "일본 정부, 새로운 사과 없이 과거 담화 승계할 듯"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02653 ]
▷ "우리 재단이 강제동원 배상"…정부, 최종안 내일 발표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02652 ]

‘윤석열 강제동원 해법’ 결함투성이…후폭풍 예고

[시민언론민들레 | 이유 편집인]  2023.03.05 15:28

일본 전범기업 사과·배상 빠진 ‘3자 변제안’

전범기업에 면죄부, 한국이 불법책임 떠맡는 셈

일본 위로금 출연한 위안부합의 때보다도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해법 발표가 임박했다.

한국과 일본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6일 ‘제3자 대신 변제안’과 역대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 표명’ 계승 재천명, 그리고 배상과는 무관한 한일 ‘미래청년기금’ 공동조성을 골자로 한 ‘윤석열 해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난 1월 12일 외교부 공청회에서 제시한 ‘제3자 대신 변제’ 방안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의 배상 참여는 무산된 듯하다. 윤 정부는 협상한다면서 시간만 끌었지, 시종 고압적인 일본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무릎을 꿇은 양상이 됐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외교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압적’ 일본에 끌려다니다 결국 무릎 꿇어

이른바 ‘윤석열 해법’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을 지녔다.
최대 결함은 다 알다시피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일본 기업의 사과나 출연이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해법’의 골자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위자료)을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지급하는 것이다.

그 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최대 수혜기업인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조성된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5일 정부의 기부금 출연 공식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정부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피고 기업 등 일본 기업의 기금 출연을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한 일제 과거사 문제는 법적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의 일관된 주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돈을 대고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갚게 되면, 가해 일본 기업들은 쏙 빠지고 일제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인 한국 정부와 기업이 불법 행위의 책임을 떠맡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다. 주객이 뒤바뀐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국면이면 일단 협상을 중단하고 시간을 두면서 일본을 압박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끌어내야 마땅한데도, 되레 윤 정부는 뭐에 씌기라도 한 듯 일본 전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1일 서울광장을 출발해 일본대사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3.3.1 [공동취재] 연합뉴스

뜬금없는 ‘미래 청년기금’…강제동원 ‘덮기’

윤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와 물밑 조율 아래 역대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 표명’ 계승 재천명에다가, 한국 유학생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한 한일 ‘미래청년기금’의 조성에 일본 경제계의 참여 계획도 넣었지만,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포장용’ 장치나 다름이 없다.

그동안 윤 정부는 우리가 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 변제를 시작하면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과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 등 '성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설득해왔으나, 결국 일본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빈말’로 끝나게 됐다.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강제동원의 불법성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인정과 사과이다.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1일 서울광장을 출발해 일본대사관 앞에 도착해 욱일기가 그려진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3.1 [공동취재] 연합뉴스

양금덕 “제대로 된 돈 아니면 필요 없다”

설사 ‘100원’에 ‘유감’을 표명하는 최소한의 수준일지라도 피고 기업의 사과와 배상 이 필요한 것도 그래서다. 그런 핵심 내용이 빠진 ‘윤석열 해법’은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더 큰 논란을 부르는 ‘악수’(惡手)가 될 공산이 크다.

앞서 양 할머니는 제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난 그런 돈은 아무리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양 할머니는 “옳고 그른 일을 분명히 우리나라에 말하고 제대로 된 돈을 주면 모르지만, 아무리 굶어 죽어도 천 냥, 만 냥을 줘도 필요 없다”라고 못 박았다.

‘윤석열 해법’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만족시키고, 정작 역설적으로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래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는 우려가 짙어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29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이날 시민들은 오후 6시 30분 쯤 본집회를 마친 뒤 시청역에서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 일본 대사관을 향해 행진했다. 안중근 의사와 동지들이 피로 '대한독립(大韓獨立)'이라 쓴 대형 혈서 태극기가 행진 대열의 맨 앞에 펼쳐졌다. 2023.3.4. 사진 이호 작가 

징용 해법 ‘한국 단독 발표’도 일본 배려

발표 형식도 문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정부의 ‘단독 발표’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동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단독 발표는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이미 다 해결'됐다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해법을 발표하든 말든 일본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이고, 윤 정부는 장단을 맞춰주는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양국이 공동 발표했던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한일 위안부합의 때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어렵다. 당시에는 그나마 위로금이 일본 정부에서 나온 데다가, 지금의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방한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대법판결·피해자 고통 무시…‘일본 완승’ 안겨준 윤석열 정부

[한겨레 | 이제훈 기자] 2023. 3. 5. 22:15

[일제 강제동원]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 논란
가해자는 뒷짐…“식민지배 합법 주장에 빌미”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돌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의 뼈대는 △‘제3자에 의한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과 △한·일 재계 단체인 전경련-게이단렌(경단련)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등이다.

