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0일, 3월 19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 32개 과제

[김진규]

2024년 1월 10일, 3월 19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 
32개 과제 
-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
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6-13 06:00

[참고]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물량 
2만 6천호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1-5-2-6-8-6-4.html

2024년 3월 28일(목), 
비상경제장관 회의 개최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2024-3-28-pf.html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4-1-1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ㅇ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1.10),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2024.3.19) 등

ㅇ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➊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➋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한다.