여기엔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도,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도 담기지 않는다.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2018년 10월30일·11월29일)과 접점이 전혀 없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완강히 거부해온 일본 정부의 ‘완승’이다.

이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한 윤 대통령의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 비춰도 크게 후퇴한 ‘자기부정적 해법’이다. 1998년 10월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공동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양대 축은 “과거 직시”와 “미래 지향”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해법에서 “미래 지향”을 빌미로 “과거 직시”라는 절대 과제를 내팽개친 모습이다.

정부의 발표에 이어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말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사과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침략전쟁에 대한 포괄적 반성이지 직접적으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일본 역대 정권마다 ‘담화 계승’ 뜻을 밝혀왔기에, 이번 문제를 위한 추가적 조처로 보기도 힘들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12일 처음 공론화한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 일본 가해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한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인수해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한국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한테 나눠주는 방식이다. 가해자는 뒷짐을 지고 있어도 되는 기이한 해법이다.

‘미래청년기금’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한국 유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벌이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개 사안이다.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물타기”라거나 “분식(화장)”(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미래 지향의 한·일관계를 열겠다’는 수사만으론 덮을 수 없는, 정권 차원을 넘어서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피해자가 중심에 서지 않은 ‘외교적 봉합’은 더 깊은 수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은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이른바 ‘위안부 합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일 관계에 오래 관여해온 한 원로 인사는 “윤석열 정부가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든 모양새”라며 “‘위안부 합의’ 때보다 더 심각한 갈등이 일 수 있다”고 짚었다.

둘째,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가 없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은 미쓰비시 등의 “국제법 위반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 관할권”을 전제로 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시도한 이같은 대법원 판결의 근본 정신을 외면한다.

셋째, 이런 사정 탓에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일본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일본과 “불법”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랜 이견과 관련해 사실상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외교·행정 행위로 해석·악용될 위험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명시하고 있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비추어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强占)”이라는 헌법 해석을 전제로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을 두고 남기정 서울대 교수 등 많은 한일관계 전문가들이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이 이를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하는 까닭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의 합의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4건 15명)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21만8639명)의 0.0069%에 불과하다.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만 66건에 1124명이다. 대법원이 2018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 한 대부분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해결’ 선언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일본 책임’ 결국 덮는다 [경향신문] 

▷ 日 “이미 해결” 입장 고수에 차선 택해… “굴욕적” 역풍 거셀 듯 [세계일보] 

▷ 정부, 투항적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배상안 발표 강행할 듯 [시민언론민들레]

▷ 일본언론 "日대신 재단이 배상" 민주당 "윤 대통령 이래서 조상탓했나" [미디어오늘]

현 정권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 이다. 일본 기업과 정부는 사과도, 배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자신들은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할 한국 정부는, 오히려 피해자인 자국민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옛말에 나라는 백성의 부모라 했건만, 자식 팔아먹으려는 부모가 지금 한국의 정부다.

반민족특위 해체하고 단 한명의 민족 반역자도 처벌안한게 이승만정권이다. 결국 우리는 친일파들이 설쳐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지금도 나치부역자를 찻아서 재판하는 유럽을 봐라. 친일파 후손들이 국회로 나와서 지금도 근대화론을 떠들고 있다. 대통려은 삼일절에 이완용이 한 말을 축사로 떠들었다. 이게 안부끄럽고 화가 안난다면 둘중 하나다. 무지하거나 친일파 후손이거나.

대한민국의 정부냐 왜놈들의 대변인이냐?

자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는못할망정 뒤통수를 치는정부!

왜놈들의 앞잡이당답다 버러지들

5년짜리 계약직 XX가, 이 나라의 건국이념의 헌법을 부정하고, 이 나라 3권의 하나인 대법원 결정을 무시한다. 결국 헌법상 3권을 모두 쥐고, 흔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자이자 왕노릇을 하려한다. 그래본들 4년 남았다.

이 세상천지 어디에 피해자돈으로 피해보상을 한, 이 기막힌 사연, 을사5적 + 계묘 1적

아 대단하다 대단해!

국민과 역사의 눈치는 1도 볼 마음이 없는 매국 정부

이렇게 까지 온국민에게 굴욕감을 안겨준 정부가 있을까??? 을사오적 이후로 처음일것이다 썩열이상이랑 국짐당은 부끄러븐줄도 모르지??? 뼛속부터 왜구의 피가흐르는 더러븐자슥들!!! 안부끄럽냐????

윤졸렬은 헌법을 위반했다.

즉시 탄핵해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건가!

이정부는 대단하다..ㅋㅋㅋ

돈 준비중인 포스코도 대단하고 ㅋㅋㅋ

진짜 면면히 대단함

성남FC 기부금이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라는데

우리 기업이 배상금 지불하면 누군가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

타도하자 . 매국노

와. 진짜 역사를 후퇴시키는구나. 역사의 죄인이구나

검찰출신들이 바라보는 식민사관 검찰출신들이 바라보는 위안부관 검찰출신들이 바라보는 강제노역관 검찰들이 바라보는 일제36년은 대한민국이 준비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들이니 우리가 잘못을 빌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죄하고 협력해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난것 없고, 독도도 줄려고 하는데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못주는 것이니 우리 국민들을 창씨개명해서 다시 가르켜 주세요...라는 방식인가 봅니다. 대한민국의 김구는 그 들이 보기에는 아주 나쁜 놈인것입니다. 이완용이가 그나마 애국자 입니다 라고 보는가 봅니다. 친일이 확인되요

국내 무너지는 경제와 지지기반을 일본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전형적인 친일파 수법이다.

국민들과 역사를 우롱하지 마라!!

학폭도 당한놈이 힘이 없어 당한다는 논리다.

그것이 너희들의 가치다. 일진 밑에 있는 놈이 배상하냐?

사과하지 않는 일본 사과하지 않는 친일파 검폭 두목

남탓하는 일본 전정권 남탓 니탓 입에 달고 사는 용검독재공화국

제3자가 왜 끼어드니?

돈 내게 하면 그 기업은 '제3자 뇌물수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뇌물을 제공하도록 앖녁을 행사한 범죄가 권력이 바뀐 퇴임후에 문제될텐데...

대한민국이 일본에 배상하고 있구먼..... 사람하나 잘못 뽑아서.

삼권불립은 개뿔~~ 파시스트 뽑은 자들은 좋겠다.

경제는 폭망, 민주주의는 실종, 약육강식의 자유만이 판을 치는 세상은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행복하실 듯~

이참에 대통령에서 내려오자 아님 박근혜처럼 끌어내려줄까

아님 박정희따라갈래 선택해라 윤뚱 이xx야

난 이명박근혜때 대통령으로 찍어주고 열광하던 유권자들을 잘알고있다 투표권을가진 30%되는 자칭보수라는유권자들은 본인들이 찍어주는 대통령마다 온갖비리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갔다와도 반성하지않고 이명박근혜와같이 능력도없고 나라를 망치는 굥을 찍어주고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한다. 본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격을 훼손하는지 모르고 국민의짐을 지지하는것을보면서 잘못된역사가 무한반복하는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게 국가간 외교와 협상력이 무능한것은 다들 알지만 정무적 감각도 전혀 없는게 자리를 꿰차고 앉았으니 . . . 어어하는 사이에 국민들을 국제사회에서 벨도 없는 인간들로 망신 시키기 딱 좋은 미련한것 !

[무돌이]

윤석열 왜넘 편에서다!
탄핵을 자초하는 독재자 퇴출하자...
왜넘이 일제때 저지른 위안부 짓과 강제
노역행위에 대한 면죄부을 주고 호구짓한
윤성열 처단이 답이다

[Kbsns]

침략자 외세에 붙어먹는 매국세력들이
다르게는 될수없다
응당한 결과물이다

일본돈 엔을 먹고자란 넘들인데
그런넘에게
대통감투를 씌워준 멍청한 사람들
ㅉㅉㅉㅉㅉ ㅉㅉㅉㅉㅉ

[무학]

기득권 지키 겟다고,넘지 말어야 할 선을 넘는군요......자신의 힘 이외에 믿을 것 하나 없는 것이 국제 정치이고,힘 없는 자는 종국에 이용만 당하고 펭 당하지요.....

[바다물]

윤석열 이야기 하니 정치적이라며
얼마나 당해여 아는가
한국의 대통령 치고 거의 친일파
민족주의 얼마 안된다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릇장머리을 고친다고
조선 총독부 건ㅁ물 철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